■ [아시안게임] '金金金金金'…태권도·근대5종·펜싱서 '골든데이'
대한민국 선수단이 5년 만에 열린 하계 아시안게임의 메달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날, '골든 데이'를 달성하고 순풍의 돛을 활짝 폈다. 태권도 품새 종목에 출전한 강완진(홍천군청)과 차예은(경희대)은 24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린안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태권도 품새 남녀 개인전을 석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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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미리 보는 영장심사…"중대 범죄" vs "터무니없는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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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오늘 방미 성과 설명…대통령실 "우리 외교지평 곳곳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뉴욕 방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8∼23일 뉴욕 방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모두발언은 TV로 생방송 중계된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가 개최된 뉴욕에서 41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 것을 비롯해 총 47개국과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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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오늘부터 서울서 '3국 정상회의 논의' 연쇄 협의
한중일 외교당국이 2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장기간 중단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연쇄 협의에 나선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한국을 방문해 오는 26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3국 고위급회의(SOM)를 개최한다. 3국 고위급회의에 앞서 25일 오후 한일, 한중 대표 간 양자 협의가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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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 적자, 세수 펑크에 올해도 'GDP 3%' 넘는다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 감소에 내년 적자 규모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GDP의 3%)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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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사령관, 수사단에 "진실되게 했다"…군 "수사단 안정차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지난 달 2일 박 전 단장의 부하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이 당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잘못이 없었다고 인식하면서 휘하의 수사단원들을 두둔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군은 김 사령관이 당시 동요하는 해병대 수사단원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한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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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못 갚은 소상공인↑…올해 지역신보가 대신 갚은 대출 1조원
올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작년의 세 배를 웃도는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대출의 상환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소위 '3고'(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대출 부실 위험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6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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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멈춘 금융권 내부통제…횡령 이어 배임도 7년간 1천14억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배임액도 지난 7년간 1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과 배임은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들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1천13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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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용돈도 5만원권으로'…화폐발행잔액 비중 90% 육박
축의금과 조의금, 명절 용돈 등은 물론 일상생활의 지급결제 등에서 사실상 5만원권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화폐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만원권 비중은 10% 아래로 떨어졌고, 5천원권과 1천원권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전체 화폐발행잔액 176조8천억원 가운데 5만원권 지폐는 155조7천억원이었다. 화폐발행잔액 중 88.1%가 5만원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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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범위, 시행령으로 바꿔도 합법"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