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사법부담' 정말 심할까…정부 연구분석 착수

'객관적 통계 불분명' 지적 잇따라…"의료사고 판례 수집해 유형 분류·내용 분석"
의개특위 사실상 중단됐지만…"데이터 확보해야 향후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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