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판결 의사 연평균 38명"…의료계 주장과 차이

국책연구원 '사법 리스크' 첫 공식 통계…"정형·성형·내과 순"
"벌금형·집행유예가 대부분…과실 정도 따라 처벌 특례 적용하려면 기준 축적해야"

2025.08.16 13:34:35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