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우특보 확대…중대본 1단계 가동·위기경보 '주의'
지난 25일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26일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26일 오전 3시부로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호우로 인한 관계기관에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하천, 산간 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 계도를 지시했다.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이 위험지역에 고립되지 않도록 재난 예·경보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위험시에는 긴급대피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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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3.4% 늘때 라면 물가 12.4% 상승…빵 14.3%·과자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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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공정 수능' 가이드라인 주목
교육부가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3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올해 수능 출제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생 7만4천명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기록하자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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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 반환대출 DSR, 특정기간 임대차에만 한시완화 검토
정부가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일부 풀어주되, 기한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방향의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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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TV조선 재승인 의혹' 오늘 첫 공판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62)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재판이 26일 시작한다.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한 위원장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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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태국 꺾고 U-17 아시안컵 4강행 '2회 연속 월드컵 티켓'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8강전에서 태국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5일(현지시간) 태국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강민우(울산현대고)-김명준(포항제철고)-윤도영(충남기계공고)-김현민(영등포공고)의 릴레이 득점을 앞세워 4-1로 대승했다. 준결승 진출을 확정한 한국은 이번 대회 1∼4위 팀에 주어지는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11월 10~12월 2일·인도네시아)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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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찮은 자영업자 연체율…1분기만 0.35%p 뛰어 '8년내 최고'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충격과 경기 부진의 고통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가운데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이미 1%로, 코로나 사태 직전 수준을 넘어서 무려 8년 만에 최고에 이르렀고 중·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대거 돈을 끌어 쓴 결과, 자영업자 연체율 역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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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무역 부진이 美 인플레 완화…"세계화 황금시대 끝났다"
글로벌 무역 침체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부진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일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진단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직전 12개월간 수출은 미국 달러화 기준 총 6조1천억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이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직전인 2020년 3월까지 같은 기간 이들 국가 수출보다 40% 불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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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째 5천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상향 논의 '급물살' 타나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천만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며 업계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 논의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 예보료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데다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 등을 우려하는 정부 내 '신중론'도 부각되며 논의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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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바그너그룹 반란사태에 고무?…美·우크라 정상, 전화통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반란 사태 이후 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고 "두 정상은 러시아에서 최근 발생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