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통일부·병무청 업무보고…새로운 통일·대북 기조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23일 통의동 사무실에서 통일부와 병무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통일부 업무보고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가능성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대북정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추진, 탈북민 지원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관련 정책과 함께 통일부의 기능·조직 재조정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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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월급 200만원' 이행案…"여러 안 거론, 추가 논의키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22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과 관련해 여러 도입 시기가 거론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여러 안이 논의됐다. 그 안 중에 국방부가 준비한 안도 있고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안도 있다"면서 "이건 중요한 공약이었으니까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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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당선인, 이르면 이달말 지역행보 구상…인수위 활동중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 행보를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이르면 이달 말 지역을 다니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민심을 살펴보는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구성돼 정권 인수를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당선인이 지역 일정에 나서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행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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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물가, 2개월 연속 상승…원자재 가격 오른 영향
원자재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한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2015년 수준 100)는 114.82로, 전월인 1월(114.40)보다 0.4% 높아졌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1월까지 13개월 연속 올랐다가 12월엔 변화가 없었는데, 1월부터 다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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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방역지원금 사전공지 없이 마감?…"300만원 큰돈인데 피눈물"
정부의 코로나19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이 사전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탓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도 1차 방역지원금 때보다 한 달 이상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이달 18일 종료됐다. 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 지급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됐다.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마감 기한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차 방역지원금 마감 날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며 "하루 30만원 벌기도 힘든데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다니 피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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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43년 최장수 한은맨'…이주열 총재 이달 말 퇴임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진두지휘한 이주열 총재가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한국은행을 떠난다. '43년 최장수 한은 근무', '정권 교체에도 연임한 첫 총재' 등의 기록을 남긴 그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기준금리 조정 등을 통해 경제 상황에 비교적 발 빠르게 대처하고, 적극적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한은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 총재는 1977년 한은에 입행한 뒤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 부총재 등 주요 보직을 모두 거친 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총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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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건보료 계산때 집구매대출금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받는다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계산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임차 금융부채를 빼주기로 했지만, 빌린 대출금 전액을 공제받진 못한다. 고액 자산 지역가입자가 많은 돈을 빌려서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택구매대출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으로 공제상한액을 뒀기 때문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보증금 5억원 이하의 집을 임차하면서 금융실명제법상의 금융회사 등에서 취득일·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오는 7월부터 재산 보험료 계산 때 금융부채를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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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침공] 마리우폴 교전 계속…젤렌스키 "폐허만 남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에 포위된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는 폭격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의회에 화상으로 연설하면서 마리우폴에 대해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폐허뿐"이라고 말했다.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은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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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출국 해병대 병사, 우크라측서 신병확보…곧 한국측에 인계
휴가 때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의 신병이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이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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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중부·남부 빗방울…경기·충청 등 짙은 미세먼지
수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낮까지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강수량 0.1㎜ 미만의 빗방울이 흩뿌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적설량 0.1㎝ 미만의 눈발이 날리겠다. 제주도는 5㎜ 미만의 비나 1㎝ 안팎의 눈 소식이 있다. 낮 최고기온은 8∼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세종·충북·충남·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 북부·강원 영서·대전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