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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필요하다"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정부가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천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으로 나눴을 때 400∼600만원(73.1%),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념성향으로는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고, 중도(70.9%),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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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생활용품 해외직구 반입 원천 차단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차단하기로 하면서 각종 어린이·생활용품의 구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직구 금지 대상에는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등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정부는 특히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제품을 해외 직구 차단 대상에 올려 유해물질과 안전성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품목별 안전기준이 마련된 어린이 제품 34종 외에도 신제품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 제품도 모두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날 직구 차단 대상 명단에 오른 어린이 제품 34종은 의류, 가구, 완구, 학용품, 놀이기구 등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모두 망라한다. 구체적으로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의류 등)을 비롯해 유아·어린이용 의자, 침대, 가구, 유모차, 보행기,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이 포함됐다. 물안경과 구명복, 튜브 등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등 어린이용 스포츠용품 등도 규제 대상이다.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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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전국 첫 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그러나 작년 8∼12월 청주·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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