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태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 없어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광주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퇴직 간호사 강수빈씨의 극단적 선택은 2019년 서울의료원, 2021년 의정부을지대병원 등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반복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태움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 사라지지 않는 태움…비극은 '현재진행형' 강수빈 간호사 사건은 경찰의 내사와 정부의 엄단 지시로 이어졌다. 경찰은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섰고, 노동 당국 역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그러나 유족과 동료들의 진술, 휴대전화 기록 등에서 드러난 태움의 실상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배 간호사의 폭언과 공개적 망신, 과도한 업무 통제, 집단 따돌림 등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였다.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는 2021년 신입 간호사가 선배의 태움에 시달리다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해자의 업무 미숙을 이유로 폭언과 모욕, 신체적 폭행까지 가했던 사건으로, 법원은 가
간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병상수는 줄었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간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전국 요양기관의 임상 간호인력 규모(매년 12월 말 요양기관 신고 기준)는 2020년 22만5천462명에서 2025년 29만8천554명으로 7만3천명가량(32.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병실이 없는 의원이나 한의원 등을 제외하고 의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당 간호사 수도 2020년 90.5명에서 2025년에는 125.1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인력규모 증가에도 지역별 편차는 여전한 모습이다. 2020년 기준으로 간호사 1인당 허가 병상수는 전국 평균 1.9병상이었는데 서울은 1.2병상, 제주는 1.5병상, 인천은 1.6병상으로 평균보다 적었지만, 전남은 3.0병상, 경북은 3.1병상으로 서울의 약 2.5배에 달했다. 2025년의 경우 전국 평균은 1.31병상으로 개선됐는데 서울 0.90병상, 인천 1.11병상, 울산 1.21병상으로 광역시 지역은 여전히 상위권인 반면, 충북은 1.76병상, 전남은 2.29병상으로 역시 서울의 2∼2.5배에 달했다. 간호사 1인당 병상수가 적을수록 병상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는 공통 과정 교육 80시간, 현장 실습 2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진료지원업무 교육 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과정은 ▲ 진료지원 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기초역량 등 공통 과정 ▲ 수행 예정 업무와 연관된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는 분야별 과정 ▲ 실제 수행 예정인 업무와 연계된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된다. 교육 과정별로 최소 이수 기준을 마련한다. 공통 과정은 이론교육 40시간 이상, 실기교육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현장실습은 현장실무연수(OJT) 방식으로 200시간 이수하도록 한다. 분야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환자 특성과 수행 예정인 진료지원 업무를 고려해 교육 내용별로 최소 이수 시간을 준수해 정하도록 했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 출결, 이수 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고 교육 대상자의 이수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향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기관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PA) 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평가체계 일원화로 전문성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PA간호사 교육체계를 '교육과정 운영 및 수료증 관리'와 '교육기관 지정·평가'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간호계에서는 PA 업무가 고도의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이원화할 경우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교육과정 개발부터 기관 평가까지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통합 체계"라며 "교육 현장의 데이터를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교육 고도화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정부가 교육기관 지정·평가 분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천막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격차가 심화하면서 지역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1명이 서울 대형병원보다 최대 10배 수준의 환자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25.1명이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컸다. 서울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는 191.6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173.5명), 세종(16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남은 73.41명에 그쳐 서울의 절반에도 이하였고 ▲ 광주(85.69명) ▲ 경남(89.07명) ▲ 충북(94.43명)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병상 규모에 따른 격차는 더 큰데 서울 소재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는 1천651.5명이었지만, 전국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평균 20명 안팎에 머물러 환자 수를 고려해도 그 격차가 상당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간호사 수가 11.3명에 불과했다. 교대제 운영 현실을 고려하면 한 근무 시간대에 병원 전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간호사들이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6 보건의료 노동자 정기 실태조사'를 인용해 간호사 72.1%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만성적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는 '근무조건'이 48.9%, '임금'이 25.2%를 차지했다. '간호 일 자체'에 대한 불만은 1.5%에 불과했다. 조사에는 1월 12일∼30일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4만5천62명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수석부위원장은 "간호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환자가 안전하다"며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노조는 13일 산별 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원청 대상 집단교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섭 상황에 따라 7월 7일부터 산별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도 있다. 비슷한 시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행동하는 간호사회도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
대한간호협회는 7일 서울연수원과 협회 본관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지원센터' 개소식과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재택간호, 재택의료,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수요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현재 간호와 돌봄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협회와 지역 간호사회가 직접 재택간호센터 운영 모델을 구축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와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하면 재택간호 체계가 증가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 전문 간호인력 확충 ▲ 퇴원 환자 연계 시스템 강화 ▲ 만성질환 관리 체계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앞으로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로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약 55만명 가운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간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5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실제 활동 중인 간호사는 전체의 약 54%인 29만8천554명,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는 평균 5.84명이었다. 활동 간호사 분포는 지역별로 극명하게 갈렸는데, 시군구별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는 최소 0.33명, 최다 47.11명이었다. 지역 간 격차가 무려 143배나 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서구(47.11명)가 활동 간호사 수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서울 종로구(39.96명), 광주 동구(28.79명), 대구 중구(25.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과천시의 활동 간호사 수(0.33명)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강원 인제군(0.65명), 고성군(0.82명), 대구 군위군(0.80명) 등에서도 인구 1천명당 간호사가 1명에 못 미쳤다. 이를 두고 간호협회는 정부가 그간 간호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신규 인력이 수도권이나 대형병원으로만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늘리고 중증 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확대한다.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는 말초 동맥 순환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은행엽엑스를 비롯해 3개 성분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올해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한 없애기로 정부는 우선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기준 54%(822개)가 참여해(병상 기준 35%, 8만8천736병상) 연인원 288만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제도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도 그간 간호인력 수급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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