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일차 의료를 책임지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숫자가 1년 사이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올해 복무가 만료되는 인원인 450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이 22%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37.2%나 급감했다. 이는 2017년 전체 복무 인원이 2천116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수치다. 젊은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반 사병에 비해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이 지목된다. 현재 육군 사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까지 단축됐지만 공보의는 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도 꼬박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9%가 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을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 중 94.7%는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된다면 현역 사병 입대 대신 공보의 복무를 선택하겠다고 답해 복무 기간 단축이 수급난 해소의 핵심임을 시사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이어진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에 공백이 생기면서 수급난은 더욱 심화했다. 의대생들의 군 휴학이 급증하면서 공보의 부족 현상은 오는 203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의과 의사 수는 지난 10년간 약 44% 감소했으며 특히 공보의 감소로 의료 취약지의 의료 자원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지역별 인력난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처참하다. 경기도의 경우 공보의 인원이 지난해 45명에서 올해 13명으로 71.1%나 급감했고 충남(47.7%)과 경남(40.5%) 등 주요 농어촌 지역도 40% 이상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읍면 단위 보건지소의 공보의 미배치 비율은 2025년 59.5%에서 2026년 82.1%로 치솟았으며 2027년에는 86.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가 없어 진료하지 못하는 보건지소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 738곳 중 128곳은 의과 진료 자체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28곳, 충남과 전남 각 18곳 등 지역별 편차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재일 회장은 "복무 기간을 줄이면 단기적으로 인원이 감소해 의료 공백이 생길 것이라 우려하지만 이는 단계적인 감축 방식으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보의는 지역을 이해하는 다수의 의료인을 만드는 제도인 만큼 복무 기간 단축과 처우 정상화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떠받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대책으로 한정된 인력을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핀셋 정책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547개 읍면을 대상으로 의료 접근성을 분석해 관내 및 인접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를 최우선으로 배치했다. 이는 공보의 1인당 일일 평균 진료 건수가 보건지소는 4.3건에 불과하지만, 보건소는 12.1건, 보건의료원은 32.1건에 달하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한 나머지 393개 보건지소는 지역 여건과 인구 규모에 따라 기능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우선 151개 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의과 진료를 제공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 소지자가 24주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공무원으로 현재 91종의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 교육을 대폭 늘리고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확대하는 등 환자 진료 지침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 진료를 제공하는 진료소 전환형은 42개소가 추진된다. 경북 울릉군과 같이 지역 전체 보건지소를 진료소로 전환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인근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 2회에서 3회 주기적으로 방문 진료하는 순회 진료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한 지역은 진료 대신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형으로 개편된다. 부족한 의사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와 지역필수의사제 등 외부 자원도 확충한다. 60세 이상의 숙련된 전문의를 채용하는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지 보건소 등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등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했다. 나아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 파견 진료도 활성화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경북 영주시 등 현장을 방문해 지역 의료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정부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추가 경정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점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보건진료전담공무원 150명을 추가로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시니어 의사 사업 등 인력 확충 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이런 기능 개편을 통해 취약지 지역 주민이 있는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보의 부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로 분산돼 운영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 거점으로 통폐합해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진료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다수의 소규모 기관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진료 효율이 낮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거점 보건지소는 인구 5천명에서 1만명 단위를 기준으로 기존 보건지소를 활용해 의원급 수준의 진료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이곳에서는 내과 중심의 외래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간단한 봉합과 같은 경증 응급처치, 기본적인 건강검진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은 보건소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보건소 집중형 모형이 적용된다. 기존 지소와 진료소는 전면 폐쇄하기보다는 읍면 순회 방문 진료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은 비대면 진료와 인공지능(AI) 기술이 보완한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혼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지소의 간호사 등 인력이 안내와 조작을 보조하는 취약지 특화 비대면 진료 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AI 진단 보조 시스템을 도입해 방문 간호 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의와 즉시 연결하는 원격 협진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 참여 지역 보건의료 기관을 확대하고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 간 원격 협진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의약품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 도서 벽지 환자나 고령층 등 일부 취약계층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 지역을 일차 의료 취약지인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진료받은 후 약을 직접 받으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보의들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을 180만원에서 2026년 225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28년까지 27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7년째 동결됐던 수당을 현실화해 의료 취약지 근무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보의 인력 부족에 따른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실장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진료 권한 관련 규정이 정해진 지 오래된 만큼 전문가와 협의해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 행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문제는 국방부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 보건의료 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만큼 갈 길은 멀다. 우선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아직은 치매 환자,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돼 있지만 인지 능력이 정상적이더라도 믿을 만한 보호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탁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오는 대상자 케이스를 분석해 민간 신탁과는 차별적인 역할을 하는 선에서 대상자를 어떻게 늘려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또한 "민간 신탁 제도의 경제적 학대·방임 방지 기능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 노인) 외의 노인층에 대한 학대 방지에도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견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상자가 치매 환자인 경우 후견인과 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즉 신탁 이전에 적절한 후견인이 선임되는 게 필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후견 제도 활용률이 낮고 법원의 후견인 결정이 오래 걸리며 인력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제 교수는 "우리나라 법원의 후견인 선임은 대개 6개월 이상, 1년까지 걸리는데, 후견 제도가 활성화된 일본을 보면 우리보다 건수도 7배 정도 많으면서 대개 결정은 2개월 안에 난다"며 "공공신탁을 위해 정부가 신청한 건은 절차·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영표 신영증권 전무는 "현재 각 치매안심센터의 공공후견 사례가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전문 공공후견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도입된 치매공공후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물색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선임된 후견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활용률은 낮은 실정이다. 위탁 재산의 범위와 운용에 대한 논의도 남은 과제다. 시범사업은 일단 재산의 범위를 현금과 일부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했다. 이 교수는 "고령층 재산에서는 부동산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현금이 아닌 형태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수익에 따른 부동산 분류와 임대 관리 문제·법적 리스크가 있는 경우의 유형별 공공신탁 가능 여부 등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위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재 7개로 제한된 민간 신탁의 재산 범위를 늘리거나 위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치매머니 대책은 지난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었으나 저출산위의 인구전략위원회 개편이 추진되며 늦어졌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개편 후 발표될 제1차 인구전략계획에 '치매 고령 환자의 자산관리 보호 대책'으로 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후견·민간 신탁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 대책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