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바뀌면 기존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1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과거 척추전문병원이었던 A병원에서 대리수술과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A병원은 2017∼2018년 의사들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맡긴 대리 수술로 논란이 된 곳이다. 당시 의사가 모든 수술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지급받은 혐의(사기)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서구는 A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대물적 행정처분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효력이 사람이 아닌 기관의 지위와 운영 자체에 미치는 처분을 뜻한다. A병원의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의사(개설자)들이 2024년 병원을 떠났는데 개설자 변경 이후에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물적 처분이 가능한지가 판단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 같은 쟁점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재가 예고되거나 확정된 뒤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개설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피해 온 편법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이 예고되자 처분 시작 전에 다른 의사에게 개설자를 넘겼다가 처분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의원급 의료기관 사례가 확인됐다.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병원을 폐업 신고한 뒤 봉직의 명의로 동일 장소에 재개설하고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해 운영을 이어간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행정·사법기관은 사안에 따라 종전 개설자의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효과가 의료기관에 그대로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왔다. 실제로 서구는 A병원의 사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에 법령 해석을 질의한 결과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서구는 최근 A병원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병원 측 소명과 자문위원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바이오의약품 총생산능력은 지난해 103만5천ℓ에서 2030년 214만ℓ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송도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2010년 5만ℓ에서 2015년 33만ℓ, 2020년 56만ℓ로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롯데바이오로직스 1공장(12만ℓ)이 올 연말 완공되면 올해 송도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115만5천ℓ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8만5천ℓ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제2바이오캠퍼스(5∼8공장)를 2032년까지 완공해 생산 능력을 132만5천ℓ로 확대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3공장(각 12만ℓ)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25만ℓ의 생산 능력을 갖춘 셀트리온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을 건립해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문을 연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내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에서는 연간 2천여명의 바이오 전문 인력이 양성된다. 홍준호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생산 역량과 바이오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인천을 세계적인 메가 바이오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새 시행령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고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자사 약품을 써달라며 병원이나 의원에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을 유지 혹은 늘리고자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들에게 2010년 10월∼2019년 4월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법적 책임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문 의약품 영업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으며 계열사에서 퇴직한 뒤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한 이들과 계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동성제약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명령으로 제재를 갈음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 11월∼2019년 12월 광주시 소재 병원 송년회에 백화점상품권과 가전제품 등 경품을 지원하거나 병원 직원들이 단체 관람하도록 영화관을 빌리고 비용을 대신 내는 등 1천3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거래관행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