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116명의 서명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특례이며,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유형은 다양한데 중과실을 12가지로 한정해 의료진이 치명적 과실을 저질러도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의사 증원과 보상 체계 개편을 통해 개선하자"고 국회에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소비자단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을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기습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신기술 3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 개체를 식별하는 엔비아이티의 기술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로도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을 하도록 했다. 또 윈텍글로비스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활성탄 제조 기술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번 특례로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웨이브에이아이의 인공지능(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 로봇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재 자율운반로봇 학습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쓰려면 정보주체 동의 및 가명처리가 필요하지만, 특례를 통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모자이크 없는 영상 원 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날 특구위원회는 2030년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매출 150조원 달성을 목표로 특구를 딥테크 창업·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종합계획은 특구 지정 목적인 기술사업화와 창업 촉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특구는 대덕 등 6개 광역특구와 소규모 클러스터인 13개 강소특구가 지정돼 있다. 이번 5차 종합계획에서는 특구의 5극 3특 균형성장 선도 역할을 강조해 '과학기술혁신으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연구개발특구 글로컬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 딥테크 기업 창출·성장 ▲ 성장 생태계 고도화 ▲ 특구의 혁신성장 등 3대 정책과제 아래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촘촘한 지하철망과 버스통합 환승 시스템, 정확한 배차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과 높은 접근성. '해외에 살아보면 한국은 대중교통 천국'이라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주 언급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수준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해봤다.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37.6%…호주는 9.8%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23년 기준 37.6%다. 이는 육상으로 통행하는 교통수단(승용차·택시·철도·버스)의 총여객수송실적 가운데 대중교통수단(철도·버스) 수송실적 비율을 뜻한다.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11년 39.6%에서 2019년 43.0%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망 확충과 같은 양적 공급 확대와 더불어 버스 중앙차로제, 통합요금제 등 서비스 측면의 질적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승용차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2020년 31.2%, 2021년 28.6%까지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관련 자료가 공개된 14개국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비교 자료에서 한국은 홀로 30%대를 기록했다. 이어서 튀르키예(25.9%), 헝가리(24.5%), 스웨덴(18.2%), 폴란드(17.9%), 핀란드(17.0%) 순이다. 이탈리아와 독일·프랑스·스페인은 각각 16%대이고, 그리스(15.1%)와 네덜란드(14.7%), 노르웨이(11.0%), 호주(9.8%)가 뒤를 이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가 2022년 세계 주요국에서 진행한 통근·통학 수단 조사에서 자가용과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미국은 75%와 12%, 중국은 64%와 21%, 영국은 62%와 24%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가용이 53%, 대중교통이 40%로 다른 나라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훨씬 높았다. ◇ 평일 하루 1천만명 대중교통 이용…지방은 만족도 차이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요금·접근성·환승 시스템 등에서 높게 평가받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4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종합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중교통 평일 평균 이용 인원은 1천59만명을 기록했다. 버스·지하철 이용자가 평일에 지출한 1인당 평균 요금은 2천819원이다. 서울의 간선·지선버스 기본요금은 1천500원, 지하철 기본요금은 1천550원이며 환승 할인이 된다. 미국 뉴욕의 버스·지하철 기본요금은 3달러(4천450원)다. 출발지에서부터 최초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8.27분이다. 도보 접근이 82.9%를 차지한다. 환승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은 66.5%이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89 점이다. 100점 기준으로 보면 70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5.02)과 서울(5.00)이 가장 높다. 반면 경북(4.68)과 충북(4.73)이 가장 낮으며 세부적으로는 충북 진천군, 경북 울릉군, 경북 영천시, 경북 성주군이 최하위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길고, 노선이 부족한 곳도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중교통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점과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개선할 점으로 꼽힌다. ◇ 작년 8월부터 해외 카드로 고속·시외버스 예매 중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5 외래관광객조사 4분기 잠정치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방문 문 형태는 개별여행이 78.8%를 차지하고, 단체여행 12.1%, 에어텔은 9.2%다. 중복응답 기준 방문지역은 서울(75.7%)과 제주(10.1%)에 그치지 않고, 부산(17.2%)과 강원(4.6%), 경북(2.7%), 경남(2.1%) 등 지방으로 확산했다. 이들은 한국을 최종 관광목적지로 선택할 때 고려한 주요 관광 인프라와 관련해 대중교통·교통(41.0%), 치안(42.8%), 숙박시설(33.3%) 순으로 꼽았다. 이처럼 외국인의 개별 여행 및 지방 여행이 늘고 있음에도 작년 8월부터 해외 발행 카드를 이용한 고속·시외버스 예매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고속·시외버스의 현장 발권과 온라인 예매 시 외국인이 해외 발행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예매는 티머니 등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해 8월 1천800여건의 해외카드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해 같은 해 10월14일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예매가 중단됐다. 국토부는 "해외카드 부정사용 차단을 위해서는 보안 인증 단계에 맞게 전산 사업자의 보안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해외카드 수수료 상향 및 버스·터미널 사용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필요해 업계와 지속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후불교통카드 도입 세계 최초…'오픈 루프' 추진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해외카드로 바로 대중교통을 타지 못하고 티머니 등 별도의 승차권을 구매해야 하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본래 신용카드 기반의 후불교통카드를 세계에서 가장 처음 도입한 나라가 한국이다. 1997년 국민카드(현 KB국민카드)는 '국민PASS카드'라는 이름으로 후불교통카드를 상용화했다. 이 카드는 단말기에 꽂는 게 아니라 터치만 하면 되는 RF(무선 주파수) 기능을 최초로 탑재했다. 국민카드가 선보인 한국형 터치식 결제방식은 '페이온'(PayOn)으로 이름 붙여졌고 국내 다른 카드사들도 이 방식을 채용했다. 국내 대중교통 결제시스템은 페이온 규격으로 구축돼 해당 기술이 적용된 카드만 쓸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EMV 방식이 적용된 카드를 쓴다. EMV는 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카드(Europay+Mastercard+VISA)의 앞 글자를 딴 약자로 이들 회사가 만든 비접촉 결제 방식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은 해외 발행 카드로 국내 버스와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티머니 카드 등을 구매해야 한다. 해외 주요 지역에서는 별도 티켓을 구매할 필요 없이 EMV 규격 카드로 교통요금을 지불하는 '오픈루프'(Open-Loop) 시스템이 확산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는 2012년 버스, 2014년 지하철에 도입됐고, 미국에서는 2019년 뉴욕의 버스·지하철에 적용됐다. 네덜란드는 2023년 6월 전국 교통망, 비슷한 시기 몰디브는 버스와 페리, 필리핀 마닐라는 2024년 2월부터 버스·지하철에 시범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와 홍콩도 도입했고, 일본은 후쿠오카와 오사카를 시작으로 올해 초 도쿄 수도권까지 넓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8월 제주도의 시내버스에 비자카드로 오픈루프를 처음 적용했다. 국토부는 작년 말 '개방형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도입 환경을 조사 중이고, 서울시는 작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오픈루프 추진에 나섰다. EMV 규격의 오픈루프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단말기를 교체하고, 환승할인 적용 등을 위한 새로운 정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천900만명에 육박했고 향후 더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며 "우리도 해외 주요 관광도시처럼 '완전 개방형 결제' 시스템으로 하루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관광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인은 승차권 발매기에서 현금으로만 구매·충전할 수 있었으나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해외카드로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및 일회용 승차권 구매와 충전을 가능하게 했다. 티머니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외발급 카드 기반 충전 및 결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지자체 등 관계 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 제한 우려가 커지면서 반려동물 의료 현장에 주사기와 수액팩 등 필수 소모품 수급난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업계와 대한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나프타 가격 상승 여파로 폴리프로필렌(PP) 등이 주원료인 주사기와 수액팩 공급가가 평소보다 3∼4배, 일부 품목은 최대 8배까지 뛰었다. 동물병원들은 당장 보유한 재고가 2주에서 1개월 치에 불과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며 긴장하고 있다. 소규모 동물병원에서는 특정 제품 재고가 아예 바닥이 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동물병원 수의사는 "기존 업체에서 받던 1cc 주사기가 동났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물량을 확보하려 하지만 재고가 언제까지 버텨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급 불안은 결국 진료비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B 동물병원은 최근 공지를 통해 "주요 소모품 공급가 급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진료 금액을 조정한다"며 그간 별도 청구하지 않았던 주사·수액 처치비와 입원비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반려가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주사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를 공유하기도 한다. 특히 당뇨나 신부전증으로 가정에서 매일 주사기와 수액을 사용해야 하는 노령견·노령묘 보호자들은 "1만원 하던 주사기 한 박스가 5만원으로 올랐다", "단골 병원에서도 판매할 물량이 없다고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주 초부터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수의사회는 자회사 한수약품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긴급한 병원에 우선 배분하는 한편, 해외 제품의 신속한 수입 허가를 위해 당국과 협의 중이다. 정부도 사태 해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동향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발령하고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을 폭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의료업계 한 관계자는 "동물병원 진료에는 대부분 인체용 의료기기가 사용되므로 정부의 유통 관리 강화로 수급 경색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사람 의료 분야에만 물량이 집중돼 동물병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