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근무 단축 시 초래될 인력 공백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 나온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주 8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에 내몰면서도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행법상 전공의 최대 수련 시간은 주당 최대 88시간(연장 포함), 연속 근무 시간은 최장 40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의 주당 최장 근무 시간인 52시간을 크게 웃돈다. 집단 사직 이후 복귀한 전공의들은 최근 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법정 휴게시간 보장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국회에도 주당 수련 시간을 68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전공의 교육 기회 향상, 환자 안전을 고려한 근무 시간 조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전공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개별 아동의 입양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입양정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의 구성을 마치고,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실무 경험자 15명이 위원으로 임명·위촉됐다. 위원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예비 양부모 자격 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심의·의결할 분과위원회도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 분과 각 8명씩 총 16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들은 학계·의료·법률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이며, 일부는 정책위원을 겸임한다. 분과위 심의·의결은 정책위 심의·의결로 간주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 운영 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 장관은 "입양정책위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를 중심으로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 정부, '소득 하위 40%'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수도·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노인 부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관 등 보건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이 사회·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막을 내린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HLMHE) 브리핑에서 21개 회원경제(member economies)가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경제들은 ▲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 사회 구현 ▲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디지털 헬스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보건혁신 촉진 ▲ 지역사회 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 회복력 있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공급망 구축 ▲ 생애주기별 통합적 암 관리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이는 노동력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라는 이중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문에서는 노인이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주체로 활발히 활동하도록 정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관 등 보건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이 사회·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막을 내린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HLMHE) 브리핑에서 21개 회원경제(member economies)가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장으로서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이는 노동력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라는 이중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문에서는 노인이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주체로 활발히 활동하도록 정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성명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재정 확충과 거버넌스 개선을 강조했다"며 "보건체계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고자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하고, 민관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와 디지털 기술은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진료, 치료 성과 개선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정부가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청년 1천300명을 발굴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을 전담하는 기관을 2배로 늘리고, 자살 예방을 위해 일대일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청년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8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개소한 이래 올해 6월까지 총 1천300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했다. 청년미래센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13∼34세 청소년·청년,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채 은둔하는 19∼39세 청년을 돕기 위한 곳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찾아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고 지속해서 관리한다. 고립은둔청년 발굴은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고립은둔 자가 진단을 하거나, 개별 상담 신청, 가족들이 의뢰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초기 상담을 실시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조모임·일상회복·공동생활 합숙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의 가족들은 소통교육,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내 고립은둔청년이 최대 5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에
긴 의정 갈등 끝에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자 정부가 기존의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공의들이 교육받게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시행 방안 등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공의 69.2%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지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48.3%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몸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입원·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수련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근무에 필요한 임상 교육은 부족하다가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는 앞서 2023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파견해 지역 의료를 경험하게 하는 공동 수련 시범사업을 해왔다. 최근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받는 전공의 규모가 예년의 76%가량을 회복함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으로 다기관 협력 수련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수련책임기관) 1곳과 종합병원급 이하 수련협력기관 5개 안팎으로 이뤄지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수련협력기관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외에 전문병원, 의원급도 포함될 수 있다. 협력 수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응 등에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AI를 활용한 감염병 접촉자 선별, 'AI 검역관' 도입 등의 계획을 밝혔다. 미래 감염병 위기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재구조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임 청장은 9일 충북 청주 오송의 질병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와 내년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신종 감염병 대비 측면에선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재구조화고자 한다"며 중점 추진 정책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데이터 과학을 중심으로 질병청 업무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내부 업무를 칸막이 없이 연계하고 외부 기관과 연계한 빅데이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구체적 사례로 "감염병 환자 역학조사시 AI를 활용해 밀접접촉자를 자동선별하고 검역과정에선 AI 검역관이 입국자 중 의심 증상자를 자동 분류해 입국 과정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국가건강조사 결과 통보와 건강정보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월 상한액을 4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공보의 처우 개선과 성실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침 개정 시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 인건비 편성에 반영하는 등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보의의 진료와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와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이 장려금의 현 상한액은 월 180만원인데, 이를 225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공보의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7년째 동결돼 왔다며 인상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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