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출하는 의료비가 1인당 평균 2억5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인 '지출 정점'이 과거보다 7년이나 늦춰지며 고령기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심화하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성·연령별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약 2억4천656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 본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 그리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합친 수치다. ◇ 지출 정점 71세→78세로 이동…"고비용 이용 기간 길어져"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다. 지난 2004년에는 71세(약 172만원)에 의료비 지출이 정점을 찍었으나, 2023년에는 이 연령이 78세(약 446만원)로 7년이나 뒤로 밀려났다. 지출액 자체도 2.6배나 급증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개인이 생애에서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자체가 기대수명 이 늘어난 폭 이상으로 뒤로 밀리며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
경기북부 경찰, 소방, 교정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국군수도병원 등 4개 기관과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 필수 의료 협력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은 개인의 일상회복을 넘어 조직 사기와 현장 대응력에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제복공무원들의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이다.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 소통 기획 등이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해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격요건과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소마취제 값을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따로 받은 금액이 5년간 540억원을 넘는다는 추정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 청구액 환수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은 5년간 국소마취제 값 540억원을 더 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외용 국소마취제는 방광경 검사 등 100여종의 건강보험 의료행위에 포함돼 이미 비용이 지불된 의약품으로, 환자가 따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사가 유통한 급여 제품과 똑같은 성분·효능의 비급여 의약품을 의료기관들이 사용함으로써 그 비용을 환자들에게 이중으로 청구했을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했다. 경실련이 2020∼2024년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된 비급여 국소마취제의 출고량과 출고가격을 조사한 결과, 비급여 제품의 출고 금액은 25.9% 올랐다. 출고 단가의 경우 급여 제품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비급여 제품은 6천259원에서 7천479원으로 19.5% 인상됐다. 급여 제품은 수가가 정해졌지만, 비급여 제품은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매년 가격이 올랐을 것
지난해 경기지역 초미세먼지 등급이 '좋음'(농도 15㎍/㎥ 이하)이었던 날이 192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9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로 2024년에 이어 최저치를 나타냈다.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의 경우 192일로 전년(178일)보다 14일 늘어나며 2015년 측정 이래 가장 많았다. '나쁨' (36~75㎍/㎥) 등급 일수는 26일로 전년(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시군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로 보면 동두천시가 13㎍/㎥로 도내 최저 수준이었고 가평군(14㎍/㎥), 연천군(15㎍/㎥)이 뒤를 이었다. 평택·김포·안성·여주 등 4개 시는 20㎍/㎥로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안산시의 경우 17㎍/㎥에서 19㎍/㎥로 전년 대비 2㎍/㎥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김미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팀장은 "산업·수송·생활 부문 전반에 걸친 대기질 개선 정책 추진과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대기질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대기질 정보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air.gg.go.kr)에서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난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질병 구조 자체가 만성화·고령화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오는 2030년에는 총진료비 규모가 19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치매와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가파른 상승세가 건강보험 지출의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진료비는 지난 2004년 약 22조원에서 2023년 약 110조원으로 20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했다. 연구팀은 유병률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비(非)인구학적 요인을 통합 분석한 결과, 2030년 총진료비가 약 189조원에서 최대 191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의 기존 장래재정전망을 웃도는 수치로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질환별 지출 순위의 대격변이다. 과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호흡기계 질환은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와 맞물려 순위가 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동주공제(同舟共濟)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열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주최 신년하례회에서 "필수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역의료 강화·재정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정부도 의료계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금이 그런 의료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시기라는 절박함을 정부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동주공제를 언급,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국회의 많은 도움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정책 여건 속에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며 의료계도 같이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의사 수급을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김택우 의협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에는 21.21%로 늘어났고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이 제도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생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을 돌볼 요양보호사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요양보호사 역시 고령화가 심각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老老CARE)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실태를 살펴봤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22%만 활동…활동자 중 70%가 60대 이상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육아휴직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영세사업장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 10곳 중 6곳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까 봐 눈치가 보여 마음껏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전년(55.7%)에 비해 2%포인트(p) 늘었다. 응답 중 23.2%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늘었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89.2%였는데, 5∼9인 사업장에선 60.1%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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