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참여가 노인의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을 높이는 만큼, 취약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저강도 보조형 일자리 등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한국노년학회 학회지에 실린 신서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의 연구 논문 '전기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유형과 노인 일자리 참여의 관계'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 여부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노인인력개발원이 2023년 실시한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데이터를 활용해 전기 노인(만 60세∼74세) 총 1천28명(노인일자리 참여자 528명·비참여자 50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의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을 운동, 수면, 우울·행복 등 지표를 활용해 평가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 여부와 성별, 연령 등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해 ▲ 다차원 건강 취약형 ▲ 신체기능저하·건강취약형 ▲ 중간기능건강·정서취약형 ▲ 고기능건강·정서취약형 ▲ 전반적 건강양호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연구 대상 중 46.6%가 '전반적 건강 양호형'에 해당했고, 신체 기능과 정서·수면, 인지 영역 등 전반이 취약한 '다차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찾은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주유소는 한산했다. 정오께부터 10분 동안 기름을 넣으러 온 차량은 두 대뿐이었다. 이 주유소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안재훈씨는 "차량 5부제를 하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매출이 10∼15％는 줄었다"며 "다 같이 피가 말리고 목이 조이는 상황이니 나만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공급 축소 등으로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주유소에서는 지원금 결제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판매가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 수익 대비 매출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탓에 정부의 사용처 제한이 현실과는 간극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자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10곳에 지원금 결제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결과 6곳은 '잘 모르겠다', 4곳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강남구의 한 주유소 업주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도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아직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돼야 알 수 있을 듯하다"고 했
농어촌 지역의 일차 의료를 책임지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숫자가 1년 사이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올해 복무가 만료되는 인원인 450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이 22%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37.2%나 급감했다. 이는 2017년 전체 복무 인원이 2천116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수치다. 젊은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반 사병에 비해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이 지목된다. 현재 육군 사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까지 단축됐지만 공보의는 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도 꼬박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9%가 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을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 중 94.7%는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된다면 현역 사병 입대 대신 공보의 복무를 선택하겠다고 답해 복무 기간 단축이 수급난 해소의 핵심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대책으로 한정된 인력을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핀셋 정책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547개 읍면을 대상으로 의료 접근성을 분석해 관내 및 인접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를 최우선으로 배치했다. 이는 공보의 1인당 일일 평균 진료 건수가 보건지소는 4.3건에 불과하지만, 보건소는 12.1건, 보건의료원은 32.1건에 달하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한 나머지 393개 보건지소는 지역 여건과 인구 규모에 따라 기능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우선 151개 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의과 진료를 제공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 소지자가 24주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공무원으로 현재 91종의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 교육을 대폭 늘리고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확대하는 등 환자 진료 지침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
정부는 공보의 부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로 분산돼 운영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 거점으로 통폐합해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진료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다수의 소규모 기관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진료 효율이 낮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거점 보건지소는 인구 5천명에서 1만명 단위를 기준으로 기존 보건지소를 활용해 의원급 수준의 진료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이곳에서는 내과 중심의 외래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간단한 봉합과 같은 경증 응급처치, 기본적인 건강검진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은 보건소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보건소 집중형 모형이 적용된다. 기존 지소와 진료소는 전면 폐쇄하기보다는 읍면 순회 방문 진료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은 비대면 진료와 인공지능(AI) 기술이 보완한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혼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의료행위인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건수가 누적 50만건을 넘어섰다. 27일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미시행)·중단 이행 건수는 모두 7천882건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총 50만622건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8년 만에 50만건을 넘었다. 성별로는 남성(29만2천381명)이 여성(20만8천241명)보다 많았다. 지역별 비중은 서울(32.7%)과 경기(19.4%) 등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의학적 시술이다.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환자의 뜻이 반영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 그리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누적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방법별로 보면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천852건(31.9%),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이 15만9천658건(31.9%
올해 들어 출생률이 반등하며 산후조리 등 임신·출산 관련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 조부모 세대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6일 신한카드의 3월 소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 소비액은 작년 동월보다 5.8%(2조6천269억원) 증가했다. 거래 건수도 4.3%(5천403만건) 늘었다. 이 가운데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서비스 등이 포함된 '임신·출산' 업종 소비가 37.1%(145억원) 증가했다. 전체 업종 가운데 '키즈·완구'(52.3%·157억원), '교통·운송'(38.2%·3천146억원)에 이어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았다. 연령대별로 5060세대의 임신·출산 관련 소비 증가세가 뚜렷했다. 60대 이상은 소비 증가율이 61.1%로 가장 높았다. 객단가(결제 한 건당 평균 금액)도 183만원으로 최고였고, 전체 평균(113만원)보다 70만원가량 많았다. 50대 증가율이 45.3%로 그 뒤를 이었다. 객단가는 약 117만원으로 역시 전체 평균(113만원)을 웃돌았다. 5060세대의 객단가는 출산 증가세가 높은 30대(110만원)보다 많았다. 이는 출산율 상승과 조부모 세대의 소비력이 맞물린 현상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합계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이나 부담금 등 비용을 내도록 하면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고도 환경 측면에서 연간 최대 12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26일 학술지 '환경정책' 최신호에 실린 '일회용 컵 보증금 vs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회 후생 비교' 논문을 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나 부담금제로 컵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컵 매립·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 발생하는 '환경적 효과'가 최대 연간 12억3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이 추산한 환경적 효과에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제주와 세종(행복도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을 때처럼 규모가 일정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에 컵 보증금제(보증금 300원)나 부담금제(부담금 200원)를 시행하는 경우 환경적 효과는 보증금제의 경우 연간 8천만∼1억4천700만원, 부담금제의 경우 2억4천100만∼4억4천4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규제 대상을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확대하면 보증금제 환경적 효과는 연간 2억1천400만∼3억9천500만원, 부담금제는 3억2천700만∼6억400만원일 것으로 예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최대 600조원 줄일 수 있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내년 예산안에 구체적인 방향을 담기 위한 검토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나이 상향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자 박명호 교수)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구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관련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복지 사업은 45년 전인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인 65세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연령 조정 속도가 기대수명 증가 속도에 비해 상당히 느리다보니 공적연금이나 노인복지 수급 기간이 빠르게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더 낮았다가 각각 1998년과 2015년 연금 개혁으로 2033년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 기초연금 재정 소요 변화를 추계했다. 기초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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