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단체가 '위헌'이라며 반발해온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중증환자단체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중증질환 환자 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실질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했다. 이를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일부 소비자·시민단체는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중증질환연합회는 "기소권 제한은 특혜가 아니라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결단"이라고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 이어 "고의적인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설명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 분야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사업 등 총 10개로, 작년 10월∼올해 9월 실적을 평가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각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개편을 통해 평가 대상 분야를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했고, 올해도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동일하게 10개 분야를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이달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전담 인력 확충률,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 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 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을 늘렸다. 평가 결과는 11월에 각 지자체에 통보된다.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은 무엇일까. 2022년 11월30일 챗GPT 출시 후 3년이 지나며 'AI 때문에 세무사·회계사·번역가부터 없어질 거다', '자율주행으로 버스·택시 기사가 사라지고 공장 생산직도 로봇으로 대체될 것' 등 미래 일자리 전망이 이슈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농어업인과 용접공 등 현장직은 살아남는다', '심리 상담사나 돌봄 인력은 끝까지 인간의 영역'이라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AI 시대의 직업 전망과 관련한 국내외 최근 연구 결과와 자주 거론되는 직업 종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살펴봤다. ◇ 프로그래머·고객서비스 담당자 등 AI로 대체 위험 AI 플랫폼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은 이달 5일 'AI의 노동시장 영향: 새로운 측정 지표와 초기 증거' 보고서를 통해 800개 직종 업무에 AI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클로드 같은 AI가 직업 현장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해당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관측 노출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7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객서비스(CS) 담당자, 데이터 입력자, 의료기록 전문가, 시장 조사 분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비율이 성인 가운데 40대에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4년 기준 25.9%로, 4명 가운데 1명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3.3%, 여성은 28.6%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을 연령별로 보면 40∼49세가 35.1%로 가장 높았고, 30∼39세가 34.7%, 19∼29세가 30.3%로 뒤를 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 조사 당시에는 전체 평균이 25.5%로 2024년과 비슷했지만, 연령별로 나눠보면 3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34.0%)이 가장 높았고 19∼29세(28.9%)가 그 뒤를 이었다. 40∼49세(26.9%)의 경우 오히려 20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사이 중년층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별·연령대별 분류를 함께 살펴보면(2024년 기준) 남성의 경우 4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
자신을 병원에 이송하러 온 구급대원 때리고,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119로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구급차에 태우자 A씨는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구급차 안에 있는 응급 장비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A씨는 구급대원들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며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생후 60여일 된 딸아이의 아빠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박성배(41)씨가 뇌사 상태에서 심장, 폐, 간장, 양쪽 신장을 각각 기증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자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은 박씨가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삶의 마지막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자는 뜻을 모아 기증에 동의했다. 생후 60여일로 갓 태어난 딸아이가 커서 아빠를 기억했을 때 숭고한 나눔을 실천한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부산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씨는 자상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가족은 밝혔다. 어린 딸과 아내를 위해서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이를 돌봐주고 잠들 때까지 안아주던 자상한 아빠이기도 했다. 박씨의 아내 임현정 씨는 "우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딸 오빠 몫까지 사랑 많이 주면서 잘 키울게"라며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때 나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해줘. 많이 보고 싶어. 그리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해외 공장을 없애고 한국으로 몰려든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국계 담배 제조사들이 해외의 공장은 없애고 국내 공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받았다. 이 글은 그 배경으로 한국은 담배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흡연 인구는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의 담배 규제가 약해 해외 담배 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을까. 국내외 담배업체 제조사와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다. ◇ 외국계 담배 제조사 해외 공장 폐쇄하고 한국 생산량 확대? 이 글의 주장 중 외국계 담배 기업이 해외 공장은 잇달아 폐쇄하고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생산량을 늘렸다는 내용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우선 '말보로' 브랜드로 유명한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상반기 독일 베를린 공장에 이어 같은 해 7월 독일 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은 드레스덴 공장을 폐쇄했다. 이 회사는 호주 공장의 문도 닫았으나, 그 시기는 10여년 전인 2014년이다. '던힐' 브랜드 등으로 알려진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도 2023년 말 스위스 봉쿠르 공장을 닫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장도 올해 연말까지만 가동하
소방청은 국민 생명 구조를 위한 소방헬기의 출동 체계부터 정비, 보험 등 운영 전반을 국가 주도로 통합·관리해 항공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도별로 분산 운영되던 소방헬기 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신속한 항공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3월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시 해당 시·도의 관할 헬기가 출동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가 출동한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운항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전국 14개 공항 레이더와 위치정보(ADS-B)를 연계하고 헬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강화한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헬기 이송 기반 응급의료 체계(119 Heli-EMS)'는 지난해 경기북부와 경남에서 총 26건 출동해 중증 응급환자 24명을 이송했다. 이 가운데 75%가 중증 외상 환자였으며 전문 처치 덕분에 생존율은 79%를 기록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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