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지역 초미세먼지 등급이 '좋음'(농도 15㎍/㎥ 이하)이었던 날이 192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9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로 2024년에 이어 최저치를 나타냈다.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의 경우 192일로 전년(178일)보다 14일 늘어나며 2015년 측정 이래 가장 많았다. '나쁨' (36~75㎍/㎥) 등급 일수는 26일로 전년(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시군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로 보면 동두천시가 13㎍/㎥로 도내 최저 수준이었고 가평군(14㎍/㎥), 연천군(15㎍/㎥)이 뒤를 이었다. 평택·김포·안성·여주 등 4개 시는 20㎍/㎥로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안산시의 경우 17㎍/㎥에서 19㎍/㎥로 전년 대비 2㎍/㎥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김미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팀장은 "산업·수송·생활 부문 전반에 걸친 대기질 개선 정책 추진과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대기질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대기질 정보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air.gg.go.kr)에서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난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질병 구조 자체가 만성화·고령화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오는 2030년에는 총진료비 규모가 19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치매와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가파른 상승세가 건강보험 지출의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진료비는 지난 2004년 약 22조원에서 2023년 약 110조원으로 20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했다. 연구팀은 유병률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비(非)인구학적 요인을 통합 분석한 결과, 2030년 총진료비가 약 189조원에서 최대 191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의 기존 장래재정전망을 웃도는 수치로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질환별 지출 순위의 대격변이다. 과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호흡기계 질환은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와 맞물려 순위가 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동주공제(同舟共濟)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열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주최 신년하례회에서 "필수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역의료 강화·재정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정부도 의료계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금이 그런 의료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시기라는 절박함을 정부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동주공제를 언급,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국회의 많은 도움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정책 여건 속에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며 의료계도 같이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의사 수급을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김택우 의협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에는 21.21%로 늘어났고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이 제도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생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을 돌볼 요양보호사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요양보호사 역시 고령화가 심각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老老CARE)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실태를 살펴봤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22%만 활동…활동자 중 70%가 60대 이상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육아휴직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영세사업장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 10곳 중 6곳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까 봐 눈치가 보여 마음껏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전년(55.7%)에 비해 2%포인트(p) 늘었다. 응답 중 23.2%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늘었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89.2%였는데, 5∼9인 사업장에선 60.1%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 2명 중 1명은 학업으로 인해 하루 6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로도 학업이 1순위로 꼽혔다.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일반고 재학생 2천2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일일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24년 기준 전체의 46.7%에 달했다.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29.7%였고 5시간 미만도 17.0%나 됐다.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30.8%로 응답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수면 시간은 6.0시간이었다.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 이상을 잔다고 응답한 사람은 5.5%에 불과했다. 수면 시간 부족의 이유로는 '공부'가 첫손에 꼽혔다. 온라인 강의, 숙제 등 가정 학습 때문에 잠이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이 25.5%로 최다였고 그다음이 학원·과외(19.3%), 야간자율학습(13.4%) 순이었다. 공부 부담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에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 생각을 한다는 일반고 학생은 전체의 30.5%였는데, 이들 중 46.4%가 그 이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공식 설치돼 범정부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질병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과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청장이고 각 부처 실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서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 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청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명확해져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운영규정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공식
2023년 사상 최초로 감소했던 국내 경상의료비의 2024년 잠정치가 전년 대비 늘어난 213조원가량으로 집계됐다. 6일 보건복지부의 국민보건계정 통계에 따르면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의 잠정치는 2024년 기준 약 213조1천8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 이대로라면 1970년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초로 절대액이 감소했던 2023년의 감소세는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경상의료비는 약 203조4천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었다. 다만 19년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24년에도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2024년 GDP 대비 의료비 비율 잠정치는 8.4%다. 이 비율은 2004년 4.4%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줄어든 이후 증가를 거듭해 2022년 8.8%에 이르렀다가 2023년 8.5%로 감소했다.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백신 지원, 손실 보상 등으로 급증했던 일시적 지출이 2023년에 급격히 줄어든 것이 경상의료비와 GDP 대비 비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이 10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체벌 역시 줄었지만, 부모에게서 '정서적인 공격'을 당했다는 학생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를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이 전국 초중고 재학생 8천7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벌세우기나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024년 기준 94.9%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4년(76.3%)과 비교해 20%포인트(p)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체벌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 체벌당했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2∼3개월에 1∼2회(0.9%), 한 달에 1∼2회(0.8%), 1주에 1∼2회 이상(0.4%) 순이었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이 거의 사라졌고, 체벌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회성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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