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화장예약 시스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접속 이 제한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국의 화장장 예약 접수현황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임시 홈페이지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화장장 검색과 예약이 불가능해지면서 현재 화장장 예약은 유선이나 팩스 등 수기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화장장 예약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예약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함께 각 화장시설의 예약 현황 정보를 임시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제공하기로 했다. 정보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www.kfcpi.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통합공지의 '화장예약현황'에서 조회하면 된다. 복지부는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최종 업데이트 시간을 함께 표출하며, 이날부터 사흘간 예약 가능·불가·완료 등 세부 사항을 적시했다. 다만 임시 홈페이지는 전국 화장장 예약 접수 현황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예약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선 및 팩스 등 수기 접수로 해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임시 홈페이지 운영은
자살 사망자의 99% 이상은 사망 전 우울증상이나 자살에 대한 말 등 '경고 신호'를 보냈으나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는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개년(2022∼2024)과 10개년(2015∼2024) 자살 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한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고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행동 변화와 생애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다. 이번 분석에선 유족 1천420명 면담을 바탕으로 한 자살 사망자 총 1천250명의 심리부검 결과가 활용됐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 사망자의 99.3%가 사망 전 심리나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냈다. '우울한 기분을 보인다'(72.4%)거나 '자살에 대한 말을 하거나 쓴다'(70.4%), '수면 상태의 변화'(69.7%), '식사 상태의 변화'(56.5%), '타인과의 관계를 피한다'(53.1%) 등이 대표적인 경고 신호였다. 그러나 유족이 이를 알아챈 비율은 20.1%에 그쳤고, 79.9%는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갔다. 10개년 통계과 비교하면
국가보훈부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를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이 보훈병원과 국립묘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보훈부는 중앙·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5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920개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한다. 세부 현황은 한국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대면 및 비대면(영상통화) 면회가 가능하다.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을 포함한 전국 12개 국립묘지도 참배객을 위한 교통 편의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서울현충원은 원내 셔틀버스를 9대에서 34대로 늘려 운행하고, 대전현충원도 현충원역에서 원내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7대에서 22대로 증차한다. 영천·임실·이천 국립호국원 역시 역 또는 터미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찾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해 국립묘지 직원들이 참배를 대행하는 '참배 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한편,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접속이 제한됨에 따라 각 국립묘지
미국과 호주로 시가 159억원가량의 마약 원료를 밀수출하던 일당이 경찰과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공조수사로 검거됐다. 특히 1군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을 대량 해외로 밀수출한 것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DEA가 한국 경찰과 공조해 내국인 마약사범을 수사했다는 내용도 놀랍지만, 한때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이젠 마약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할 때는 이미 10년 전이다. 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마약청정국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은 2015년 23.1명으로 이미 기준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무려 44.7명으로 늘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만3천22명으로, 전체 인구를 5천15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10만명당 44.7명꼴이다. 이는 마약사범이 가장 많이 검거된 2023년(2만7천611명·10만명당 53.6명)보다는 줄어든 수치이지만, 마약청정국 기준을 처음으로 넘긴 2015년(1만1천916명·10만명당 23.1명)에 비해선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마약
앞으로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들에 한해 국가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해진다.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입양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입양에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우리나라가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국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1993년 5월 채택된 후 현재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 입양은 ▲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 ▲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복지부는 입양의 중앙당국이 돼 체약국과 협력한다. 양 국가의 중앙당국에서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각각 책임진다. 협약은 또 다문화 재혼 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의 일상 거소(객관적인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간에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국제 입양
건강보험료 약 1천400만원을 체납하고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1천5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 때문인데, 이처럼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천만원 넘게 내지 않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18개월 치인 1천447만9천원을 체납했으나,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1천576만6천원을 환급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2024년 기준 87만원∼1천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다. 단 현행법상 건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고액 장기 체납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현재는 체납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지난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 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 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1만4천872명)는 전년보다 6.4% 늘어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29.1명)도 전년보다 6.6%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애 전환기에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의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인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외환위기·동일본 대지진 등 대형 사건 시 2∼3년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를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5 국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냉방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국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작년 동기보다 약 11% 급증해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8천304GWh(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9% 증가해 역대 7월 중 가장 많았다.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 증가 폭은 전체 전기 판매량 증가 폭인 3.7%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0.2% 감소했고, 상업시설 등에 해당하는 일반용 전기 판매량은 6.3% 증가 수준이었다. 7월 주택용 전기 사용량 증가에는 이례적으로 일찍 폭염이 찾아온 데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27.1도로 관측 이래 최악 폭염이 닥친 1994년에 이어 가장 더웠다. 평균 최고기온도 32.0도로 역대 2위에 해당했다. 기온 요인을 배제해도 경제력 향상과 일상의 전기화 가속 등 구조적 경제·사회적 변화로 주택용 전기 사용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전의 연간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2018년과 2022년 각각 7만GWh, 8만GWh를 각각 돌파해 2024년 8만6천989GWh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진료기록을 들여다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의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기록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몰래 정보를 '보기만' 하는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사건에서도 드러난 문제다. 당시 수많은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했지만, 단순 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록 관리 규정이 없어 책임자 추적과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보건복지부 고시인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기준'에는 열람, 입력, 수정, 삭제 등 모든 주요 행위에 대한 상세한 로그를 남기고 안전하게 보관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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