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26∼2030)의 식품 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AI 및 스마트 기술 적극 도입, 한국 식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 불법 허위·과대 광고의 검색·차단 강화를 위한 신규 과제가 기본계획에 담겼다. 정부는 먼저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막고자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식품 안전에 새로운 위협 요인을 예측하는 AI 기반 식품위해 예측센터도 운영한다. 또 식품 제조 공정상 부적합품을 검출하는 AI 검사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 효율화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 업체를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 식품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도 강화한다. 불량 수입식품을 더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해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는 '수입 안전 전자심사24' 적용률을 확대하는 한편 농축산물 불법 수입·유통과 관련해 전국 단위 전문 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포렌식 장비도 확충한다.
◇ 교육·보육·가족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 대학(원)생의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이 9구간 이하에서 전(全) 구간으로 넓어진다.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이 4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생활비 대출이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 초등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한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 원료 목록에 올린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올해 관계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발효식품 미생물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에 분포하는 유산균의 식용근거와 안전성, 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루코노스톡 락티스'와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우리 국민이 오랜기간 동안 전통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해온 점 등을 고려해 식품원료로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루코노스톡 락티스는 김치를 비롯해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에 분포하는 유산균으로 발효과정에서 젖산 외 초산, 이산화탄소 등을 생성해 발효식품 특유의 풍미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김치, 가재미식해 등에 분포하는 발효 미생물로, 젖산을 생성한다. 특히 숙성된 묵은지에 우세하게 분포해 풍미를 결정짓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유산균은 향후 전통발효식품뿐 아니라 치즈, 버터, 맥주, 와인 등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토착 미생물 자원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그 외
학업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의 과반은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2021년 109만3천891명, 2022년 118만9천585명, 2023년 134만8천626명, 2024년 148만8천35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60만명대를 넘어섰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의 주된 취업활동(근로) 시간이 평일 기준 20%가량 줄어든 반면, 가족·친구 등과의 교제 시간은 2∼3배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경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최근 '제27차(2024년) 한국노동패널조사'(5천894가구·가구원 1만1천935명 응답) 결과를 분석한 '제27차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 이 같은 분석을 담았다. 우리 국민의 하루는 크게 수면, 취업활동, 여가활동 등으로 이뤄진 가운데, 특히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뚜렷했다. 평일에는 근로와 통근을 포함한 일자리 관련 활동이 하루 중 상당부분(약 4.85시간)을 차지한 반면, 주말에는 일자리 활동 비중이 급감하고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일요일의 여가활동 시간은 333.7분(약 5.6시간)으로, 평일 대비 약 1.4배 확대돼 주중의 제한된 여가를 주말에 보충하는 생활 패턴이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평일보다 주말에 평균 20∼40분 더 길었는데 이는 노동으로 인한 피로 회복과 휴식 수요가 주말에 집중되는 '회복적 수면 패턴'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또 17차(2014년)와 27차 조사 결과를 비교해
침술의 감염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한방병원 측이 희귀성 면역결핍 환자의 유가족에게 사망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호남권 모 한방병원 운영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유족 2명에게 1천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설사 등 증상 탓에 해당 한방병원에서 침술치료 등을 받고 퇴원한 뒤 급성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그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 유족은 침술치료 등이 세균감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침술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치료행위 자체가 A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한방병원 측 의료과실 책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입법 단계에서 수사권 오남용 방지와 수사·정보 분리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재정 누수 방지'를 특사경의 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재정이나 기간 단축은 수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숙원인 특사경 설치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부는 국회 법안 심사 단계에서 쟁점 방어를 위한 근거를 정비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7일 기준 국회에는 건보공단 특사경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8개 안이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제외한 안들을 지난 2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 중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쟁점은 비(非)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서 긴급성 등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가명 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연구 사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신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해당 처리 행위가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연구 활용에 앞서 사망한 환자 정보 중 유족과 관련된 정보를 일괄 삭제하고 유족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없도록 처리했다. 이후 이를 자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승인받았다. 환자번호, 날짜, 시간, 진단코드 등에 대해서도 가명처리를 수행했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다. 해당 데이터는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리되고, 무단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그간 폐교된 학교 수가 4천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4천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된 초등학교는 총 3천674곳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264곳, 고등학교는 70곳이었다. 최근 5년간만 보면 모두 158곳이 폐교됐는데 향후 5년간 107곳이 추가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은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다. 이어 전남 15곳, 경기 12곳, 충남 11곳 순이다. 이는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폐교된 4천8곳 중 376곳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66곳은 10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고, 30년 이상 방치된 학교도 82곳에 달했다. 폐교 증가 속도에 비해 사후 관리와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미 상당수 학교가 문을 닫았고,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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