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10∼20％나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환자들에게 발급해주고, 아내 B씨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일정과 수익 분배 비율 조정과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주의사항 등을 알려줬다. 이들은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소위 '공장식'으로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했다. 이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 비용을 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서류 진위를 확인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이들은 마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 받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주고,
먹거리 생산·소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인류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기후변화를 2℃ 내로 막으려면 세계 인구의 44%가 식단을 탄소 배출이 적은 식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나빈 라만쿠티 교수팀은 27일 국제학술지 환경연구:식품 시스템(Environmental Research:Food Systems)에서 전 세계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의 99%를 차지하는 112개국 자료를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소득 수준별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 결과, 상위 15%가 전체 식품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고, 이는 하위 50%의 총배출량과 맞먹는다며 핵심적인 온실가스 고배출 식품은 소고기 등 육류와 유제품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전 세계 식품 시스템은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가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의 26~34%를 배출한다. 이 때문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또는 2℃로 제한한다는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식품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전 세계
다음 주(12월 29일∼1월 2일)에는 최근 우리나라 실물 경제와 물가, 기업 체감경기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들이 공개된다. 아울러 새해와 함께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진다. 국가데이처(옛 통계청)는 30일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산업활동 지표는 기저효과, 추석 연휴, 소비쿠폰 효과 등 이례적 변수가 반영되면서 달마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산업생산은 지난 4∼5월 마이너스(-)에서 6∼7월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8월 0.3% 다시 감소한 뒤 9월 1.3% 반등했다. 10월의 경우 2.5% 줄어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31일에는 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지표가 나온다. 높은 환율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소비자물가는 10∼11월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내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된다. 재경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 재경부는 2차관
소방청은 지난 22일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를 비롯한 현장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장과 242개 소방서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인천·경기소방본부는 '병원 전 단계 해결'을 목표로 한 책임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또 응급환자 수용 지연 해소를 위해 소방 지휘관이 관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가 완료된 병원에는 119 스마트시스템과 관련 절차를 보완해 환자 수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전남소방본부는 중앙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소방서장 정책협의체 운영과 중앙-지방 공동 정책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환자 수용 지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일선 소방지휘관들이 직접 현장을 세심히 살펴 구급 인력 탑승률과 체계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원 계획 시 구급 인력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전 지휘관이 국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한 결과 9개 업체가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21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여했으며, 업체별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 수출식품 제조공정 검증 ▲ 스마트해썹(Smart HACCP) 기술지원 ▲ 해외 유통사 초청 수출상담회 등 지원을 추진했다. 수출식품 제조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FSSC22000, 할랄(HALAL) 식품 등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활용 수준 진단,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4개 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등록했다. 해외 유통사·구매자 초청 수출상담회와 K-푸드 전시회를 통해 7개 신흥국 시장을 개척한 영향으로 참여기업 수출액은 작년 대비 11.4% 증가(약 39억 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층간소음 매트 제품을 비교한 결과 제품간 소음저감 성능은 유사하지만, 내구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4cm 두께·폴더형)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평가 대상 제품의 가격은 16만5천원∼39만9천원이며 제조국은 모두 한국이었다. 소비자원은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의자를 끄는 정도의 '경량 충격음', 어린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거나 성인이 뒤꿈치로 세게 걸을 발생하는 수준의 '0.4ｍ 중량 충격음', 고무공을 1ｍ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정도의 '1m 중량 충격음'으로 나누어 성능을 시험했다. 시험 결과 '경량 충격음'과 '0.4ｍ 중량 충격음'은 각각 16∼17㏈, 1∼5㏈ 소음 저감 효과 있었으나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1m 중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감소하는 소음이 1∼2㏈로, 소음 저감 효과가 작았다. 겉감의 모양, 염색 견뢰도(외부요인 노출시 색상 유지 여부), 내오염성 등 기본 품질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겉감을 반복해 굽혔을 때의 갈라짐, 균열 발생 여부인 내굴곡성, 내마모성, 압축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세계 최초 살생물제(Biocide) 사건'으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된다.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해 '사건'이 아닌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는 2017년 8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뒤 두 번째다. 이 대통령 사과는 작년 법원에서 참사 관련 국가 책임이 인정된 이후 첫 대통령의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011년 폐손상 원인 추정 …2024년 법원서 첫 국가 책임 인정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때는 1994년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첫 가습기살균제 출시 이후 2 016년까지 50종의 제품이 판매됐다. 판매량이 확인되는 제품은 32개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만치료제 기전 최초 발견' 등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각 부처가 추천한 970건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우수 성과 12건 등 100건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계·소재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모트전이 반도체 활용 열 이용 컴퓨팅 구현, STX엔진[077970]의 K9자주포 탑재 1천마력급 엔진 개발 및 사업화 등 17건이 선정됐다. 생명·해양 분야에서는 아이엠바이오로직스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1조7천억원 기술수출 달성, KAIST의 시냅스 구조적 변화 실시간, 고정밀도 관찰 등 25건이 선정됐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에이치투의 바나듐 흐름전지 스택 성능 향상, 한국화학연구원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한 고효율 공정기술 등 19건이 선정됐다. 정보·전자 분야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존 성능보다 2배 높은 6세대 이동통신(6G) 무
질병관리청은 중증 외상 환자 생존율은 늘었지만 생존자 중 장애 비율은 오르고 있어 예방과 치료, 재활 전반에 걸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이 발표한 '2024년 중증 손상 및 다수 사상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 외상 환자는 8천170명이었다. 남성이 73.1%로 여성(26.9%)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환자(1천804명·22.1%)가 가장 많았다.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뜻하는 치명률은 54.7%로 2016년(60.5%)과 비교해 감소했다. 그만큼 생존율은 늘었다. 지난해 생존자 3천703명 중 74.9%는 장애가 발생했다. 생존자 중 30.8%는 중증 장애로 파악됐다. 장애율은 2016년 62.8%에서 지난해 75%에 육박한 수준까지 늘었다. 중증 장애율의 경우 2016년 29.3%에서 2022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증 외상의 주요 원인은 운수 사고(47.8%), 추락·미끄러짐(44.5%)이었다. 운수 사고는 감소세인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로나 도로 외 교통지역에서의 중증 외상 발생은 47.4%로 감소세지만, 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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