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과 의원 37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50곳을 점검해, 이중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을 많이 한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처방 사례별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 근거가 부족하지만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을 모두 2천548개 처방한 경우가 있었다. 펜터민은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경우 하루에 펜터민(37.5㎎) 최대 1개(정) 처방이 권장되지만, 근거 없이 하루에 7개 정도를 처방한 셈이다. 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아니면서 처방전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 재활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욕억제제는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라며 "의사와 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식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특별평가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다. 식약처는 작년 해썹 평가 결과가 부적합했거나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비롯해 식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160여곳을 선정해 이번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에서 원료 관리 현황과 식품 공정 중 교차 오염 가능성, 이송 배관·설비·기구의 세척·소독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식약처는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 등을 내리고 개선 여부를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체계가 강화됐다. 도는 시험소가 직접 확진 판정을 내리게 됨에 따라, 신고 접수부터 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즉각적인 이동 제한과 가축 처분 등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기존에는 경기 북부 양돈농가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하면 시료를 외부 정밀 진단기관에 맡겨야 해 초동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은 지난 2019년 파주 첫 발생 이후 ASF의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온 지역이다. 시험소는 다음 달 19일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 행사를 열고 ASF 정밀 진단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ASF 정밀 진단기관에 이어 올해 안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 진단기관 지정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ASF 자체 확진 체계 구축은 경기 북부의 방역 역량이 국가적 수준으로 격상됐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어떤 재난형 질병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원스톱(One-stop) 진단 서비스를 제
학교 밖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은 최근 1년 내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 비율과 은둔 경험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감소했지만 각각 31.1%, 35.1%로 여전히 높았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5년 5∼12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2천363명, 검정고시 응시 학교 밖 청소년 448명 등 총 2천8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고등학교 중퇴자 가장 많아…이유는 '심리·정신적 문제' 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67.2%)가 가장 많았고, 중학교(22.0%), 초등학교(10.9%) 순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심리·정신적 문제'(32.4%),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5.2%), '부모님 권유'(22.4%) 등이었다. 최근 2주간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31.1%로, 직전 조사인 2023년 때(32.5%)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았다.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14
노인 일자리 참여가 노인의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을 높이는 만큼, 취약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저강도 보조형 일자리 등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한국노년학회 학회지에 실린 신서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의 연구 논문 '전기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유형과 노인 일자리 참여의 관계'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 여부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노인인력개발원이 2023년 실시한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데이터를 활용해 전기 노인(만 60세∼74세) 총 1천28명(노인일자리 참여자 528명·비참여자 50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의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을 운동, 수면, 우울·행복 등 지표를 활용해 평가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 여부와 성별, 연령 등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해 ▲ 다차원 건강 취약형 ▲ 신체기능저하·건강취약형 ▲ 중간기능건강·정서취약형 ▲ 고기능건강·정서취약형 ▲ 전반적 건강양호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연구 대상 중 46.6%가 '전반적 건강 양호형'에 해당했고, 신체 기능과 정서·수면, 인지 영역 등 전반이 취약한 '다차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찾은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주유소는 한산했다. 정오께부터 10분 동안 기름을 넣으러 온 차량은 두 대뿐이었다. 이 주유소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안재훈씨는 "차량 5부제를 하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매출이 10∼15％는 줄었다"며 "다 같이 피가 말리고 목이 조이는 상황이니 나만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공급 축소 등으로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주유소에서는 지원금 결제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판매가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 수익 대비 매출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탓에 정부의 사용처 제한이 현실과는 간극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자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10곳에 지원금 결제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결과 6곳은 '잘 모르겠다', 4곳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강남구의 한 주유소 업주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도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아직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돼야 알 수 있을 듯하다"고 했
농어촌 지역의 일차 의료를 책임지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숫자가 1년 사이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올해 복무가 만료되는 인원인 450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이 22%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37.2%나 급감했다. 이는 2017년 전체 복무 인원이 2천116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수치다. 젊은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반 사병에 비해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이 지목된다. 현재 육군 사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까지 단축됐지만 공보의는 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도 꼬박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9%가 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을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 중 94.7%는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된다면 현역 사병 입대 대신 공보의 복무를 선택하겠다고 답해 복무 기간 단축이 수급난 해소의 핵심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대책으로 한정된 인력을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핀셋 정책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547개 읍면을 대상으로 의료 접근성을 분석해 관내 및 인접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를 최우선으로 배치했다. 이는 공보의 1인당 일일 평균 진료 건수가 보건지소는 4.3건에 불과하지만, 보건소는 12.1건, 보건의료원은 32.1건에 달하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한 나머지 393개 보건지소는 지역 여건과 인구 규모에 따라 기능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우선 151개 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의과 진료를 제공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 소지자가 24주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공무원으로 현재 91종의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 교육을 대폭 늘리고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확대하는 등 환자 진료 지침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
정부는 공보의 부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로 분산돼 운영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 거점으로 통폐합해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진료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다수의 소규모 기관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진료 효율이 낮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거점 보건지소는 인구 5천명에서 1만명 단위를 기준으로 기존 보건지소를 활용해 의원급 수준의 진료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이곳에서는 내과 중심의 외래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간단한 봉합과 같은 경증 응급처치, 기본적인 건강검진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은 보건소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보건소 집중형 모형이 적용된다. 기존 지소와 진료소는 전면 폐쇄하기보다는 읍면 순회 방문 진료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은 비대면 진료와 인공지능(AI) 기술이 보완한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혼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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