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폭염 피해가 일부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이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도시 정책동향' 601호 '폭염 위험 진단'을 보면 조가영 지속가능연구실 연구위원의 심층 리포트 '데이터 기반 폭염 위험 평가: 글로벌 동향과 서울의 과제'가 실렸다. 이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해 "폭염 피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거 환경과 냉방 여건, 에너지 비용 부담, 건강 상태 등이 중첩될수록 가구 단위 실내 열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폭염 대책으로 시행하는 가로수 식재, 바람길 확보, 도로 자동 물 분사 등은 거시적 차원에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주요 수혜층이 보행 시민이나 이동 인구에 집중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위험에 더 직접 노출된 이들은 거동이 쉽지 않아 거주지에서 머물면서 냉방기기가 없거나 연료비 부담에 냉방을 가동하지 못하는 이들인데, 이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폭염 취약 가구는 고령자, 여성, 저소득층 등 특정 집단과 동일시돼선 안 된다"며 "폭염 취약성은 주거 환경,
지난해 중앙행정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서고 남성 공무원의 사용 비중도 늘었으나, 경찰청·소방청의 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앙행정기관 53곳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0.8%로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대상 인원 10만8천305명 중 6만5천809명이 육아휴직을 썼다. 중앙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2024년 56.1%, 2025년 60.8%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크게 늘었다. 작년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5.6%로 여전히 절반이 되지 않지만, 2024년(39.2%)과 비교하면 개선됐다. 기관별 온도차가 있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92.3%)다. 그 뒤로 교육부(90.7%), 병무청(88.2%), 식품의약품안전처(86.6%), 통일부(85.4%) 순이다. 반면 경찰청(51.3%)과 소방청(48.7%)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8천114억원으로 2024년(2조7천276억원)에 비해 838억원(3.07%) 늘었다. 의과 진료비는 이 기간 1조1천51억원에서 1조1천65억원으로 14억원(0.12%) 증가했다. 이에 비해 한방 진료비는 1조6천151억원에서 1조6천972억원으로 821억원(5.08%) 늘어나며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60.5%를 차지했다. 의과와 한방 간 진료비 격차도 2024년 약 5천100억원에서 2025년 5천900억원으로 확대됐다. 한방 입원 진료비는 5천974억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는데, 입원 명세서 건수는 57만4천건으로 한방 전체의 4.4%에 불과해 소수 입원 건에 진료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의협은 분석했다. 종별 환자 수 증감률에서도 한방병원 입원환자는 7.08%를 기록하며 모든 종별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자동차보험 진료를 받을 때 주로 적용되는 상병코드는 의과와 한방 모두
임신 사실을 증명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 배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스레드에는 임산부 배지를 중고 거래하는 캡처본이 올라와 조회수 약 41만 회를 기록했다. 사진 속 판매 글에는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설명이 달렸다. 해당 캡처본을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한 스레드 이용자 'db***'는 "임산부 확인은 하고 파는 거냐"고 지적했고, "임산부 배지의 중고 거래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현재 임산부 배지의 '유료 거래'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스레드에는 "당근에서 돈 받고 팔던 사람도 있더라"(y***) 같은 댓글이 올라온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15일 "일부 악용 사례는 알고 있지만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들어 물리적 회수는 어렵다"며 "임산부 배려는 인식 개선 차원의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 배려석·할인 혜택…"프리패스 목적 악용" 임산부 배지는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임신 초기부터 산모를 보호하고 대중교통 배려석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됐다. 발급 대상은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임신
소액 긴급생계비 지원 절차가 간소해지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과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이 강화된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중증·응급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원·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해 복지 안전망을 정비하고 공공의료체계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돌봄 국가책임 확대 복지부는 우선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한다.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 등과의 연계를 계속 늘리고 금융위기가구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도 신설한다. 출생신고 시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없이 최초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소득조건 없이 생필품과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어르신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을 하반기에 내놓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기초연금 이슈와 관련, "아직 개편 방안을 정하지 않았지만 노인 70%가 35만원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어 노인 빈곤(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많이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식'으로 개편이 논의 중이다. 정 장관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확정돼 있다"며 "지금은 하위 70%를 무조건 지급하다 보니 산정(기준)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국회 연금특위와 상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하후상박 원칙은
"이 로봇들은 이미 실제 제조 현장에서 쓰이는 것들입니다." 'AI 파트너,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개막 하루 전인 16일 외신기자 대상 프레스투어 현장. 행사장인 상하이세계박람회 전람관에 마련된 중국 로봇업체 '타스'(TARS) 부스에서는 둥글게 회전하는 형태의 조립 라인을 따라 작업물이 이동하자 정해진 자리에 배치된 휴머노이드가 차례로 공정을 진행하는 모습이 시연됐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생산 공정을 자동화한 것으로, 피지컬 AI가 해당 부품 생산에 대규모로 적용된 세계 최초 사례라고 업체 관계자는 밝혔다. 17일 행사 현장에서는 휴머노이드가 조립 라인은 물론 물류,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로봇업체 갈봇 부스에서는 휴머노이드가 상자를 들어 옮기는 모습을 연출했다. 업체 관계자는 "최대 130㎏을 들 수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보통 공장에서 30∼50㎏ 정도 물건을 옮길 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애지봇은 물류업체와 함께 개발한 물류 작업용 신제품 '징링(정령) G2 맥스'를 전시했다. 이 제품은 15㎏ 아령을 들고 움직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의약품 관리와 의료용 마약류 감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세계적 한류 열풍에 발맞춰 K푸드, K뷰티, K바이오 등 K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 식품 GMO 원료 공개…AI 가짜 전문가 부당 광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 건강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정 검사기관에서 20개 업체의 담배 46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10월께 내놓는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니코틴·타르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납 등 20종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표시도 확대했다. 식약처는 기존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 경우 GMO 사용 표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간장·당류 등은 GMO 원료 사용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예컨대 간장에 사용된 탈지대두가 GMO라면 12월 31일부터는 '유전자변형 대두'라고 병기해야 한다. 오남용, 불법 유통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A
사망자를 화장하는 비율이 94%에 이를 정도로 국내 화장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장사 정책·제도는 과거에 설계된 대로 매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 화장 장사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 간행물에 실린 '초고령사회 장사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고덕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2024년 화장률은 94%로 집계됐다. 매장률은 6%에 그쳤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 수준에 머물렀던 화장률은 꾸준히 상승해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섰다. 과거에는 전통 유교적 영향으로 화장이 적었지만,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잠식, 묘지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영향으로 화장률이 점차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기간 화장 수요가 급증하며 2021년 화장률은 91.7%로 처음 90%를 넘겼다. 그러나 화장 시설이 매우 미흡하거나 부족해 유족이 제때 화장을 못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화장하는 '원정 화장' 등 고질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화장 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화장 시설이 기피·혐오 시설로 인식되며 사업이 중단·지연되는 어려움도 있다. 보고서는 "화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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