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부터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내년 초 로드맵 수립·발표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는 일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확대한다. 일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큰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찾아 도입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의
질병관리청이 '200일 내 국산 백신 개발'이 가능한 신속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정책 비전을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로 소개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 새로운 감염병 재난 ▲ 국민의 건강한 일상 보호 ▲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로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현재 임상 1상에 접어든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해 2028년까지는 국산화를 완료하고, 국가예방접종 백신 국산화율도 현재 27% 수준에서 2030년까지 36%로 높인다. 감염병 임상 중추기관인 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하고, 조류인플루엔자와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두창 등 공공안보와 우선순위가 높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공공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신속대량분석법을 활용, 치료제를 개발한다. 또 감염병 위기 초기부터 전국에서 감염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을 포함하는 국가 감염병 검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30일 내 검사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관리 방안으로
대한약사회는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특정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다량 진열돼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일반 상품처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비염의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불법 마약(메탐페타민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이라고 약사회가 전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등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 처방·조제용 병 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 1인당 최대 4일분으로 판매 제한 ▲ 반복 구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등 복용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판매·복용 지침이 존재한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발송하고 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성분이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예전엔 동네 개인병원 의사가 우리 집으로 왕진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왕진이 불법이라는 거죠?"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벌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의사의 왕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왕진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1970∼1990년대 본인이나 가족이 왕진받은 기억이 있다면서 왕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었다. 또 간호사의 왕진은 가능한지, 의사가 가족이나 지인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에 왕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규정 등을 살펴봤다. ◇ 방문진료 자체는 불법 아냐…응급·환자 요청시 등 가능 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
우리나라 환자 특성과 의료 환경에 맞춘 중증 천식 환자 대상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 기준안이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원의 지원으로 김상헌 한양대병원 교수팀이 수행한 '한국 성인 중증 천식 원인 규명 및 악화 제어를 위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스테로이드는 합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체내의 면역·염증 반응에 다양하게 관여하는 약제인데, 중증 천식은 증상이 자주 악화하고 치료 난도도 높아 환자가 전신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의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연구팀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의료진 80여명을 대상으로 스테로이드 사용 실태 설문을 시행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해 전신 스테로이드 이상 반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중증 천식 환자가 1년 동안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제(프레드니솔론)를 500㎎ 이상 누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뇨, 심혈관계질환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성 악화로 전신 스테로이드를 비교적 단기간(5∼7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50㎎ 이상 사용하면 골다공증과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증가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국내 중증 천식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신 스테로이드 감
정부가 총 100만명 규모로 구축할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 임상 데이터를 연계한다.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명 규모로 구축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이와 함께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의료 인공지능(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의료 인공지능(AI)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올해 8개 과제에서 내년 40개 과제로 늘리기로 했다. 데이터 제공 심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 표준 운영 절차를 제시하고,
한·중·일 3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건강한 노화, 정신 건강 등 3대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3∼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문을 채택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장을 맡은 올해 회의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우에노 겐이치로 장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펑 용 국제협력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 3대 의제에 관해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에 협력하는 한편, 각국의 인프라와 제도에 맞춘 기술 적용 방안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라는 도전에 대응하고자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또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전략, 고위험군 조기 식별, 적시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집중해서 올리고 과보상 수가는 인하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었다. 건보 수가는 정부가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이번 회의는 건보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인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키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복지부 외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와 건정심 추천 전문가, 공익위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기획단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단 운영계획과 의료비용 분석결과 도출 후 수가 조정안을 어떻게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 과제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통합 돌봄은 내년 3월부터 본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 장관은 이날 진천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에 전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며 "인력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도는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전 지역 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천군은 2023년 7월 통합돌봄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 사업을 대비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복지부는 소개했다. 진천군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지역 의료진이 재가 노인에게 통합 간호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총 36개 병원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으로 지정하고 지난 10일 대전 서구 KW컨벤션에서 지정식을 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다. 2023년 제1기 패널병원 30곳이 지정됐는데 이번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10곳,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16곳 등 36개 일반·재활병원이 패널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들 병원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제도 관련 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에 참여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패널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발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 추진기구가 첫발을 뗐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들을 중심으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국민 참여를 강조해 차별화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정책 결정 권한은 없는 데다가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총리 자문기구로 개편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따로 설치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의료개혁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소통·신뢰 부족으로 의정 갈등이 초래됐다"며 혁신위
정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인력 5천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읍·면·동은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각각의 여건에 맞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고 읍·면·동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1인실 이용료 청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바로 '한방병원 호스피스 병실' 관련 규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 등 더 이상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다.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선택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급 병실(1인실)' 사용 여부다. 임종을 앞둔 환자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거나, 통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은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을 운영할 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즉, 병원 입장에서는 1인실을 운영해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이 추진하는 백신 개발 사업의 하나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 설계부터 임상 1·2상까지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IVI), 서울대 생명과학부, 에스티팜이 참여한다. 현재 질병청은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신속한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와 백신 항원 후보물질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SFTS 백신 개발 착수는 이를 구체화한 첫 단계라고 질병청은 밝혔다. SFTS는 참진드기를 매개로 퍼지는 감염병으로 심할 경우 고열과 혈소판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유발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선 2013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천65명의 환자가 나왔고, 이 중 381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18.5%에 이른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감염병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는 AI를 활용해 항원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면역을 유도하는
감염병과 바이러스 대응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내년 표본감시 기관을 3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감염병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2.7배 가까이 늘린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등 제4급 감염병에 대해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에 따르면 올해 48주차(11월 23∼29일)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69.4명이다. 의사환자는 47주차(70.9명)보다 줄었으나 작년 같은 기간(5.7명)보다는 월등히 많다. 이 가운데 7∼12세 초등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가 1천명당 175.9명으로 지난 절기 정점(2025년 1주차 161.1명)보다 늘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는 45주차 216명에서 48주차 247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질병관리청은 올해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감염병을 전파하는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0일 부산에서 개최한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비브리오균 감시사업 합동 평가회'에서 이같은 전국 공항·항만 내 채집 모기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질병청은 올해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기간과 채집 지점을 늘리고 감시 대상 병원체 범위에 최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유행한 치쿤구니야열의 원인이 되는 치쿤구니야 바이러스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올해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흰줄숲모기를 포함한 모기 18종 3만7천825마리를 채집했으며, 그중 감염병을 전파하는 병원체는 없었다. 질병청은 아울러 전국 해양 환경변화에 따른 병원성 비브리오균을 감시하기 위해 해수·하수·갯벌에서 병원체를 검출했다. 해양수 총 5천823건 채집 분석 결과 비브리오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브리오균 병원체 1천484건(25.5%)을 분리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 유입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 감염병 매개체와 비브리오균 감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기후 변화와 해외 교류 확대에 따라 감시 사
"해외에는 치료제가 있다는데, 국내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조차 안 돼 쓸 수가 없어요." "약이 떨어져 가는데 배송은 언제 올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심정입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이중고에 시달린다. 병마와의 싸움도 힘겹지만, 생명줄과도 같은 약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현실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희귀질환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희귀의약품 지정 문턱을 대폭 낮추고, 환자가 개별적으로 수입하던 약을 국가가 미리 확보해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긴급 도입 의약품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치료 기회를 박탈당했던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 희귀의약품 지정 '비교우위 입증' 족쇄 풀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의 간소화다. 현행 제도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려면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
11일 방역복과 위생모를 갖추고 들어선 녹십자 화순공장 완제의약품 포장시설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탄저백신이 담긴 바이알(주사약 등을 담는 작은 병)이 쉴 새 없이 밀려 나오고 있었다. 생물테러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량 수입해 온 탄저백신을 국내 기술로 생산·비축하는 현장이었다. 탄저균은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며 9·11 직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생화학 테러의 공포에 몰아넣은 세균이다.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2000년 경남 창녕군에서 탄저병에 걸려 죽은 소의 고기를 먹은 뒤 5명이 감염돼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 외에 호흡기를 통해서도 퍼질 수 있는데 이처럼 호흡기로 감염되는 흡입탄저는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97%에 달해 대표적 생물학 무기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1997년 기반 연구를 시작하고 2002년부터 탄저백신 공정 개발과 비임상시험을 진행했다. 2008년부터는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기반 연구를 시작한 지 28년 만이다. 정부는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탄저백신을 국내 독자 기술로 생산·비축할 수 있게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일찍 태어난 만큼 더 지원"…재태기간별 차등 연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계적인 5년'에서 '생물학적인 발달을 고려한 기간 연장'으로의 변화다. 현행 규정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2.5kg 이하)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
앞으로는 대학교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학교 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는 클럽·파티 문화, 디지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대학생이 마약을 접할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매뉴얼은 마약류 관련 기본정보와 법적 처벌 내용 등 대학생 눈높이에 맞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한다. 또 마약류 사용 인식 등 사전 검사를 통해 내담자를 대학생, 유학생, 마약 사용 위험군, 비의도적 마약 사용군, 의도적 마약 사용군 등 5개 대상군으로 분류해 각 특징을 반영한 상담 절차를 소개한다. 식약처는 "클럽에서 혹은 또래 친구에게 마약을 권유받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1년여간 한국 의료는 크게 흔들렸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 이후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전공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큰 버팀목이 된 건 다름 아닌 병원의 간호사들이었다, 간호사들은 병원 곳곳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웠다.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생명선처럼 흔들리는 모니터 알람을 가장 먼저 잡아냈고, 응급실에선 시술과 처치를 동시에 조율하며 혼돈을 수습했다. 또 항암 병동에서 매일 바뀌는 환자 상태를 읽어 투약과 검사 일정을 새로 짜고, 보호자의 마음을 다독여준 사람도 간호사였다.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운 것은 지시가 아닌 '책임'이었다고 말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료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병원간호사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간호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 전문성의 재정립)은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간호사의 실질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홍정희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위기 때 환자를 지켜온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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