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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돌봄통합지원법 맞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 도입

경기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와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내용이다.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는 돌봄 대상자를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차량에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시군과 협조해 20~30분 소요되는 방문진료 때 주정차 단속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도내에는 31개 시군에 77개 병의원이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돼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또 도의료원 산하 6개(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병원을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6개 병원은 재택의료센터가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와 응급상황을 권역별로 지원하게 된다. 노쇠 전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기요양 상태로의 진입을 늦추는 '노쇠 예방 사업'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재택의료센터 현장조사 결과 90% 이상이 방

정신응급의료상황실 시범 도입…비자의 입원·치료도 개선 추진

정부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회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병상 배정·이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2028년에 시범 도입하고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중독 치료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검토하는 등 중독 치료·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점검·지원 시스템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심리상담바우처 도입, 청년 정신건강 검진 확대 등 관련 인프라를 넓혀 왔지만,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독·자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 예방 ▲ 치료 ▲ 회복 ▲ 중독 ▲ 자살 ▲ 기반 등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 '정신응급의료상황실' 시범 도입…비자의 입원 공적책임 강화 먼저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불안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재난피해자 등 고위험군 대상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사회서비스 취약지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방문·비대면 상

정부, 한약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시 약침조제설비 성능평가 신설

한방의료기관 밖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 정부 인증에 설비 성능평가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한약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 인증 기준을 시행했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약 등을 조제하는 시설로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이라고도 불렸으나, 이번 평가 인증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약침 조제 탕전실의 성능 적격성 평가가 신설됐다. 무균성 유지를 위한 주요 장비(멸균기 등)를 투입하는 경우 그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멸균 용기·도구 사용 기한, 용수 점검 주기, 약침 완제품 관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 기관에 한해 격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은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줄였다.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일반 한약 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 점검 규정은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신뢰성을 높이

약사회 "농협 창고형 약국, 공적 지위 악용"

대한약사회는 하나로마트 중심의 농협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하나로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 지원과 어떤 관련도 없다"며 "농협이 농협법에 따라 영리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는 영역으로, 단순한 유통이나 자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농협이 '창고형 약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공적 책임보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며, 지역 소상공인인 동네약국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해행위"라며 "'창고형 약국'이라는 미명 아래 의약품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량 판매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상업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농협은 지금

제약사 R&D 안 하면 도태…복제약 중심 생태계 대수술

앞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하지 않고 남이 만든 약을 복제해 파는 데만 매달리는 제약사는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복제약 가격을 대폭 낮추는 대신 신약 개발과 필수의약품 생산에 집중하는 기업에만 확실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제약산업의 판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보다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복제약 판매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복제약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보다 8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제약의 기본 가격 책정 기준인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약값의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제약이 과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채찍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성분의 약이 20번째로 등록될 때부터 가격을 깎았으나 앞으로는 13번째 품목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하는 계단 식 약가 인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13개를 초과해 등록되는 다품목 의약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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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실제 노동시간 인정 못 받는 현실 바로 잡겠다"
전공의 노동조합이 수련 과정에서 실제 노동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노조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전날 첫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의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결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결의문에서 "지속 가능한 수련환경 조성을 통해 전공의 인권을 보장하고 의료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공의 착취를 우리 손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자본은 '수련'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실제 노동시간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정당한 대가와 실질적인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부당한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지키겠다"며 "청년 및 병원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해 사회적 연대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전공의노조는 전공의들의 노동시간 단축, 법적 휴게시간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이들로, 수련자이자 근로자라는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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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백신사업부 신설…사노피와 사업 개시 '맞손'
토탈 헬스케어 기업 휴온스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사노피와 손잡고 백신 사업을 개시한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사노피와 백신 주사제 5종에 대한 국내 유통 및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 휴온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박씨그리프'와 '에플루엘다', 성인 대상 접종 영역에서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 '아다셀', A형간염 백신 '아박심160', 수막구균 백신 '멘쿼드피' 등 5종의 백신에 대한 국내 유통 및 프로모션을 담당한다. 양사는 각자 역량이 국내 백신 시장 공략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노피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의약품과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휴온스는 국내에서 주사제 영업 전문성 및 저온유통(콜드체인) 노하우를 갖췄다. 이와 관련, 휴온스는 최근 백신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인 '백신사업부'를 신설했다. 주사제 영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과 기존 고객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내 의료진과 환자에게 세계적 수준의 백신 접근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메리트씨주', '휴닥신주' 등 냉장주사제의 유통 경험을 통해 구축한 콜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