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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의료상황실 시범 도입…비자의 입원·치료도 개선 추진

정부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회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병상 배정·이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2028년에 시범 도입하고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중독 치료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검토하는 등 중독 치료·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점검·지원 시스템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심리상담바우처 도입, 청년 정신건강 검진 확대 등 관련 인프라를 넓혀 왔지만,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독·자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 예방 ▲ 치료 ▲ 회복 ▲ 중독 ▲ 자살 ▲ 기반 등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 '정신응급의료상황실' 시범 도입…비자의 입원 공적책임 강화 먼저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불안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재난피해자 등 고위험군 대상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사회서비스 취약지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방문·비대면 상
전공의단체, 의협에서 독립한다…대전협, 사단법인 설립 추진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전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사단법인 설립과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에 대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전협은 현재 의협 산하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 연구과제를 수주하거나 기관 간 계약을 체결할 때 주체가 되는 등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협의 입장과 상관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사실상 개원의 중심의 의협을 떠나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수련 연속성 확보와 전공의법 개정 등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단기적으로는 전공의 처우 개선과 수련환경 정상화에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의료의 청사진을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날 설립을 의결한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을 통해 제1호 연구과제로 핵심 교육참여 시간인 '보호 수련시간' 보장을 위한 '수련교과과정 개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갈등' 비상진료 사후보상으로 상급병원 등에 내달 1조 지급

의정 갈등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유지한 대가로 정부가 다음 달 말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으로 1조원을 지급한다. 앞서 조기 지급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 병원에는 모두 1조5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제11차 건정심에서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독려하고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전공의들이 일제히 떠나 '의료 공백'이 생긴 비상진료 기간에 암이나 심장·뇌 질환 등 전문진료질병군(DRG-A) 입원환자 비율(전체 입원환자 대비 상급종합병원 34%·종합병원 17% 이상)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두 단계에 걸쳐 해당 환자의 입원료를 100% 사후 보상하는 것이다. 비상진료 기간은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그해 연말까지 9개월 20일, 종합병원은 2025년 7월까지 총 16개월 20일에 달했다. 복지부는 의정 갈등이 길어짐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증 진료를 유지하고자 2024년에 입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총 6천251억

정부, 한약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시 약침조제설비 성능평가 신설

한방의료기관 밖에서 약침을 조제하는 탕전실 정부 인증에 설비 성능평가 등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한약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 3주기(2026∼2029) 인증 기준을 시행했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돼 한약 등을 조제하는 시설로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이라고도 불렸으나, 이번 평가 인증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로 명칭이 확정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약침 조제 탕전실의 성능 적격성 평가가 신설됐다. 무균성 유지를 위한 주요 장비(멸균기 등)를 투입하는 경우 그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멸균 용기·도구 사용 기한, 용수 점검 주기, 약침 완제품 관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 기관에 한해 격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은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줄였다. 연매출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일반 한약 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 점검 규정은 타 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됐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신뢰성을 높이

약사회 "농협 창고형 약국, 공적 지위 악용"

대한약사회는 하나로마트 중심의 농협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하나로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 지원과 어떤 관련도 없다"며 "농협이 농협법에 따라 영리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는 영역으로, 단순한 유통이나 자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농협이 '창고형 약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공적 책임보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며, 지역 소상공인인 동네약국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해행위"라며 "'창고형 약국'이라는 미명 아래 의약품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량 판매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상업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농협은 지금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에 세포 치료 시도 가능해져

앞으로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에게 본인의 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 대상 세포치료 임상 연구 실시계획을 적합으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 적합 의결된 임상 연구는 노인성 근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지방과 골수에서 나온 세포 혼합물인 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과 골수흡입농축액을 채취해 투여하는 세포치료다. 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과 골수흡입농축액은 줄기세포와 성장인자가 풍부하고 본인의 지방과 골수에서 각각 얻었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임상 연구는 환자에게서 얻은 기질혈관분획과 골수흡입농축액을 함께 정맥으로 주사한 뒤 치료 안전성과 근감소 억제 효과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인성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질환으로, 2016년에 질병으로 공식 인정됐으나 아직 승인된 치료제는 없다. 노화뿐 아니라 유전, 호르몬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해 새로운 치료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약사 R&D 안 하면 도태…복제약 중심 생태계 대수술

앞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하지 않고 남이 만든 약을 복제해 파는 데만 매달리는 제약사는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복제약 가격을 대폭 낮추는 대신 신약 개발과 필수의약품 생산에 집중하는 기업에만 확실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제약산업의 판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제약산업이 연구개발보다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복제약 판매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복제약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보다 8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제약의 기본 가격 책정 기준인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약값의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제약이 과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채찍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성분의 약이 20번째로 등록될 때부터 가격을 깎았으나 앞으로는 13번째 품목부터 즉시 가격을 인하하는 계단 식 약가 인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13개를 초과해 등록되는 다품목 의약품에

경기도, 이달 말부터 말라리아 매개 모기 감시사업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매개 모기 감시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류는 5월 말부터 개체수가 증가해 7∼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환자 발생 역시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국 49개 말라리아 위험지역 가운데 20(40.8%)개 지역이 경기도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 545명 중 322명(59.1%)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에 연구원은 이달 말부터 파주, 김포, 고양, 동두천, 의정부,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 7개 시군 16개 지점에 LED 트랩을 설치해 매개 모기를 채집, 조사할 계획이다. 수집된 자료는 질병관리청에 제공하며 발생 경보 및 방역 대책 수립에 활용된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지난해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지속된 2024년에 비해 매개 모기 수 자체는 40∼60% 이상 줄었으나 모기 수에 상관없이 해마다 300∼400명의 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기 방제 및 환자 관리를 비롯해 야간 외출 자제,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 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 예방

KRPIA "약가제도 개선안, 치료 접근성 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KRPIA는 27일 입장문에서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과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점진적 비용·효과비) 임곗값 상향 등 주요 개선방안을 이행함으로써 현행 약가제도가 한층 합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체계로 성숙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개편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KRPIA는 정부가 미뤄왔던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고, 산업계와 제도 운용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라고 당부하고 약가 산정 및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에 대한 조정 기준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KRPIA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강화 및 국민 건강권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RPIA는 국내외 보고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 신약 접근성 개선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약가 평가 체계

복제약 가격 16% 내린다…2036년까지 단계적 추진

정부가 주요국 대비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제약(제네릭) 가격구조를 손질해 약가를 끌어내린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걸리는 기간은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고, 필수의약품 공급체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제네릭 약가, 오리지널의 53.55%에서 45%로 단계적 인하 복지부는 우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한다. 높은 약가 때문에 신약 개발은 소홀한 채 제네릭에만 의존하는 영세 제약사가 난립하고, 이에 따른 비가격 경쟁으로 불필요한 건보 재정이 지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이미 등재된 약제는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되, 업계가 받을 영향을 고려해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11년간 진행한다. 다만,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약가 산정률을 49%와 47%로 우대해 각 4년과 3년의 특례기간을 준다. 동일 성분 제네릭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20번째 제네릭부터 적용했던

약가 인하 확정에 제약업계 '비상'…"R&D·고용 타격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 인하를 확정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기존 발표된 내용보다 상향됐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6일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산정률 대비 5%포인트(p) 상향된 수치다. 이미 등재된 약제는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되 업계가 받을 영향을 고려해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11년간 진행한다. 다만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약가 산정률을 49%와 47%로 우대해 각 4년과 3년의 특례기간을 준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영업이익과 연구개발(R&D) 투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과 일자리 감축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 인하는 단순 매출액 감소가 아닌 영업이익 저

복지부, 올해 6개 학부·18개 대학원서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6개 학부, 18개 대학원에서 의사과학자(MD-Ph.D) 양성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과학자를 임상 현장에서 미충족수요를 발견하고, 이를 직접 연구로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 '게임체인저'로 보고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해왔다. 학부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 전 주기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의사과학자 103명이 배출됐다. 학부 과정은 학생이 마이크로디그리(Pre-Physician Scientist) 과정을 이수하면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고, 대학원은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2024년부터는 배출된 의사과학자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경력 단계별로 연구를 지원하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하고 있다. 의사과학자들은 이 사업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최대 8년까지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케이-메디스트(K-MediST) 지원,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등 2개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 케이-메디스트 지원 사업은 의대와 이공계 대학원 간 공동 학위 과정을 신설하고 공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융합연구, 성과 사업화를 통합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