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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이어지는데…의료계·정치권 해법은 제각각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23일 국회 김윤 의원 민주당의원들은 119구급대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19구급대원은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수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구급대원이 해당 병원에 확인하지 않고도 환자를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김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장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핵심 원인은 구급대원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전화 뺑뺑이' 구조에 있다"며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대신 병원이 수용 불가한 경우 이를 미리 고지하는 '사전 고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사공백' 보건소·지방의료원에 '한의사' 활용 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농어촌 등 지역의료에 '구멍'이 생기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배경에는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와 지방의료원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직면했다. 당장 몸이 아픈 지역 주민들에게는 필

"예전 진료·투약정보, 이제 보건소에 자동으로 전송하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4일부터 지역 보건의료기관 업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개인 건강정보 열람 앱인 '나의건강기록'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등 전국 3천600여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예방접종 및 검진과 제·증명발급,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루 평균 6만4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나의건강기록'은 개인의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진단·약물처방·검사정보 등을 손쉽게 조회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국가 의료정보 플랫폼이다. 보건소에서 원활하게 진료나 검진을 받으려면 이전의 진료·투약 이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별도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불편한 과정을 없애기 위해 두 시스템을 연계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나의건강기록 앱을 설치한 뒤 공유하려는 날짜의 건강정보(진료·투약·검사 등)를 선택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전송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 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건강정보 연계로 고령층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더 정확하고 편

전공의협 "지역의사 도입보다 인재양성할 수련환경 조성이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 마련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젊은 의사들 시선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기관과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서 선배인 지도전문의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데,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그러면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사제 도입에 앞서) 지역의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리급여 비급여 항목 후보에 도수·온열·언어치료 등 5개

과잉 이용이 우려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해 관리하는 비급여 의료 항목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와 온열·언어치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5가지가 논의 목록에 올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환자·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내달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관리급여 후보 목록을 보고하고 선정 여부를 검토한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협의체는 지난 1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관리의 시급성·수용성, 비급여 보고제도 내역,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급여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한 진료비·진료 횟수(빈도) 상위 항목 등과 각 참여 단체의 추천 등을 바탕으로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 온열치료 ▲ 언어치료가 최종 검토 대상으로 추려졌다. 최종 항목에는 '과잉 이용' 지적이 자주 제기돼 유력하게 관리급여 항목으로 꼽혔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정형외과 항목들 외

동탄2 종합병원 건립 우선협상자로 고려대병원 컨소시엄 선정

경기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 내에 추진 중인 대규모 종합병원 포함 패키지형 등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의료원(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과 순천향대의료원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에는 우미건설과 한양건설,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이 참여했다. 이 컨소시엄은 의료시설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해 7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함께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배치한 전 생애 주기 복합케어 공간 구성을 계획했다. 또 주상복합용지는 마을형 랜드마크 단지와 연도형 상업시설 구성을 통해 골목과 공원이 있는 마을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시와 LH는 향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및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 등 4개 블록(약 19만㎡) 토지를 패키지로 매각해 의료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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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공공의료 재건 위한 시대적 과제"
보건·시민·노동단체들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지역·공공의료 재건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제히 조속한 입법과 추진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속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대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기로 하고,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관을 앞두고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장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립대병원장들은 교육·연구역량 위축 우려 등을 들어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보다 몸집 불리기와 수익성 추구에 내몰려왔다"며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국립대병원은 민간 대형병원과 다를 바 없는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공공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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