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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개국서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OECD 38개국 중 33개국 허용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7%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1991년 영국, 1992년 스웨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스위스 등 15개국에 도입됐다. 미국은 2000년, 호주는 2012년, 캐나다는 2015년, 일본은 2023년 임신중지 약물 사용을 승인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임신중지 약물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거나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4년 6월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달라며 제기한 낙태 반대단체들의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만 보면 38개 회원국 가운데 33개국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 폴란드,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등 5개국에서만 불법인 상황이다. '미프진'이라는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가능한 유전 질환에 8개 추가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 질환에 8개 질환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질환은 진행성 골화 섬유이형성증, 조갑 슬개골 증후군, 구조적 심장 결손 및 신장 기형 증후군, 메틸말론산뇨 및 호모시스틴뇨·cblC형, 상염색체열성 MYBPC3연관 비후성심근병증, SOD1연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X-연관 지적발달장애 9형, 중심와저형성 2형 등이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 질환은 이번에 선정된 8개를 포함해 총 257개가 됐다. 전체 목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 질환은 환자의 요청을 반영해 관리한다. 추가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중증도, 치료·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에는 올해 4월 15일까지 접수된 질환에 대해 검토해 선정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가능하다.
응급환자 중증도 따라 이송…지역 맞춤 이송체계 전국 확대

앞으로 각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에 따라 적정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이송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해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중증도에 따라 이송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중증 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 상황센터, 중등증 환자는 구급 상황센터, 경증 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하여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 환자 이송·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 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게 한다. 응급의료를

한의학연 "한의 약침으로 파킨슨병 통증 조절 가능"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김노수 박사 연구팀이 파킨슨병 동반 통증 동물모델에서 약침의 진통 효과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파킨슨병은 떨림, 강직 등 운동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통증, 수면장애, 우울감, 변비 등 다양한 비운동 증상도 가져온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의 40∼85%가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증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연구팀은 파킨슨병 통증 생쥐 모델의 양릉천에 'SU어혈' 약침을 주사했다. 양릉천은 종아리 바깥쪽에 위치한 경혈로, 한의학에서는 운동기능과 통증 조절에 활용돼 온 부위다. 실험 결과, 파킨슨병 동물은 작은 물리적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통증 과민 상태를 보였지만, 양릉천에 SU어혈 약침을 주사한 무리에서는 통증 반응을 보이기까지 필요한 통증 반응 역치가 대조군보다 최대 약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침 투여 후 통증 민감도가 완화됐음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반면 같은 약침을 경혈이 아닌 다른 부위에 주사했을 때는 뚜렷한 진통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부연했다. 김노수 박사는 "파킨슨병 환자의 통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비운동 증상"이라며 "이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 희귀·필수의약품 접근성 높인다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는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의약품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자문을 정기적으로 주고받고,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희귀·필수의약품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활용하고, 정기적인 학술·임상 자문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찾아 헤매는 대신 병원과 의약품센터의 상시 협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채종희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장은 "환자에게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상급종합병원과의 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치료 역량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53곳 선정…비수도권 32곳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앞으로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할 의료기관 53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는 곳을 대상으로 공모한 후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 기능뿐 아니라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해 최종치료 기능을 갖췄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기존 18곳에서 21곳으로 3곳 늘었고, 비수도권은 26곳에서 32곳으로 6곳 증가했다. 선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한다. 새로 선정된 기관들 가운데 시설·인력·장비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조건부로 지정하되 2027년 4월 30일까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이들 센터는 각 지역 응급의료체계에서 진료·교육, 지역 내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증응급질환과 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최종 진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119구급대나 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이송지침을 개정·운영하는 과정에도 참여한다

"분만병원·의원 정보, 심평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산부와 보호자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조산원을 포함해 분만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436곳으로 10년 전인 2015년에 비해 29.7% 줄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등을 제외하고 지역사회 의료를 담당하는 병·의원급 산부인과는 1천571곳 가운데 실제 분만을 할 수 있는 기관은 260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임산부와 보호자는 그간 분만 가능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존하거나 의료기관에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심평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 내역 등을 활용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심평원 통계정보 플랫폼인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기관 목록을 게재해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심평원 누리집 'HIRA 건강지도'를 통해 위치 기반의 주변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기관 경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실제 분만 가능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 100곳까지 확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에게 응급치료에 더해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기존 95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2013년 병원 25곳에서 시작해 지난해는 93곳에서 운영됐다. 올해 초 2곳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5곳을 추가로 지정하며 총 100곳으로 확대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응급실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자가 팀을 이뤄 근무하며 자살시도자에게 의료적 치료와 심리·복지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자살시도자가 내원하면 응급 치료, 초기상담·위험도 평가, 단기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 복지 자원으로 연계한다.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과 정신과 진료에 드는 치료비는 1인당 연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자살시도자 2만2천837명이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그중 1만4천414명이 생 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해 서비스를 받았다.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례관리를 4차례 받은 자살시도자는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사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 완화된다…산업 활성화 추진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 의약품)의 3상 임상시험과 동물 실험 관련 요건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시밀러 제출 자료 면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14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받으려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시험 1상과 3상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서 품질, 비임상, 약동학적 비교의 동등성이 입증된 경우 임상 3상 자료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또 동물실험을 줄이는 세계 규제 흐름에 맞춰 비교 동등성이 확인될 경우 동물에 시험물질을 반복해서 투여하는 반복투여 독성시험 자료 제출 면제도 허용된다. 바이오시밀러 임상 관련 규정 개정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돼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건을 개선한 것"이라며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줄어들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고, 사전 검토 체계를 마련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초록우산, 휴베이스와 '낮은초인종' 협약…약국이 아동 안전망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약국 체인 휴베이스와 '어린이를 지키는 낮은초인종'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를 지키는 낮은초인종'은 지역사회 편의점과 약국, 동네 가게 등에 아동 눈높이에 맞춘 현판을 설치해 위기 아동을 돕는 캠페인이다. 현판이 설치된 곳은 도움을 요청한 아동을 초록우산과 경찰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안전 거점 역할을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초록우산은 캠페인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며, 휴베이스는 가맹 약국의 현판 설치 및 캠페인 확산을 지원한다. 우선 이달 말 전국 휴베이스 약국 36곳에 '낮은초인종' 현판을 설치한 뒤 참여 약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록우산은 "일상 속에서 자주 찾는 동네 약국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협력 범위를 전국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태움 예방' 반영 추진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해 정부가 의료기관 관련 평가지표에 괴롭힘 예방·관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은 태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조직 문화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관련 평가지표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마련 여부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의료기관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에서 괴롭힘 예방을 성과 지표로 연동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정인력 기준 확보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면서 유관단체, 전문가 등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외에 사후 대응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이 '태움'의 원인으로 보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담조직 신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직을 개편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오는 21일부터 1실·1관·2팀을 신설, 29명이 증원된다. 먼저 실장급으로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그동안 복지부 내에 분산됐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일원화해서 전담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과가 이관된다. 또한 지역의료 확충을 전담하는 지역의료정책과,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 전담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