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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 시스템구축 좌초…12억예산에도 행정공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겠다며 1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핵심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이미 시행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식약처는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빌려 쓰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필요한 민원 신청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의료제품의 허가와 안전 정보 그리고 제품이 어디로, 얼마나 공급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마련했다. 투입된 예산은 시스템 구축 용역비 8억5천500만원과 소프트웨어 도입비 3억8천300만원을 합쳐 총 12억3천800만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조달청 평가를 거쳐 지난 2025년 11월 주식회사 퓨처플랫폼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 시스템은 올해 3월 초까지 개발이 완료돼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했다. 그러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행업체인
건보공단, '300회선 규모' AI 고객상담 시스템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객상담 서비스 '나이스콜(NHIS-CALL)'과 내부 업무지원 시스템 '나이스메이트(NHIS-MATE)'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나이스콜 서비스에는 300회선 규모의 AI 상담 시스템이 도입돼 빈번하게 발생하는 52개 유형의 상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단순 안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장기간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미지급 환급금을 먼저 안내하는 등 선제적 AI 음성 안내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는 환급금·보험료 조회와 증명서 발급 등 10종의 민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나이스메이트는 보안 환경에서 법령·지침·매뉴얼 등 941건의 내부 지식을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 검색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검색 시 자료 업로드 등도 가능하다. 공단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AI 기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탐지 모델도 구축했다. 공단은 해당 모델의 허위취득 탐지 정확도가 95%에 달한다며 직장가입자 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성시, 간호·요양·목욕 원스톱 패키지 방문서비스 추진

경기 화성시는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요양 원스톱 패키지' 방문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시청에서 즐거운재가간호요양센터, 더편한방문간호요양센터, 봄빛방문간호요양센터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경기도 통합돌봄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인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을 한 기관에서 패키지로 원스톱 제공하는 특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능적 간호관리 필요성이 확인된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및 급성기 치료 후 퇴원환자 등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 대상자까지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협약에 참여한 3개 요양센터를 통해 총 150명에게 이 맞춤형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신현주 시 돌봄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액세트 공급 차질 우려…정부 선제 대응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액세트 제조업체 생산 현장에서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원재료 수급 및 제조 상황을 파악하고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수액세트 생산과 수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에 속하는 수액세트 제조업체 4곳이 참석했다. 이들 업체는 중동전쟁으로 수액세트 생산 및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원재료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방안 마련과 한시적 부품 및 원자재 변경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촉구했다. 원가 상승을 고려한 적정 수가 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의 변경 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통상부 등과 협력해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 팀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가능 질환 6개 추가…총 249개

보건복지부는 출생 전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6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복지부가 환자들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뒤, 전문가 위원회에서 증상 발병 연령과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6개 질환은 ▲ 횡문근양 종양 소인 증후군 ▲ PIEZO2 이상에 의한 관절구축증 ▲ 고면역글로불린 E 증후군 ▲ DNAH5 이상에 의한 원발성 섬모 운동 이상증 ▲ PAX2 이상에 의한 국소 분절 사구체 경화증 ▲ INF2이상에 의한 국소 분절 사구체 경화증이다. 환자들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과오종 종양 증후군은 기존에 검사 가능 유전질환과 동일해 추가 선정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은 총 249개가 됐다. 전체 목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협, 의료제품 수급 대응 TF 구성…필수 품목 14개 재고 관리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제품 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구성된 TF는 회원 병원들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수의료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병협은 우선 14개 필수 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일일 평균 사용량과 재고량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관리 품목에는 수액제 백, 수액제 통, 혈액투석제 통, 주사기, 주사침, 주사액, 수술복·수술포, 의료용 폐기물 전용 용기, 멸균 포장재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수급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TF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목별 수급 동향을 분석해 재고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유관 기관과 협력해 공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성규 병협 회장은 "국제 정세 불안이 길어지면 의료 현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회원 병원과 협력해 필수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대응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간호협회, 경기 안성시에 첫 통합재택간호센터 세운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경기도 안성시와 '통합방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간호·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문간호 서비스 기관이 없어 인근 지자체에 의존해야 했던 안성시의 의료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센터는 간호협회가 직접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첫 번째 간호서비스 기관이다. 통합방문간호센터는 질병이나 수술 후 퇴원으로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사·한의사·치과 의사의 지시서에 따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자뿐 아니라 미인정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없는 의료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간호협회는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안성시 통합방문간호센터는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도"라며 "협회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안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시 말기 의료비 절반 줄어든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애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많은 사람이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집에서 보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며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집에서 머물며 서비스받는 가정형 호스피스가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아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가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쓴 건강보험 진료비는 사망 직전 3개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사망 직전 1개월 동안 쓴 의료비의 비중은 2016년 25.4%에서 2023년 26.9%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생애 말기까지 병을 고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병원 사망률이 6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설문조사에서 고령자의 37.7%가 자택 임종을 원한다고 답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수치다. 그렇다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식약처, 의료기기 GMP 인정 기준 구체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적합성 인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기기법'이 작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의료기기 GMP 적합성 인정 제도 관련 세부 기준 마련 ▲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 및 갱신 절차 정비 ▲ 희소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면제 확대 등이다. 그동안 식약처 고시로 운영되던 GMP 적합성 인정 심사 및 적합 인정서 발급 또는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의료기기법에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관련 GMP 심사 기준·절차, 심사원 운영 및 적합성 인정 대행기관(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및 갱신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심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또는 갱신 시 식약처장의 공고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적합성 인정 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의료기기 인증시 제출되는 기술문서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담당하는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

'원하는 곳에서 받아요' 학생건강검진 시범사업…내년 본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세종시와 강원 원주시·횡성군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 시행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대상은 세종시·원주시·횡성군 소재 초·중·고(전체 230개교) 학생 약 6만5천 명이다. 교육부가 총괄하는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해 일부 학교는 접근성 문제 등으로 검진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공단이 관리하는 다른 국가검진 결과와 달리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도록 해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대상 학생들이 사업 실시 지역 내 기관에 자유롭게 방문해 검진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검진 항목에 의사가 학생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교육·상담을 하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검진 결과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대비해 시범사업에서 검진 기관 관리·전산 정비·관계기관 협력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제품 수급불안정에 주사기·수액포장재 등 집중 관리

중동 전쟁에 따른 의료 소모품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에서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 협력 선언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복지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 의료제품 수급 상황 점검 내용과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 수요가 높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제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속하게 찾아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현재 생산기업은 산업부·식약처가 원료 공급과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제품의 수요처인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식약처는 수급에 문제 있는 품목이 생기지 않도록 ▲ 수액제 포장재 ▲ 수액세트 ▲ 점안제 포장재 ▲ 주사기 ▲ 주사침 ▲ 혈액투석제통 등 6개 제품의 생산·공급 상황 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우수인력확보 패키지 지원 검토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패키지성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기관별로 진료 특화 분야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에 배정하는 전공의 비율을 끌어올리고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의료인력의 지역 정착도 유도할 계획이다. 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바탕으로 지역·병원별 특성을 고려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계획 중이다. 복지부가 큰 틀의 목표와 기준(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병원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복지부가 다시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는 식이다. 예산은 ▲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과 취약지 파견 ▲ 당직 전담 전문의 채용 등 처우 개선 ▲ 국립대병원간 공동 교류·순환근무 등 재직 교수 경력개발 ▲ 전공의 수련지원금 등 교육환경 개선 ▲ 연구인프라 확충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역 완결적 치료를 위한 '종합적(임상·연구·교육) 발전계획'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발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