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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 보상체계개편 시동…상시조정 추진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집중해서 올리고 과보상 수가는 인하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었다. 건보 수가는 정부가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이번 회의는 건보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인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키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복지부 외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와 건정심 추천 전문가, 공익위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기획단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단 운영계획과 의료비용 분석결과 도출 후 수가 조정안을 어떻게 마련
통합돌봄 전국시행전 충북 현장점검 정은경 "전지자체 준비지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 과제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통합 돌봄은 내년 3월부터 본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 장관은 이날 진천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내년 정부 예산에 전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며 "인력과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도는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전 지역 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천군은 2023년 7월 통합돌봄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 사업을 대비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복지부는 소개했다. 진천군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지역 의료진이 재가 노인에게 통합 간호서비스를
서울성모병원 등 36곳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총 36개 병원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으로 지정하고 지난 10일 대전 서구 KW컨벤션에서 지정식을 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다. 2023년 제1기 패널병원 30곳이 지정됐는데 이번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10곳,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16곳 등 36개 일반·재활병원이 패널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들 병원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제도 관련 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에 참여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패널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발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표 의료개혁'혁신위 출범…300명 시민패널 꾸려 의견수렴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 추진기구가 첫발을 뗐다.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들을 중심으로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국민 참여를 강조해 차별화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정책 결정 권한은 없는 데다가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 총리 자문기구로 개편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따로 설치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의료개혁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소통·신뢰 부족으로 의정 갈등이 초래됐다"며 혁신위

내년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5천394명 보강

정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인력 5천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읍·면·동은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각각의 여건에 맞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고 읍·면·동

한방병원 호스피스 1인실 이용 제약 사라진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1인실 이용료 청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바로 '한방병원 호스피스 병실' 관련 규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 등 더 이상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다. 환자와 가족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선택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급 병실(1인실)' 사용 여부다. 임종을 앞둔 환자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거나, 통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은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을 운영할 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즉, 병원 입장에서는 1인실을 운영해도

질병청, 진드기가 옮기는 SFTS 백신 개발 국제 공동연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이 추진하는 백신 개발 사업의 하나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 설계부터 임상 1·2상까지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IVI), 서울대 생명과학부, 에스티팜이 참여한다. 현재 질병청은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신속한 백신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와 백신 항원 후보물질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SFTS 백신 개발 착수는 이를 구체화한 첫 단계라고 질병청은 밝혔다. SFTS는 참진드기를 매개로 퍼지는 감염병으로 심할 경우 고열과 혈소판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유발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선 2013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천65명의 환자가 나왔고, 이 중 381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18.5%에 이른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감염병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는 AI를 활용해 항원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면역을 유도하는

내년 의원급 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3배↑…"감염병 조기 감지"

감염병과 바이러스 대응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내년 표본감시 기관을 3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감염병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2.7배 가까이 늘린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등 제4급 감염병에 대해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질병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에 따르면 올해 48주차(11월 23∼29일)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69.4명이다. 의사환자는 47주차(70.9명)보다 줄었으나 작년 같은 기간(5.7명)보다는 월등히 많다. 이 가운데 7∼12세 초등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가 1천명당 175.9명으로 지난 절기 정점(2025년 1주차 161.1명)보다 늘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는 45주차 216명에서 48주차 247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올해 감염병 매개 모기 채집서 전파 감염체 불검출

질병관리청은 올해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를 채집해 분석한 결과 감염병을 전파하는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0일 부산에서 개최한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비브리오균 감시사업 합동 평가회'에서 이같은 전국 공항·항만 내 채집 모기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질병청은 올해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기간과 채집 지점을 늘리고 감시 대상 병원체 범위에 최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유행한 치쿤구니야열의 원인이 되는 치쿤구니야 바이러스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올해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흰줄숲모기를 포함한 모기 18종 3만7천825마리를 채집했으며, 그중 감염병을 전파하는 병원체는 없었다. 질병청은 아울러 전국 해양 환경변화에 따른 병원성 비브리오균을 감시하기 위해 해수·하수·갯벌에서 병원체를 검출했다. 해양수 총 5천823건 채집 분석 결과 비브리오패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브리오균 병원체 1천484건(25.5%)을 분리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 유입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 감염병 매개체와 비브리오균 감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기후 변화와 해외 교류 확대에 따라 감시 사

"약 구하다 숨넘어갈 판이었는데"…희귀난치병 치료 길 넓어진다

"해외에는 치료제가 있다는데, 국내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조차 안 돼 쓸 수가 없어요." "약이 떨어져 가는데 배송은 언제 올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심정입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이중고에 시달린다. 병마와의 싸움도 힘겹지만, 생명줄과도 같은 약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현실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희귀질환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희귀의약품 지정 문턱을 대폭 낮추고, 환자가 개별적으로 수입하던 약을 국가가 미리 확보해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긴급 도입 의약품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치료 기회를 박탈당했던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 희귀의약품 지정 '비교우위 입증' 족쇄 풀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의 간소화다. 현행 제도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려면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

28년 노력으로 얻은 백신주권…"국산 탄저백신으로 안보역량↑"

11일 방역복과 위생모를 갖추고 들어선 녹십자 화순공장 완제의약품 포장시설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탄저백신이 담긴 바이알(주사약 등을 담는 작은 병)이 쉴 새 없이 밀려 나오고 있었다. 생물테러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량 수입해 온 탄저백신을 국내 기술로 생산·비축하는 현장이었다. 탄저균은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며 9·11 직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생화학 테러의 공포에 몰아넣은 세균이다.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2000년 경남 창녕군에서 탄저병에 걸려 죽은 소의 고기를 먹은 뒤 5명이 감염돼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 외에 호흡기를 통해서도 퍼질 수 있는데 이처럼 호흡기로 감염되는 흡입탄저는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97%에 달해 대표적 생물학 무기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1997년 기반 연구를 시작하고 2002년부터 탄저백신 공정 개발과 비임상시험을 진행했다. 2008년부터는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기반 연구를 시작한 지 28년 만이다. 정부는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탄저백신을 국내 독자 기술로 생산·비축할 수 있게

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