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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한 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정부, 국립대병원 본격 육성한다…현장 직접 찾아 지원안 설명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복지부와 현재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 관계자 외에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의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연구 등 포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협의체와 국립대병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국립대병원의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번 협의체와 별개로 개별 국립대병원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역량 지원 방안, 현장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제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며 "소통을 더 강화하되, 지역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히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녹내장 등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5년간 1.4배 증가"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안질환 환자가 5년간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53만8천289명, 총진료비는 4조8천54억원이었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51만2천명에서 지난해 217만3천명으로 1.4배로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4만8천명에서 38만4천명으로 약 10.3%, 녹내장은 96만5천명에서 122만3천명으로 약 26.7% 각각 늘었다. 황반변성의 경우 19만9천명에서 56만6천명으로 약 184%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세 질환 모두 40세 이상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40대 이상이 37만4천명으로 전체의 97.3%에 달했다. 녹내장은 40대 이상이 109만4천명으로 전체의 89.4%였고, 황반변성은 40대 이상 56만명으로 98.9%로 사실상 대부분이었다. 세 질환 모두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망막질환으로,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환자 수가 꾸

통합돌봄 인프라 지역 격차…울산·창원 재택의료센터 0곳

'통합돌봄' 전국 시행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113곳(49%)에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재택의료센터에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2022년 12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113개 시군구 195곳의 의료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재택의료센터 전체 수도 아직 적지만 지역별 격차도 크다.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은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한 곳도 없다. 경북도 22개 시군 중 4곳에만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다. 반면 대전은 5개 구 전체에 총 9곳의 재택의료센터가 있고, 서울도 25개 구 가운데 구로, 동작, 종

'살인 진드기' 누적 사망자 406명…예방 예산은 0원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른바 '살인 진드기병' 누적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섰지만, 예방 예산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명률이 18.2%인 SFTS 누적 사망자가 406명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농식품부 총예산 18조7천416억원 중 SFTS 예방이나 참진드기 방제,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어디서, 언제 감염되었는지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 의원실은 전했다. SFTS는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감염 위험요인의 63%가 '밭일·임산물 채취' 등 농업 활동이다. 환자의 84.4%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SFTS가 사실상 '고령층 농업인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다. 조 의원은 "농민들이 살인 진드기의 타깃이 되는 동안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예방 예산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SFTS를 즉시 농업인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하고, 진드기 기피제와 보호복 보급과 같은 실질적인 예방 대

코로나 땐 잠잠하더니…작년·재작년 독감 환자 200만명대로 ↑

지난해 인플루엔자(독감)로 병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사람이 2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 연도 기준 지난해 독감 환자는 236만369명이었다. 이는 2023년(297만4천724명)보다는 적지만 2022년(12만8천78명), 2021년(1만4천754명), 2020년(133만4천474명)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독감은 통상 11월에서 4월 사이 유행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됐던 2020∼2021절기, 2021∼2022절기에는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들어 독감이 다시 유행하면서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고,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독감이 연중 유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2023년 9월에는 전년에 발령된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채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됐고 지난해 7월에야 해제됐다. 2023년과 지난해 독감 진료 환자 수가 200만명대로 치솟은 것은 이처럼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오랫동안 독감 유행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신생아 전체 게놈 4시간 만에 분석…기네스 신기록"

신생아 환자의 전체 유전체(게놈) 시료를 채취해 염기서열을 4시간 만에 분석해 유전질환을 진단하고, 이 정보를 당일 임상 진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 모니카 워직 박사팀은 의학 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서 브로드 임상연구소(Broad Clinical Labs), 로슈 시퀀싱 설루션(Roche Sequencing Solutions)과 함께 인체 전체 유전체를 단 4시간 만에 분석, 해석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 성과는 지금까지 인체 전체 유전체 분석 중 가장 빠른 기록으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됐으며 이는 신생아 중환자의 정확한 유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임상 진료를 혁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등 중환자 관리에 신속 유전자 진단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결정은 수 시간 단위로 이뤄지는 반면 임상 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신속 유전체 분석 기술은 시료 접수에서 결과 보고까지 최소 수일이 걸린다. 연구팀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몇 시간 내에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몇몇 연구가 수 시간 내 유전체 분석이

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독감 유행 주의보 발령…"고위험군 백신 접종 필요"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7일 0시부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행 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에 발령되는 것이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늦은 12월에 주의보가 발령됐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2.1명(1.2%)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1천명당 9.1명)을 초과했다. 정부는 독감 피해와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2012년 1월 1일∼올해 8월 31일 출생자), 임산부, 연 나이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며,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

비상진료체계 20일 해제…1년 8개월 만에 '의료대란' 공식 종료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지금까지 가동해왔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장기 기증 가능해진다

앞으로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은 현재의 2배 가까이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작년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 심정지시 장기 기증도 허용…기증·이식 수급 불균형 해소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고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천182명에서 5만4천789명으로 늘었다. 이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할 방침이다.

의협 "한의사 X레이 허용 안돼…검체검사비 분리청구도 저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 오는 25일로 예고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잠정 연기하고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의 근거로 내미는 법원 판결은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올해 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또한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병의원과 수탁하는 검사기관이 검사 비용을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에도 "저지하겠다"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야별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