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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 지정 안 돼도 품절 우려 시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식적인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이라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즉각 개입해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약이라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논의 대상이 된다. 첫째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사나 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에서 특정 약의 공급이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이는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해진 필수약 목록 위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
"국민이 원하는 구강서비스로"…3차 구강정책 수립 첫 자문회의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구강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하기 위해 21일 오후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부규 대한치의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 등 구강보건 전문가, 정책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단을 꾸렸다. 앞으로 자문단은 초고령사회 진입, 통합돌봄 시행, 인공지능(AI) 등 도입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3차 계획은 수립 과정부터 소통과 투명성을 우선으로 두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구강 정책 요구도를 파악·분석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구강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3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달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모집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왔고,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곳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에서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시범사업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형'이 개선된다.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에서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32개 시까지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한다. 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간호사가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과 1:1로 협업해야 했으나 이제는 의료기관 2곳과 협업할 수 있다.

WHO 총장 "전통의학, 기초의료 강화·건강 증진에 중요 요소"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전통의학은 기초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보편적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21일 서울시한의사회에 따르면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이달 25∼26일 코엑스에서 열릴 제3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 2026)를 앞두고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에 이런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유구하고 풍부한 전통의학의 역사를 갖췄다"며 "한의학은 오늘날에도 보건 의료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각국이 더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보건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전통의학은 과학과 안전, 윤리,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HO는 회원국들과 모두를 위한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과업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WHO는 과학적 근거 강화, 안전성 확립 등을 원칙으로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 2025∼2034'를 세운 바 있다. 이 전략은 전통·보완·통합 의학을 보건의료 체계에 통합하고, 관련 근거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선천성 폐기형 신생아, 아산병원서 에크모 달고 수술 성공

선천성 폐기형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신생아가 생후 인공심폐보조장치(ECMO·에크모)를 달고 수술해 퇴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심각한 폐기형으로 폐가 2배가량 부풀었던 송한결군이 이 병원 신생아과 이병섭 교수팀에게 에크모 보조 폐종괴 제거술을 받고 최근 퇴원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결이의 어머니인 천모 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22주차 정밀초음파에서 아기 폐에 혹이 보인다는 소견을 듣고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폐종괴가 왼쪽 흉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오른쪽 폐도 정상 기능의 40% 수준으로 예상됐다. 실제 한결이가 올해 1월 출생한 직후 검사한 결과 일반 신생아보다 왼쪽 폐가 2배가량 부풀어 심장과 오른쪽 폐를 짓누르고 있었고, 폐에서 공기가 새는 기흉, 폐동맥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 아진 폐고혈압까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진 한결이는 중증 호흡부전이 지속돼 태어난 지 만 이틀 만에 에크모 치료를 시작했다. 에크모는 심폐기능부전이 심한 환자의 혈액을 체외로 빼낸 후 산소를 공급해 다시 주입하는 치료법인데 수술로 도관을 삽입해야 해 신생아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수술 당일 최세훈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에크

다음 달 이슬람 성지순례 시기…"메르스·수막구균 주의해야"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 순례 '하지'(Hajj) 시기를 맞아 이슬람교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갈 방문객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수막구균 감염증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는 매년 이슬람력 12월(순례의 달)에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로, 올해는 5월 25∼30일로 예정돼있다. 하지에는 매년 100만명이 넘는 순례객이 참여한다. 이 때문에 순례객 또는 이 시기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는 출국 전에 권장 예방 접종을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메르스는 2018년 이후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사우디 등 중동 지역에서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에 환자가 집중되는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전체 메르스 환자 222명 중 205명이 이곳에서 보고됐다. 다만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는 사우디를 포함해 어디에서도 환자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다. 국내 1급 법정 감염병인 메르스는 정확한 전파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으로 꼽힌다.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 곤란 등이 메르스의 주요 증상이다. 치명률은 20∼46% 정도로 높다. 질병

심평원, '마약류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의무화' 안착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의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환자가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이력이 잦은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은 없는지 또는 같은 성분의 약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해 알려준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DUR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거나,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DUR 점검 기능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 안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평원은 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기술적 지원을 병행하는 '일대일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DUR 탑재 지원 사업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를 소개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실

'의왕 첫 종합병원' 해밀리병원 기공식…2029년 상반기 완공

경기 의왕시는 20일 학의동 918번지 종합병원 건립 부지에서 해밀리병원 기공식을 개최했다. 해밀리병원은 건축 연면적 4만4천742㎡ 규모로 건립되며,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19개 진료 과목과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병원은 오는 9월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내에 종합병원이 없어 인접 도시의 의료시설을 이용해왔던 의왕시민들의 불편이 이번 병원 건립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기공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종합병원 유치는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종합병원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증환자 38% 못 채우면 탈락…상급종합병원 문턱 높아진다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강제 조치다. 또한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

아시아태평양 재건 미세수술 학회 2030년 경주서 개최

국제 학술대회인 아시아태평양 재건 미세수술학회(APFSRM)가 2030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대구지역 종합병원인 W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7차 APFSRM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이번 APFSRM은 2030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진행되며 전 세계 30여개국, 1천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우상현 W병원장은 우리나라 유치위원장을 맡아 한국 미세수술의 탁월한 임상 실적과 경주의 문화적 우수성 등을 투표인단에게 알렸다. 한국관광공사와 경주시도 각각 국제 홍보 활동과 행정 지원에 나서며 힘을 보탰다. 우상현 W병원장은 "지역의 사립 종합병원도 충분히 세계 학회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의료계 열정과 정부·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합쳐진 덕분"이라고 밝혔다.

의협 "국가와 정치가 의료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해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의협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지난 의정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는 건 의료계와 정부, 그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와 정치가 현장과 핵심 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갈등만 반복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자궁출혈 등 코로나백신 부작용 추가 인정…피해 보상 가능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도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 정맥 혈전증(얀센) ▲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 이명(AZ·얀센) ▲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