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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치매머니 정책…대상 확대·후견제 개선 등은 과제

정부가 '치매 머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상자 확대와 후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27일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포함해 민간 신탁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치매 머니 종합 관리대책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치매 머니란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재산을 뜻한다. 저출산위에 따르면 치매 머니 규모는 2023년 154조원이었으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대상 사기나 경제적 학대, 임대료 등 각종 비용 체납 등의 문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의료·요양·생활비를 적절히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익 등을 주목표로 하는 민간 신탁과 달리 본인의 복리를 위해 안전하게 재산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서비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의미에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형태의 시범사업인

질병청, 5월 3일까지 예방접종주간 운영…접종 정보 제공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예방접종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을 맞아 27일~5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2026 예방접종주간행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질병청은 국민,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예방접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 첫째 날에는 국민소통단과 질병관리청장,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 국가예방접종과 민간 예방접종의 차이 ▲ 해외여행 시 필요한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주요 정책 ▲ 백신의 생산 유통 관련 궁금증 ▲ 백신의 부작용 등 이상반응 ▲ 최근 이슈가 된 이물백신 등에 대해 질병청장과 외부 전문가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셋째 날인 29일에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볼 수 있는 뮤지컬 '한글용사 아이야'를 공연한다. 공연은 EBS의 대표 캐릭터인 한글용사 아이야와 함께 한글을 배우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내용이다. 공연에 앞서서는 국가예방접종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이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된다. 넷째 날인 30일부터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베이비 페어에 예방접종 홍보

비수도권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늘린다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늘리고 중증 환자 전담병실 제도를 확대한다.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는 말초 동맥 순환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은행엽엑스를 비롯해 3개 성분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올해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한 없애기로 정부는 우선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간호·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전담 입원병실을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 의료기관 기준 54%(822개)가 참여해(병상 기준 35%, 8만8천736병상) 연인원 288만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제도 확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도 그간 간호인력 수급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올해 11개 시도로 확대…5개 추가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을 올해 전국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시도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역을 현재 6개 시도(강원·경남·전남·제주·충남·경북)에서 5개를 추가해 올해 안에 11개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규모는 연내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되는 5개 시도에 20명씩 100명,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16곳에 32명이 배정된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얹어주고, 지자체가 지역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

'AI 의사 추천' 금지된다…약·식품 광고 규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이 강화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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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모임 많은 가정의달, 살모넬라감염증 등 주의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질병청은 전국 시도,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2·3급 감염병 가운데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 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과 4급인 살모넬라감염증·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캄필로박터균감염증 등이다. 기온이 높아지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날 수 있는데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과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2025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건수는 625건으로 지난 4년(2021∼2024년) 평균(525건) 대비 19.1% 많았다. 사례 수는 총 1만3천935명으로 지난 4년 평균(1만46명)과 비교해 3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발생을 시기별로 보면 하절기(5∼9월)에는 '세균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이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살모넬라균(38.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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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파업에 1천500억 손실…"피해 최소화 조치 강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일 전면 파업 사태를 두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 해결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 예방과 기업환경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특히 고객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향후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는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예정된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일터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동조합 측과 지난 3월까지 13차례 교섭과 두 차례의 대표이사 미팅을 진행하며 대화를 지속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 1인당 3천만원 격려금 지급 등 노조 측의 임금 상향과 타결금 등 요구안은 현재 회사의 지급 여력과 향후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교섭에 난항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인사권, 경영권과 직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