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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급 진료체계 구축 추진…협력교수진 확대

경기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간 의료교류 협력을 확대해 시의료원에 대학병원급 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공공병원인 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대안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을 강화해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와 시의료원은 2024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약을 맺은 뒤 지난해 3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춘택 교수를 시작으로 현재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10명의 교수진이 주 1회씩 시의료원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교수진은 제한된 진료 일정에도 지난 1년간 2천20명 진료, 23건 수술 등을 했다. 이에 시는 분당서울대병원 협력 교수진을 단계적으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진료체계도 정비 할 계획이다. 또 40억원을 들여 지방의료원 최초로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를 도입해 수술 역량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만성질환자 의료서비스 AI전환 추진…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만성질환자 대상 보건의료 전주기 AI 전환(AX)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대학병원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 적용을 목표로 5가지 과제에 90억원을 지원한다. 혈당·혈압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주는 '만성질환자 건강행동 변화', 환자와 의료진 간 상담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영상판독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 중증 만성질환자가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의뢰·회송을 돕는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진료 연계' 등의 과제가 시행된다. 영상 검사에서 병변을 자동 탐지하는 '의료기관 간 영상진료(PACS) 연계', 원격의료 서비스를 돕는 '원격 협진 모델 실증' 과제도 함께 진행된다. 수행기관 공모는 4월 1일 시작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상반기 안에 이번 사업 등을 포괄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AI
재택 중증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비급여가격 한눈에 비교

집에서 치료하는 중증 소아 환자가 지원받는 요양비가 5∼6월 중 늘어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과제를 포함한 올해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재택 중증 소아 환자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요양비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출산·요양을 받았을 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중증 소아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 9개 품목의 요양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개가 추가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은 다음 달 중 개편된다. 최고·중앙·최저 가격만 공개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한눈에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이용한 비급여 가격의 중간·최저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최장 8개월 머물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진다. 고용인과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정부,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상용화 전방위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의료기기의 상용화를 위해 임상부터 평가, 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어 디지털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내용, 참여 시 필요 사항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보건의료 분야의 AI 도입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8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유망한 AI 기술이 개발되고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임상과 평가 등을 거쳐야 해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사업은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중 허가를 받고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이를 실제 사용할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진행된다.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다기관 임상, 임상 데이터 축적, 경제성 평가, 보험 등재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받는다. 의료기관 진입과 매출 확대를 위한

중동전쟁 장기화에 정부 "의약품 수급 등 문제 선제 해소"

중동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민생 복지 차원에서 의약품 수급 등 보건의료 문제를 우선 해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1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주요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민생복지반은 비상경제 대응 체계상 실무 대응반의 하나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한다. 우선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와 협력해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 현장의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의약품 수급·가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사재기 등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를 관리할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액제 등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공급 방안을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제조소 추가, 포장재 변경 등의 허가·신고 신속 처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뒤이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주요 단체들이 참석해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상황, 향후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자 권리"…환자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보건복지부는 31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이자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 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등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에게는 ▲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등 4가지 의무가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새 법은 또한 환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고(故) 정종현 군의 기일이다. 환자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자의 권리 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환자정책영향평

식약처, 정책 결정 과정 국민에 공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월 개최하는 '월간 중점정책 점검회의'를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로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의약 정책 논의와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공개하며 강조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정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앞으로 공개되는 월간 중점정책 점검회의에서는 식약처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이 그대로 전달된다. 식약처는 정책 추진 과정의 고민을 투명하게 설명해 국민과의 신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기관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정책이음 열린마당',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식의약 정책일수록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께서 정책의 출발부터 논의,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착공…2028년 말 준공

서울시는 서남권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이달 지하 구조물 설치를 시작으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공사를 시작한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8년 12월이다. 이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7천203㎡ 규모로, 총 72병상이 확보된다. 필요한 경우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치된다. 보라매병원 본원과 센터 간 연결통로를 설치해 중환자 이송, 본원 수술실 연계 등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으로 서남권 공공의료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 위장조영술 등 투시조영촬영 방사선량 기준 새로 마련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투시조영촬영을 할 때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시조영촬영은 인체에 연속적으로 방사선(엑스선)을 투과해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는 검사로 위장관계·비뇨기계 질환의 진단에 주로 활용된다. 진단참고수준은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값인데 이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 촬영 부위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조정할 필요가 있다. 질병청은 방사선 장치 발전과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2021년도에 정한 기준을 다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기준이 바뀐 검사는 ▲ 식도조영촬영 ▲ 위장조영촬영 ▲ 소장단순조영촬영 ▲ 소장이중조영촬영 ▲ 대장단순조영촬영 ▲ 대장이중조영촬영 ▲ 배뇨성요도방광조영촬영 ▲ 자궁난관조영촬영 ▲ 정맥신우조영촬영 등 9가지다. 이 가운데 위장조영촬영과 소장이중조영촬영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진단참고수준이 하향 조정됐고, 이번에 새로 포함된 정맥신우조영촬영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검사는 상향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을 줄이려면 보건의료인의 안전관리 인식이 높아

희귀질환 진단검사 지원 대상 40% 확대…질환 70여개 추가

정부가 희귀질환 진단 검사 지원 대상자를 전년 대비 40%가량 늘리고 질환 항목도 70여개 추가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희귀질환 진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희귀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내원하면 유전자 검사·해석을 지원해 조기에 희귀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810명에서 1천150명으로 42% 늘어났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도 1천314개에서 1천389개로 75개 추가됐다. 유전성 희귀질환 확인 시 고위험군인 부모·형제 등(총 3인 내외)의 추가 검사 지원,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 선별검사 지원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는 산정특례 적용·의료비 지원 등 국가사업과 연계하는 한편 음성·미결정 사례 중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하에 국립보건연구원과 재분석을 추진해 유전 변이를 추가 발굴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34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희귀질환 진단 지원 사업 대상 810명 중 유전자 분석(전장유전체염기서열분석)을 통해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는 285명으로 진단율은 35.2%였다. 가족 검사는 433건 실시

복지부, 의료 AI 실증 참여기관 모집…최대 4억원 지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5월 4일까지 2026년 의료 인공지능(AI) 시범운영(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번 사업은 의료 AI 분야 중소기업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란 의료기관에 쌓인 임상 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데이터 인프라와 활용 절차 구축을 지원받는 의료기관으로, 총 45개 지정돼 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증하기 위한 시범운영 환경 구축, 제품·서비스 연동, 실증 및 결과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지원규모는 유형에 따라 32억원과 16억원으로 나뉜다. 기관당 최대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우대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이 의료 AI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어린이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신청 30일부터 접수

어린이 환경보건 이용권 지원 신청을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13세 미만 어린이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이 환경보건 이용권 시스템(www.ehtis.or.kr/ecovoucher)으로 하면 된다. 올해 어린이 환경보건 이용권 지원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과 '실내 환경 진단 이용권'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은 10만원 상당으로 이 이용권으로는 아토피 로션이나 곰팡이·진드기 제거제 등 환경성 질환 예방 상품이나 침구 살균·세탁 등 관련 서비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은 올해 1만명(1차 7천명·2차 3천명), 실내 환경 진단 이용권은 1천명(1차)에게 지원된다. 어린이 환경보건 이용원 지원 2차 신청은 7월 20일에서 8월 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