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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통과…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 논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환자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과 신설을 추진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복지부가 요청한 수시 직제에 따라 환자안전과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은 복지부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 등과 함께 논의 중이며 빠르면 내달 기구 개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수시 직제 당시에는 지필공이나 환자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요청했던 인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새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이 너무 많아 따로 행안부에 문을 두드려 지필공실과 환자안전과 등 필요한 조직을 별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 산하 환자정책 전담기구 신설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함께 환자단체의 숙원이었다. 다만 단체들은 안전 담당 과를 포함해 산하에 피해구제과 등을 두는 '환자정책국' 신설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본법에 따른 추가 업무량으로 국 단위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고 과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핵심 보건의료 과제인 지필공 강화를 수행할 조직에 주력하는 분위기도 있어 내부에서는 과 단위 신설조
전공의 2배 된 수련환경평가위…병원·교수와 '동수'로 새 판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전공의 측 위원을 2배로 늘려 새롭게 구성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기 수평위 임기가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수평위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의료계 단체 추천 등 관련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 정책,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위원 수는 15명 이내, 임기는 3년이다. 새로운 수평위는 바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위원 구성을 변경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수는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측 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각각 늘었다.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측 1명, 교육자로 수련 과정 편성과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 측 3명이다. 의협은 통상 교수를 추천하므로, 교수가 4명이 된다. 이로써 새 수평위는 근로자 성격을 갖는 전공의, 사용자 성격을 갖는 병원, 교육자인 교수 위원이 각각 4명으로 '동수'가 될 전망이다. 전공의 정원 배정, 수련병원 지정 및
입원환자 10명 중 1명 14일 대기…의정갈등 정점 대비 3일 줄어

지난해 의정갈등 여파 속에 입원환자 10명 중 1명은 원하는 날짜에 입원하지 못했고, 이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2주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4년과 비교하면 대기기간은 사흘가량 단축됐다. 한국보건사회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2025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일∼9월 19일 1만4천922명으로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이용 경험에 관해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24년 2월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시작된 의정갈등은 1년 6개월가량 이어졌다. 2천명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지난해 9월 하반기 수련에 복귀하면서 일단락됐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매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의정갈등이 마무리되기 전후인 7월부터 9월 사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다리지 않고 당일 또는 환자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해서 입원한 경우는 92.9%였다. 의정갈등 이전이던 2023년 89.4%, 의정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2024년 90.2%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나머지는 원하는 날짜에 입원이 안 돼 기다린 경우였는데, 이때 대기 기간은 평균

서울 서북병원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 3년 연속 '우수' 등급

서울시가 말기암 환자를 위해 운영하는 은평구 서북병원 호스피스 병동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서북병원은 2005년 6병상으로 완화의료 병동 운영을 시작해 현재 2개 병동 39병상을 갖추고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작년 1만1천443명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이용(병상 가동률 80.4%)했고, 260명이 삶을 마무리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은 호스피스 전문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돌봄팀이 전문 통증 관리, 집중 간호 및 요양 간병, 영적 돌봄과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서북병원은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과 협력해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하는 소원 여행, 가족과 함께하는 기념사진 촬영, 깜짝 생일파티, 환자 작품 전시, 가족 음악회 등 환자가 생애 마지막 시간을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북병원은 민간병원에서 수용이 어려운 다제내성균 보유 말기암 환자도 입원할 수 있게 해 입원 대기 중 자택에서 임종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호스피스 병상을 지속

국립암센터, 희귀암정보포털 개설…의료진 연계서비스 등 제공

국립암센터 희귀암연구사업단은 희귀암 환자와 가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의료진과의 연결을 돕기 위한 희귀암정보포털(rarecancer.kr)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희귀암은 개별 질환의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정보를 찾기 어려워 환자들이 진단·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인터넷 검색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한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립암센터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공공 희귀질환 정보 서비스(GARD) 등을 참고하고 국내 희귀암 연구그룹과 협업해 새 포털을 구축했다. 희귀암정보포털은 ▲ 희귀암 질병정보 검색 및 임상시험 정보연계 ▲ 환우회·커뮤니티 정보 ▲ 전문 의료진과 병원 검색 ▲ 온라인 상담(Q&A)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국립암센터 희귀암연구사업단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희귀암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 경로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혁 국립암센터 희귀암연구사업단장(국립암센터 육종암센터장)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공공 플랫폼으로서

국내 최초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흉부 X선 영상을 생성형 AI 기술로 분석, 예비소견서를 생성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보조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가 허가받은 첫 사례다. 기존 AI 디지털의료기기는 흉부 X선 영상에서 병변의 위치나 질병의 유무, 중증도를 표시하는 수 준에 그쳤다. 지난 1일 허가받은 제품은 영상 내 이상 소견을 생성형 AI 기술로 분석해 텍스트 형태의 예비소견서를 직접 제공한다. 이 제품은 실제 임상 현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X선 영상 판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의료진이 흉부 X선에 대한 영상 판독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곳간이 비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즉,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정부 "의료현장에 전쟁 여파 없도록 공급 관리·사재기 단속"

보건복지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의료 현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공급을 관리하고 사재기 등을 단속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의약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와 약통 등 의료 소모품도 덩달아 가격이 오르거나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약계·의료제품 공급 업계 등 11개 단체와 모여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장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해서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로부터 생산률·재고·가격 동향을 일일보고 받고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에 영향이 없도록 상황을 긴밀히 관리하고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단체나 의료 제품 공급·유통단체와 협력해 필수품 공급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했으며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 지원 방안은 검토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 내 비상경제본부 민생복지반을 주재하며 식품의약품안

'AI 학습' 활용한 치아교정·재활치료 문 열린다…규제특례 승인

X-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개인정보를 지운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처방·관리 및 재활, 치과 교정 후 모습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의료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식당에서 반려동물용 메뉴가 제공되고, 편의점에 무인 주류 자판기가 설치되는 등 규제 특례를 통한 생활·산업의 변화가 예상된다. ◇ 재활·치과 교정 등에 의료데이터 AI 학습 '조건부' 허용 산업통상부는 2일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6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특례)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규제 특례 승인으로 에스와이엠헬스케어 컨소시엄의 '전 주기 재활 AI 디지털 치료 실증사업'과 디오솔루션의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과 AI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 컨소시엄은 개인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

경기도, 전국 첫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난임지원·방문진료

경기도는 지역 맞춤형 한의약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보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한의약정책지원단'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운영기관은 공모를 거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이 선정됐다. 한의약정책지원단은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 경기도형 한의재택돌봄 모델 구축 ▲ 한방난임치료 근거 기반 정책 고도화 ▲ 미래 수요 대응 신규 한의약 공공사업 발굴 ▲ 한의약 정책 홍보 포럼 등을 추진한다. 특히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한방 난임지원사업 고도화와 관련, 축적된 사업 데이터를 분석해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진료를 위한 교육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와 연계해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침과 뜸 치료,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방문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의 공공적 활용 가치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확산 가능한 표준 정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월부터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4월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됐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다.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품목이라면 여기에 붙어야 할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간 국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했다. 센터는 자가의약품을 수입 원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자가의약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관·부가세와 해외 배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그간 관세법상으로 10여 종에 한정돼 있던 관·부가세 면제 의약품을 센터 수입 의약품으로 넓히는 내용이 논의됐고, 지난해 12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확정됐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결절성경화증을 앓는 아이를

질병청장 "질병 관리 전 과정에 AI 적극 활용하겠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일 "치료제나 백신 후보물질 발굴, 역학 조사 등 질병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충북 오송 청사에서 열린 질병청 국민소통단 10기와의 간담회에서 "과거에는 사건을 뒤쫓는 '추격형'에 가까웠지만, AI를 활용함으로써 '선제 대응형'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온라인으로 미리 수집한 질문에 청장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 청장은 "대유행 가능성이 큰 감염병에 대비해 사전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며 "생물 테러 등 국가 안보 대응, 필수 백신의 자급화 관점에서 감염병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재조합 탄저 백신을 개발했다. 현재는 2028년을 목표로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개발 중이다. 임 청장은 "질병청은 팬데믹 대응의 핵심 열쇠인 mRNA 백신 자립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의견이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