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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비만 등 질병 있으면 美 이민 비자 거부될 수도" <CBS>

앞으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려고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으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미국 CBS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미 국무부는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 또는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이유로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침은 미국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됐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 지침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

응급의학의사회 "'뺑뺑이 방지법'으로 응급의료체계 붕괴될 것"

최근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가 경증 환자 억제조치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진에게 최종치료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력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계에서는 비슷한 대책들이 이미 도입됐음에도 실효성이 없었다며 사실상의 '환자 강제수용'으로 응급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지금의 (환자 수용) 병목 지점은 겉으로 보기엔 119에서 병원으로 오는 곳이지만 실제로 병목은

과잉비급여 본인부담 95% 건보급여로 편입…정부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선별급여(관리급여) 근거 조항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별급여인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별도

"다음 팬데믹 온다"…질병청, 감염병 대응 고도화·AI혁신 추진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인공지능(AI)을 통한 질병 관리 혁신을 위해 'AI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두 추진단 모두 임승관 질병청장이 단장을 맡는다.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은 감염병위기관리국과 감염병연구소, 감염병정책국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위기대응전략반, 연구개발지원반, 법제도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이 추진단은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된 감염병 대응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혁신 추진단은 질병 관리 데이터 통합 분과와 공공 AI 대전환(AX) 프로젝트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2027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획 등에 나선다. 임 청장은 "미래 팬데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성공 경험을 자산으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다시 투쟁 모드…'검체검사 제도 개편 저지' 궐기대회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집회를 열겠다고 6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 규모다. 의협은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추진하는 개편안과 최근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투쟁을 선언했으며 지난 5일에는 김택우 회장을 범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대변인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처럼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 방향이 좋은지 소통하는 게 논의의 출발이 돼야

정부·학계, 감염병 인포데믹 대응 선언문…"정확한 정보 공유"

질병관리청은 6일 서울그랜드센트럴에서 대한감염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함께 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위기소통 협력 포럼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여러 매체를 통해 감염병처럼 매우 빠르게 확산하는 현상을 뜻한다. 일례로 2020년 3월에는 소금물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정보를 믿은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이들의 입에 소독하지 않은 분무기로 소금물을 분사해 70여명이 집단 확진된 일이 있었다. 질병청 등은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유, 올바른 정보 확산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 강화 등에 함께하기로 했다. 임숙영 질병청 차장은 "왜곡된 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더 큰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다"며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은 방역이지만, 인포데믹을 막는 힘은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무줄' 건보료 예상 수입 추계…5년간 9.8조원 '축소'

정부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천억원 원이나 적게 예측(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국고지원)은 이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정부의 '고무줄' 예측이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은 예정처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25년 13조6천287억원에서 2029년 16조6천481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연평균 3.4% 증가(2029년 15조5천858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5년간 누적 차이만 2조5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차이는 정부가 국고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지어 비합리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6년 보험료율이 1.48% 인상됐음에도, 2026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2.3%로 책정했다. 예정처는 이를 "합리적인

젊은 암 늘자 '가임력 보존' 관심…"출산 계획 환자부터 지원"

젊은 암 환자가 많아지면서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와 의사 대부분이 가임력 보존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계획이 있는 암 치료 대상자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도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대한가임력보존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행한 '가임력 보존 및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가임기 여성 환자와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암 발병 연령이 낮아진 데 따라 젊은 암 환자의 완치 이후의 삶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암을 새롭게 진단받은 20∼39세 환자는 1만9천575명에 달한다. 특히 가임력 보존은 저출생 시대 젊은 유방암 환자 등이 증가한 데 따라 관심이 커지는 분야로 꼽힌다. 학회는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 7곳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 153명을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 시술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 중 유방암 등을 진단받고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은 환자는 53명이었다. 우선 응답자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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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시험·검사성적서 정부24서 발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전자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서 전자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시험·검사 의뢰인이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발급·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는 시범운영에 앞서 지난 5일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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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화학물질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실히 검사해야 하고, 개개인은 이에 대한 배경지식을 길러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화학물질을 다 피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어떤 물질에 노출되는지는 알아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미세먼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 필자는 20년 전부터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왔다. 그런데 이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분이 오히려 필자를 공격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미세먼지는 100퍼센트 중국에서 온다는 증거가 있는가? 사실 뚜렷한 근거가 없다. 그냥 믿음일 뿐이다. 봄철에, 특히 황사가 날아올 때 미세먼지가 더욱 심하니까 사막이나 황토 지대가 있는 중국 탓이라 믿는 거다. 물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모든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고만 생각해서 그걸 제대로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 먼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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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신약 승인 137건…국내 제조 의약품은 18% 불과
지난 5년간 당국 승인을 받은 신약 건수가 137건에 달했지만 국산 비중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승인받은 합성의약품과 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는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이나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를 신약으로 승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제조는 합성의약품 18건을 포함해 총 25건으로 전체의 18.2%에 불과했다. 수입 신약은 112건으로 국내 제조 신약의 4.5배에 달했다. 국내 제조 신약 승인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7건, 2023년 5건, 2024년 2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파이프라인'(연구개발 중인 신약 프로젝트)이 3천여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3천233개로 파이프라인을 보유해 미국(1만1천200개), 중국(6천98개)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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