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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38% 못 채우면 탈락…상급종합병원 문턱 높아진다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강제 조치다. 또한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
아시아태평양 재건 미세수술 학회 2030년 경주서 개최

국제 학술대회인 아시아태평양 재건 미세수술학회(APFSRM)가 2030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대구지역 종합병원인 W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7차 APFSRM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이번 APFSRM은 2030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진행되며 전 세계 30여개국, 1천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우상현 W병원장은 우리나라 유치위원장을 맡아 한국 미세수술의 탁월한 임상 실적과 경주의 문화적 우수성 등을 투표인단에게 알렸다. 한국관광공사와 경주시도 각각 국제 홍보 활동과 행정 지원에 나서며 힘을 보탰다. 우상현 W병원장은 "지역의 사립 종합병원도 충분히 세계 학회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의료계 열정과 정부·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합쳐진 덕분"이라고 밝혔다.
의협 "국가와 정치가 의료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해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의협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지난 의정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는 건 의료계와 정부, 그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와 정치가 현장과 핵심 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갈등만 반복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자궁출혈 등 코로나백신 부작용 추가 인정…피해 보상 가능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도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 정맥 혈전증(얀센) ▲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 이명(AZ·얀센) ▲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백

한약재 청호·한인진, 유전자마커로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낸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약재인 청호와 한인진을 유전자 수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기반 감별 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식물은 전통 의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한약재로, 항염·간질환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같은 쑥속에 속해 형태가 비슷하고, 건조 후 절단하거나 분말로 가공하면 겉모양만으로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 다른 종이 섞이거나 잘못 유통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식물마다 차이를 보이는 DNA 구간을 분석해 17종 쑥속 식물 중 청호(개똥쑥·개사철쑥)와 한인진(더위지기) 기원종과 나머지 종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마커는 아주 적은 양의 DNA로도 판별이 가능한 높은 민감도(0.1%)를 보였다. 즉 1㎏에 1g의 유사품 혼입만 존재해도 검출이 가능하고, 많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야 하는 기존 DNA 바코딩 방식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어 현장 활용성이 높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문병철 박사는 "이번 기술은 복잡한 유전자 분석 과정 없이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 품질관리 기관이나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한약재의

정부, 공보의 급감에 취약지 의료공백 대응 점검…"신속 지원"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기존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다수 보건지소에 인력 배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생기면서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본 진료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신규 채용해 현장에 대체 인력으로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한 '시니어 의사' 20명과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132명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강원도는 공중보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 연계한 원격 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집행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시니어 의사와 지역필수의사를 확대하고, 원격 협

재활·돌봄까지 전주기 지원…복지부, 의료급여 개선 모색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의료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부터 치료, 재활·돌봄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제도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을 맞는 해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의료급여 지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안에는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주거·돌봄 제도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참여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가 의료급여와 통합돌봄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는 제도로,

새 코로나19 변이 확산 우려에 질병청 "현재 접종 백신 유효"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방역당국이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의 효과가 유효하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코로나19 'BA3.2' 변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의 평가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아형의 하나인 'BA3'는 2022년 초에 잠시 나왔다 사라진 후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BA3의 하위 변이인 BA3.2로 처음 출현했다. 질병청은 해당 변이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 및 접종 중인 백신(LP.8.1)과는 유전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어 감염자가 늘어날 수는 있으나, WHO에서도 해당 변이가 중증도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단, 국내에서도 BA3.2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15주차(이달 5∼11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 검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6.3%로, 직전 주 4.7% 대비 소폭 증가했다. 현재 우려를 사고 있는 BA3.2 변이의 점유율은 23.1%로 세 번째다. 지난달 기준 코로나19

5월부터 12세 남성 청소년 대상 HPV 무료 접종 시작

질병관리청은 5월부터 12세 남성 청소년(현 2014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HPV 백신을 무료로 맞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기존에 여성 청소년 중심이었으나, 남녀 모두에서 관련 질환 예방을 강화하고자 접종 지원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HPV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감염될 수 있으며, 남성에서도 HPV 백신의 관련 질환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과 질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HPV 백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7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접종 대상자는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로 HPV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HPV 예방접종은 암과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남성 청소년까지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청소년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역센터 44→60여개로 늘린다…정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여곳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026∼2029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2026년 재지정을 위해 2025년까지 평가를 끝내야 했으나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자 각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을 늦췄다.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4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재지정받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역센터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전담 간호사의 경우 2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역센터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 전담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부터 권역·지역센터가 인력이나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 AI진료 활용에 12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전국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에 인공지능(AI) 기반 진료 시스템 활용을 위해 국비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에게 고난도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관할 내 의료기관 간 협력을 주도하는 병원으로 17개 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첨단 진료시스템을 활용해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진료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는 AI 시스템 도입이 포함됐다. 충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입원 환자 생체 신호와 검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심정지와 패혈증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경북대병원은 고령 환자 등의 움직임을 감지해 낙상 위험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암 등 중증질환을 정밀 진단하는 AI도 도입된다. 전북대·부산대병원은 흉부 촬영 영상을 분석해 의심 병변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진단 보조 시스템을, 경상국립대병원은 치매 등 뇌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영상분석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진료 시 의료진 음성을 자동 인식·기록하는 AI 의무기록 시스템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고위험군 예방접종 연장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5∼2026 절기 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절기 코로나19 접종은 애초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과 고위험군 미접종 비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 질병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기준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접종률은 42.7%에 그친다며 고위험군의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25∼26절기 백신을 접종한 면역저하자는 5월 1일부터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25∼26절기 이상 사례 신고율은 0.003%로 지난 절기 신고율(0.005%)보다 감소했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사례는 국소 부위 통증, 근육통 등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LP.8.1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엄격히 심사해 허가된 백신으로 유럽 의약품기구(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에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돼 작년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접종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울러 최근 진행된 세계보건기구(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자문그룹 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