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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비급여 본인부담 95% 건보급여로 편입…정부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선별급여(관리급여) 근거 조항을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선별급여인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별도
"다음 팬데믹 온다"…질병청, 감염병 대응 고도화·AI혁신 추진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인공지능(AI)을 통한 질병 관리 혁신을 위해 'AI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두 추진단 모두 임승관 질병청장이 단장을 맡는다.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은 감염병위기관리국과 감염병연구소, 감염병정책국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위기대응전략반, 연구개발지원반, 법제도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이 추진단은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된 감염병 대응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혁신 추진단은 질병 관리 데이터 통합 분과와 공공 AI 대전환(AX) 프로젝트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2027년 하반기까지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획 등에 나선다. 임 청장은 "미래 팬데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성공 경험을 자산으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다시 투쟁 모드…'검체검사 제도 개편 저지' 궐기대회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집회를 열겠다고 6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 규모다. 의협은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추진하는 개편안과 최근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투쟁을 선언했으며 지난 5일에는 김택우 회장을 범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대변인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처럼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 방향이 좋은지 소통하는 게 논의의 출발이 돼야

정부·학계, 감염병 인포데믹 대응 선언문…"정확한 정보 공유"

질병관리청은 6일 서울그랜드센트럴에서 대한감염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함께 감염병 인포데믹 대응을 위한 위기소통 협력 포럼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여러 매체를 통해 감염병처럼 매우 빠르게 확산하는 현상을 뜻한다. 일례로 2020년 3월에는 소금물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정보를 믿은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이들의 입에 소독하지 않은 분무기로 소금물을 분사해 70여명이 집단 확진된 일이 있었다. 질병청 등은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정확·투명한 정보 공유, 올바른 정보 확산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 강화 등에 함께하기로 했다. 임숙영 질병청 차장은 "왜곡된 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더 큰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다"며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은 방역이지만, 인포데믹을 막는 힘은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무줄' 건보료 예상 수입 추계…5년간 9.8조원 '축소'

정부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천억원 원이나 적게 예측(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국고지원)은 이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정부의 '고무줄' 예측이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은 예정처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25년 13조6천287억원에서 2029년 16조6천481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연평균 3.4% 증가(2029년 15조5천858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5년간 누적 차이만 2조5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차이는 정부가 국고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지어 비합리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6년 보험료율이 1.48% 인상됐음에도, 2026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2.3%로 책정했다. 예정처는 이를 "합리적인

현대건설, 입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AI 서비스 개발키로

현대건설은 입주민 맞춤형 건강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5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원격 의료 설루션 전문기업 솔닥과 '스마트 의료 기반 원격건강관리 설루션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가 입주민의 건강 데이터와 생활양식을 통합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 상담 및 비대면 진료 연계 콘텐츠를 챗봇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현대건설 모바일 플랫폼 '마이디에이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젊은 암 늘자 '가임력 보존' 관심…"출산 계획 환자부터 지원"

젊은 암 환자가 많아지면서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와 의사 대부분이 가임력 보존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계획이 있는 암 치료 대상자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도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대한가임력보존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행한 '가임력 보존 및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가임기 여성 환자와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암 발병 연령이 낮아진 데 따라 젊은 암 환자의 완치 이후의 삶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암을 새롭게 진단받은 20∼39세 환자는 1만9천575명에 달한다. 특히 가임력 보존은 저출생 시대 젊은 유방암 환자 등이 증가한 데 따라 관심이 커지는 분야로 꼽힌다. 학회는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 7곳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 153명을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 시술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 중 유방암 등을 진단받고 가임력 보존 시술을 받은 환자는 53명이었다. 우선 응답자의 83

저출산 시대, ‘치유를 넘어 돌봄으로’…수원 쉬즈메디병원의 환자중심 철학

심화되는 저출산 위기 속에서 산부인과 의료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출산율 저조로 병의원 운영 여건은 위축되고,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 부족은 진료 공백 우려를 키운다. 이런 도전의 시대에 경기도 내 대표 여성·가족병원인 수원 쉬즈메디병원이 ‘환자중심 가치’를 재정립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쉬즈메디병원은 지난 10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전직원 175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CS) 교육을 진행했다. 단순한 응대 스킬을 넘어, ‘환자의 마음을 보는 기술’을 재정립하기 위한 내부 혁신의 자리였다. 강의는 마음공장심리코칭연구원 원장이자 World Mission University 코칭학과 교수인 오원웅 박사가 맡아 ‘나와 너의 하루를 바꾸는 돌봄의 기술’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 박사는 “산부인과 병원은 치료(cure)의 공간을 넘어 회복 여정에 동행하는 돌봄(care)의 공간”이라며, 의료진이 환자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마주해야 하는 ‘케어기버(Caregiver)의 철학’을 강조했다. 특히 경청의 기술, 감정 공감 대화법(NURSE 모델)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통법을 제시하며, 환자의 신뢰

제도화 눈앞 비대면진료…"영리 플랫폼 아닌 공공 주도 필요"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논의가 민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공공 주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민간 자본이 아닌 국민을 위한 원격의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으며, 연내 통과가 점쳐진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 위원장은 "한국의 원격의료 도입과 시범사업은 의료기기·정보통신업체 등 산업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선 환자의 편의성,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가 고안·발전됐으나 우리나라에선 '산업 육성' 관점에서 추진됐고 경제계에서도 규제 개혁 과제 중

일산병원, 심평원 만성폐쇄성폐질환·결핵 적정성 평가 1등급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와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평가로, 지난해 1∼12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내원한 4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산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91.9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70.2점)을 크게 웃도는 성적을 거뒀다. 주요 평가지표인 ▲ 폐기능검사 시행률 ▲ 지속 방문 환자 비율 ▲ 흡입 기관지확장제 처방 비율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폐기능검사, 흡입 치료제 처방, 지속적 외래 관리 등 진료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병원은 설명했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1∼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일산병원은 종합점수 99.6점을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결핵균 확인 검사 실시율과 통상 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 감수성검사 실시율 모두 100%를 기록했다.

경기도 "올해 말라리아 환자·매개 모기 모두 감소"

올해 경기지역 말라리아 환자와 매개 모기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탈에 따르면 지난 1∼10월 경기지역 말라리아 환자는 3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9명보다 60명(15.8%) 감소했다.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 모기 역시 1만178마리로, 지난해 2만2천220마리와 비교해 50% 이상 줄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감소세에 대해 파주, 고양, 김포 등 말라리아 환자 다발 지역에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하는 등 환자와 매개체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유영철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장은 "올해 말라리아 환자와 매개 모기 모두 줄었다"며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류 암컷에 의해 전파되는 삼일열 말라리아로, 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지난 1∼10월 전국에서 발생한 환자 575명의 55.78%인 319명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다. 경기지역 환자 중 3분의 2가량은 파주, 고양, 김포 등 경기 서북부 3개 시에서 나왔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20년 385명에서 신종

질병청,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안내서 배포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적기 대응을 위해 의료인용 안내서와 외국인 근로자용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데 물린 뒤 2주 안에 고열(38~40℃)·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치명률이 18.5%로 높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 후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대증요법을 써야 한다. 의료인용 안내서에는 ▲ SFTS의 임상·역학적 특성 ▲ 환자 조기 발견·대응 방법 ▲ 진단·치료 방법 ▲ 2차 감염 방지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국어 홍보물은 농촌지역 야외에서 일하며 SFTS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해 4개국어(태국어·베트남어·라오스어·필리핀어)로 제작됐다. 안내서와 홍보물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많은 22개 시·군 보건소와 시·도 의사회,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