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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도 피부 봉합·골수 채취 가능…PA 업무범위 제도화

앞으로 진료지원(PA)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의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이나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규칙안에는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후에도 제도화되지 않았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병원은 2029년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인증이 의무화된 것이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은 약 500곳 내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PA 업무범위는 ▲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 시술 및 처치 지원 ▲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진단서 또는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약물 처
추석에 문여는 병원·약국 응급의료포털서 확인…중증은 119상담

추석 연휴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면 응급의료포털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인하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중증으로 의심되거나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해 상담받는 게 좋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은 일평균 8천799곳, 약국은 6천964곳이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곳 등 응급의료기관 413곳은 연휴 내내 24시간 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응급', '응급실', '문 여는 병원', '응급의료' 등을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을 안내해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응급 상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똑똑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앱이다. 중증일 경우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이면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게 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 공식 출범…"다양한 현장 의견 반영"

교육부의 의대 정책 자문기구인 의대교육자문단이 1일 출범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교육자문단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파행한 의대교육 내실화를 위해 의대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단은 의학교육계 5명, 의과대학(원)생 5명, 의료계 3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정부 2명(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단 활동 방향과 향후 운영 계획은 물론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이 공유된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당사자들이 자문단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향후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해 의료 인력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자문단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힐

정은경 "비수도권 일부 응급실 연휴 공백 우려…비상체계 유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둔 1일 "비수도권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연휴 기간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장기간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체계를 잘 유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달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면서 병원들의 진료 역량이 상승하고 있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 복귀율은 다소 낮은 상황"이라면서도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추석 연휴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곳과 권역외상센터 17곳 등은 24시간 공백없이 운영한다"며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은 한시적 수가 가산을 통해 최대치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해왔던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및 배후진료 수가 가산을 이번 연휴에도 유지할 계획이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위치, 운영시간 등의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 응급똑똑앱, 콜센터(129)에서 확

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부담 줄여…'밥그릇 싸움' 아냐"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다수의 복제약이 출시된 원본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어떤 약을 지어도 무방해진다.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약사 사회에서 의약분업 이후 계속 도입 필요성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2007년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지만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의약품 품절사태를 경험하면서 현재 의약품 사용과 처방 구조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기대 효과 분석, 적용 대상 의약품 선정

성분명처방 두고 의사·약사 충돌…"의약분업 파기"vs"수급안정"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도입을 놓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시행되면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복제약(제네릭)을 조제할 수도 있다. 병의원에서 약 처방은 '타이레놀'이라고 약의 이름을 기재하는 식인데, 이를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처방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 앞에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회장은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병력·병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진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임상 반응은 다를 수 있고, 특히 소아·고령자·중증질환자 등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통합돌봄' 범부처 위원회 출범…"새로운 사회 안전망"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돌봄'의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범부처 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통합돌봄 정책 추진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를 줄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됐으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구성된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엔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부처별로 통합돌봄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급병원 비급여율·사망비 비교하니…"싸고 잘하는 병원 7곳"

상급종합병원 45곳의 비급여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율과 진료비 수준, 사망비 등을 종합한 '진료비 저렴하고 의료의 질이 좋은 병원'으론 화순전남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7곳이 꼽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년간(2021∼2023년) 45개 병원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합계액은 약 65조2천억원이었고,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8조4천억원가량으로 12.8%를 차지했다. 45곳 중 공공병원 12곳의 비급여율은 민간병원 33곳보다 낮았다. 공공병원 평균 비급여율은 9.9%인 반면 민간병원은 13.9%였다. 비급여 비율 상위 10개 병원 또한 모두 민간병원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비율은 16.5%였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진료비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급여율이 높을수록 환자 부담이 클 수 있다. 3개년 비급여율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경희대병원으로 21.5%였다. 가장 낮은 곳은 강릉아산병원으로

정은경 "보건의료 '심각' 단계, 내달 추석연휴 이후 하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상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며, 작년 2월 발령된 보건의료위기 '심각' 경보를 추석 연휴 이후 내달 중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지역 의대 신설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내년 4월 전엔 초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근거 마련과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연휴까지 안정적으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하고 이후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심각' 단계는 하향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의료현장에 큰 차질이 없다면 10월 중에 조정을 하겠다며, "비상진료체계에서 취하던 조치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서 의료기관하고 국민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내달 1년 8개월 만에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도 중단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

[일문일답] 정은경 "아동수당 등 보편 현금급여부터 자동지급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신청주의' 개선을 위해 아동수당 등 현금 급여를 우선 자동 지급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아동수당 등 보편적인 현금 서비스에 자동 지급을 먼저 적용하겠다"며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더 정교하게 발굴하는 등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 기준 등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현금 급여로는 아동수당 외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이 있다. 정 장관은 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연금개혁 후속 작업과 관련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두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냈나. ▲ 국정과제와 그 세부계획 세우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짧았다. 내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장 방문을 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현장 등을 방문하면서는 지역 의료공백의 심각성을 느끼고 중증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응급의료 문제

정부의 약속 불이행, 21조 증발시켜…건강보험료 인상 초래하나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는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다. 하지만 이 금고의 한쪽 구석이 18년째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금고를 함께 채우기로 약속한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돈을 제대로 넣지 않으면서, 그 구멍이 무려 21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커져만 가는 재정 부담은 결국 국민 모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 매년 반복되는 '법 따로, 현실 따로' 3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국민이 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법이 정한 20%를 온전히 채운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기간 정부의 평균 지원율은 14.6%에 그쳤다. 정부가 법을 지켰더라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지난 18년간 총 21조7천28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더 쌓여 있어야 했다.

추석 연휴 코로나19 등 감염병 막으려면?…"손 씻기 중요"

긴 추석 연휴 기간(10월 3∼9일) 전국적으로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만큼 코로나19, 홍역 등 감염병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21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38주차(9월 14∼20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428명이다. 직전 주보다 7%가량 줄었지만, 작년 같은 기간(213명)보다는 여전히 많다. 38주차까지 올해 누적 입원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3천777명(61.0%) 등으로 많아 고령층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로 쉽게 전파되는 홍역도 문제다. 38주까지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총 7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7명)의 약 1.5배다. 올해 홍역 환자 중 나라 밖에서 감염된 뒤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는 전체의 73.6%인 53명으로, 여행 중에는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한다. 귀국 후 21일 안에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으면 치료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홍역 등 호흡기 감염병을 막으려면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손 씻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명절에 집단 발생 위험이 커지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9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