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약값 체계가 복제약 가격은 합리적으로 낮추되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강소 제약사는 혁신형 기업 수준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성장 사다리 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비싼 복제약의 거품을 걷어내면서도 실력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가격 우대와 보장 기간 확대라는 이중 지원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오는 7월 이후 하반기 시행 목표로 현재 평균 53.55%인 복제약 가격 산정률을 40% 초·중반대로 낮추는 대신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주는 약가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 혁신형 제약사 신규 제네릭 60% 우대와 7년 보장 이번 개편안의 핵심 보상 체계는 신약 개발 능력이 검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서 시작한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새로 내놓는 복제약의 가격을 기존보다 높은 60%로 우대해서 책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가격을 유지해 주는 가산 기간을 대폭 늘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해당 약을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 3년을 더해 총 7년 동안 안정적인 약값을 받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에서 생산하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 고용량 주사액이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 의료 현장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캐리엠아이비지는 재발·난치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종양 위치와 전이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진단용 주사액으로는 그동안 저용량인 1밀리큐리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 공급됐지만, 환자의 증상·나이·체중이나 기타 임상 특성에 따라 저용량을 여러 번 투여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주사액 여러 개를 취급하면서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 증가, 조제·투여 과정의 복잡성, 투여 시간 증가에 따른 진료 효율 저하 등 어려움도 있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으로 진단제가 없어 검사받기 어려웠던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제때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조은하 방사성의약품 지원센터장은 "진료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앞으로도 필수 방사성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의료 인프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전체 제약사 가운데 고용 인력이 10명 미만인 영세 제약사 비중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복제약(제네릭)의 비싼 약값 덕분에 영세 기업이 난립한 것으로 보고, 약값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전체 제약사 중 고용 인력이 10명 미만인 기업 비중은 2012년 26.9%에서 2024년 42.3%로 커졌다. 또 완제 의약품 제조사 중 생산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기업 비중도 같은 기간 18.9%에서 30.3%로 불어났다. 정부는 복제약을 통해 영세 제약사가 우후죽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는 아토르바스타틴(10mg)의 경우(청구액 약 2천880억원) 2024년 기준 복제약이 149개, 로수바스타틴(10mg)은(청구액 약 1천490억원) 151개일 정도로 복제약이 넘쳐나게 공급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 통계를 보면 복제약 사용량 대비 건강보험 급여액 비율은 한국이 0.85로, 약가 제도가 비슷한 일본(0.38)은 물론 OECD 평균(0.46)보다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복제약 약값의 '하방 경직성'을 지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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