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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두는 것을 막기 위해 18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부당 청구,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인력을 필요한 만큼 배치할 것을 비서실에 주문했다. 이에 의협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현행 시스템만으로도 문제를 적발할 수 있는데, 공단에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날 첫 번째로 1인 시위에 나선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 돈 내고 사게 바뀐다…종이컵 다시 금지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종이컵 사용은 규모가 큰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3일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정도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외직구 화장품 5개 중 1개 '부적합'…네일리무버 74% 초과

정부는 2025년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1천80개) 결과 230개 제품(21.3%)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년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1천80개 검사 대상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38.3%, 69건)가 가장 높았고, 손발톱용 제품류(33.9%, 61건), 눈화장용 제품류(17.2%, 62건), 색조화장용 제품류(10.6%, 38건) 순이었다. 손발톱용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부적합률(73.8%)을 보였고, 두발용 중 흑채는 21개 검사 제품 중 12개가 부적합(57.1%)했다.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메틸이소티

마약류 평가, 한국 기준이 세계 표준…국제지침 90여개국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연구를 통해 신종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평가 기준을 담은 마약류 의존성 평가 분야 세계 최초 국제(UN) 가이드라인을 지난 16일 제정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에 국문·영문본을 동시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UNODC와 2022년 11월 LOI(협력의향서), 2023년 9월 MOU(업무협약)를 체결해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간한 기존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UNODC,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공동 연구를 추진한 결과이다. 이후 국내외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국내 평가기술과 국제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표준화해 첫 국제기준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동물행동시험을 통해 효과와 특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오피오이드계 약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의존성 평가에 필요한 ▲ 실험동물 종류와 장비 구성 ▲ 시험원리와 상세한 시험방법 ▲ 결과분석 방법과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내년 각성제 계열 약물을 대상으로 한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제기

AI·절차 효율화 등으로 근골격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30일 줄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리 절차 효율화, 조사 기법 고도화 등에 힘입어 공단의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이 전년보다 30.5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16∼17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7개 지역본부장과 본부 핵심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략회의를 열어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현안을 점검하고 2026년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1월 기준 166.3일인 업무상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한다는 국정과제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32.6% 증가하고,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 건수는 48.8%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단은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절차 등을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전담조직 신설, 조사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감소세로 전환됐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56.6%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11월 기준 166.3일로, 전년 동월 196.8일 대비 30.5일 단축됐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전 지사에서

입국자 검역정보 사전입력, 네이버 연계해 간소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입국자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큐코드)을 네이버와 연계해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검역법에 따라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입국할 때는 개인 정보와 함께 방문국, 증상 유무 등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네이버 Q-CODE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이버 회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면서 기존에 입력해야 했던 11개 항목 중 5개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역 정보 사전 입력'을 검색하거나, 네이버 앱 메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질병청 Q-CODE 홈페이지에서도 접속 링크를 제공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네이버 연계로 입국자가 Q-CODE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검역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유입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장준기 부사장은 "앞으로도 질병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국민 플랫폼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작년 외인환자 1인 400만원 카드결제…서울선 미용·경기선 치료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 92만명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1인당 400만원가량 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들은 서울 중심 소비가 두드러진 가운데 서울에서는 주로 미용을, 경기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카드를 썼다. ◇ 외국인 환자 1인당 400만원 카드 결제…일반 외래 관광객의 '4배'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 신용카드 데이터로 본 외국인 환자 소비 패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187개국에서 91만9천104명이었다. 이들의 1인당 카드 사용액은 전체 업종 기준 399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의료 업종에서의 결제액은 153만원(38%) 수준이었다. 한동우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은 "작년 외래 관광객 1인당 카드 지출액이 107만원으로, 외국인 환자들은 이들의 4배가량을 쓴 셈"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의 전체 카드 결제액(3조6천647억원)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1위는 피부과(5천855억원), 2위는 성형외과(3천594억원), 3위는 백화점(2천788억원) 등의 순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의 카드 결제액(9천449억원)은 전체 결제액의 26%를 차지했다. 전체 업종

상시근로·고소득·주택 소유일수록 아이 더 많이 낳는다

상시 근로자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이 있을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록 아이를 둘 이상 가지는 확률이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17일 이런 내용의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1983∼1995년생을 대상으로 소득·일자리·주거 등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 결혼과 출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한 분석으로, 이번에 처음 공표됐다. 남녀 모두 최근 세대일 수록 혼인·출산 비율이 더 낮았다. 32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결혼한 경우가 1983년생은 42.8%로 거의 절반이었지만 1991년생은 24.3%로 떨어진다. 데이터처는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32세, 여성 31세를 기준으로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추가로 분석했다. 1983년생과 1988년생 남성, 1984년생과 1989년생 여성이 그 대상이다. 수도권에서는 출산으로 변화한 비율이 낮은 특징이 나타났다. 1983년생 남성의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수도권이 20.6%로 가장 낮았고 충청권(22.8%), 동남권(22.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1988년생 남성의 경우 수도권에서 3년 후

내년 1월부터 우체국 망으로 다 쓴 전자담배 기기 회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재단·한국필립모리스와 업무 협약을 맺어 우편을 통한 전자담배 기기 회수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가 다 쓴 한국필립모리스 전자담배 기기를 우편 전용 회수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져가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은 모인 기기를 재활용 업체로 배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해 전자담배 기기 회수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담배 기기 분리배출·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한국필립모리스는 회수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투자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KAIST, 글로벌 바이오 허브 '첨단의과학 동물실험동' 준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연구센터는 15일 대전 문지캠퍼스에서 '첨단의과학 동물실험동' 준공식을 열고, 문지캠퍼스를 세계적 바이오메디컬 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문지캠퍼스 내 지상 1∼4층(연면적 6천585㎡) 규모로 건립돼 축구장 1개 면적과 맞먹는 국내 최대급 동물 연구 인프라를 갖췄다. 건물 전반에 특정병원체제거(SPF) 등급을 적용해 청정 상태를 유지하며, 1층은 행동·대사·영상 분석 구역, 2층은 일반 실험 구역, 3층은 계통 보존 구역, 4층은 감염 동물 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 2등급(ABSL-2) 구역 등으로 꾸며져 연구 효율을 극대화했다. 1만4천개의 사육 케이지(IVC)를 갖춰 최대 약 7만 마리의 실험동물을 동시에 사육할 수 있는 국내 단일 시설 최대 규모다. 개별 환기 시스템과 자동급수시스템 등 '스마트 사육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 복지도 강화했다. 본원에 있던 의과학대학원과 의과학연구센터를 문지캠퍼스로 올해 초 이전한 KAIST는 이곳을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심지이자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술 개발의 전진기지로 키울 계획

경기지역 유통 81개 성인용 기저귀·위생깔개, 안전성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및 제조되는 성인용 기저귀와 위생깔개(매트) 8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사용 기준을 충족해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11월 제조업소 및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성인용 기저귀 71건과 위생깔개 10건을 수거해 검사했는데 모든 제품이 형광증백제(FWA)와 포름알데히드 2종에 대해 허용기준치 이하를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광증백제는 제품을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피부에 장시간 닿을 경우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고농도 노출 시 비인두암 발생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성인용 기저귀와 위생깔개는 노인, 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성 검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학 박사라더니"…'AI 생성' 가짜전문가 내세워 허위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AI생성 의심 광고 63건,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 등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개소) ▲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3개소) ▲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4개소) 등이다. 일반식품을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