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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환자단체 "국립의전원법 조속하게 국회 통과해야"

시민사회단체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3일 입장문을 내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을 줄이는' 비정상적 (진료) 축소가 벌어지는 현실은 의료가 시장에만 맡겨질 수 없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다시 확인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과 진입규제, 지역 편재가 결합한 영역으로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필수서비스 공급이 취약해지고 지역 불균형이 고착하기 쉽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시장실패를 넘어 공공의료 기능마저 붕괴로 이어지는 '복합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립의전원은 기존 정원 논쟁에 매몰돼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수급추계위 논의와 별개로 정원 외 방식 등 다양한 설계를 통해 지역·필수·공공 영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속히 양성·공급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법안에 포함된 지역 의무복무를 '강제'라는 개념으로 보는 대신 "공적 재정과 공적 교육 기회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적 책무가 결합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해야
"'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측 이의 제기로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9명 추가 인정, 5천971명…2천80억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29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천971명이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41명의 피해 등급도 결정됐다. 이번에 새로 피해자로 인정됐거나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이들 중엔 폐암 피해자 4명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구제급여, 진찰·검사비 등을 합쳐 총 2천8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출연을 올해부터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I에 질환 상담?…"보안 취약해 임신부에 금기약 추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질환을 상담하는 사례가 느는 가운데 대부분의 상용 AI 모델이 손쉽게 보안 체계가 뚫려 잘못된 치료를 권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비뇨의학과 서준교 교수·정보의학과 전태준 교수,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이로운 교수팀은 의료용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에 94% 이상 취약하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은 해커가 생성형 AI 모델에 악의적인 명령어(프롬프트)를 집어넣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사이버 공격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1∼10월 AI 모델 3종인 지피티(GPT-4o-mini), 제미나이(Gemini-2.0-flash-lite), 클로드(Claude 3 Haiku)의 보안 취약성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12개 임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위험도를 중간·상위·최고 등 3단계로 나눈 뒤 교란과 증거 조작 등의 방법으로 각 AI 모델을 공격했다. 이후 환자와 AI 모델 3종이 나눈 총 216건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모델 3종 전체에 대한 공격 성공률은 94.4%로 나타났다. 위험도별 성공률은 ▲ 중간 단계 100% ▲ 상위 단계 9

"고령자 면허반납 1%p 늘면 사고 203건 줄어"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5년 4천158건으로 전체의 9.9%였으나 2024년에는 7천275건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연구원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5년 49만명에서 2024년 95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5년 가장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연령대는 50대(1만559건)였으나 2024년에는 60대(7천663건)가 가장 많은 사고를 유발했다. 연구원은 "고령화 심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연령대가 점차 상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70대 이상에서의 사고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고령자가 유발하는 사고가 증가한 것은 단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증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고령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사

장기기증, 알지만 등록은 15%…'인식과 실천' 간극 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장기기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 희망 등록으로 이어지는 실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나눔에 대해 막연하게 긍정적 인식은 형성돼 있지만, 인체 훼손에 대한 두려움과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이 실제 행동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분석된다. ◇ 장기기증 인지도는 94.2%, 실제 등록은 14.6%에 그쳐 13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5년 장기·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기증 인지도는 94.2%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인지하고 있는 국민 중 실제로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에 불과했다. 기증 의사가 있는데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42.1%에 달해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피부나 뼈 등을 기증하는 인체조직기증의 경우 인지도가 45.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증 의사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 요인이었다. 응답자의 45.0%가 '인체 훼손 및 원형 유지에 대한 우려'를 꼽았으며, '막연한 두려움 및 거부감'이 38.0%로 그 뒤를

"비인간 영장류 동성 간 성행동에 사회적·환경적 요인 작용"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에서 나타나는 동성 간 성행동(SSB:same-sex sexual behaviour)에 먹이와 포식 위험 같은 환경과 사회 체계와 위계 같은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 빈센트 사볼라이넨 교수팀은 13일 과학 저널 네이처 생태학 & 진화(Nature Ecology & Evolution)에서 기존 문헌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간 외 영장류 491종을 비교, 동성 성행동이 생태적 요인과 생활사, 사회 구조 등과 연관돼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연구 대상 영장류 종 전반에서 생태적 요인과 생활사, 사회 구조 등이 동성 성행동의 동인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조상인류(호미닌)는 물론 현대 인류의 동성 성행동에도 유사한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동성 성행동(SSB)은 많은 동물 종에서 보고돼 왔다. 이 행동은 유전될 수 있고 진화적 적응도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진화적 기원과 생태적 기반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영장류의 경우 이전 연구에서 동성 성행동이 관계와 집단 역학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돼왔

"국민 74%, 자녀가 주는 기쁨 크겠지만…93% 경제적 부담 클 것"

한국의 젊은 층은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동년배에 비해 출산으로 얻는 기쁨이 커질 것이라는 데 더 많이 동의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외 인구정책 사례 연구'(최경덕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들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천500명씩을 대상으로 2024년 진행한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이었다. 반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묻자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달라졌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한국이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과 스웨덴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자녀를 갖는 게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긍정적 부분에서는 5개국 모두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이 74

'역대 최대 채용' 식약처…신약 허가심사 공무원 198명 뽑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대 최대 규모 채용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공무원 198명을 뽑는 이번 채용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식약처 출범 이후 최대…심사 전문성 높인다 식약처는 20일까지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98명으로, 주요 업무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와 디지털 소통 기획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 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을 뽑는다. 20일 원서 접수가 끝나면 3월 11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23∼28일 면접시험을 거쳐 4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월 12일이고 면접시험은 같은 달 24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 6일에 한다. 식약처는 이번 채용이 신약 등 심사

'공부 약'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10대 처방 매년 늘어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지난해 1∼9월 처방받은 10대 이하 환자 수가 이미 2024년 전체 10대 이하 처방 환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 지난 달 호에 따르면 작년 1∼9월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0대 이하 남성 환자는 11만3천263명이었다. 2024년 전체 기간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0대 이하 남성(10만7천267명)보다 이미 약 6% 많다. 여성 중 10대 이하 처방 환자 수는 작년 1∼9월 4만9천209명으로, 마찬가지로 2024년 전체 기간(4만5천764명)을 뛰어넘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당시 한 해 동안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0대 이하 남성은 9만851명, 10대 이하 여성은 3만4천888명이었다. 2021년부터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는 10대 이하 환자 수는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각성을 높이는 의료용 마약류다. ADHD의 주요 치료제로서 의사 처방 하에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임종기 연명치료 중단 동의하지만…실제 대화해본 가족 24% 불과

"(부모님 임종기 연명치료)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사전 연명 의료 그걸 정신적으로 괜찮았을 때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형제들과 만났을 때 이야기 한 적은 있죠."(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족 보호자 A씨) "얘기할 때 사실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아직 젊으신데.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런 얘기를 나눈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또 다른 가족 보호자 B씨) 노인요양시설에 부모님 등 어르신을 모신 가족 보호자 10명 중 9명은 임종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하지만, 정작 당사자와 임종기 돌봄 방식에 관해 직접 대화해 본 경험은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사자와 이야기해보지 않은 이유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임종을 주제로 삼아야 하는 부담감 등이 꼽혔다. 11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족 보호자 1천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한 가족 보호자와 입소자의 딸(41.4%), 아들(40.1%), 며느리(13.2%), 배우자(2.75), 손

다른 소득·재산없이 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나, 연금액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 등 혜택 확대가 맞물리며 국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원(8.3%)이나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