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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세제도, 한국에만 있다고?…조선 후기 처음 등장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주목받던 전세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을 빌린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사(私)금융+주거+부동산 상승 기대'가 결합한 독특한 제도다. 집주인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전세금을 받아 무이자로 융통하고, 세입자는 목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이를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했다. 해외에서는 월세가 일반적인 탓에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외국인들은 '본인 집에 몇 년 살다 나가는데 왜 사용료(월세)도 안 받고 돈(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느냐'며 의아해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세제도는 실제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전세제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전셋집이 사라지는 이유 등을 살펴봤다. ◇ 전세는 한국에만 있다고?…볼리비아에 유사 제도 있어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다는 주장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해외 사례로는 볼리비아·안데스 지역의 '안티크레티코'(Anticretico)가 꼽힌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2월의 정원식물 '길마가지나무'…"봄 향기 먼저 전달"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길마가지나무'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길마가지나무는 인동과에 속하는 낙엽성 관목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산기슭과 숲 가장자리에서 자라는 특산식물이다. 나무 이름은 5월께 붉게 익는 열매 모양이 말이나 소의 등에 얹는 안장인 '길마'를 닮은 데서 유래했다. 이 나무는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녀 이른 봄 정원에 생기를 더하며 잎보다 먼저 또는 잎과 함께 피는 꽃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특징이다. 2월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 4월까지 개화가 이어지는데 이 시기 정원 주변을 상큼한 레몬 향기로 채운다. 산책로 주변이나 창가 근처에 심으면 향기를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 이 나무는 물 빠짐이 좋으면서도 너무 건조하지 않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 추위에 강해 대부분 지역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하지만 뿌리가 얕게 퍼지는 특성이 있어 이식 때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종자 파종이나 삽목으로 번식할 수 있다. 종자는 5∼6월 열매를 채취해 바로 파종하고 삽목은 이른 봄이나 여름철 새로 자란 가지를 이용하면 된다. 김혁진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장은 "길마가지나무는 긴 겨울을 지나 가장 먼저 봄의 향기

배우자 출산前 임신때도 아빠휴가 쓸수 있다…유산해도 5일 휴가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임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때 3일은 유급 휴가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자의 육아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 능한 경우'를 삭제한 내용이다. 아울러 기후노동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도 지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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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등 전공의 다기관 수련시키는 상급병원에 최대 5억지원
정부가 지역의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공의 다기관 협력 수련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올해 기관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의대생 3천342명 증원 등 앞으로 늘어날 의사 인력을 고려해 수련병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전공의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공공·지역의료, 전문 진료 등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로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수련책임기관) 1곳과 종합병원급 이하 수련 협력 기관들을 묶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기관 협력 수련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실적과 소속 전공의 규모에 따라 기관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올해 최대 208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다기관 협력 수련은 10일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7∼2031학년도 총 3천342명(연평균 668명) 의대생 증원을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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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뼈 성분 활용 '치아 재생 바이오잉크' 개발
자연 뼈 성분을 활용한 치아 재생 바이오잉크가 실제 치아 조직 재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12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 따르면 박찬흠 이비인후과 교수팀이 개발한 바이오잉크는 별도의 성장 유도 물지 없이도 줄기세포의 초기 치아 조직 분화 신호를 유도하는 환경을 제공해 차세대 재생 치료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치아 손실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임플란트와 틀니가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신경과 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감각을 전달하며 손상 시 스스로 회복·재생하는 실제 치아 조직의 생물학적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 교수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 뼈에서 얻은 탈 무기질 뼈 분말에 빛을 쬐면 단단해지는 특성을 더한 바이오잉크 'Dbp GMA'를 개발했다. 이 바이오잉크는 실제 뼈가 가진 생체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3D 프린팅을 통해 치아 형태를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구팀은 뼛속 유익한 성분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가는 90㎛ 미만의 고운 뼈 분말을 선별했다. 이를 통해 뼈 깊숙이 존재하는 핵심 단백질과 세포 성장을 돕는 성분을 손상 없이 추출, 줄기세포가 치아 조직으로 건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