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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의료개혁 절박…정부와 동주공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동주공제(同舟共濟)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열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주최 신년하례회에서 "필수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역의료 강화·재정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정부도 의료계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금이 그런 의료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시기라는 절박함을 정부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동주공제를 언급,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국회의 많은 도움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정책 여건 속에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며 의료계도 같이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의사 수급을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김택우 의협
노인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노인…인력난에 '老老케어'도 심화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에는 21.21%로 늘어났고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이 제도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생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을 돌볼 요양보호사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요양보호사 역시 고령화가 심각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老老CARE)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실태를 살펴봤다.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22%만 활동…활동자 중 70%가 60대 이상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국민연금도 올해 2.1% 더 받는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지갑이 조금 더 두둑해진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 물가 오르면 연금도 쑥…'실질 가치' 지키는 안전장치 국민연금이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천

육아휴직 양극화…영세사업장 10곳 중 6곳만 '자유롭게 사용'

정부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육아휴직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영세사업장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 10곳 중 6곳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까 봐 눈치가 보여 마음껏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전년(55.7%)에 비해 2%포인트(p) 늘었다. 응답 중 23.2%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늘었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89.2%였는데, 5∼9인 사업장에선 60.1%에 불과해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

고교생 2명 중 1명은 하루 6시간도 못 자…이유는 "공부하느라"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 2명 중 1명은 학업으로 인해 하루 6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로도 학업이 1순위로 꼽혔다.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일반고 재학생 2천2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일일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24년 기준 전체의 46.7%에 달했다.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 29.7%였고 5시간 미만도 17.0%나 됐다.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30.8%로 응답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수면 시간은 6.0시간이었다.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 이상을 잔다고 응답한 사람은 5.5%에 불과했다. 수면 시간 부족의 이유로는 '공부'가 첫손에 꼽혔다. 온라인 강의, 숙제 등 가정 학습 때문에 잠이 부족하다고 답한 사람이 25.5%로 최다였고 그다음이 학원·과외(19.3%), 야간자율학습(13.4%) 순이었다. 공부 부담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에도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 생각을 한다는 일반고 학생은 전체의 30.5%였는데, 이들 중 46.4%가 그 이유

신종감염병 유행시 백신 신속도입…'범정부 협의체' 설치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공식 설치돼 범정부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시 질병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과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 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청장이고 각 부처 실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 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앞서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 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청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명확해져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운영규정으로 감염병 위기 시 백신 신속 도입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가 공식

2024 경상의료비 잠정치 213조…다시 증가세 전환하나

2023년 사상 최초로 감소했던 국내 경상의료비의 2024년 잠정치가 전년 대비 늘어난 213조원가량으로 집계됐다. 6일 보건복지부의 국민보건계정 통계에 따르면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의 잠정치는 2024년 기준 약 213조1천8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 이대로라면 1970년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초로 절대액이 감소했던 2023년의 감소세는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경상의료비는 약 203조4천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었다. 다만 19년 만에 감소세로 접어들었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24년에도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2024년 GDP 대비 의료비 비율 잠정치는 8.4%다. 이 비율은 2004년 4.4%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줄어든 이후 증가를 거듭해 2022년 8.8%에 이르렀다가 2023년 8.5%로 감소했다. 정형선 국민의료복지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백신 지원, 손실 보상 등으로 급증했던 일시적 지출이 2023년에 급격히 줄어든 것이 경상의료비와 GDP 대비 비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청소년 95% "선생님께 체벌 한번도 안 받아봐"…10년새 20%p↑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이 10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체벌 역시 줄었지만, 부모에게서 '정서적인 공격'을 당했다는 학생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를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이 전국 초중고 재학생 8천7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벌세우기나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024년 기준 94.9%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4년(76.3%)과 비교해 20%포인트(p)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체벌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 체벌당했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2∼3개월에 1∼2회(0.9%), 한 달에 1∼2회(0.8%), 1주에 1∼2회 이상(0.4%) 순이었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이 거의 사라졌고, 체벌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회성이라는 의미

AI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신속 적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약류 안전 사용 체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 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유통을 신속 감시 및 사전 예측해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으로, AI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 탐지·예측해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처방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한다.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소 질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해 일률적인 관리 기준이 아닌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용기준을 올해 3월 마련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2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마약류 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청소년·청년 대상 맞춤형 예

"코로나시기 워킹맘 워라밸 갈등, 일상회복 후에도 자녀에 영향"

코로나19 시기 '워킹맘'이 겪은 일과 가정생활 사이의 갈등이 일상회복 후에도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육아정책연구소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코로나19 시기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워킹맘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겪은 갈등이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간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의 청소년기 미디어 중독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13∼15차년도(2020∼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 태어난 신생아가 속한 2천15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이 만 12세였던 13차년도 조사 참여 가정 1천397가구 중 어머니가 '재직 중'이라고 응답한 726가구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워킹맘의 일·삶 균형은 13차년도에 수집된 일-가족생활 양립 갈등(9문항)과 일-자녀 양육 양립 갈등(6문항) 등 15문항의 평균값으로 분석했는데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에는 재택근무

출생등록 2년 연속↑…수도-비수도권 인구격차 100만명 넘어서

대한민국 출생(등록)자 수가 두 해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주민등록인구는 사망(말소)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아 6년 연속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자 수는 25만8천242명으로, 2024년(24만2천334명)보다 1만5천908명(6.56%)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출생자수가 2024년 9년 만에 반등한 뒤로 2년 연속 늘어난 것이다. 작년 사망자수도 2024년보다 5천392명(1.49%) 늘어난 36만6천149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자 수는 늘었으나, 여전히 사망자수보다 적어 자연적 요인에 따른 인구감소(10만7천907명)가 6년째 지속했다. 지역별 출생자수를 보면 시·도는 경기(7만7천702명), 서울(4만6천401명), 인천(1만6천786명) 순으로 많았다.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8천116명)가 가장 많았고, 경기 수원시(7천60명), 경기 용인시(5천906명), 충북 청주시(5천526명), 경기 고양시(5천522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천111만7천378명이었다. 2024년보다 9만9천843명(0.19%) 줄어 2020년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개인택시기사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젊은 기사 보기 어려워

지난 2일 퇴근길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한 사건을 계기로 택시 기사 고령화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퇴자들이 개인택시에 몰리면서 현재 개인택시 기사 중 55%가 65세 이상이다.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70%까지 늘어난다. 법인(일반)택시 기사 역시 60세 이상 비율이 60%를 차지한다. 여기에 법인택시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많은 기사가 수입이 더 좋은 택배·배달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택시 기사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력난이 왜 발생했는지 살펴봤다. ◇ 개인택시기사 76%가 60대 이상…코로나19 때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회복 안 돼 택시 업계에서는 20∼30대 젊은 택시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고령화는 특히 개인택시에서 심각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 개인택시 기사 16만4천여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9만1천여명으로 55.4%를 차지했다.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보면 76.2%(12만5천여명)까지 늘어난다. 30세 미만은 0.04%(70명),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