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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거주 지역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도 격차"

생애 말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데 있어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명확한 격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주민 등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고소득층, 도시 거주자보다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3년도 사망자 총 33만8천501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한 사망자(이행 사망군) 5만2천537명과 일반 사망군 28만5천9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연명의료 중단으로 생을 마감한 이행 사망군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89.1%로, 일반 사망군의 비율(83.2%)보다 높았다. 보험료가 높은 소득 상위 20%(5분위)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 31.5%, 일반 사망군에서 25.8%였다.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는 10.9%, 일반 사망군에서는 16.8%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적 여건이 존엄한
입국자 검역, 여행자 건강 중심으로…예방·정보제공 강화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입국자가 옮길 수 있는 감염병 유입의 차단을 중심으로 했던 입국자 검역을 건강 예방 중심으로 확장·개편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유행(팬데믹) 발생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역 역량을 유지하되,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검역 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추진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여행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건강알림e'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 여행 전후에 필요한 건강 정보를 이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기능도 넣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해 출국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호흡기 검사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전체 검역소 13곳에서 확대 운영한다. 해외 입국자 대상인 이 서비스는 1급 검역 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은 없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희망자에게 검사해주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연계해 자발적 신고에 기반해 검역에 대응한다. AI가 검역 조사를 지원하고, 외국인 국적별로 맞춤형 언어를 제공하는 AI 검역관을 개발해
구급 일지로 본 10세 아동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진료 불가"

최근 부산에서 10세 어린이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상황이 담긴 소방 구급 기록이 공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1분께 부산 사하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10세 아동이 수액 투여 후 발작과 의식 저하를 나타낸다는 의사의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당시 의사는 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소방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11분 만인 오전 10시 12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이송 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오전 10시 16분부터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구급대는 먼저 해당 의원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고신대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3곳을 포함해 부산백병원까지 대학병원 4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이들은 '소아과 진료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고신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은 각각 11분 만에, 부산대병원은 3분, 부산백병원은 7분 만에 불가 통보를 했다. 이에 구급대는 2차 병원까지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삼육부산병원, 부산성모병원, 좋은삼선병원, 해운대백병원에 연락했지

불법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구매자에 과태료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7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를 입수해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자들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를 취득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등 합성 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주사제를 자가 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작년 육아휴직자 역대 최대…아빠 급증해 6만명 돌파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다시 2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많았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었지만, 엄마는 줄었다. 육아휴직이 엄마 중심에서 부모 공동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일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천226명으로 전년보다 8천8명(4.0%) 증가했다. 이는 임신 중이거나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으로, 2023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20만2천93명) 20만명대에서 저출생 여파 등으로 2023년(19만8천218명) 첫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와 정책 제도 효과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천302명(18.3%) 증가했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2015년 8천220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2만5천62명) 2만명대에 진입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22년(5만4천565명) 5만명대에 들어섰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엄마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두는 것을 막기 위해 18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부당 청구,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인력을 필요한 만큼 배치할 것을 비서실에 주문했다. 이에 의협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현행 시스템만으로도 문제를 적발할 수 있는데, 공단에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날 첫 번째로 1인 시위에 나선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 돈 내고 사게 바뀐다…종이컵 다시 금지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종이컵 사용은 규모가 큰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3일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정도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외직구 화장품 5개 중 1개 '부적합'…네일리무버 74% 초과

정부는 2025년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1천80개) 결과 230개 제품(21.3%)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년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1천80개 검사 대상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38.3%, 69건)가 가장 높았고, 손발톱용 제품류(33.9%, 61건), 눈화장용 제품류(17.2%, 62건), 색조화장용 제품류(10.6%, 38건) 순이었다. 손발톱용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부적합률(73.8%)을 보였고, 두발용 중 흑채는 21개 검사 제품 중 12개가 부적합(57.1%)했다.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메틸이소티

마약류 평가, 한국 기준이 세계 표준…국제지침 90여개국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연구를 통해 신종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평가 기준을 담은 마약류 의존성 평가 분야 세계 최초 국제(UN) 가이드라인을 지난 16일 제정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에 국문·영문본을 동시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UNODC와 2022년 11월 LOI(협력의향서), 2023년 9월 MOU(업무협약)를 체결해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간한 기존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UNODC,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공동 연구를 추진한 결과이다. 이후 국내외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국내 평가기술과 국제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표준화해 첫 국제기준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동물행동시험을 통해 효과와 특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오피오이드계 약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의존성 평가에 필요한 ▲ 실험동물 종류와 장비 구성 ▲ 시험원리와 상세한 시험방법 ▲ 결과분석 방법과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내년 각성제 계열 약물을 대상으로 한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제기

AI·절차 효율화 등으로 근골격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30일 줄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리 절차 효율화, 조사 기법 고도화 등에 힘입어 공단의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이 전년보다 30.5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16∼17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7개 지역본부장과 본부 핵심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략회의를 열어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현안을 점검하고 2026년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1월 기준 166.3일인 업무상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한다는 국정과제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32.6% 증가하고,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 건수는 48.8%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단은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절차 등을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전담조직 신설, 조사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감소세로 전환됐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56.6%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11월 기준 166.3일로, 전년 동월 196.8일 대비 30.5일 단축됐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전 지사에서

입국자 검역정보 사전입력, 네이버 연계해 간소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입국자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큐코드)을 네이버와 연계해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검역법에 따라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입국할 때는 개인 정보와 함께 방문국, 증상 유무 등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네이버 Q-CODE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이버 회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면서 기존에 입력해야 했던 11개 항목 중 5개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역 정보 사전 입력'을 검색하거나, 네이버 앱 메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질병청 Q-CODE 홈페이지에서도 접속 링크를 제공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네이버 연계로 입국자가 Q-CODE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검역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유입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장준기 부사장은 "앞으로도 질병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국민 플랫폼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작년 외인환자 1인 400만원 카드결제…서울선 미용·경기선 치료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 92만명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1인당 400만원가량 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들은 서울 중심 소비가 두드러진 가운데 서울에서는 주로 미용을, 경기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카드를 썼다. ◇ 외국인 환자 1인당 400만원 카드 결제…일반 외래 관광객의 '4배'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 신용카드 데이터로 본 외국인 환자 소비 패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187개국에서 91만9천104명이었다. 이들의 1인당 카드 사용액은 전체 업종 기준 399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의료 업종에서의 결제액은 153만원(38%) 수준이었다. 한동우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은 "작년 외래 관광객 1인당 카드 지출액이 107만원으로, 외국인 환자들은 이들의 4배가량을 쓴 셈"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의 전체 카드 결제액(3조6천647억원)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1위는 피부과(5천855억원), 2위는 성형외과(3천594억원), 3위는 백화점(2천788억원) 등의 순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의 카드 결제액(9천449억원)은 전체 결제액의 26%를 차지했다. 전체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