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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올리버쌤은 한국의료를 부러워할까?

한국에서 병원 가는 일은 회사 출근하는 것보다 빠르다. 의사가 "CT 찍자" 하면 바로 찍을 수 있고, "빨리 수술하자" 하면 곧바로 입원 수속이 가능하다. 검사비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미국처럼 살림을 거덜 낼 정도는 아니다. 이런 저비용, 고효율 체계는 1977년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강제 의료보험에서 시작됐다. 당시 의료계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박정희의 과거 남로당 이력까지 들먹이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가입을 강제했다. 정부는 대신, 낮게 책정한 진료비(저수가)로 인한 병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병원이 스스로 가격을 정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허용했다. 이렇게 정권이 어르고 달래며 만들어진 한국의 의료 체계는 국민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기본 의료'의 원칙 아래 진화를 거듭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혔고, 2000년 김대중 정부는 수백개의 의료보험 조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해 환자 간 불평등을 없앴다. 그 덕분에 한국은 환자가 돈 걱정 덜 하고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 한국 의사들이 '이상형'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품질 개선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중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품질이 개선됐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사회 서비스 중 가사·간병 방문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기관 1천77곳(가사·간병 297곳, 신생아 건강관리 780곳)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5.4점으로 전기(2022년)보다 4.1점 올랐다. 구체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평균 점수는 81.8점으로 1.2점 상승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평균 점수는 86.8점으로 5.2점 향상됐다. A등급(우수) 기관은 평가 대상 기관 중 45.1%로 13.3% 늘었고, D·F등급(미흡) 기관은 13.6%로 6.4% 줄었다. A등급 기관은 485곳, B등급 311곳, C등급 134곳, D등급 77곳, F등급 70곳 등이다. 복지부는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등급 상위 10% 기관에는 장관상 등으로 격려하기로 했다. 미흡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64.9%로 전년과 동일…중증 보장률 소폭↓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P) 줄어든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보장률(72.2%)이 1.4%P 상승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종합병원(66.7%)은 보장률이 0.6%P 높아졌다. 병원(51.1%, 0.9%P↑)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요양병원(67.3%, 1.5%P↓)과 약국(69.1%, 0.3%↓) 보장률은 암 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

'12년 공방' 500억원대 담배소송 항소심 이달 중순 결론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12년 만인 이달 중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에 달한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美서 학생 백신 접종률 급감"…'백신의 정치화' 여파

미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과거처럼 백신 접종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접종률이 급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신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정치 쟁점화된 이후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게 원인인데 접종률 하락에 따라 홍역 등 질병이 재확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치원생의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카운티(州보다 작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50%에서 28%로 줄었다. 95%는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홍역 백신 접종률이 95%에 미달한 카운티에 사는 유치원 연령대 아동이 약 350만명이었지만, 지금은 최소 520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카운티 단위의 통계를 발표하는 44개 주와 워싱턴D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과거에 미국 학교들은 구성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에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해왔으며 1980∼1981년에는 미국 50개 주 모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의 접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주의회가 종교 등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면서 백신 의무화가 점차

'붉은 말의 해' 아기울음 커질까…출산율 0.8명대 회복 '청신호'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도 출생아 수 회복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출산율 반등 흐름이 지속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0월 평균으로 0.80명 수준이다. 연말까지 안정적인 회복세가 계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0.8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0.81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런 흐름은 당초 전망보다도 긍정적이다.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상 합계출산율은 중위 시나리오에서 지난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고 올해 0.68명, 2027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회복하는 흐름이다.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지난해 0.75명에서 올해 0.80명, 2027년 0.84명으로 회복하는 전망이다. 재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여성

새해 첫둥이는 쨈이·도리…"친구, 동생도 많이 태어났으면"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이 밝은 1일 0시 0분 서울 강남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2.88㎏의 쨈이(태명)는 아버지 윤성민(38)씨에게 안기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반면 3.42㎏의 도리(태명)는 조용히 정동규(36)씨의 품에서 온기를 느꼈다. 쨈이는 제왕절개, 도리는 자연분만으로 세상에 나왔다. 산모인 황은정(37)씨와 황혜련(37)씨도 모두 건강하다. 윤성민·황은정씨 부부에게 쨈이는 결혼 4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다. 윤씨는 "새해 첫날 태어나 더 기쁘다"며 "엄마, 아빠랑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웃었다. 그는 딸에게 "태명대로 재미있게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고 했다. 정동규·황혜련씨 부부에게 도리는 첫째 아들에 이은 둘째다. 정씨는 "12월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이와 산모가 잘 버텨줘서 2026년 1월 1일의 첫 번째 아이가 됐다"며 "영광스럽게 딸이 찾아와줬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을 보면 둘째를 낳는 사람들이 점점 느는 것 같다. 좋은 현상"이라며 "딸아이의 친구들, 동생들도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남차여성병원 박희진 산부인과 교수는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해 기쁘다"며 "새해 첫날, 소중한 탄

"AI로 식중독 원인추적·확산방지"…정부, '식품안전 계획' 수립

정부가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26∼2030)의 식품 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AI 및 스마트 기술 적극 도입, 한국 식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 불법 허위·과대 광고의 검색·차단 강화를 위한 신규 과제가 기본계획에 담겼다. 정부는 먼저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막고자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식품 안전에 새로운 위협 요인을 예측하는 AI 기반 식품위해 예측센터도 운영한다. 또 식품 제조 공정상 부적합품을 검출하는 AI 검사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 효율화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 업체를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 식품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도 강화한다. 불량 수입식품을 더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해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는 '수입 안전 전자심사24' 적용률을 확대하는 한편 농축산물 불법 수입·유통과 관련해 전국 단위 전문 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포렌식 장비도 확충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유아 무상교육·보육 4세까지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

◇ 교육·보육·가족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 대학(원)생의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이 9구간 이하에서 전(全) 구간으로 넓어진다.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이 4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생활비 대출이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 초등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한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

김치 유래 'K-유산균', 식품원료 목록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 원료 목록에 올린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올해 관계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발효식품 미생물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에 분포하는 유산균의 식용근거와 안전성, 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루코노스톡 락티스'와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우리 국민이 오랜기간 동안 전통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해온 점 등을 고려해 식품원료로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루코노스톡 락티스는 김치를 비롯해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에 분포하는 유산균으로 발효과정에서 젖산 외 초산, 이산화탄소 등을 생성해 발효식품 특유의 풍미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김치, 가재미식해 등에 분포하는 발효 미생물로, 젖산을 생성한다. 특히 숙성된 묵은지에 우세하게 분포해 풍미를 결정짓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유산균은 향후 전통발효식품뿐 아니라 치즈, 버터, 맥주, 와인 등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토착 미생물 자원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그 외

전기장판 등 생활용품, 데이터센터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장판, 전기 히터 등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과 데이터센터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학계, 시민단체 등과 생활 속 활용 빈도가 높은 전자파 발생 제품 32종 38개를 설정해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전기장판 등에서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1.69% 이하가 측정됐다. 전동칫솔, 무선충전기 등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3.99% 이하로 나타났다. 생활 시설 7천223곳을 조사한 결과 학교, 병원, 관공서 등의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3.31% 이하로 기록됐다. 이음 5G 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캠퍼스 등 구역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6.93% 이하 전자파가 측정됐다. 또, 전자파 우려가 높은 시설인 데이터센터 6곳의 고압전선에서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노출량이 0.11∼0.66%에 그쳤다. 고압전선이 설치된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인근 어린이집·학교의 전자파 세기도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내외로 낮은 수준이었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명 넘었다…2명 중 1명은 수도권 거주

학업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의 과반은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2021년 109만3천891명, 2022년 118만9천585명, 2023년 134만8천626명, 2024년 148만8천35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60만명대를 넘어섰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