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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온적도 없는데 진찰료 받아…건보 거짓청구 병원 26곳 공개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 등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26곳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금액은 23억1천380만원이다. 이 중 7곳은 거짓 청구 적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전국 3천400여명 전기 검침원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보건복지부와 한전MCS는 지난 25일 서울 한전MCS 마포용산지점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MCS는 전기 검침과 체납 관리,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전국 15개 지사와 196개 지점에서 3천400여 명의 검침원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한다. 검침원들은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생계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해왔다. 지난 4월 서울 중구에선 한전MCS 소속 검침원이 전기요금 장기체납 가구를 방문했다가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 제공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지도록 지원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검침원이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 정보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돼 현장 확인과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이 검침원과 공공 복지체계를 연결해 '지역기반 복지 안전매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

네이버 검색만으로 125개 질병 환자 수·진료비 확인 가능

네이버에서 특정 질병을 검색하면 연령대별 환자 수와 성비, 1인당 진료비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와 협업해 검색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질병에 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를 통해 자주 검색하는 관심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125개를 우선 선정해 제공한다. 예컨대 네이버 검색창에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을 입력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임상 정보와 함께 전 국민 의료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환자 수, 성비, 진료비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환자 수 통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보 가입자 가운데 실제 해당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에서 중복 인원을 제거한 연간 실제 인원수를 산출했다. 진료비 통계는 본인 부담금과 건보 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개년도의 연간 진료비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해당 진료비 통계엔 개별 환자의 중증도나 동반 질환 등의 요인은 반영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진료비에 영향을 줄 만한 외부 요인을 고려해 상·하위 5%를 제외한 후 평균 및 범위를 산출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사업자 공모 절차 개시

경기 파주시는 지난 24일부터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주관하는 종합병원 사업자 공모 절차가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서패동 432번지 일원 약 45만㎡에 3천250 가구의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국립암센터 미래 혁신센터 입주 예정),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이 연계된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종합병원 유치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 도시'로의 도약을 이끌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모태를 마련하는 중대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 혁신센터 유치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 같은 해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2022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같은 해 7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점차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말 이후 코로나19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최악의 건설 경기로 2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시공사를 확

"지역통합돌봄시대 맞아 복지관 통한 돌봄형 죽음준비 확산돼야"

"삶의 마무리는 평소 좋아하는 한정식집에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들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죽으면 할 수 있는 좋은 일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실시하는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 참여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복지관은 24일 서울대학교병원 CJ홀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 사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적 돌봄을 넘어 생애 말기 계획까지 돕는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부터 운영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등 97명이 수료한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은 사전에 전문 교육을 받은 노인 생활지원사들이 1대1로 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해 죽음 이해·준비 활동을 돕는 것이다. 활동은 생전장례식 준비해보기, 인생그래프·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나의 묘비문 써보기, 감사노트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교육 과정 10개를 대상으로 동행 관찰 기법을 사용해 현장 텍스트 등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으며 주체로서 각자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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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질병의 원인을 찾아라
이번 칼럼에서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이나 질병 유형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의학이 발전하기 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질병은 전염병이었다. 전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따위의 병원체가 다른 생물체에 옮아 집단으로 유행하는 병을 말한다. 서양의학이 동양의학보다 우위를 점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 바로 전염병을 제어하게 되면서부터다. 동양과 서양은 전염병에 대한 해석이나 치료 대책이 매우 달랐다. 서양의학에서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외부의 원인을 찾고 원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해 세균학이 발달했다. 그 결과 항생제의 발견까지 이르게 됐다. 반면 동양의학에서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특정 세균 같은 인자를 찾기보다는 병이 외부의 여섯 가지 인자 (바람, 추위, 더위, 습기, 건조, 불)들에 의해 일어난다는 생각에 집중해 그에 대한 대증요법이 주로 발전했다. 서양의학의 방식은 전염병에 대처하며 의학에 많은 진보를 가져왔으나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반면에 동양의학의 방식은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서양에 크게 뒤졌지만, 만성병이나 생활습관병의 병인이나 대처법은 뛰어나 서양의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결핵, 장티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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