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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 돈보다 7천억 더 썼다…장기요양 지출 효율화 팔걷어

나이가 들어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2조원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그보다 훨씬 큰 2조7천억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7천억원이나 더 많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보험료를 일부 인상한 것과 동시에 지출 효율화를 통해 살림살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46만8천명이었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불과 10년 만인 2025년 123만5천명으로 3배 가깝게 불어났다.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여기에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감당하기 벅찬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단순히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제도 개편의 방점은 덜 걷고 더 잘 쓰는 지출 효율화에 찍혀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최대한
[이번주뭘살까] 유통가, 러닝·디저트 기획전…이사·혼수품 할인도

야외 활동에 적합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유통업계는 나들이객을 겨냥한 할인 행사와 기획전을 잇달아 마련했다. 백화점은 운동용품과 각 지역의 인기 디저트 전문점을 모았고,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업계는 제철 음식과 이사·혼수품 특별전 등을 기획했다. ▲ 롯데백화점 =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19일까지 '러닝 부트 캠프' 팝업을 진행한다. '머렐', '데상트', '소우(SOW)' 등에서는 인기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오클리', '씨엘르', '백퍼센트', '네거티브스플릿클럽', 'EOU' 등에서는 의류와 용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오픈닷', '오픈런' 등은 최대 15% 할인하며, 신제품 '오픈핏 프로'를 오프라인 최초로 공개한다. 또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상당의 엘포인트(L.Point)와 한정판 '러닝 기능성 티셔츠 굿즈'를 증정한다. ▲ 신세계백화점 = 강남점 스위트파크에서 19일까지 '월간빵지순례' 팝업을 선보인다. 인천서 시작돼 소셜미디어를 타고 인기를 끌었던 구움과자 전문점 '호카스콘샵', 두쫀쿠의 성지로도 불린 '팔레트디저트', 샌드 베이글과 모찌빵으로 유명한 수제 디저트 '구음양과점', 그리고 경기도 일산의 프리미엄 베이
이른 더위에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7

토요일인 18일은 다시 찾아온 이른 더위에 일교차가 큰 날씨가 되겠다. 낮 기온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올라 일교차가 15도 안팎(중부내륙 20도 안팎)으로 크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다. 전북 동부는 새벽까지,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경북권 남부·경남권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사흘간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부산·울산·경남 5∼10㎜, 전북 동부·전남 동부 내륙·대구·경북 남부 5㎜ 미만이다. 제주도에는 18∼20일 사흘간 20∼60㎜의 비가 예보됐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55㎞ 안팎(산지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7도, 인천 11.0도, 수원 7.7도, 춘천 7.6도, 강릉 15.2도, 청주 10.8도, 대전 9.4도, 전주 12.1도, 광주 14.0도, 제주 15.5도, 대구 12.8도, 부산 15.1도, 울산 13.4도, 창원 13.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본회의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법전문가 116명 반대서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116명의 서명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특례이며,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유형은 다양한데 중과실을 12가지로 한정해 의료진이 치명적 과실을 저질러도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의사 증원과 보상 체계 개편을 통해 개선하자"고 국회에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소비자단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을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기습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한국이 '대중교통 천국'이라는데…수치로 확인해보니

촘촘한 지하철망과 버스통합 환승 시스템, 정확한 배차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과 높은 접근성. '해외에 살아보면 한국은 대중교통 천국'이라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주 언급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수준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해봤다.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37.6%…호주는 9.8%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23년 기준 37.6%다. 이는 육상으로 통행하는 교통수단(승용차·택시·철도·버스)의 총여객수송실적 가운데 대중교통수단(철도·버스) 수송실적 비율을 뜻한다.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11년 39.6%에서 2019년 43.0%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망 확충과 같은 양적 공급 확대와 더불어 버스 중앙차로제, 통합요금제 등 서비스 측면의 질적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승용차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2020년 31.2%, 2021년 28.6%까지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관련 자료가 공개된 14개국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비교 자료에서 한국은 홀로 30%대를 기록했다. 이어

기름값 오르면 전기차 판매 늘어날까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유가와 전기차 구매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기차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알아봤다. ◇ 유가 오르면 전기차 관심↑…구매는 여러 변수 작용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유가 상승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지만, 구매로 이어지려면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정보사이트 에드먼즈(Edmunds)는 지난달 11일 '차량 구매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이란과 긴장 고조로 2월 말부터 기름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며 "3월 첫 주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 구매를 위한 검색이 전체 검색 가운데 22.4%를 차지해 그 전주 20.7%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름값 상승이 지속되면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을 때도 전기차 검색률이 그해 2월 17.5%에서 3월 25.1%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2

"해수 온난화가 참치·상어 위협…바다 더워지면 과열 위험"

참치와 상어처럼 체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중온성 어류(Mesothermic fish)는 체내 열 생성 속도는 빠르지만, 몸을 식히려면 낮은 수온이 필요해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칼리지 니컬러스 페인 교수팀은 17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어류의 체온 변화와 열 교환을 이용해 대사율을 추정한 결과, 상어나 참치 등 대형 중온성 어류는 다른 어류보다 체온 유지와 사냥 등에 거의 4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대형 중온성 어류는 몸 크기가 커질수록 열 생성 속도가 열 손실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며 이는 해양 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질 경우 몸을 식히는 게 어려워져 멸종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온성 어류는 포유류·조류처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는 않지만 체온을 주변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게 유지한다. 이들은 몸집이 크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해양 생태계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성장과 먹이 요구량, 이동 능력, 나아가 멸종 위험까지 좌우하는 에너지

마스크 사용기한 바꿔 8만장 판매…유통업자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KF94) 사용기간을 변조해 8만장 이상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용기한 경과로 유통·판매가 불가한 보건용 마스크 8만2천장을 폐기한다고 의약외품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지난달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TF는 유통단계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변조 보건용 마스크 5만5천장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이들 피의자는 작년 1월 보건용 마스크 8만2천장을 전량 폐기한다고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임대창고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했다. 이후 같은 해 2월까지 해당 임대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으로 지운 뒤 사용기한을 '2028.3.25까지'로 연장해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약 3년

인권위 "정신병원 보호실 10곳 중 4곳 창문도 없어…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의 절반 가까이가 창문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일부 공개했다. 인권위는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정신의료기관의 도면을 분석하고 17개 병원을 현장 방문한 결과,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창문이 없는 보호실의 비율은 44.6%에 달했으며 83.6%는 자연채광이나 환기 시설이 부족한 복도형 구조였다. 병실과 휴게공간에 쇠창살을 설치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증진법에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다며, 영국·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의 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 회복 속도를 저해하거나 자·타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2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AI 심장 'GPU 학습'…세계 최초는 한국 논문이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연 핵심 기술인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학습 아이디어가 한국 연구실에서 처음 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22년 전인 2004년 숭실대 연구진이 처음으로 GPU를 이용해 신경망 연산을 구현하며 최대 30배 속도 향상을 입증한 것으로, 엔비디아가 범용 GPU 연산 플랫폼 '쿠다'(CUDA)를 2007년 내놓기보다 3년 앞선 성과다. 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오경수·정기철 숭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2004년 국제학술지 '패턴 인식'에 발표한 'GPU를 이용한 신경망 구현' 논문은 세계 최초로 GPU를 신경망 연산에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GPU는 게임 화면의 픽셀을 빠르게 그리는 장치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차 성능이 좋아지며 타 분야 확장 가능성이 탐색되던 시기다. 두 교수는 GPU의 병렬 처리 특성이 이를 오늘날 딥러닝(심층학습)의 구심이 된 신경망에 맞아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연구를 패턴 인식과 국내 학술지인 정보처리학회논문지-B에 각각 발표했다. 이들의 성과는 학계에서는 간헐적으로 언급돼 왔지만, 제프 딘 구글 수석과학자가 2022년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학술지 '디아달로스'에 딥러닝 구현에 GPU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원인제공 병원에 4억원 배상 판결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