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대비 증가 폭은 18년 만에 가장 컸다. 출생의 근간이 되는 혼인 역시 지난 9월 20% 넘게 뛰며 3분기까지 17만건을 웃돌았다. 27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2천369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천780명(8.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15개월째 늘고 있으며, 9월 출생아 규모는 2020년 9월(2만3천499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5천3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천767명(6.1%) 늘었다. 작년 3분기 증가 폭(4천507명)보다는 축소됐다.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1천4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2천488명 늘면서 2007년(3만1천258명) 이후 동기 기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출생아 증가세와 혼인 건수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23만8천317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5명으로 작년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 등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26곳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금액은 23억1천380만원이다. 이 중 7곳은 거짓 청구 적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보건복지부와 한전MCS는 지난 25일 서울 한전MCS 마포용산지점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MCS는 전기 검침과 체납 관리,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전국 15개 지사와 196개 지점에서 3천400여 명의 검침원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한다. 검침원들은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생계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해왔다. 지난 4월 서울 중구에선 한전MCS 소속 검침원이 전기요금 장기체납 가구를 방문했다가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 제공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지도록 지원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검침원이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 정보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돼 현장 확인과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이 검침원과 공공 복지체계를 연결해 '지역기반 복지 안전매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