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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분만의료사고, 형사고소 없이 울분 해소할 수 있어야"

최근 한 대학병원 산과 의사가 분만 의료사고로 기소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로밖에 울분을 해소할 수 없는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택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의료사고 피해자의 형사 고소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국회는 피해자 관점에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2018년 분만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같은 병원 의사였던 산모는 형사 고소 외에 교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약 6억5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의 젊은 산과 의사들까지 줄줄이 성명을 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당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이날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울분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사고 현장엔 충분한 설명도,
'흡연부스 설치'…흡연자 수용 vs 흡연자도 안 들어가

"담배 피울 공간 정도는 있어야"(네이버 이용자 'kim***') "흡연부스 만들었으면 흡연부스에서만 피우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야"('sco***') 최근 강원도 원주시 태장체육단지 내 야구장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자 찬반 의견이 부딪쳤다. 금연 캠페인이 강화되는 와중에 흡연부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 "간접흡연 심해" vs "흡연부스로 유도해야" 흡연부스는 정부 및 공공기관 청사·철도역 등 금연구역에 설치될 수 있는 흡연시설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실외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자연환기가 가능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부스 내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 탁자·개인용 컴퓨터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금지된다. 지난달 말 태장체육단지에는 무분별한 흡연을 막고자 산불 방지·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흡연부스 2개가 설치됐다. 이에 몰래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대신 정해진 곳에서 피울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동시에 성인야구장 4면·리틀야구장 1면 등 여러 경기장이 인접해 있어 특정 구역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주변 경기장까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
인형뽑기가 도박이라고?…"법률상 아니지만 사행성 요소 있어"

"인형 뽑기가 도박이라고요?" 17일은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다. 일부 교육청들은 이날을 앞두고 최근 인형 뽑기의 사행성을 경고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가정통신문은 인형뽑기 기계가 겉보기에는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도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영화 '타짜' 속 인물들이나 카지노, 담배 연기가 자욱한 불법 도박장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인형 뽑기와 도박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 도박은 사전상 의미로 불확실한 결과를 바탕으로 돈이나 재물을 걸고 하는 행위를 뜻한다. 조이스틱으로 크레인을 조정해 인형을 뽑는 인형뽑기 게임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재미 삼아 할 수 있는 놀이라는 점에서 얼핏 이런 도박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인형뽑기도 도박에 해당할까.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인형뽑기는 전 연령이 이용가능한 게임물이고 경품 종류와 한도액에서도 대체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당한 수준으로 즐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인형뽑기 게임은 '전체 이용가'…인형 가격은 1만원 넘으면 안 돼

세균수 초과 검출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충남 계룡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 160ｇ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4일까지다. 식약처는 계룡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마약사범 절반 이상은 20∼30대…온라인 마약 거래 증가"

최근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만626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2022년 1만2천387명, 2023년 1만7천817명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1만3천512명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올해 7월까지 7천998명이 검거됐다. 최근 5년간 검거된 인원(6만2천340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만861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만4천93명(22.6%)으로 뒤를 이었다. 10대(2천376명)도 3.8%를 차지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도 확산하고 있다. 인터넷·다크웹·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유통·소비한 온라인 마약사범은 2021년 2천545명에서 2022년 3천92명, 2023년 4천505명, 지난해 4천274명, 올해 7월까지 3천832명이 검거됐다. 전체 마약범죄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4%에서 2022년 25%, 2023년 25.4%, 지난해 31.6%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절반 가까운 47.9%를 차지했다. 박 의원

"국민연금 수급액, 같은 지역서도 최대 27배 격차"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이 같은 지역에서도 최대 27배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격차는 장기적인 노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147개월, 월평균 수급액은 61만3천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8개월, 경남이 157개월로 가장 길었고 세종은 140개월, 대전·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6만3천원, 경기 65만3천원, 인천 63만2천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북 53만6천원, 전남 53만5천원 등은 수도권 대비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졌다. 부산광역시는 최고 수급액 318만5천원, 최저 수급액 11만6천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최고 308만6천원·최저 11만6천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최저 12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청년 국민연금공백 없앤다…군복무기간 전체 가입기간 인정 추진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 2028년, '진짜 보상'이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인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질병청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강화된 정책 수립"

질병관리청은 기후 보건 관련 조사·평가·연구에 관한 의견을 묻고 정책 조언을 듣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질병청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등 7개 전문 학회의 추천을 받아 20명의 여러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렸다. 단장은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기로 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질병청이 작년에 수립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의 추진 현황, 기후 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 법 제정 방안, 기후 보건 영향 평가의 영역 추가 및 지표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최근 폭염·한파와 산불·홍수 등 이상 기후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다분야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통해 강화된 기후 보건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인 10명 중 8명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접한 적 있다"

성인 10명 중 8명은 감염병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질병관리청 의뢰로 지난 6월 실시해 최근 공개한 '2025년 상반기 감염병 관련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 가운데 '최근 1년간 완전히 허위로 밝혀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79.0%에 달했다.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자주 있다'는 응답은 2.7%, '가끔 있다'는 30.1%, '별로 없다'는 46.2%, '전혀 없다'는 21.0%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는 "신종 감염병을 더 위험하게 인식하고 방역당국 신뢰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가짜뉴스를 더 많이 접촉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불안감이나 불신이 가짜뉴스에 대한 감수성을 높였거나, 반대로 가짜뉴스에 많이 노출돼 불안감·불신이 커졌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 번이라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790명에게 접촉 경로를 물었더니, 유튜브(58.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41.1%), 인터넷 커뮤니티·블로그(36.2%) 등의 순서였다. 최근 1년간 감염병 관련 정보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노조, 17일 공동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분회가 오는 17일 공동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 각 사업장의 주요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본부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계획이 없다"며 "병원·돌봄 노동자들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파업을 예고한 4개 분회의 조합원은 모두 8천600여명이다. 조합원들의 직무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무 행정 직원, 시설·미화 직원 등으로 다양하다. 본부는 "이번 공동파업은 2004년 이후 21년 만에 4개 이상의 국립대 병원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 파업"이라며 "파업 참가 조합원 수 등은 사용자의 교섭 태도, 정부와의 협의 등에 따라 전날 밤 최종 결정될 예정이고,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필수 업무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업 참가 조합원들은 17일

'분만과실' 의사 기소 여파…"기소 부당"vs"무조건 면책은 안돼"

대형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과실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며, 이러한 기소가 산과 위기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진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면 모든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20개 대학병원 30∼40대 산과 교수 30명은 실명과 함께 공개한 '벼랑 끝에 선 젊은 산과 교수들의 성명서'에서 "분만 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임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난 2018년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된 것에 대한 성명이다. 성명에서 교수들은 "분만을 업으로 삼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돌보는 우리의 일상적 업무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형사 기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며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진료 행위를 결과에 따라 함부로 재단해선 안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시범모델' 개발…연구용역 발주

경기도는 '외국인 간병제도 시범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용역은 4개월 동안 4천만원을 투입해 진행하며, 외국인 간병인의 안정적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직무훈련 프로그램(언어, 문화, 직무 전문성 등) 개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생활 지원, 상담, 인권보호 등) 구축 방안도 내놓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간병인의 주거·생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법적·사회적 리스크(사회적 수용성, 인권 문제, 불법체류 방지 등)를 식별하고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 전략도 함께 제안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내국인 간병 인력 공급 부족으로 서비스 공백이 심화하고 있고,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