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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의료 큰 일부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체계 편입…본인부담 95% 논의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목록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관리급여 목록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의료행위 항목은 '선별급여'로 지정해 예비적 건보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관리급여를 추가해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가량 책정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계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의료·건강보험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지난 5월 출범했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9월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협의체는 출범 초반에는 관리급
"지역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없다"

"지역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없다." 이 모순된 문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지역의료의 현실을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지방의 병원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환자와 의료인력, 의료 자원은 날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의료 블랙홀'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 포럼에서는 이런 지역의료 붕괴의 현실이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희숙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강원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은 "지역 병원은 중증 환자를 최종 치료할 역량이 부족하고, 인구 감소·진료량 중심의 수가체계·의료인력 이탈이 맞물리면서 인프라를 갖춰도 곧바로 경영난에 빠진다"면서 "그 결과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단장은 이 같은 구조를 "압축 성장기의 단일 정책 틀과 행위별 수가 중심의 보험 구조, 수도권 개발과 광역 교통망이 함께 만들어낸 다층적 왜곡"으로 규정했다. 그는 "건강보험 체계
정부, '전염병 확산' 쿠바 전역에 '여행 유의' 경보 발령

외교부는 전염병이 확산하는 쿠바 전역에 대해 한국 시각 12일 오후 9시를 기해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쿠바에는 치쿤구니야 열병과 뎅기열 등이 퍼져 여행객 및 교민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외교부는 쿠바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은 질병관리청의 '2025년도 바이러스성 모기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 및 주쿠바대사관의 관련 공지(http://overseas.mofa.go.kr/cu-ko/index.do) 등을 참고해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4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국가는 한국 뿐?…통계 살펴보니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별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났다. 특히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자살이 암을 제치고 처음으로 40대의 사망원인 1위가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 통계에서는 50대의 경우에도 자살이 악성신생물(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했다. 이 결과를 두고 질병 사망이 많은 중년층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주요 국가들의 연령별 사망 원인 통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현상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 '중년 자살 위기' 두드러져 지난해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자살률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한국이 24.1명으로 가장 높았다.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일본, 벨기에, 헝가리, 미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도 OECD 평균인 10.7명을 웃돌며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0대 사망원인 2위가 자살에 오르는 등 중장년층의 자살

1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달라진다…이자·배당소득도 '즉시조정'

매년 11월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운명의 달'이다. 이달부터 1년간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당장 이번 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한다. 핵심은 '시차'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즉, 올해 10월까지는 2022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11월부터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이런 시차 때문에 "지금 당장 장사가 안돼서 소득이 반토막 났는데, 왜 작년 기준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소득 정산제도'다. 폐업이

평택시, 365일 24시간 운영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

경기 평택시는 지속해 증가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응해 용인정신병원에 '정신응급 공공병상' 1실을 확보, 365일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평택경찰서, 평택·송탄소방서, 용인정신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정신병원은 평택시민 전용 공공병상을 24시간 확보해 운영하면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 및 보호한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응급 및 행정입원 등을 지원하며, 퇴원한 정신 응급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맡는다. 평택경찰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견 시 응급입원 등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평택‧송탄소방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긴급구조와 이송을 돕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해 준 경찰, 소방, 용인정신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능 D-2…"과도한 카페인 피하고 자정 전 잠자리 들어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안과 긴장에 '막판 벼락치기'를 하는 수험생들도 있겠지만,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시험에 임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시험 직전에는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 신현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장시간 공부를 해온 수험생들은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등에 시달리며 체력 저하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험 직전에는 자정 전에 잠들어 하루 6∼8시간 수면을 취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신체 리듬을 관리하는 것이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카페인이나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며 무리하게 공부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수능 시험 일정에 맞춰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야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긴장으로 항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명상·복식 호흡·스트레칭·마사지·간단한 맨손체조 등이 도움이 된다. 공부 중에도 1∼2시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아침에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전국 대부분이 큰 일교차를 보이는 만큼 감기나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질환

노인 인구 1천만…급식사들 '시니어 공략' 강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명대에 진입한 가운데 단체급식 업계가 시니어 단체 급식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단체급식 업체들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과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단체 주거 시설인 '시니어 레지던스'나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급식업계 관계자는 "과거 조선이나 건설, 전자 등 식수(급식자 수)가 많은 대기업의 단체급식 사업권을 수주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최근 대기업의 사업장 해외 이전과 사업 쇠퇴 영향으로 식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정보기술(IT) 기업, 게임 회사 급식, 아파트 급식, 요양원이나 시니어 레지던스 급식 사업 확장에 열을 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웰스토리는 서울의 '위례 심포니아 시니어'와 'VL 르웨스트', 부산의 '라우어 오시리아 시니어타운' 등 세대수가 많은 대형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를 중심으로 급식 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제공 급식은 시니어 고객의 건강을 고려한 저당 밥과 고단백, 저염 등을 중심으로 솥 밥과 즉석요리 등 특화 메뉴를 중심으로

경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유행기준 2배 넘어…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10일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 기준치의 2배를 넘어섰다며 조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4주차(10월 26일~11월 1일)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천명당 22.0명으로 질병관리청이 정한 유행 기준(9.1명)을 2배 이상 초과했다. 7~12세 환자 비율은 81.1명, 1~6세 49.5명, 13~18세 31.5명으로 어린 연령대에서 높은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달 4일 기준 13세 이하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49.5%이며 65세 이상 접종률은 63.7%를 나타냈다.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기온이 낮아지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 면역 취약계층의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검체검사 할인 관행, 끊어내야"

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최근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 이번 사태의 본질을 '환자 안전'과 '검사 품질 저하' 문제로 보고, "비정상적인 할인 관행은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검체검사 위탁·수탁 관행에 칼을 대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를 변경해 병의원 경영을 압박한다고 주장한다. 신 이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오히려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각의 반발이 크다. 학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 우리 학회는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적극 찬성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매우 간단하다. 피검사나 소변검사 같은 '검체 검사'는 의사의 진찰이나 수술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의료 행위'이다. 의료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가(가격)가 정해져 있고, 의료법상 그 비용을 할인해 줄

"남극 헥토리아 빙하 두달새 8㎞ 후퇴…기존 최고속도의 10배"

남극반도 동부의 헥토리아 빙하(Hektoria Glacier)가 두 달 사이에 8㎞나 후퇴하는 등 기존에 관측된 최고 속도보다 10배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볼더 콜로라도대 나오미 오크와트 박사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지구과학(Nature Geoscience)에서 2022~2023년 헥토리아 빙하 상공에서 촬영된 위성 및 항공 영상과 고도 측정 자료를 분석,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2022년 11~12월 두 달간 총 8.2㎞나 후퇴했고 이는 기존에 보고된 가장 빠른 빙하 후퇴 속도보다 거의 10배 빠른 것이라며 이런 기록적인 후퇴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은 빙하 불안정화(glacier destabilisation)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극지방 지반 위에 놓인 빙하는 보통 1년에 수백ｍ 이하 속도로 후퇴한다. 연구팀은 빙하의 후퇴는 얼음이 녹는 것과 동시에 해수면 상승을 일으킬 수 있어 극지 빙하가 얼마나 빠르게 후퇴할 수 있는지, 어떤 요인이 빙하 후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2022년

작년 응급실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 10명 중 4명 10∼20대

지난해 자해·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24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3만5천170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대비 1만1천189건 감소했으나, 지난해 전반적인 응급실 이용이 줄면서 전체 내원 환자 중 자해·자살 시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수준이었다. 자해·자살 시도자 중 여성은 2만1천479건으로 61.1%를 차지했다. 남성은 1만3천691건(38.9%)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20대가 23.6%로 가장 컸고, 10대 16.3%, 30대 14.7%, 40대 14.3%, 50대 13.1% 순이었다.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청년이 전체 자해·자살 시도자의 39.9%를 차지해 10명 중 4명꼴에 달했다. 남성 자해·자살 시도자의 연령대는 20대(18.9%), 50대(16.1%), 40대(15.5%) 순이었으나 여성의 경우는 20대(26.6%), 10대(20.6%), 30대(15.1%)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자해·자살 시도자의 월별 내원 비율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