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출생률이 반등하며 산후조리 등 임신·출산 관련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 조부모 세대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6일 신한카드의 3월 소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 소비액은 작년 동월보다 5.8%(2조6천269억원) 증가했다. 거래 건수도 4.3%(5천403만건) 늘었다. 이 가운데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서비스 등이 포함된 '임신·출산' 업종 소비가 37.1%(145억원) 증가했다. 전체 업종 가운데 '키즈·완구'(52.3%·157억원), '교통·운송'(38.2%·3천146억원)에 이어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았다. 연령대별로 5060세대의 임신·출산 관련 소비 증가세가 뚜렷했다. 60대 이상은 소비 증가율이 61.1%로 가장 높았다. 객단가(결제 한 건당 평균 금액)도 183만원으로 최고였고, 전체 평균(113만원)보다 70만원가량 많았다. 50대 증가율이 45.3%로 그 뒤를 이었다. 객단가는 약 117만원으로 역시 전체 평균(113만원)을 웃돌았다. 5060세대의 객단가는 출산 증가세가 높은 30대(110만원)보다 많았다. 이는 출산율 상승과 조부모 세대의 소비력이 맞물린 현상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합계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이나 부담금 등 비용을 내도록 하면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고도 환경 측면에서 연간 최대 12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26일 학술지 '환경정책' 최신호에 실린 '일회용 컵 보증금 vs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회 후생 비교' 논문을 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나 부담금제로 컵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컵 매립·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 발생하는 '환경적 효과'가 최대 연간 12억3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이 추산한 환경적 효과에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제주와 세종(행복도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을 때처럼 규모가 일정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에 컵 보증금제(보증금 300원)나 부담금제(부담금 200원)를 시행하는 경우 환경적 효과는 보증금제의 경우 연간 8천만∼1억4천700만원, 부담금제의 경우 2억4천100만∼4억4천4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규제 대상을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확대하면 보증금제 환경적 효과는 연간 2억1천400만∼3억9천500만원, 부담금제는 3억2천700만∼6억400만원일 것으로 예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최대 600조원 줄일 수 있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내년 예산안에 구체적인 방향을 담기 위한 검토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나이 상향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자 박명호 교수)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구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관련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복지 사업은 45년 전인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인 65세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연령 조정 속도가 기대수명 증가 속도에 비해 상당히 느리다보니 공적연금이나 노인복지 수급 기간이 빠르게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더 낮았다가 각각 1998년과 2015년 연금 개혁으로 2033년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 기초연금 재정 소요 변화를 추계했다. 기초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