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를 변화한 진료 환경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30일 촉구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정해진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인외래정액 본인부담 기준은 2001년 1만5천원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고정돼 있다. 최운창 의협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외래정액제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25년간 변동이 없어 정액 구간을 벗어나 진료비의 20% 이상을 본인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 진료비 상승에 따라 정액 구간을 벗어나 본인부담금이 급증하는 환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 전문가 단체가 유방 종양 제거에 쓰이는 일명 '맘모톰' 시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암에는 권고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유방암학회·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는 최근 국내 진료 환경과 최신 국제적 근거를 종합한 '유방병변의 진공보조절제술에 관한 한국형 임상적 합의 기반 진료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유방병변 진공보조절제술(VAE)은 진공 흡입 장치와 회전하는 칼날을 이용해 유방 조직을 떼어내는 시술을 일컫는다. 통상 해당 시술에 쓰는 의료 장비 이름인 '맘모톰'으로 불린다. 맘모톰은 애초 유방 조직을 소량 채취하는 장비로 개발됐으나, 현장에서는 작은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최소한의 절개만 하기 때문에 환자의 선호가 높고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일부 적절치 않게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더군다나 조직을 부숴서 흡입하기 때문에 암 환자의 경우 종양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져 추후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자주 거론되기도 한다. 학회는 이러한 VAE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불필요한 시술 또는 부적절한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계기로 진료뿐 아니라 교육·연구 기능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연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대병원의 진료와 교육·연구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수준 높은 진료가 양질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이 양성된다"며 "또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진단·치료 기술이 개발돼 다시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국립대병원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진료 중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본래 기능과 경쟁력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려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진료 인력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를 담당할 교수진과 연구 인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소관 부처가 바뀌는 것은 논의가 시작된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관을 계기로 복지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에 실제로 진료할 의사와 간호 인력이 없으면 모든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7일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대책은 이미 수년 전 시행됐어야 하며, 그사이 무너져 내린 분만 인프라와 산부인과 의료 현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가 응급 상황에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뺑뺑이'가 반복되자 보건복지부는 모자 의료 체계와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대책이 분만 현장의 위기를 정부 스스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전원·이송체계 강화는 환영한다"면서도 "그것은 '받아줄 병원이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송' 이전에 '수용 가능한 병원', 즉 인력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권역 모자의료센터 인력난에 대응해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가 센터에서 당직이나 시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인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의료제품 유통업체들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연 정례 브리핑에서 "수급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비웃듯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기존 가격의 5배 이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원래 제품을 판매하던 쇼핑몰에서는 품절이라 걸어놓고, 쿠팡 등 다른 플랫폼에서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크다"며 "이런 부당 이득 사례가 확인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와 주사침, 약 포장지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지만, 현장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제품 품절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한 상태로, 식약처에 신고센 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9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정책을 설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의협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지난 의정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는 건 의료계와 정부, 그 어느 한쪽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소신껏 진료하고,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와 정치가 현장과 핵심 의료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갈등만 반복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 서비스 참여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통합돌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이 현장에서의 작동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또 "통합돌봄 참여 의료인에 대한 보상 체계도 과제로 남아있다"며 "의료 전달체계 내 기능의 분화, 전문 직역 간 역할 구분이 존중되는 가운데 (서비스) 연계가 이뤄져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연계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한편 의협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는 추계위원회의 분석 방식에 통계 적 왜곡이 있다며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한 모형을 고집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한다"며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ARIMA)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추계위원회가 사용하는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한 의사 수 대신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반영되는 환산 지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검체 검사제도 개편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김택우 의협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 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고,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할인 관행을 개선하고자 검체 검사 보상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검체 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개편이라 개원가를 중심으로 특히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세 가지 악법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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