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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일본과 왜 다를까…"27년간 동결해 2천명 불가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사 인력을 확충한 일본의 사례를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급속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의대 증원이 필요한 근거로 내세우며,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 없이 증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의료계에서는 일본 사례를 오히려 정부 비판의 근거로 삼는다. 일본은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증원한데다가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일본 사례를 두고도 각각 부각하고 싶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 일본 2007년 7천625명→올해 9천403명 vs 정부, 올해 2천명 증원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 임산부가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 논의를 본격화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6년 '신의사확보대책'에 이어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 의대 정원은 2007년 7천625명에서 2019년 9천420명까지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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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갉아먹는 흡연…금연하면 골절 위험 '뚝'"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은 뼈의 양이 줄고 밀도가 약해져 골절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일상적인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다. 문제는 골절이 영구적인 장애나 장기간의 요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다 욕창이 생길 수 있고, 폐렴 등의 감염질환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장폐색, 혈전에 의한 색전증, 기존 지병의 악화 등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런 골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흡연이다. 흡연이 체내 골밀도 감소, 뼈 혈류 감소, 칼슘 흡수 감소 등을 불러 골절 위험을 높인다는 건 이미 그동안의 여러 연구에서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따라서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그동안 담배를 피웠던 사람일지라도 금연하면 골절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안산병원·삼성서울병원·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공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2009∼2010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02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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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전국 첫 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그러나 작년 8∼12월 청주·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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