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 양 측 다 대치를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나날이 커지면서 더 이상의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에 나서고,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퇴로'를 열어줘 사태가 지나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룬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전공의와 정부 모두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진정으로 '투쟁'하고 싶다면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하기를 바란다"며 "정부 역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2천명이라는 정원에 대해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권 교수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진 않지만, 의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불
경기도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24일부터 도내 748개 야간·휴일 진료 병의원 정보를 도청 누리집(www.gg.go.kr)과 콜센터(☎031-120),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증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히 진료받게 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해당 병의원들은 경증·비응급환자 방문으로 응급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심혈관·뇌혈관질환·신경외과·정형외과·소아과 등 5개 진료과목 위주로 선정했다. 도는 이들 진료과목 경증·비응급환자의 경우 집 근처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응급실을 갖춘 비상진료기관 현황은 도청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전날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73개 응급의료기관과 21개 응급의료시설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평일에 오후 8시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군 보건소, 소방, 응급의료기관, 경찰과 비상
경기도는 한의약육성정책지원단을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진료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한의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한의약육성정책지원단을 이르면 연내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의약육성정책지원단은 한의약 정책개발·지원을 위한 사업과 교육·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도내 도농복합도시 17개 보건소에 근무 중인 76명의 한의과 공중보건의에 대한 교육을 거쳐 내년부터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마비·통증·인지 저하 등에 대한 방문진료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과에 전국 첫 한의약전담팀을 만든 데 이어 한의약육성정책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이 아닌 거동 불편 어르신 자택에 대한 방문치료 사업 추진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전국 곳곳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자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양의계 집단 파업에 대비한 진료 확대를 통해 감기와 소화불량 같은 기본적인 1차 진료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의사협회는 모든 한의사 회원에게 진료 확대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한의사협회는 "3만 한의사 일동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 때문에 발생할 의료 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 정책을 즉각 실시해 줄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의 의사일수록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의사들은 불안감 때문에 증원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정적 지위에 있는 고령의 의사는 더 객관적으로 의료 현장 상황을 볼 수 있기에 찬성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0∼17일 의사 회원 4천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최근 들어 잇따라 진행 중인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 움직임, 의협의 궐기대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81.7%는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40세 미만의 '젊은 의사'들은 93.3%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40대 82.5%, 50대 74.3%, 60세 이상 71.2% 등 나이가 들수록 줄었다. 전 연령대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긴 하지만, 60세 이상만 놓고 보면 10명 중 3명은 의대생 증원에 찬성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고령일수록 증원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가 작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답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의대생이나 전공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향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정책 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한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안심센터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환자들을 외부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또 현행 치매안심센터 검사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장기요양 5등급(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이상∼51점 미만) 환자도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267만5천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1인 312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치매 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등을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건당국이 의료 남용이 의심되는 컴퓨터단층촬영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환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막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이 공개됐다. 의료기관들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의료재정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CT, MRI 남용 폐해를 낳은 이른바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이 CT, MRI를 설치 운영하려면 인력 기준에 맞춰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CT는 시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 군지역에서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은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서비스는 통증과 증상관리 자문, 생애 말기 돌봄과 상담, 자원 연계와 경제적 지원, 임종 준비 교육과 돌봄 지원, 호스피스 병동 입원(말기 암 환자 대상)과 재가 서비스 연계 등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말기의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이다. 박형국 병원장은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받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세심하고 전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호스피스팀은 전문의 9명(종양혈액내과 2명, 방사선종양학과 3명, 소화기내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3명), 전담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실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도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활용하는 등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계속해서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권수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수립, 24시간
정부가 노로바이러스 및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굴을 비롯한 조개류와 달걀, 쌈 채소류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조리시설의 바이러스 오염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식중독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가장 비중 있게 추진되는 분야는 지난해 식중독 발생 원인균 1, 2위를 차지한 노로바이러스와 살모넬라균에 대한 관리다. 우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조개류 생산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하수나 하천수를 이용해 재배하는 쌈 채소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한다. 식약처는 생식용 굴 수거·검사를 지난해 240건에서 올해 480건으로 2배 확대하고, 어린이집 조리시설 등 원아 활동 공간 등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기로 했다.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은 농식품부가 달걀 생산 농가에서 달걀 검사를 연간 4천 건 실시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달걀 검사를 500건으로 확대 실시해
서울시는 20∼49세 여성이 난자동결을 희망할 경우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65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임신 확률이 높은 20대의 건강한 난자동결 지원을 늘리고자 난소기능수치(AMH) 기준을 완화하고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수치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난자동결은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해동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시는 20∼40세 여성에게 1인당 난자동결 시술비의 절반인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30∼40대는 난소기능 수치와 상관 없이, 20대는 mL당 1.5ng 이하인 경우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대는 난소기능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난 4개월간 시술비 수혜자 총 219명 중 20대는 18명(8.2%)에 불과했다. 시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원 기준인 난소기능 수치를 mL당 1.5ng 이하에서 3.5ng로 완화하고 암 등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받은 사람은 수치와 상관 없이 난자동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정부에서도 전공의들이 당장 집단행동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데에 한숨을 돌렸다. 다만 전공의들이 언제든 집단휴진과 같은 총파업이나 집단사직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 재계약 거부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 대전협, '비대위 체제' 전환…집단행동은 표명 안해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도,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이 우선 '신중 모드'에 접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대전협이 여러 차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 외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 기
질병관리청은 저소득층 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희귀 질환이란 환자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수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뜻한다. 우선 올해부터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기존 1천189개에서 1천272개로 늘어난다.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 질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지역에 따라 약 1억∼2억5천만원 올라간다. 기준이 넉넉해진 만큼 지원받는 대상도 늘어나는 셈이다. 또 국내에 약 250명이 있는 당원병 환자에게 연간 168만원 이내로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당원병이란 글리코겐 합성·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 질환으로, 환자는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전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재원 분담 체계도 개편돼,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만큼은 건보 재정에서 지원된다. 질병청은 올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사업 지침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지원받으려는 이들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나 '희귀질
질병관리청은 약제 내성 결핵의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등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을 7년 만에 전면 개정해 발간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열린 공청회와 관련 학계 의견을 수렴해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주관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에서 개정했다. 개정 지침은 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고, 국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감수성 결핵·내성 결핵·잠복 결핵 감염 표준 치료법을 새롭게 변경해 수록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라 약제 내성 결핵의 치료에서 신약(프레토마니드)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리팜핀 등의 약제에 내성을 가지는 결핵이나 다제 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이 기존 18∼20개월에서 개정 후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됐다. 질병청은 개정된 단기 치료 요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신약 급여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 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가 조속히 확대돼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결핵 진료지침은 질병청(http://kdca.go.kr), 결핵ZERO(http://tbzero.kdc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가 되기 위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전공의가 최근 10년 만에 61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필수과 전공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 현황'을 보면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는 2014년 2천543명에서 2023년 1천933명으로 24.0% 감소했다.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로 정의했다. 전체 전공의 숫자가 2014년 1만2천891명에서 2023년 1만273명으로 20.3% 줄어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필수과목 전공의 숫자 감소 폭이 더 컸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숫자가 크게 줄었다.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304명으로, 2014년(84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줄어든 필수과목 전공의(610명)의 87.9%(536명)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였다. 권역별로 보면 이 기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미국에서 한때 크게 줄었던 매독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여파로 70여 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돼 매독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보건당국과 전문가 등이 경고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매독 감염 건수는 2022년 기준 20만7천255건으로 195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 정치매체 더힐이 최근 보도했다. 이는 전년보다는 17% 늘어난 수치이자, 5년 전인 2018년 이래로는 약 80% 급증한 것이다. 매독 감염 사례는 신생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인구집단과 지역에서 발견됐다. 특히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신생아도 3천700여명에 달해 30년 만에 가장 많았다. 단계별로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단계인 1·2기 매독 감염 건수가 10% 늘었다. 2018년에 비하면 68% 불어난 것이다. 미국에서 매독은 1990년대에 거의 사라졌다가 이후 공중보건 예산 부족과 약물 사용 증가, 정신건강 문제 악화 등의 영향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더힐은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건 예산·인력이 코로나19에 집중된 여파로 매독 등 다른 질병 대처에 구멍이 뚫린 것
서울대학교병원이 2027년 부산에 중입자치료센터를 건립하고 암 환자 치료에 들어간다. 부산시와 서울대병원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에 조성된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치료 장비 구축을 위한 증축·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을 지난 7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안성민 부산 시의회 의장, 정동만 국회의원, 정종복 기장군수,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중입자치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인 탄소 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나온 에너지를 암세포에 정확히 충돌시켜 파괴하는 최첨단 치료법이다. 기존 화학·방사선요법과 비교해 부작용은 줄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료 효과를 높여 주목받는 치료법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증축·구조변경 공사는 중입자가속기를 중입자치료센터에 도입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서울대병원은 다양한 각도에서 빔을 쏘아 환자가 움직일 필요 없이 편안하게 치료 자세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전 갠트리'를 비롯해 중입자가속기 관련 설비 등을 보강한다. 올해부터 2년간 총 250억원을 투자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중입자가속기 조립·설치, 인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번째로 높다.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기간, 급여지급률(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100%를 보장하는 기간(완전유급기간)을 산출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로 완전유급기간이 34주였다. 남성의 경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이 54주, 급여지급률은 46.7%로 완전유급기간이 25.2주였다.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완전유급기간은 OECD 38개국 중 각각 16위, 2위를 차지했다. 남녀 지표를 합산해 계산한 종합 완전유급기간은 59.2주로, OECD 회원국 중 5위였다. 자녀 1명을 낳을 때 기본 소득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 부모 합산 총 59.2주라는 뜻이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했음
코로나19 유행 후 일상 회복에 속도가 나며 해외여행이 늘어나자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1년 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는 294명으로, 2022년(152명)보다 93.4% 급증했다. 주된 유입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들이다.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한 감염병은 뎅기열로, 2022년 103명에서 지난해 206명으로 늘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5∼7일의 잠복기 후에 고열과 두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뎅기열은 지난해 92개국에서 600만명 이상 환자가 보고돼, 환자수가 2022년(410만여명)보다 약 58% 늘었다. 주로 아메리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여행 전에 해외 감염병 정보 사이트(해외감염병now.kr)나 질병청 홈페이지(www.kdca.go.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된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 적정 수준 건보료율 논의…국고 지원 법률도 개정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배경에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이달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치과 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교육 등 포괄적 구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부산, 대구,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이 시행돼왔다. 사업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상자도 기존 중증장애인에 경증장애인(뇌병변·정신)까지로 늘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이달 4일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치과의사 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이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바꾼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건보 지불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말 그대로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위별 수가는 건보가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의료행위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하고 여기에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복지부는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 체계로 인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진다고 보고, 수가 결정 시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저평가됐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집중적으로 높여 수가를 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이 30조원을 돌파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을 포함한 가계직접부담금은 전체 경상의료비의 30% 가까이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정부는 향후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4일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9조463억원으로, 2013년(92조3천109억원)보다 126.5% 늘었다. 이 기간 매년 적게는 6%, 많게는 10% 가까이 증가했다. 경상의료비란 한 국가의 전체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 소비액이다. 크게 정부·의무가입(건강·산업재해·장기요양·자동차책임보험)제도 의료비와 민간 의료비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민간 의료비 가운데 가계직접부담이 전체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현재 28.04%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상의료비에서 가계직접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이 20% 안팎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더 큰 셈이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