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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도
  • 작성일 : 2021-03-12 07:26:01
  • 조회수 : 129
  •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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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의료개혁"…핵심은 '필수의료 강화·의사 기득권 깨기'
의대 증원을 위한 법적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성원에 있다고 보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전력을 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공분을 부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기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대대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다각적인 제도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사 기득권' 타파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의대증원 '최종 관문' 넘은 정부 "이제는 의료개혁"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게 해달라는 의대생 등의 요청을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의료개혁의 중대성'에 있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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