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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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 택배노조와 롯데대리점 상생협약, 노노 갈등 해소 계기 돼야

코로나 일상회복위 출발, 빈틈없는 로드맵과 이행이 답이다

무효표 매듭과 이낙연의 승복, '원팀 민주당'의 전기 되길

▲ 국민일보 = 대선 후보 '방패막이' TF도, '흠집내기' 국감도 안 된다

경선 불복 사태 봉합한 與, 미래 위한 정책선거 매진하길

일상회복위 출범…방역체계 정비, 컨틴전시 플랜 세워야

▲ 서울신문 = '이낙연 진영', 원팀 정신으로 갈등 해소에 힘써야

대장동 수사 책임 커진 검경, 명운 걸고 '그분' 밝혀야

일상회복위 출범, '위드 코로나' 철저히 준비하자

▲ 세계일보 = 부품도, 실탄도 없는 F-35A, 첨단무기라 할 수 있나

與, 무효표 논란 불완전한 봉합…시험대 오른 李 지사 정치력

김만배 '그분' 논란 확산,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이다

▲ 아시아투데이 = 유럽 10개국 "원전 필요"…남의 일 아니다

상속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 조선일보 = 세금으로 단기·가짜 일자리 양산해도 3040 고용은 OECD 바닥권

문제의 '그분'이 유동규도 아니라면 대장동 몸통은 누구인가

文 수사 지시는 '대장동 면죄부용 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 중앙일보 = 취준생 65% 구직 포기했는데, 고용 회복세라는 정부

대장동 의혹 핵심인 성남시청·시의회 철저히 수사해야

▲ 한겨레 = SK의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 혁신 계획 주목된다

민주당, '경선 후폭풍' 수습 이후가 더 중요하다

닻 올린 '위드 코로나', 국민과 소통이 성패 가른다

▲ 한국일보 = 위드 코로나 첫 회의, 촘촘한 준비 필요하다

코로나 고용 충격 99.8% 회복됐다는 홍 부총리

이낙연 경선 결과 수용…단합은 과제로 남았다

▲ 디지털타임스 = "이재명 선출 문제없다" 黨결론과 사법 책임은 별개다

세금 알바 늘려놓고 洪부총리 "고용회복", 국민 우롱하나

▲ 매일경제 = "기업에 대한 과도한 오해·편견 거둬달라"는 경총 회장의 호소

온라인 쇼핑시대에 온라인 판매 막는 자동차 노조의 몽니

"기후변화에 최상의 무기는 원전" 유럽 10개국 장관의 공동기고

▲ 서울경제 = 실전 대비 없이 평화 지키는 강군 만들 수 있나

"기후변화에 원전이 최상의 무기"…탈원전 아집 버려야

'미친 집값' 잡지 못하면 인구 재앙 해법 없다

▲ 이데일리 = 별따기 된 외국인 근로자 찾기, 보고만 있을 일 아니다

세금 잘 걷혀도 쌓이는 적자, 나라 살림 씀씀이 줄여야

▲ 전자신문 = 배달 플랫폼 '삼중 규제' 과하다

ICT 수출 호황 이어가야

▲ 한국경제 = "절반은 그분 것" 진실 규명이 대장동 수사 요체다

'초특급 요지'에 임대주택 넣는 게 합리적 도시개발인가

대학생 65% 구직 포기, 3040 고용률은 OECD 바닥

▲ e대한경제 = 성큼 다가온 위드코로나 시대, 철저한 준비가 답이다

잘못된 전원믹스가 빚은 유럽 전력난, 탈원전 재고 계기로 삼아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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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사면 과태료 100만원"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약품은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신고 포상금액은 과태료의 10% 이내에서 정해진다. 식약처는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에 기반해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해당 위반 제조·수입자의 연간 총 생산·수입금액의 5%였으나, 앞으로는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또 예전에 행정규칙으로 정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내용을 대통령령인 약사법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시행령에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를 확장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을 마련했다. [표] 약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목록(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구분 종전 개정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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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치실', 공산품→구강관리용품…위생관리 강화
시판 중인 구강용품 중에서 치약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엄격하게 관리한다. 반면 치약과 더불어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목인 칫솔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사실상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보건위생 당국이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칫솔, 치실, 혀클리너 등을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어 칫솔 등을 식약처에서 관리하기로 업무를 조정했다. 칫솔 등은 2018년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의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강관리용품으로 지정, 관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기준과 규격을 정해야 하는데, 일선 현장의 연구관리인력과 조직이 없는 보건복지부로서는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두 기관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칫솔 등을 구강관리용품으로 지정하되, 식약처가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범주에 포함해서 최종 관리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식약처는 칫솔 등의 제품 특성과 관리 효율성 등을 검토해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등 관련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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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희귀의약품·항암제 비급여 전환…약값 부담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 변경 계획으로 인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입원 기간에 발생한 입원료·처치료·검사료·약제비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을 보면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 희귀의약품 ▲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 사전승인약제 ▲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 일부 선별급여 치료 등이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이다. 즉, 해당 의약품이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돼 대부분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보유 의료인력, 장비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금액 차이가 크다. 강 의원은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의 약값 폭탄이 우려된다"며 "환자들이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