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벌어진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건 환자 인권 침해"라며 관련 특례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특례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실련은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한 중상해·사망 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 시 공소 제기를 불허하는 특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 특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중과실 유형 12가지를 정의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경실련은 "의료사
2024년 건강보험 급여 약품비가 28조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집계됐다. 암 치료 보장성이 확대돼 항악성종양제가 동맥경화 치료제를 제치고 청구액 1위로 올라섰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제 지출이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급여 의약품 지출을 분석한 결과 약품비가 전년 대비 5.6% 늘어난 27조6천625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4.9%로, 진료비 중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23.6%에서 23.8%로 소폭 증가했다. 효능군별로 살펴보면 암 치료에 쓰이는 항악성종양제가 전체 청구액의 11.4%(3조1천억원)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동맥경화용제(11.2%), 혈압강하제(7.4%), 소화성궤양용제(5.3%), 당뇨병용제(5.1%) 순으로 상위권에 만성질환 치료제가 다수 포함됐으며 이들 품목의 청구액은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동맥경화용제는 최근 들어 매해 지출 1위를 차지해왔지만 항악성종양제 청구액이 15.0% 증가하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는 정부가 암·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기조의 정책을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암 환자 총 약품비는 약
영유아 10명 중 1명 이상이 발달 지연 장애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적절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 평가에 대한 건강검진(K-DST)을 받은 171만여명 중 11.8%가 '추적검사 요망' 판정을, 3.1%가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았다. '추적검사 요망'은 해당 영역의 발달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심화평가 권고'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는 많은 영유아가 발달 지연 가능성 단계에서 추가 평가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방증이라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짚었다. 이와 달리 조기 발견이 치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를 보면 발달 지연·장애 위험군으로 추정되는 아동은 전체의 19.8%에 달했지만, 실제 중재 치료까지 이어진 비율은 7.9%에 그쳤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과 현대해상, 세브란스병원, 임팩트스퀘어는 작년 8월 '아이마음 탐사대'를 출범했다. 3년간 150억원을 투입해 발달 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해법을 발굴하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국가가 나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평가가 우선 나온다. 관건은 통합돌봄의 안착이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의 첫발을 떼는 현 단계에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25일 입을 모았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을 만들어 법에 따라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2019년부터 한 시범사업이나 선도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아 다수 지역이 제대로 해본 적 없이 사업이 전국화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통합돌봄은 기존 의료기관·요양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는 엄청난 변화"라고 평가한 뒤 "중앙정부가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은 지자체가 맡았는데 정작 지자체에 예산과 인력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통합돌봄 사업에
그동안 혈액 낭비 요인으로 꼽히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헌혈 간기능 검사(ALT검사)가 36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현행 시행규칙은 혈액원이 채혈할 때 간기능 검사, B형·C형간염 검사, 매독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등을 실시해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는 1990년부터 실시해온 건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혈액 적격 여부 검사에서 간기능 검사가 폐지된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에 간기능 검사를 제외하도록 권고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 검사를 약 20년 전에 퇴출했다. 복지부는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민감도가 높은 B형·C형 핵산증폭검사(NAT검사) 도입에 따라 간기능 검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꼽았다. 간기능 검사를 하면서 버려지는 혈액량이 많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이유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기된 혈액은 약 2억cc에 달하고, 이 가운데 32.2%인 약 19만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이 간기능 검사 때문에 버려졌다. 혈액 보유량이 넉
환자·소비자단체들이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와 비급여의료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같은 약이 병원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같은 시술이 다른 곳에서는 몇 배의 가격에 팔리고 있다"며 "의약품과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다양해지는 가운데서도 시민은 어떤 치료·약을 어떤 비용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25년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민간 제약회사의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보상해 왔지만 신약 개발 성과는 미미했다"며 "건보료 지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는 시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할 만큼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알고 있으나 환자·소비자는 그 정보를 모른다"며 "비용 효과가 입증됐다면 정보를 공개하고 급여로 전환하는 한편 효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민이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제네릭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보건·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효과 검증도 안 된 희귀약 신속 등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라는 명목 아래 평가를 통한 선별 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안대로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며 효과 부재나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신속 등재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논리적 방패로 삼는 것으로, 환자 보호가 아니라 환자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신속 등재로 평균 수억원짜리 희귀질환 치료제 50여개가 급여 적용을 받으면 수조원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도 위협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후 통제 방안의 부재로, 올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효과 없는 약을 퇴출하거나 약값을 적정 수
경남 합천군은 '오도산 치유의 숲'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 88선'에 재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오도산 치유의 숲은 2020년 처음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마다 진행되는 심사에서 4회 연속 지정됐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 추천되는 국가 대표 관광 시설이다. 콘텐츠의 적정성, 외래 관광객 유치 노력,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오도산 치유의 숲은 이번 심사에서 '자연치유' 부문 우수 판정을 받았다. 해발 1천134m 오도산 자락에 있는 이곳은 자연휴양림과 연계된 산림치유 공간으로, 치유센터, 숲속의 집, 치유숲길 등을 고루 갖춰 연간 5만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림치유지도사가 함께하는 산림·온열 치유를 비롯해 숲 해설, 차(茶) 치료 등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 중이다. 조홍남 관광진흥과장은 "그동안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웰니스 관광도시로서의 기틀을 꾸준히 다져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태·산림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전국을
대한민국 돌봄 역사의 전환점이 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행이 오는 3월 27일로 다가왔다. 이번 법 시행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애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이 제도의 산파로 불리는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24일 제도 안착을 위한 날카로운 진단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1952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다. 그는 평생을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의약분업, 문재인 케어 등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굵직한 개혁을 이끌어왔다. 현재는 민간 싱크탱크인 돌봄과미래를 이끌며 통합돌봄의 이론적 토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오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본사업에 대해 "완벽한 출발은 아니더라도 방향 감각만큼은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에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공사판처럼 어수선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질적 수준을 갖춘 돌봄을 만든다는 강한 사명감
경기 오산시는 저출생 대응과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달 13일 '오산시 출산·입양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이 상향됐다. 셋째아는 300만원(3년간 100만원씩 분할 지급), 넷째아 이상은 600만원(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으로 기존 지원금액이 유지된다. 출산장려금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생·입양 신고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 출생아 중 기존 기준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차액분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지역화폐 10만원) ▲ 산후조리비 지원금(지역화폐 50만원) ▲ 부모급여(최대 1천800만원) ▲ 아동수당(최대 950만원) 등도 지원 중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출산장려금 확대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이 20% 가까이 줄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예산은 국비 총 38억원으로, 지난해 예산(46억900만원)보다 17.6% 줄었다. 2024년 시작한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받는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가장 규모가 큰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 운영 지원 예산이 작년 26억1천700만원에서 올해 23억9천3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밖에 시스템 등 운영 지원 부문을 제외하면 세부 사업 예산은 모두 감축됐다. 특히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예산은 5억4천만원에서 3억7천500만원으로 30% 넘게 줄었다.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는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가 보호 조치 결정 전까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아동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아동이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1년간 운영해 보니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100명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퇴자 마을'과 같은 은퇴자를 위한 공공형 주거 인프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2일 '은퇴자 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은퇴자 마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1호 은퇴자 마을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1.2%로 집계됐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불과 7년 만인 2024년 초고령사회가 됐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노인 인구가 2050년 40.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퇴자를 위한 공공형 주거·돌봄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 노인 주거시설의 경우 고가 실버타운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대규모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자 마을 특별법에 따른 공공 주도의 노후 인프라 조성이 대안으로
학교 폭력(학폭)을 당했다는 초등학생이 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초·중·고교생의 피해 응답률은 3%로, 여전히 초등학생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여 인원은 약 17만명(참여율 76.6%)이다. 먼저 학폭 피해 응답률을 보면 초·중·고교생 평균 3.0%였다. 이는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2025년 1차 실태조사' 때보다도 높은 수치다. 당시 학폭 피해 응답률은 2.5%였다. 다만 1차는 전수조사였던 반면 2차는 표본조사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학교급별 학폭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5.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2.4%, 고등학생 1.0%였다. 피해 유형별(복수 응답)로 보면 언어폭력이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따돌림(15.3%), 신체폭력(13.9%), 사이버폭력(6.8%) 순이었다. 스토킹(5.6%)과 성폭력(5.1%) 비중도 작지 않았다. 피해 응
0℃에 가까운 영하 온도에서 얼음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곰팡이 단백질이 규명됐다. 이 곰팡이 단백질은 인공강우에서 구름 씨앗으로 사용되는 독성이 강한 요오드화은(silver iodide)을 대체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버지니아공대(Virginia Tech) 왕샤오펑·보리스 A. 비나처 박사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22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서 곰팡이의 DNA 분석, 비교적 높은 영하 온도에서 얼음 형성을 촉진하는 단백질과 그 유전자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물은 순수한 상태에서는 -38℃ 이하에서 자연적으로 얼기 시작하지만, 빙핵(ice nucleator)이 있으면 -2~-10℃의 비교적 높은 영하에서도 얼음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자연계에는 이런 빙핵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존재하며, 지금까지 얼음 핵 형성 단백질이 박테리아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작동하는지는 밝혀졌지만, 곰팡이를 포함한 다른 생물에서는 얼음 핵 형성 촉진 단백질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모르티에렐라과'(Mortierellaceae family) 곰팡이에서 빙핵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찾아냈
성인에게 해오던 자살 심리부검이 내년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유족·지인 면담과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그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2025년 심리부검은 모두 1천602건 이뤄졌다. 정부는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 사망자의 심리, 행동 양상·변화를 확인해 원인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세울 방침이다. 핀란드에서는 1987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1천397명을 대상으로 5년간 심리부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 전략을 만들어 추진했다. 그 결과, 현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987년 28.0명에서 2020년 12.9명으로 급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한다. 면담 도구와 지침 개발하고, 심리부검을 수행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학생 심리부검을 해왔으나 지속적이지 못했고, 기존 면담 도구도 오래돼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하기 힘들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기존 93곳에서 올해 98곳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온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초기 상담 및 위험도 평가를 한다. 또 단기 사례관리(4회)를 한 뒤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으로 넘겨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살시도자 2만2천837명이 이들 병원을 찾아 도움을 받았다. 2019년 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결과, 사후 관리를 받은 자살시도자의 재자살 시도에 따른 사망률(4.6%)은 그렇지 않은 경우(12.5%)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2013년 사후관리사업 시행 초기부터 참여해온 서울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현장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근무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자살시도자가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 환자를 불법 감금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정신병원 행정원장과 그 관계자에게 각각 1천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 다. 인권위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여한 과태료 가운데 최고액이다. 인권위는 2024년 12월 한 정신병원의 환자 불법 감금과 비인도적 처우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지난해 1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병원 행정원장 등은 인권위 조사단이 병동 세부 현장 확인,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폐쇄병동 환자 및 직원 면담 등을 하려 하자 현장 출입을 제한하며 자료 제출과 면담 조사를 거부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병원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폐쇄병동 내 병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중 잠금장치로 인한 환자들의 감금 여부와 관련해 폐쇄병동 병실 확인과 환자와의 면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자들이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돼 현재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수련 중인 전공의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정기적인 교육, 환자 안전 위험요인 사전 보고절차 마련 외에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담과 조정신청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즉,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법률 지원을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와 분쟁을 수련병원 차원에서 예방하는 한편,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법률상담 등 지원을 실시하도록 해 전공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을 이끈 총수들의 지난해 수백억원대 보수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이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시작과 함께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분담금도 늘어났다. 20일 주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주인공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한화, 한화비전 등 총 5개 계열사로부터 248억4천100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까지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류 회장은 풍산홀딩스에서 받은 퇴직소득 350억3천500만원을 포함해 총 466억4천500만원을 받았다. 류 회장은 현재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풍산홀딩스 대표직에서 사임한 상태다. 이외에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7억4천300만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74억6천100만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됐다. 초고소득 직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에서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19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 나눔한 온라인 게시물도 28건 적발됐다. 이들 게시물은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됐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공보의 수급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일 공보의협의회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공보의 기피 원인과 해결방안을 담은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공보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의대생 응답자 1천553명 중 97.9%가 '사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육군·해군·공군의 복무 기간은 2년 미만으로 줄었지만,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간은 제도 도입 이후 36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복무 희망 여부를 물었을 때 '30개월로 단축시 19.4%', '26개월로 단축시 62.9%', '24개월로 단축시 94.7%' 등으로 복무 기간이 짧아질수록 공보의 지원 의사가 뚜렷해졌다. 박 회장은 "복무 기간을 줄이면 단기적으로 실제 복무 인원이 감소해 군·지역의료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정기 모집 횟수도 연 1회가 아닌 연 2회로 늘리면 인력 충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혼인 건수 증가에 맞물려 예식장을 방문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8일 티맵모빌리티는 2024년과 2025년 연간 주행 데이터 상위 1천개를 분석한 결과 예식장, 장례식장, 의료시설 이동 패턴이 인구 지표 변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식장 목적지 설정 건수는 전년 대비 5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전국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8.1% 불었다. 의료시설 방문은 같은 기간 10.8%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 통계 2025'에 따르면 2023년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8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장례 분야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2025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장례식장 방문은 7.4% 감소했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가 4년새 2.3배로 증가했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처방 환자는 4년새 200만명 가까이 급증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2천19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18만6천명(0.9%) 증가했다. 2021년 1천884만4천명에서 매년 증가하며 4년간 총 135만2천명(7.2%) 늘었다. 작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19억5천724만4천개로 전년보다 1.6%(3천61만4천개), 4년전보다 7.1%(1억2천936만5천개) 많아졌다. 의료용 마약류 중 프로포폴 처방 환자는 작년 1천175만2천765명으로 4년전보다 197만7천691명(20.2%) 급증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43만1천724명(3.8%)으로, 직전 연도인 2024년 증가분 29만3천218명(2.7%)과 비교해 1.5배나 가팔라졌다.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도 처방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작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39만2천명으로 4년전 17만530명의 2.3배로
임신 23주 만에 체중 500ｇ으로 태어나 혼자 호흡도 불가했던 미숙아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끝에 건강히 퇴원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주하 양이 171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 8일 퇴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하 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러운 조기 진통으로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해 수축억제제 치료를 받았지만, 진통이 조절되지 않아 급히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 제왕절개로 분만했다. 병원에 따르면 주하 양은 예정일보다 17주 빨리 태어나 폐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발 호흡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망막 혈관도 형성이 덜 됐으며 태변 배출도 원활하지 않아 장폐색까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진은 주하 양을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했으며, 생후 12일에는 배를 째는 수술을 해 장폐색을 치료했고 미숙아망막변증 치료와 장루 복원술 등 네 차례의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했다. 다학제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은 주하 양은 심각한 합병증 없이 신생아 평균 체중인 3.20㎏(만삭 출생 기준)을 넘긴 3.85㎏의 무게로 퇴원할 수 있었다. 주하 양의 주치의인 소아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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