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성수기인 3분기, 증권가는 이 기간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로 화장품주를 꼽으며 동시에 약국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내서 늘어나는 창고형 약국 등이 외국인 관광객의 새로운 쇼핑지로 부상하면서, 화장품 판로가 개척된 점을 긍정 평가하는 분위기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올해 1∼5월 누적 방한 외국인이 871만7천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3분기에도 이런 추세를 이어 관광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레저·카지노·백화점과 더불어 'K-뷰티'로 되는 화장품 업계로까지 온기가 확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일부 기업 화장품 품목 매출에 대해 "3분기에도 2분기와 유사한 성적이 예상된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수혜가 본격 반영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증권은 이미 화장품주인 한국콜마(14만원, +27%)와 코스맥스(23만원, +15%), 에이피알(55만원, +7.8%)과 파마리서치(42만원, +5%) 목표주가를 줄줄이 올려잡았다. SK증권도 한국콜마(14만원, +16%), 에이피알(56만원, +10%) 등 목표가를 올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화장품 부문 증권사 연구원들은 화장품주
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폭염 피해가 일부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이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도시 정책동향' 601호 '폭염 위험 진단'을 보면 조가영 지속가능연구실 연구위원의 심층 리포트 '데이터 기반 폭염 위험 평가: 글로벌 동향과 서울의 과제'가 실렸다. 이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해 "폭염 피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거 환경과 냉방 여건, 에너지 비용 부담, 건강 상태 등이 중첩될수록 가구 단위 실내 열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폭염 대책으로 시행하는 가로수 식재, 바람길 확보, 도로 자동 물 분사 등은 거시적 차원에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주요 수혜층이 보행 시민이나 이동 인구에 집중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위험에 더 직접 노출된 이들은 거동이 쉽지 않아 거주지에서 머물면서 냉방기기가 없거나 연료비 부담에 냉방을 가동하지 못하는 이들인데, 이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폭염 취약 가구는 고령자, 여성, 저소득층 등 특정 집단과 동일시돼선 안 된다"며 "폭염 취약성은 주거 환경,
지난해 중앙행정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서고 남성 공무원의 사용 비중도 늘었으나, 경찰청·소방청의 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앙행정기관 53곳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0.8%로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대상 인원 10만8천305명 중 6만5천809명이 육아휴직을 썼다. 중앙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2024년 56.1%, 2025년 60.8%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크게 늘었다. 작년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5.6%로 여전히 절반이 되지 않지만, 2024년(39.2%)과 비교하면 개선됐다. 기관별 온도차가 있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92.3%)다. 그 뒤로 교육부(90.7%), 병무청(88.2%), 식품의약품안전처(86.6%), 통일부(85.4%) 순이다. 반면 경찰청(51.3%)과 소방청(48.7%)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가운데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8천114억원으로 2024년(2조7천276억원)에 비해 838억원(3.07%) 늘었다. 의과 진료비는 이 기간 1조1천51억원에서 1조1천65억원으로 14억원(0.12%) 증가했다. 이에 비해 한방 진료비는 1조6천151억원에서 1조6천972억원으로 821억원(5.08%) 늘어나며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60.5%를 차지했다. 의과와 한방 간 진료비 격차도 2024년 약 5천100억원에서 2025년 5천900억원으로 확대됐다. 한방 입원 진료비는 5천974억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는데, 입원 명세서 건수는 57만4천건으로 한방 전체의 4.4%에 불과해 소수 입원 건에 진료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의협은 분석했다. 종별 환자 수 증감률에서도 한방병원 입원환자는 7.08%를 기록하며 모든 종별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자동차보험 진료를 받을 때 주로 적용되는 상병코드는 의과와 한방 모두
임신 사실을 증명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 배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스레드에는 임산부 배지를 중고 거래하는 캡처본이 올라와 조회수 약 41만 회를 기록했다. 사진 속 판매 글에는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설명이 달렸다. 해당 캡처본을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한 스레드 이용자 'db***'는 "임산부 확인은 하고 파는 거냐"고 지적했고, "임산부 배지의 중고 거래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현재 임산부 배지의 '유료 거래'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스레드에는 "당근에서 돈 받고 팔던 사람도 있더라"(y***) 같은 댓글이 올라온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15일 "일부 악용 사례는 알고 있지만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들어 물리적 회수는 어렵다"며 "임산부 배려는 인식 개선 차원의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 배려석·할인 혜택…"프리패스 목적 악용" 임산부 배지는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임신 초기부터 산모를 보호하고 대중교통 배려석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됐다. 발급 대상은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임신
소액 긴급생계비 지원 절차가 간소해지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과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이 강화된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와 중증·응급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원·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해 복지 안전망을 정비하고 공공의료체계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돌봄 국가책임 확대 복지부는 우선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한다.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 등과의 연계를 계속 늘리고 금융위기가구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도 신설한다. 출생신고 시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없이 최초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소득조건 없이 생필품과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어르신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을 하반기에 내놓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기초연금 이슈와 관련, "아직 개편 방안을 정하지 않았지만 노인 70%가 35만원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어 노인 빈곤(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많이들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식'으로 개편이 논의 중이다. 정 장관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확정돼 있다"며 "지금은 하위 70%를 무조건 지급하다 보니 산정(기준)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국회 연금특위와 상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하후상박 원칙은
"이 로봇들은 이미 실제 제조 현장에서 쓰이는 것들입니다." 'AI 파트너,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개막 하루 전인 16일 외신기자 대상 프레스투어 현장. 행사장인 상하이세계박람회 전람관에 마련된 중국 로봇업체 '타스'(TARS) 부스에서는 둥글게 회전하는 형태의 조립 라인을 따라 작업물이 이동하자 정해진 자리에 배치된 휴머노이드가 차례로 공정을 진행하는 모습이 시연됐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생산 공정을 자동화한 것으로, 피지컬 AI가 해당 부품 생산에 대규모로 적용된 세계 최초 사례라고 업체 관계자는 밝혔다. 17일 행사 현장에서는 휴머노이드가 조립 라인은 물론 물류,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과정 전반에 관여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로봇업체 갈봇 부스에서는 휴머노이드가 상자를 들어 옮기는 모습을 연출했다. 업체 관계자는 "최대 130㎏을 들 수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보통 공장에서 30∼50㎏ 정도 물건을 옮길 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애지봇은 물류업체와 함께 개발한 물류 작업용 신제품 '징링(정령) G2 맥스'를 전시했다. 이 제품은 15㎏ 아령을 들고 움직
유통업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선글라스, 맥주, 제철 과일 등 여름 시즌을 겨냥한 제품을 판매한다. 백화점에서는 운동화와 선글라스를, 대형마트에서는 양념육 등 휴가를 떠나 가족들과 함께 먹기 좋은 식재료를 판매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제철 먹거리와 냉감 이불 등 무더위를 겨냥한 다양한 제품을 할인하는 기획전을 준비했다. ▲ 롯데백화점 =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19일까지 스포츠 레저관 리뉴얼을 기념해 '헬로 서머 바이브'를 테마로 한 고객 감사제를 진행한다.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6' 등 화제의 신상품을 판매한다. 지하 1층 광장에서는 K-러닝 패션 강자로 평가받는 '네거티브 스플릿 클럽' 팝업을 연다. 잠실점 지하 1층에서는 '스트릿 레스토랑 파이터' 인기 셰프가 참여하는 팝업을 선보인다. ▲ 신세계백화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글라스와 안경을 찾는 고객을 위해 강남점 5층에서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뭍(MUUT)' 팝업 스토어를 연다. 팝업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패션 브랜드 '미세키서울'과 협업한 아이웨어 라인업을 오프라인에서 처음 공개한다. ▲ 현대백화점 = 판교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프리미엄 웰니스 채소 브랜드 '비채' 제품을 판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의약품 관리와 의료용 마약류 감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 세계적 한류 열풍에 발맞춰 K푸드, K뷰티, K바이오 등 K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 식품 GMO 원료 공개…AI 가짜 전문가 부당 광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 건강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정 검사기관에서 20개 업체의 담배 46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10월께 내놓는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니코틴·타르 등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납 등 20종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표시도 확대했다. 식약처는 기존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 경우 GMO 사용 표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간장·당류 등은 GMO 원료 사용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예컨대 간장에 사용된 탈지대두가 GMO라면 12월 31일부터는 '유전자변형 대두'라고 병기해야 한다. 오남용, 불법 유통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A
사망자를 화장하는 비율이 94%에 이를 정도로 국내 화장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장사 정책·제도는 과거에 설계된 대로 매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 화장 장사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 간행물에 실린 '초고령사회 장사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고덕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2024년 화장률은 94%로 집계됐다. 매장률은 6%에 그쳤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 수준에 머물렀던 화장률은 꾸준히 상승해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섰다. 과거에는 전통 유교적 영향으로 화장이 적었지만,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잠식, 묘지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영향으로 화장률이 점차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기간 화장 수요가 급증하며 2021년 화장률은 91.7%로 처음 90%를 넘겼다. 그러나 화장 시설이 매우 미흡하거나 부족해 유족이 제때 화장을 못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화장하는 '원정 화장' 등 고질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화장 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화장 시설이 기피·혐오 시설로 인식되며 사업이 중단·지연되는 어려움도 있다. 보고서는 "화장 문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아깝게 탈락한 어르신들을 위해 향후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수급 가능성을 신속하게 다시 확인하는 구체적인 행정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소득과 재산 변동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중도 제외되는 어르신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일시적으로 탈락한 어르신들을 위한 적시 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나중에라도 수급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생기면 정부가 다시 신청을 안내해 주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력 관리 신청인이 추후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신설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겨우살이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도 포천 소재 업체 '나음'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 카드뮴 기준치는 0.3ppm 이하이지만, 이 제품에서는 0.4ppm이 검출됐다. 이 제품의 명칭은 '곡기생'이며 소비 기한은 2029년 3월 30일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상대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남양유업은 18일 네이버 브랜드데이에 참여해 우유와 커피 등 50여개 제품을 최대 71% 할인해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 대표 상품은 ▲ 단백질 브랜드 '테이크핏' ▲ 조제분유 '아이엠마더'·'임페리얼XO'·'국내 유일 유기농산양 첫 100일' ▲ 멸균우유 '맛있는우유GT' ▲ 믹스커피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 두유 '맛있는두유GT' 등이다.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 확정과 포토 리뷰 작성 시 최대 3천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도 제공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주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로, 특히 육아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독감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이 크게 줄면서 이후 계절성 호흡기 감염 유행 시기가 예년보다 2~3개월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막스플랑크 진화생물학연구소(MPIEB) 미하엘 지버 박사팀은 17일 국제학술지 PLOS 세계 공중보건(PLOS Global Public Health)에서 지난 14년간 독일의 주간 호흡기 감염 발생률과 사망률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런 현상은 방역조치로 한 차례 계절성 유행이 사라지면서 집단면역 수준이 낮아지고 감염에 취약한 사람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며 독감 백신 접종과 개인 감염 이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호흡기 감염은 일반적으로 겨울철이 되면 환자가 급증해 늦겨울에 정점을 이루는 대표적인 계절성 질환이지만 매년 유행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비약물적 방역조치로 코로나19뿐 아니라 RSV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까지 크게 억제돼 계절성 호흡기 질환 유행 시기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자연실험 환경이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 연구자 등 마약류 취급자뿐 아니라 각 기관에서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센터에는 의료용 마약류 정의와 주요 규정, 안전관리 제도 등과 관련한 교육 영상이 게시돼 있다. 식약처는 이 플랫폼을 통해 집중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동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양육시설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6일 나왔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아이가 태어난 뒤 임산부는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한다. 보호출산 신청은 일정 기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면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다. 초록우산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개월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모두 189명이다. 이 가운데 115명(60.9%)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전 임시 가정위탁이나 위탁보호를 받은 아동은 58명에 그쳤다. 초록우산은 출생 직후 일시보호시설로 보내졌다가 가정위탁을 통해 성장한 유현이(가명) 사례를 소개하며 '가정형 보호 체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을 앓던 유현이는 위탁가정이 제공한 돌봄과 치료를 거쳐 완치됐으며, 현재는 보호자의 보살핌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초록우산은 전했다. 초록우산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이 난임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할 때 다른 질병과 달리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지역 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난임 치료를 위해 2023년 약 10개월간 질병휴직을 사용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청이 이를 불허해 A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씨 배우자는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 측은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 판단으로 추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을 근거로 그간 소속 공무원들의 난 임 질병휴직은 일률적으로 1년 이내로 승인해 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불임 또는 난임을 다른 질병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기에 이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저출생 현상이 지속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있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좀 더 유연하고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대상 진료비 환급(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이러한 페이백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꾸리고 제보 접수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13일 기준 약 5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들은 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기관 종류별로는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이다. 이들 병원은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A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제보됐다. B병원은
시민들은 감기 등 가벼운 진료와 야간·휴일 소아진료, 응급실 진료의 경우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먼저 이용하도록 하려면 상급병원이 필요할 때 진료 연계가 원활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달 4∼5일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전후 291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시민패널 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다. 연령과 거주지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의 패널은 이번 토론회에서 최소한의 지역의료 공급 범위와 국민이 원하는 지역병원 보장 수준,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 공급 방식 등을 주제로 토의했다. 패널 설문 결과 '내 사는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의 범위로는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를 꼽은 이들이 94.3%로 가장 많았고 ▲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77.1%) ▲ 24시간 응급실 진료 ▲ 분만(59.9%)이 보장돼야 한다는 응답자도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모든 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5∼20㎜, 전북 5∼4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5∼10㎜, 대구·경북 5∼30㎜이며 강원 동해안은 5㎜ 미만이 되겠다.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낮 최고 기온은 27∼36도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며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상권, 일부 전라권, 제주도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도 있겠으나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는 계속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2도, 인천 23.9도, 수원 24.6도, 춘천 25.0도, 강릉 30.4도, 청주 26.7도, 대전 25.6도, 전주 26.5도, 광주 26.3도, 제주 28.7도, 대구 29.2도, 부산 25.6도, 울산 27.5도, 창원 26.9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
올해 상반기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 1∼6월과 비교해 2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6월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154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8명과 비교해 25.9% 감소한 것이다. 특히 환자 발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20명에서 올해 상반기 8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7월 발생한 환자 수도 지난해 168명이었으나 올해는 절반가량 지난 이날까지 26명에 불과하다. 경기도 7월 환자 수는 지난해 91명에서 현재 14명이다. 경기도는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과 철저한 질병 관리 등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뒤 9월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여전히 야외활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전국적으로 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개 모기 하루 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경기도 관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쳐 숙박업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또한 숙박요금표를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등 건보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3년 만에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10월 석 달 동안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4∼2025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례별 판단 기준(198개 항목)을 개발하고 요양기관별로 위험 점수를 산정한 뒤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로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거짓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액이 연평균 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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