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출생률이 반등하며 산후조리 등 임신·출산 관련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 조부모 세대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6일 신한카드의 3월 소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 소비액은 작년 동월보다 5.8%(2조6천269억원) 증가했다. 거래 건수도 4.3%(5천403만건) 늘었다. 이 가운데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서비스 등이 포함된 '임신·출산' 업종 소비가 37.1%(145억원) 증가했다. 전체 업종 가운데 '키즈·완구'(52.3%·157억원), '교통·운송'(38.2%·3천146억원)에 이어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았다. 연령대별로 5060세대의 임신·출산 관련 소비 증가세가 뚜렷했다. 60대 이상은 소비 증가율이 61.1%로 가장 높았다. 객단가(결제 한 건당 평균 금액)도 183만원으로 최고였고, 전체 평균(113만원)보다 70만원가량 많았다. 50대 증가율이 45.3%로 그 뒤를 이었다. 객단가는 약 117만원으로 역시 전체 평균(113만원)을 웃돌았다. 5060세대의 객단가는 출산 증가세가 높은 30대(110만원)보다 많았다. 이는 출산율 상승과 조부모 세대의 소비력이 맞물린 현상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합계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이나 부담금 등 비용을 내도록 하면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고도 환경 측면에서 연간 최대 12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26일 학술지 '환경정책' 최신호에 실린 '일회용 컵 보증금 vs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회 후생 비교' 논문을 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나 부담금제로 컵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컵 매립·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 발생하는 '환경적 효과'가 최대 연간 12억3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이 추산한 환경적 효과에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제주와 세종(행복도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을 때처럼 규모가 일정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에 컵 보증금제(보증금 300원)나 부담금제(부담금 200원)를 시행하는 경우 환경적 효과는 보증금제의 경우 연간 8천만∼1억4천700만원, 부담금제의 경우 2억4천100만∼4억4천4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규제 대상을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확대하면 보증금제 환경적 효과는 연간 2억1천400만∼3억9천500만원, 부담금제는 3억2천700만∼6억400만원일 것으로 예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최대 600조원 줄일 수 있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내년 예산안에 구체적인 방향을 담기 위한 검토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나이 상향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자 박명호 교수)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구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관련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복지 사업은 45년 전인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인 65세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연령 조정 속도가 기대수명 증가 속도에 비해 상당히 느리다보니 공적연금이나 노인복지 수급 기간이 빠르게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더 낮았다가 각각 1998년과 2015년 연금 개혁으로 2033년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 기초연금 재정 소요 변화를 추계했다. 기초연금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대규모 할인과 팝업 행사로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완구·디지털 상품을 최대 80% 할인하는 행사부터 나들이 먹거리 특가가 진행되고 교외에선 가족 나들이를 위한 행사도 풍성하다. ▲ 롯데백화점 = 잠실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30일까지 '클라우드 크러시' 팝업을 진행한다. 국내 최초로 라이트맥주에 귀리(오트)를 첨가해 부드러움과 청량감을 극대화한 '클라우드 크러시'의 출시를 기념해 기획된 행사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칠성이 협업해 진행하는 이번 팝업에서는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 '이슬아', 인플루언서 '1분 다이어터'와 콜라보레이션한 이색 메뉴를 선보인다. ▲ 신세계백화점 = 강남점 1층 코스메틱 매장이 리뉴얼해 오픈했다. 오는 30일까지 오픈 기념 행사가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메이크업 브랜드 나스는 전 제품 구매시 베스트 디럭스 샘플을 증정하고 멀티플 스틱 구매시 블랙 핸들 파우치를 증정한다. 이외에도 바이레도, 키엘 등에서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 현대백화점 = 더현대에서 오는 27일까지 접이식 자전거 전문 브랜드 '팝사이클'의 대표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연다. 압
경기 화성시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지원한 '스마트링'이 건강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해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6일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최근 스마트링 기반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 어르신의 건강 위기를 연이어 발견하고 대응했다. 스마트링(바이탈링)은 손가락에 끼우면 심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 스트레스 정도, 수면 상태 및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기다.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통합돌봄 선도사업 차원에서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에게 스마트링을 지급해왔으며, 센터는 스마트링이 전송하는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을 방문해 조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최근 스마트링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기기를 점검하던 중 어르신이 낙상으로 인해 다친 뒤에도 치료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해 정형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심박수 이상 신호가 감지돼 긴급 확인에 나선 결과 낙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혈압·당뇨 약까지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센터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진료와 약 처방을 받도록 조치했다. 도움을 받은 한 어르신은 "작은 반
지난 겨울 이른 독감 유행과 방학이 겹치면서 줄었던 혈액보유량이 봄철에도 적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3일분 안팎에 머물고 있다. 고령화와 헌혈인구 감소 등으로 혈액 부족 현상이 만성화할 수 있어 정부도 헌혈 규정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1만5천203유닛으로 1일 소요량(5천52유닛)을 고려하면 약 3.0일분에 해당한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이다. 적십자사는 혈액 수급 위기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나누고, 혈액 보유량이 5일분 밑으로 떨어지면 부족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다. 3.0일분은 '관심' 단계지만, 혈액 수급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주의' 단계(3일분 미만)로 들어서기 직전이다. 혈액형별 보유량을 살펴보면 B형은 4.3일분, AB형은 3.6일분이다. 이에 비해 A형과 O형은 각 2.4일분으로 이미 '주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상 방학인 1∼2월은 대학생과 고교생 등의 단체 헌혈이 줄고 독감 환자가 늘어 혈액 수급이 어려운 기간으로 꼽히는데 최근에는 헌혈자 감소로 겨울철 혈액 부족이 봄철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4월
모든 역사의 승강장에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한 이후 사망 사고가 급감한 서울 지하철이 작년에도 사망자 0명을 기록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안전문 설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설치 이전인 2001∼2009년에는 연평균 37.1명에 달했으나 2010∼2024년은 0.4명으로 급감했고 작년에는 사망 사고가 없었다. 사고의 원인 자체를 없앤다는 목표로 안전문을 설치한 결과 안전은 물론 공기 질과 냉방 효율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99% 설치는 0%와 같다" 전 역사 설치, 안전 결실로 시가 안전문 설치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만 해도 안전문은 일부 혼잡 역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설치 비용은 물론 유지관리 부담이 크고, 역사마다 구조가 달라 모든 구간에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99%의 설치는 0%와 같다"며 일부 구간이 아닌 전 역사 설치를 밀어붙였다. 일부 역에만 안전문을 설치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지점에 사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기 성남시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종을 앞둔 시민이 희망하면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례절차 진행을 돕는 공공형 생애말기 돌봄 모델이다. 그동안 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다. 내집 생애말기케어 서비스받던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면 기존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병원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는 지난 23일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새한베스트의원, 집으로의원, 홈닥터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단체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나 119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 지휘를 받아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이런 불편 때문에 자택 임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부에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1인 가구나 혼자인 분들은 어떻게 병원 치료 받으시나요?"(네이버 카페 글)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웃도는 가운데 병원 진료 등으로 보호자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인 가구가 병원 보호자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 글이 종종 올라온다. 당근 등 구인 플랫폼에 병원 동행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 등을 받을 때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해봤다. ◇ 의료법상 성인은 별도 보호자 불필요…"수술 동의서 직접 서명하면 돼"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인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이 없다. 그러므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면 수술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된다. 이밖에 병원 진료 때 보호자 동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직장인 김모씨는 4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20만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료로 더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왜 갑자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씨처럼 이번 달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은 전국적으로 1천만명이 넘는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결과 전체의 62%인 1천35만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천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천28원을 돌려받는다. 매년 4월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왜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못하고 사후에 정산하느냐는 점이다. 보건의료 경제학자들은 공단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제가 아닌 고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률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의 낡은 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 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품 모두 안전한 수준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0∼2024년 밀키트와 샐러드, 즉석밥 등 139개 식품 품목에 대해 총 58종의 유해 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 확인됐고,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 평가에 필수적인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 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처음으로 개발해 사용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산출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국내 유통 판매량 통계를 기반으로 일일 소비량을 추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간편식이 생산·소비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원료 단계부터 유해 오염물질 기준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외국인 환자가 한때 11만명대까지 급감했다가 회복기를 거쳐 2023년부터 매년 두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매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와 국적, 진료과목 등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는 총 201만1천822명이었다. 201개국에서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고 방문자 국적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태국 순이었다. 중국 국적 환자는 전체의 30.8%(61만8천973명), 일본 환자는 29.8%(60만9명), 대만 환자는 9.2%(18만5천715명)를 각각 차지했다. 2024년까지는 일본 국적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환자가 1위에 올랐다. 또한 중국과 대만 환자는 전년 대비 방문자 수 증가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 의료 수요 증가와 관광 수요 회복,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 등이 맞물린 영향
영국이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한국 사회에도 강력한 정책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흡연 연령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비흡연 세대를 직접 육성하겠다는 공중보건의 혁명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영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4월 20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현재 17세 이하인 청소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국 내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국왕 승인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둔 이 법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령 제한 규정을 어기는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에게는 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의 벌금이 즉시 부과된다. 특히 환경 오염과 청소년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점은 한국의 규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영국의 이번 결단이 한국 금연 정책의 정밀한 가늠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영국 보건부의 입장을 인용해 중독에는 자유가 없으며 다음
액상형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도 궐련(일반담배)과 똑같이 규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소매점에 대한 규제 이행 단속을 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일반담배와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매점 점검·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소진되지 않은 관계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한다"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작 ▲ 소매점 광고 규정 등에 대해 단속이 아닌 계도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히고 이날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조은수산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노르플록사신과 독시싸이클린 등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가 초과 검출됐다. 대상 제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됐고 소비기한은 2028년 10월 12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오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관련 세금도 새롭게 부과돼 앞으로 시중 판매가격은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도권에 편입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앞으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중에 유통할 때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5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제세부담금은 1㎖당 1천823원으로, 50%를 감면하면 통상 액상형 전자담배 30㎖ 기준 2만7천원 수준의 세금이 한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30㎖당 1만5천원∼2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은 배 이상 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4천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한 뒤 이렇게 조치했다.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사유는 일정 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 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 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5∼7월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 추적관찰 기간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꼽는다. 정치 얘기를 했다가 분노에 찬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정치 이슈는 금기어가 되곤 한다. 정치 성향이 다른 이들 사이의 성숙한 대화는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도덕심리학 분야 석학인 커트 그레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가 쓴 책 '나와 당신은 왜 분노하는가'(원제 'Outraged')는 일상에서 느끼는 우리의 분노, 정치 성향의 차이로 인한 분열과 갈등 등이 모두 '위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로 인한 도덕성 판단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위해 저자는 우선 인류의 진화 역사부터 살펴본다. 현재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지만, 먼 옛날의 인류는 사냥꾼보다 사냥감에 가까운 피식자 처지였다고 저자는 말한다. 수백만 년에 걸쳐 위험을 감지하고 달아나도록 진화하면서 위험을 예민하게 경계하는 본성을 지니게 됐고, 포식자로서의 '파괴'보다는 피식자로서의 '보호' 동기가 더 강하게 자리잡았다. 우리를 위협하는 물리적인 포식자가 사라진 지금도 예민한 위험 인식은 여전히 남았다.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가족,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초고령사회에서 독거노인은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을 고려해, 동거인을 가족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 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고령자 가구 중 37.8%(약 213만명)가 혼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혈연·가족 기반이던 가구 구성이 이처럼 1인, 비혈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현행 노인의 보호자나 돌봄 등과 관련한 법체계는 혈연·가족 기반으로 되어 있다. 부양·돌봄 의무가 독거노인에게는 개인화하고, 돌봄 외주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독거노인은 위기 상황에 도움을 받을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문제 인식이다. 보고서는 "1인 고령가구는 단순히 소득이 적은 문제를 넘어 소득단절, 사회적 관계망 해체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며 "특히 의료적 위기 상황과 질병기 돌봄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난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혈연이나 입양, 혼인으로만 제한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공무원 195명을 신규 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력 확충은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핵심 조치다. 규제과학 기반의 신속·정밀 허가·심사 체계를 강화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신규 임용자는 신약·희귀의약품 등 품질심사와 바이오시밀러 품질 및 안전·유효성 평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의료기기 안전·유효성 검증 등 핵심 분야에 배치된다. 이들은 현장 투입에 앞서 3주간 공직 가치, 국정철학 등 직무교육과 함께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의료기기 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한다. 특히 분야별 관련 법령과 허가·심사 절차, 국제 가이드라인, 최신 규제 동향 등과 함께 실제 허가·심사 사례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용식에서 "이번 신규 인력 임용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바이오·헬스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요즘 기차여행을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KTX 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주말은 물론 금요일 오후부터는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다. 서울과 부산, 강릉, 전주, 경주처럼 수요가 몰리는 구간은 며칠 전부터 표를 구경할 수조차 없다. 갑작스러운 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겨도 표 구하기부터 막힌다. 단순히 내국인 여행 수요만 늘어서 생긴 일은 아니다. 수치를 들여다보고 나서야 다른 이유가 있음을 눈치채게 된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169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만6천명보다 46.5% 늘었다. 작년 한 해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606만명에 달했다.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뛴 셈이다. 서울역에 가보면 이런 변화는 바로 체감할 수 있다. 대합실과 승강장 곳곳에서 큰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다. 외국인 철도 수요 증가는 분명 반가운 신호다. 한국 관광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전국 148개 역에는 해외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신형 자동발매기 310대가 설치됐고, 코레일톡도 7개 언어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
지역에서 태어나 35세 전까지 계속 머무르는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2위로 뒤를 이었다. 한국인구학회 학회지 최신 호에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실렸다. 연구진은 국가데이터처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내 17개 시도 인구의 출생지·거주지별 인구피라미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거주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출생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서울·경기 출생 인구 비중이 작고 비수도권 지역 출생 인구 비중이 컸으며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출생지 인구 피라미드는 25∼29세 연령층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의 평균적 구조와 비슷했지만, 거주지 기준 피라미드에서는 20∼60대까지 두터운 인구 규모가 유지되고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출생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50∼60대에서 두터운 구조를 보였고 거주지 기준에서는 전반적으로 가늘고 긴 형태가 나타나 외부 출생 인구의 유입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어 지역 출생 인구의 잔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출생지 기반 청년(만 35세 미만) 인구 잔류 비율 지
질병관리청은 20일 국민 제안 창구를 개설하고, 질병청 업무 중 불합리한 관행·제도 발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전화와 이메일, 우편, 온라인 게시판 등으로 개선해야 할 관행이나 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질병청은 국민 제안과 내부 논의를 거쳐 개선 과제를 발굴한 뒤 공직자,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합동 토론을 통해 최종 정상화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선정한 과제 중 내부 지침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상반기 안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건 연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백악관이 자국산 가향 전자담배 출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식품의약국(FDA)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인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다는 취지로 멘톨, 망고, 블루베리 등의 향을 내는 전자담배 제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전자담배 업체 글라스(Glas)는 지난 5년간 자사의 전자담배 기기와 향료에 한 FDA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승인을 목전에 뒀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승인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FDA 심사관들은 글라스의 가향 제품에 대해 승인 의견을 냈지만, 마카리 국장이 지난 2월 '담배 향료 평가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내부 메모를 남기면서 최종 허가가 보류됐다. 마카리 국장은 가향 전자담배 허가가 공중 보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가향 제품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과 FDA는 성인에 한해 가향 전자담배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 완전히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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