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인삼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업이미지(CI)를 'KGC'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창립 127주년을 맞은 KGC는 인삼·홍삼 중심 사업을 넘어 글로벌 종합건강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14년 만에 CI를 변경했다. 새 CI는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명칭을 'KGC인삼공사'에서 'KGC'로 바꿨다. 짙은 회색 서체로 신뢰감을 강조하고, KT&G 그룹의 상징인 '씨드'(Seed)를 적용해 확장성을 표현했다. 신규 CI는 광고, 홈페이지 등 홍보물과 제품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KGC는 CI 개편과 함께 '하이브리드 워크' 시스템도 도입한다. 업무환경과 직무 특성에 따라 근무지와 근무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대면 중심 업무를 비대면·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KGC 관계자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CI를 변경했다"면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육아휴직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기존 정부 지원금에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 수령 이력이 없고 지난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연 최대 1천680만원)에 더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천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확산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원씩 지급돼 사업주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상생협력재단은 기대했다.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통합 서비스인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상생협력재단 관계자는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 가공업체와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체 1천224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천77건도 수거해 식중독균과 동물용 의약품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국내 소아·청소년에게 처방되는 항생제 3건 중 1건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술 전후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쓰는 예방적 항생제는 10건 중 7건 이상이 기준을 벗어나 오남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 내성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확인됐다. 31일 질병관리청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적정성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처방의 31.7%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는 성인에 비해 항생제 사용량이 많고 내성에 취약한 아이들에게서 약물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수술적 예방 항생제였다. 수술 전후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처방되는 항생제의 경우 무려 75.7%가 적절하지 않게 쓰이고 있었다. 감기나 급성 기관지염처럼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에서 처방이 이뤄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적정 투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투약하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항생제 종류별로는 2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부적절 처방
직장인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 혹은 반가운 달이 될 수 있다. 매달 25일쯤 들어오는 월급 액수가 평소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 명세서를 보고 입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회사가 실수했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 해마다 이맘때면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탓이기 때문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작년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는다.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된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또 미뤄지면서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8주 이상 치료 환자의 87.8%가 한방 병원 이용자로 나타나면서 장기 치료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의학적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이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다시 미뤄졌다. 이 제도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도입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초 도입을 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과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수차례 연기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지연과 관련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 중이고, 곧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한방 의료업계를 중심으로 환자 치료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했다. 차량 부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이유로 2부제나 5부제, 10부제 등이 실시됐다. 이같은 차량 부제는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과거 국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비롯해 교통량과 통행속도, 대기오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 과거 차량 부제 때 어땠나…교통량 감소 효과 확인 차량 부제 때 에너지 절감 효과는 어떨까.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걸프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 달간 10부제를 실시했다. 이 당시 10부제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나 분석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1991년 1월30일 대한뉴스가 "자동차 10부제 운행으로 하루 5억, 한 달 150억원이 절약된다"라는 식으로 보도한 내용 정도가 확인된다. 이후 성수대교 붕괴 여파로 1995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승용차 10부제 때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자료가 있다. 서울시는 당시 한강 교량 보수공사로 인해 약 4개월간 승용차 10부제와 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면서 "4개월 동안 휘발유와 디젤(경유), 액화석유가스 등 연료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삼한 데이'를 맞아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한 '삼삼한 걷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행사는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시작해 산책코스를 순회하는 1.331㎞ 구간에서 열렸으며 약 2천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코스 내 331m마다 설치된 3가지 체험 공간의 3개 테마 부스 중 1개 이상 임무를 수행해 건강한 식생활을 체험했다. 완주 참가자에게는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자는 의미를 담은 '케어루·나슈로' 캐릭터 인형과 마그넷 등 기념품을 증정했다. 낮 12시 열린 부대행사 '삼삼한 콘서트'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물·건·덜·삼'(음료보단 물, 국물보다 건더기, 후식은 덜 달게, 양념은 삼삼하게) 건강 식생활 실천 구호를 제창했다. 콘서트에서는 '급식대가' 이미영 조리사와 저염·저당 실천본부 위원이 답해주는 토크콘서트와 건강 크리에이터 '흥둥이 자매'의 건강 운동 시연이 진행됐다. 콘서트 사전 등록 참가자에는 식약처가 지난해 개발을 지원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떠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동료를 대신해 일한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준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업무 공백을 메운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 규모는 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진다. 현행 육아휴직의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는 아직 고시 개정이 되지 않아 검토 후에 지원금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은 기존 월 단위에서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지역고용
'부모급여'를 받거나 받아본 적 있는 부모 10명 중 4명은 한 달에 받는 액수를 줄여서라도 더 길게 지원받기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1천579명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효과 및 만족도,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욕구 등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2022∼2024년 출생아의 부모다. 아동 개월 수에 따른 분포는 부모급여 수급을 완료한 24개월 이상이 약 59.3%였다. 부모급여 효과에 대해서는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에 동의하는 비율이 8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75.6%), '직장 및 경력유지에 도움'(56.2%),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49.9%) 등이었다. 부모급여의 지급방법, 지급금액, 지급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93.5%, 51.7%, 35.1%로 항목에 따라 차이가 컸다. 부모급
2018년 라돈사태 이후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포함한 생활제품이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여전히 해외 직구 등의 방식으로 팔찌나 목걸이 등 장신구가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5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 생활제품 358종을 조사한 결과 52종이 방사성 원료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음이온이나 희토류 등 방사선 효과 관련 단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제품이나 결함 의심 제품 등에 대해 매해 조사하고 있다. 이중 연간 피폭선량 1밀리시버트(m㏜)를 초과하거나 원료물질 정의농도인 g당 0.1베크렐(㏃) 이상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이 제품에 포함된 경우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음이온, 정전기 방지 등 비과학적 효과를 내세워 판매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섞어 만든 것들로, 해외 직구나 수입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18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종류별로는 팔찌 38종, 목걸이 7종, 팔찌 2종, 찜질기 2종, 안대 2종, 깔창 1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제조·수출입 업체 검사는 올해 중 진행된다. 대부분 사각지
2027학년도 입시에 적용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할 경우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의 공공·응급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되, 필수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년도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복무해야 한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증원분'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번 고시에서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을 명확히 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은
정부가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포함해 국민 건강증진 계획 청사진을 새로 구성했다.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73.3세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소득·지역별 건강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강증진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담배 부담금은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강 위해 품목의 부담금 개편을 추진해 기금 재원을 늘릴 계획이다. ◇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 유지…소득 수준 간 격차 '7.6세' 밑으로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2021년 수립·발표된 제5차 종합계획(2021∼2030)의 보완 계획이다. 6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정했다. 6차 계획은 ▲ 건강생활 실천 ▲ 정신건강 관리 ▲ 비감염성 질환 관리 ▲ 감염성 질환관리 ▲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 건강친화
"이제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시행되면서 시설 중심이던 돌봄 체계가 지역사회 기반으로 전환되는 첫걸음을 뗐다.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해 제공하는 이번 제도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행 첫날을 맞아 현장에서는 체감 사례가 이어졌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모(79)씨는 척추 수술 후 하반신 마비로 병원 퇴원 뒤 돌봄 공백을 겪었지만,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돼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는 "위생용품 등도 지원받게 돼 일상생활의 질이 달라졌고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박모(60대)씨도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93세 어머니를 돌보던 부담을 덜었 다. 그는 "이제는 직장에 있어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며 "가족이 감당하던 돌봄을 사회와 나누게 돼 좋다"고 반겼다. 울산에서는 고령 독거 어르신에게 인공지능(AI) 돌봄 인형과 방문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우울감과 치매 증상이 완화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한 보호자는 "타지에 살며 느끼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유행하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5일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1개 제품에서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액상형 담배 내 첨가 금지가 권고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미흡했다. 규정에 따라 리날룰이나 리모넨이 0.001%를 초과할 경우 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6개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제품에서는 해당 성분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 수준으로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사용 성분이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함에도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서는 10개 제품 모두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몸이 아주 많이 아플 때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상급종합병원이다. 서울 시내 5대 대형병원인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상 가나다순) 등 이른바 '빅5' 병원을 포함해 국가가 공인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들이다. 앞으로 이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당국이 단순히 규모가 큰 병원이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잘 고치고 지역 의료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는 병원을 선별하기 위해 평가 잣대를 큰 폭으로 손질하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병원이 중증 환자와 응급 상황에 얼마나 진심으로 대응하는지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맞춰져 있다. 단순히 환자 수가 많은 병원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병원을 고르겠다는 의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대한 기준이다. 개정안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반드시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한다. 특히 전문의가 중환자실과
인공지능(AI) 시대 인간의 마음과 정신건강 돌봄을 강조하는 대규모 명상 행사가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다음 달 3∼5일 '2026 국제선명상대회'(2026 Seon Meditation Summit)와 '선명상축제'를 서울 강남구 봉은사와 봉은문화회관 일대에서 개최한다. 4월 3일 오후 2시 봉은문화회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이틀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명상축제를 연다. 또 전국 9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선명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국제선명상대회 주제는 'AI시대의 선명상'이다.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간의 인지와 정서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선명상이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계종은 설명했다. 개막식 이후 진행되는 '선명상 포럼'에서는 AI 시대 인간의 정신건강 문제를 학술적·정책적으로 조명한다. 차지호 국회의원이 '명상 기반 공공의료 정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김완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미산스님)은 뇌과학과 AI 융합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선명상의 과학적 실천 대안을 설명한다. 아울러 국제선명상대회를 계기로 '앰배서더'로 위촉된 명상·웰니스 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천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과 협력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이같이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으면 노동부가 연간 최대 1천680만원 지원금을 준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신설됐다.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서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사업장 2천199곳에 총 35억5천만원 지급됐다. 5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육아휴직 활용 촉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생 회복 흐름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6천916명으로, 1년 전보다 2천817명(11.7%) 늘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3만271명)에 이어 7년 만에 출생아가 가장 많았다. 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9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증가했다. 2024년 1월 월별 합계출산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위원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를 뜻하는 에코붐 세대(1990∼1996년생) 여성이 주 출산 연령대에 진입했고, 최근 혼인 건수가 늘어난 데 따라 합계출산율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보험 약값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단순히 지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전체 진료비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약값이 더 빠르게 치솟고 있어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6일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현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 2021년 약 22조원이었던 약품비는 2022년 24조원, 2023년 26조 원을 거쳐 2024년에는 27조6천625억원까지 매년 1조∼2조원씩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2024년 전체 진료비 증가율이 4.9%였던 것에 비해 약품비 증가율은 5.6%를 기록하며 더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도 23.8%까지 높아졌다. [연도별 진료비 및 약품비 지출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진료비 (증가율) 954,376 (10.1) 1,058,586 (10.9) 1,108,029 (4.7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감소 폭이 4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다. 인구 감소 속도가 둔화하면서 향후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저출생·고령화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단기적인 출생아 반등이 추세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인구는 5천539명 자연 감소했다. 사망자 수(3만2천454명)가 출생아 수(2만6천916명)보다 5천539명 많아 인구가 준다는 의미다. 시도별로는 서울·인천 등 4개 시도에서 자연증가하고, 부산·대구 등 13개 시도에서 자연감소했다. 1월 자연 감소 규모는 2022년 1월(-5천205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다. 비교적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7천848명), 11월(-9천998명), 12월(-1만2천533명)보다 줄어들었으며, 작년 동월(-1만5천306명)보다는 1만명 가까이 축소됐다. 이는 출생아 증가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천916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817명(11.7%) 증가했다. 1월 기준으로 2019년(3만271명)에 이
"신입생 환영회다, 개강총회다 해서 단체 손님이 몰려도 예전처럼 술이 나가질 않아요. 가게에 10개 테이블이 있으면 그중 7개 테이블이 콜라만 마셔요." 신촌 대학가에서 5년째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일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부어라 마셔라' 음주 문화가 대학 생활의 낭만처럼 여겨졌던 시절은 갔다. 캠퍼스에 봄기운이 완연해지며 대면 행사가 활발해진 3월이지만, 주점 테이블 위에 술병이 쌓이던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대학가 문화가 바뀌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20대가 건강과 효율을 중시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 "8명이 와도 겨우 한두병 먹는 수준" 1997년부터 고려대가 자리한 안암동에서 '이가네 곱창'을 운영해 온 이재홍 씨는 "예전에는 1인당 최소 한 병 반씩은 마셨는데, 요즘은 평균으로 따지면 한두 잔 정도 마시는 수준"이라며 "술이 아예 안 나가는 날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술 매출은 예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고, 곱창 매출도 4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새벽 4시까지 하던 영업도 밤 11시로 줄였다"고 말했다. 신촌 대학가에서 27년째 주점 '연대포'를 운영하고 있는 장홍복 씨는 "8명이 와도 한
출산 예정인 임신부들을 상대로 선결제를 유도하고 돌연 폐업한 산후조리원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관내에 있는 모 산후조리원 대표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지난 23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소인은 A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300만원을 선결제했으나, 조리원이 갑자기 폐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곧 폐업이 예정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경찰에 접수가 확인된 고소 내역은 현재까지 이 한 건이 전부이지만,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에는 A씨의 산후조리원 입소를 앞둔 임신부들의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한 피해자는 지난 14일 맘카페에 글을 올려 "이달 초에 '전액 미리 결제하면 10% 할인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이체로 전액 입금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다"고 했다. 그는 또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 '2월 28일까지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의 계고장이 붙어 있어 어찌 된 것인지 문의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산후조리원 대표는 '1층 (매장) 때문에 붙은 것이고 해 결된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벌어진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건 환자 인권 침해"라며 관련 특례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특례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실련은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한 중상해·사망 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 시 공소 제기를 불허하는 특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 특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중과실 유형 12가지를 정의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경실련은 "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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