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 사범이 10년 새 11배로 급증하는 등 약물 오남용이 초등학생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내 최초로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설계된 맞춤형 약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아이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해 약물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국내 약물 오남용의 저연령화 현상은 통계로 명확히 확인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폭증했다. 약물 오남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 역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단 1년 만에 41.4%나 급증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의 20세 미만 청소년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84.2%나 늘어났다. 이런 현실은 조기 예방 교육의 시급성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약물은 나쁘다'는 식의 단편적인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사회정서학습(SEL) 이론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의 핵심은 ▲ 책임감 있는
정부가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면 향후 5년간 18조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과장됐다는 업계와 학계의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안종욱 안양대 스마트시티공학과 교수는 구글이 제시한 고정밀 지도 반출의 경제적 효과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지난 9일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 논문을 인용했다. 해당 논문은 한국 정부가 구글 등 빅테크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면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5년간 18조4천6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약 3만7천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해당 논문은 고정밀 반출 불허 시 2026년부터 5년간 공간정보산업 매출이 연평균 4.31%, 고용은 3.3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국가승인통계에서 추출한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출 허용 시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각각 12.49%, 6.25%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전망한 것은 3개 리서치사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연구결과를 가정해 단순 대
유괴 시도 등 아동 겨냥 범죄가 잇따르며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은퇴한 전문 인력을 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만든 제도다. 2008년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사실상 '어르신 일자리'가 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올해 전국 1만811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고용하는 데 601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1천218명을 운용하기 위해 70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68억4천여만원)보다 소폭 늘었다. 이들은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2인 1조로 배정돼 하루 최대 3시간 동안 통학로 등을 순찰한다. 급여는 월 57만원이다. 퇴직 경찰·교사 등이 주로 활동했던 과거와 달리 지원 자격이나 연령 제한이 사실상 폐지됐다. 경찰청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사업목적 중 하나로 꼽는다. 매년 전국 단위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일부 학부모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오모(4
정부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을 노려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游客)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커 유치 열기가 뜨겁다. 지자체마다 유커를 겨녕한 관광상품 개발부터 관광비 지원에 나서는 분주하다. 그러나 무단 이탈자 발생 우려와 함께 형평성 논란 등 부정적 목소리도 있어 다각적,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관광상품 만들고 지원금도 지급…차별화 '눈길' 전남도는 유커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2박 이상 체류하는 단체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항공사에는 정기선 운항 보조금, 부정기선 장려금, 모객 인원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크루즈선에는 입항 장려금으로 관광객 1인당 1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1천만원까지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중국인을 대상으로 풍부한 역사 문화, 수려한 자연경관, 특색있는 축제가 있는 진주시·거제시·통영시·김해시 등 경남 9개 시군을 관광하는 체류형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중국 '성운국제여행사', 대만 '콜라투어', '라이언트래블' 등 중화권 여행사가 9개 시군 중 2개 이상 시군을 연계한 체류형 단체 관광상품을 현지인들에게 판매한다.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4년 만에 30만원을 밑돌았다. 올해 폭우와 폭염 등 악천후로 추석 물가가 치솟지 않을까 염려한 것과 달리 사과와 배 가격이 내려가면서 추석 차례상 비용도 2년째 떨어졌다.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물량이 풀리면서 장보기 비용은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물가정보는 추석(10월 6일)을 3주가량 앞둔 지난 12일 전통시장에서 조사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29만9천900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 3주 전 조사 결과보다 1.2%(3천500원) 적은 수준이다. 물가정보는 매년 추석 3주 전에 전통시장에서 3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해 추석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공개한다. 전통시장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 2021년(8월 31일) 27만4천500원 ▲ 2022년(8월 22일) 30만원 ▲ 2023년(9월 11일) 30만9천원 ▲ 지난해(8월 26일) 30만2천500원 ▲ 올해(9월 12일) 29만9천원 등이다. 올해 비용은 지난 2021년 추석 이후 4년 만에 20만원대로 돌아왔다. 비용 감소는 비중이 큰 과일 가격이 하락했고 공급량이 회복된 채소류 가격도 내린 영향이
정부가 내놓은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불리는 자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만년 1위인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춰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범부처 협력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만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작년 일평균 39.6명 자살…감축 위한 정책노력 안 통해 정부는 지난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을 지난해 28.3명 수준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에만 1만4천439명, 하루 평균 39.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 회원국 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OECD 평균은 10.6명이고, 2위인 리투아니아도 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아동 25명의 사망과 연관시키려 해 과학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4명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다음 주에 열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당국은 백신부작용신고시스템(VAERS)에 접수된 아동 사망 보고 사례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과 아동 사망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WP는 전했다. 문제는 VAERS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VAERS는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CDC조차 이 데이터베이스가 백신이 사망의 원인인지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CDC는 지난 6월 ACIP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한 아동 25명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이었던 16명 중 정해진 일정대로 백신을 모두 맞은 아동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티 마카리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이다. 지난해 전체 180건을 이미 넘어섰다. 신고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으로 증가 추세다. 신고 사건 중 법 위반이 발견된 건은 총 20건으로, 이 중 2건은 기소됐다.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20건에 도달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는 올해 상반기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 또한 올해 상반기 381건으로, 지난해 전체 491건의 77.6%에 육박했다. 이러한 모성보호 제도 위반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2020년∼2025년 6월까지 집계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2천242건 중 31.2%인 700건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1천160건으로, 절반을 넘
8년간 400명이 넘는 사람이 자녀나 동반자 등 타인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동반 자살한 사람은 1천500명여명에 달했다.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과 정책'에 실린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의 비교·분석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한국생명존중재단의 '경찰 수사 기록을 통한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3∼2020년 8년간 자살 사망자 10만7천995명 가운데 타인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람은 416명, 타인과 동반자살한 사람은 1천519명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동반자살이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집단 자살이라면 살해 후 자살은 살해라는 심각한 대인관계 폭력 행위와 자살의 두 행위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둘은 완전히 다른 자살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두 자살 유형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은 그 과정도, 결과도, 처벌도 다르므로 정책적 대응 역시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저서 '자살론'에서 개인을 자살로 이끄는 사회적 요인에 주목했다. 자살은 개인적 요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라고 본 것이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빈곤이나 고립, 경쟁 등 사회적 문제로 촉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가 지난 12일 첫 자살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총리 주재 회의에서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을 작년 28.3명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살률 17.0명이라는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17.1명)를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 10년 내로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채무, 생활고, 실업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나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명희 경
오늘날 성장 산업 대부분은 인공지능(AI)과 직결돼 있다. 헬스케어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13일 SK AX에서 출범한 컨설팅 기업 애커튼파트너스가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3년 3억7천700만달러(약 5천억원)에서 2030년 약 66억7천200만달러(약 9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AI 헬스케어 규모도 같은 기간 약 193억달러(약 27조원)에서 1천800억달러(약 250조원)로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AI 의료 진단 시장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서 AI 헬스케어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배경으로는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한 의료 빅데이터 확보의 용이성, 90% 이상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보급률 등이 지목된다. 올해 기준 가장 규모가 큰 AI 헬스케어 분야는 데이터 및 환자 리스크 분석이다. 정밀의학, 의학 연구, 의료 영상 진단, 신약 개발, 생활 습관 관리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AI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캔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요구되는 의료 영상 촬영 시간을 줄여준다. AI 기반 음성 어시스턴
유통업계가 가을을 맞아 사과와 배 등 제철 농산물을 할인 판매하고 다양한 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주방용품을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도 열린다. ▲ 롯데백화점 = 오는 14일부터 잠실점에서 선양소주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열어 추석 선물세트로 프리미엄 증류주인 '사락 골드'를 판매한다. 오는 19일부터는 부산 광복점에서, 오는 27일부터는 인천점에서도 각각 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잠실 롯데월드몰은 오는 14일까지 언디핏 팝업스토어를 열고, 타임빌라스 수원은 오는 18일까지 '2025 K리그×산리오캐릭터즈'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 신세계백화점 = 강남점은 오는 18일까지 7층 스포츠웨어 '본투윈' 팝업스토어를 열어 상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또 행사장을 찾은 고객에게 구매 금액별로 키링, 모자 등을 증정한다. ▲ 현대백화점 = 더현대 서울은 오는 14일까지 4층 리바트 매장에서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리듬페스타'를 연다. 소파와 침대, 식탁 등 대표 상품을 최초 판매가보다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판교점은 오는 14일까지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휘슬러와 빌레로이앤보흐 등 12개 브랜드의 리빙·키친 제품을
"엄마, 이 로봇이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초등학생 아들이 작은 인공지능(AI) 반려 로봇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말을 걸면 대답하고 함께 놀아주며 감정까지 공유하는 이 로봇을 아이는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가상의 이야기지만 AI 반려 로봇이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드는 흐름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람의 목소리와 감정을 흉내 내는 로봇들은 이제 노인 돌봄, 아동 정서 지원, 그리고 1인 가구의 든든한 동반자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기계가 가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지나친 정서적 의존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반려 로봇이 인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인간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감정을 정교하게 흉내 내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관계'와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의 의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 AI 반려 로봇의 현주소는…상용화 단계 글로벌 시장에서 AI 반려 로봇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일본 소니의 반려견 로봇 '아이보(Aibo)'는 사용자의 얼굴과
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5명 이상이 치료나 교육 등 아무런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마약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강제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12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마약류 투약 사범 8천489명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천718명이었다.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기소유예 처분의 내용이다. 이들 중 3천165명(37.3%)은 특별한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 사실상 아무런 제재나 치료적 개입 없이 사회로 복귀했다. 반면,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14명(0.2%)에 불과했다.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281명(3.3%),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경우는 1천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질병이 아닌 범죄로만 취급해 온 사법 시스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결과, 마
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과 관련한 과실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지자 의료계에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며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뇌성마비와 같이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쁜 결과를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하고 고의성을 가진 범죄와 동일시하는 것은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당하게 형사 기소 되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수많은 산모와 아기가 산과 의사를 찾아 헤매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미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국내
최근 4년간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5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 광고 건수는 총 1만5천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천705건에서 2022년 2천369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3천360건으로 42% 늘었다. 이어 작년에도 4천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천510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월평균 적발건수는 359건으로 2022년(161건)에 비해 81.6% 급증했다. 이처럼 불법 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위치한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 등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약국 개설로 인근 약국의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
아플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던 건강보험 제도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25년 뒤인 2050년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보험료를 내더라도 한 해에만 무려 4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최고로 내도 감당 안 되는 지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연구진 이영숙·고숙자·안수인·이승용·유희수·박승준)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반해 총수입은 251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간 약 44조6천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입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즉,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
최근 유명 유튜브 계정 '슈카월드'의 운영자 슈카의 '990원 소금빵'이 화제가 됐다. 슈카는 빵과 인플레이션을 조합한 '빵플레이션'이라는 단어까지 생긴 현실을 지적하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빵을 판매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불렀다. '990원 소금빵'이 등장한 배경에는 빵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해외와도 비교해도 국내 빵값이 너무 비싸다는 시각이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빵 가격이 유달리 비싼 것인지, 국내에서 다른 식품에 비해 빵 가격이 상대적으로도 많이 오른 편인지 확인해봤다.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나라 빵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해외와 비교해도 상승 속도가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외에 비해 꼭 한국의 빵값이 비싸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2020년부터 '빵플레이션' 본격화…가격상승률 높아 '빵플레이션' 현상은 2020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를 받아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내놓은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에 빵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식품 CPI를 추월했다. 국내 빵값 상승률은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공공기관과 대학,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유관 단체 등 75개 기관이 100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안부 서비스와 스마트 건강기기 등 최신 돌봄 기술을 시연하고, 주거·식사·정서 등 돌봄 서비스 체험 행사도 제공한다. AI·돌봄 기술 시대에 사회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 사회서비스 활성화 기여 유공자 표창 수여,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 우수기관 사례 발표, 지역별 통합돌봄 모델 소개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방 안에서 홀로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가 '개인의 불행'이라기 보다는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고독사 주요 사례 심층 연구를 통한 원인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의 44.3%는 국가의 보호를 받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재난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다. 사회안전망 안에 있던 이들조차 왜 쓸쓸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까. 보고서는 고독사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매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50∼60%)을 차지하는 50∼60대 중장년 남성들은 실직, 사업 실패, 이혼 등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 후 사회와 단절되며 위험에 내몰린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지 않아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숨겨진 고독사'의 현실이다. 보고서는 가족과 함께 살아도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치매나 와상 상태의 노부모를 돌보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돌봄이 필요했던
최근 4년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3년 새 8배 이상 급증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천782건에서 작년 9만6천726건으로 64.6%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2천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5천 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였다. 2021년 6천167건에서 작년 8.1배인 4만9천786건으로 급증해 온라인이 새로운 마약 거래 온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식·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가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한 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6천 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0.6% 수준인 548건에 불과했다. 다만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1~7월 85건으로 늘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12일까지 5일간 열리는 이번 점검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석 명절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도 포함됐다. 점검 대상은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생리용품, 마스크, 자양강장제, 공진단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발달을 위한 필라테스 가이드북이 나왔다. 스포츠 건강 피트니스 전문 출판사인 DH미디어(대표 양원석)는 '재활 및 발달을 위한 장애인 필라테스'를 펴냈다고 7일 밝혔다. 184쪽 분량의 이 책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조셉 필라테스의 재활 운동법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장애 유형별 특성과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담아 신체 기능 회복과 발달을 돕도록 기획했다. 특히 필라테스 동작을 큐아르(QR) 코드를 이용해 볼 수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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