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유럽 내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사례가 처음 보고됐다. 다만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9N2형 인체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유럽 외 국가에 체류한 후 귀국했으며 기저질환이 있고, 현재는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추가 전파 가능성 평가를 위해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다. 다만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현재까지 확보된 역학 정보와 바이러스 특성을 바탕으로 H9N2형의 일반 대중 감염 위험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일반인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위험 수준을 '낮음'으로 유지 중이다.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 사례나 증거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의 대부분은 감염된 동물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H9N2형은 대부분 경미한 임상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1998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195건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사망은 2건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류인플루
국토교통부가 차 사고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고 밝힌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의학적 관점이 아닌 보험사의 관행이 반영된 통계"라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이 같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통계상의 기간은 의학적 치료 종료와 환자의 회복이 아니라 보험사 주장과 보험 처리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용한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88.6%는 사고 후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주를 초과한 환자 구간에서는 한방 치료 이용 비중이 87.8%에 달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치료비(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돈)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일이었다"며 "일률적으로 8주의 기준을 적용해 치료를 제한하면 피해는 환자에게, 이익은 보험 사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8주 치료 후에도 심사를 거쳐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하지만, 추진안에 따르면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고령 운전자·페달 오조작·전기차 특성 등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고령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첨단안전장치 체험과 취약 사고 대응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교육은 페달 오조작 사고 사례 및 대처요령, 돌발 상황에 따른 제동시간 등을 배우고 긴급 제동·전자 주차 시스템 등 자동차의 첨단 기능을 실제 차량에서 체험하는 형태다. 전기차 특성에 대한 교육도 신설했다. 전기차의 특징, 사고 발생 및 화재 대응, 친환경·경제운전 등 전기차의 도로 주행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배운다. 또 주말과 공휴일을 활용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과 신규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도 확대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전기차 확대 등 운수업계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체험교육을 개발 및 확대해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찾은 경기 수원시동물보호센터. 산책을 마친 유기견들이 차례로 견사로 돌아오고 있었다. 철창 너머로 사람을 향해 몸을 내미는 유기견들 사이로 한쪽 구석에는 기운 없이 누워 있는 유기견도 눈에 띄었다. 센터 관계자는 "보호 동물의 30∼40%는 동물등록이 안 돼 있어 주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귀엽다고 강아지를 입양했다가 병들거나 나이가 들면(노구) 버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1천500만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준비 없는 입양과 관리 부실로 인한 유기 문제,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하루 175마리씩 버려져"…외래종 방류 문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 구조 입양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은 1만5천743마리로 집계됐다. 하루 175마리씩 길거리에 버려지는 셈이다. 이는 작년 동기(1만7천878마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이나, 유기·파양 비율은 여전
미국 환경당국이 식수 속 미세플라스틱을 규제 대상 물질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규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환경보호청(EPA)은 전날 미세플라스틱을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식수 오염물질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세플라스틱이 이 목록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 젤딘 EPA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미국인들은 식수 속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경고해왔지만 그 목소리는 무시돼왔다. 오늘 그런 일은 끝났다"고 변화를 예고했다. EPA는 5년마다 목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미세플라스틱 외에도 항생제, 항우울제, 호르몬 등 의약품과 염소 소독 부산물, '영구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EPA는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해당 물질의 인체 위해성 등을 평가해 공공 식수에서 어느 정도의 오염을 허용할 것인지 등 규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상수도 시스템에서 미세플라스틱 제거를 당장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규제가 도입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2023년 한해 사고나 중독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손상을 입은 환자가 355만명, 사망자는 2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14개 기관이 협력해 2023년 손상으로 인한 사망, 응급실 이용, 입원, 119 구급차 이송 등을 통합 분석한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최근 발간했다. 손상은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컫는다.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연간 약 355만명으로 전 국민의 6.9% 상당이었고,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는 64만명이었다. 손상 사망자는 2023년 기준 2만7천81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9%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손상 환자(외래진료 또는 입원)는 2014년 383만명에서 2023년 355만명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기준 직전 해인 2022년 288만명과 비교하면 23% 늘었다. 손상 사망자는 2014년 2만9천349명에서 2023년 2만7천812명으로 5.2% 줄었지만, 역시 직전 해인 2022년 2만6천688명과 비교하면 4.2% 증가했다.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활동과 환경에 따라 손상의 양상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앞으로 6개월간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행정지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업체가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간이 걸려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포장재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대체 포장재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돼 제품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관 물품 수급 불안정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한다. 안건 제출 시부터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까지의 소요 기간도 기존 5일에서 최대 2일로 줄인다.
성소수자들의 우울 의심 증상이 일반 인구에 비해 4배 이상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수행한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7월 8∼21일 최근 5년간 한국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성소수자 2천495명과 만 16∼18세 청소년 455명을 설문하고, 이 가운데 30여명을 집중 면접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성인 27.1％(676명), 청소년 21.8％(99명)로 나타났다. 또 성인 45.8％(1천95명), 청소년 69.0％(303명)에서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의 경우 2024년 한국 복지 패널 조사에 참여한 일반 인구(11.3％)의 우울 증상 유병률과 비교할 때 약 4배 높은 수치다.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 있다는 응답은 39.1％(973명), 자해를 시도한 적 있다는 응답은 14.3％(356명)로 집계됐다. 자살을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1％(128명)였다.
보건복지부는 3일 17개 시도 복지국장과 영상 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가 함께 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확대·돌봄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취약계층 생계 위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집배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접했을 때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이 복지 제도를 체감하려면 이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비상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에 놓이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7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했지만, 세부적인 인력 기준 등은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토론회에는 환자단체 대표와 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회 와 정부에 인력기준 법제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토론회에 이어 '보건의료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앞으로 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과 범국민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노조는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포함한 추가 의료법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육아휴직 장려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잔여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하던 A시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B씨는 먼저 장려금 90만원(3개월분)을 받았고, 당시 A시는 잔여 지급액이 60만원(2개월분)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당초 사업에 함께했던 도의 올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A시는 올해 초 잔여액은 지 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고, B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B씨에게 잔여 지급액을 이미 안내한 바 있고 (잔여분) 지원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시에 잔여액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 A씨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천841정 처방했다. 특히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 동안 1만7천363정을 처방했다. 또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처방하는 등 중독성 있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작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으로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
"약사님께 부탁드려 겨우 플라스틱 약통 하나를 받았습니다. 약통까지 이럴 줄은 몰랐네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양모(42)씨는 2일 오전 딸의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갔다가 적잖이 당황했다. 약국에서 중동사태 이후 플라스틱 약통 수급이 어려워졌다며 약통을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아이 감기약은 계속 먹여야 하는데 걱정된다"며 "전쟁 여파가 여기까지 미칠지 몰랐다"고 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사태 여파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면서 일상에서 흔히 쓰는 약통 등 필수 의료 소모품도 직격탄을 맞았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약국은 요청 시 2개까지 제공하던 플라스틱 약통 지급을 최근 하나로 줄였다. 약국 직원은 "약통 주문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며 "소아과 인근 병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58)씨는 "주변에 소아과가 많아 하루에 보통 약통 100∼200개가 나가는데 3월 말부터 거래처 주문이 막혀 막막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약통 지급이 어렵다는 공지문을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소 유상으로 추가 약통 구매가 가능했지만 당분간 판매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환자분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등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어르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첫날인 2일 경찰이 2개월간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 등에서 첫 특별단속을 벌인다. 약물운전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날부터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이제는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약물 복용 후 운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무조건 약물운전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감기약·인슐린 투약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490종에 달하고 별도 측정치 없이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알코올만 측정하면 되는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최근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한 삼천당제약이 자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iM증권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긴급 공지를 통해 iM증권 및 애널리스트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다. 삼천당제약은 "특정 증권사와 애널리스트가 유포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대해 금일 오전 중 즉각적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며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증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를 반드시 보상받겠다"고 주장했다. 삼천당제약은 전날 증권거래소가 불성실공시 지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 "당사 실적 전체에 대한 결함이 아니다"며 200여 개 제품 중 단 1개 제품(아일리아)에 대한 이익 전망이 기사화된 것에 대한 거래소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독점 계약에 대해 "미국 본계약서에는 10년간 15조 원 규모의 '구속력 있는 매출 전망(Binding Sales Forecast)'이 명시돼 있다"며 "파트너사가 2년 연속 목표치의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사가 즉시 '계약 해지(Termination)'를
서울 송파구의 한 한의원은 찾아온 적도 없는 환자를 꾸며내는 방식으로 진찰료, 처치료 몫으로 건강보험에서 8천607만원을 받아냈다. 총 3년간에 걸쳐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 한의원은 결국 부당이득금 환수에 과징금 4억3천여만원, 사기죄 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례를 포함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모두 44곳으로, 병원 1곳·의원 28곳·치과의원 2곳·한방병원 2곳·한의원 10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 내원 일수를 꾸며내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타냈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 청구액은 37억2천520만원(평균 8천466만원)이다. 가장 큰 거짓 청구액은 6억4천982만원에 달했다. 거짓 청구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 총 8곳,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곳,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9곳, 1천5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12곳이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
4월부터 육아휴직자들은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입도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차원이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혜택을 받는다. 3대 지원 중 하나로 보장성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사가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가입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부모가 일시적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들의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 납부하면 된다. 6개월 또는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별도의 이자는 없다. 이와 함께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이자상환도 유예해준다. 이자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유예된 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개소와 판매업체 500여 개소 등 총 600여 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와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을 수거해 기능 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도 통관 단계에서 기능 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KGC인삼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업이미지(CI)를 'KGC'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창립 127주년을 맞은 KGC는 인삼·홍삼 중심 사업을 넘어 글로벌 종합건강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14년 만에 CI를 변경했다. 새 CI는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명칭을 'KGC인삼공사'에서 'KGC'로 바꿨다. 짙은 회색 서체로 신뢰감을 강조하고, KT&G 그룹의 상징인 '씨드'(Seed)를 적용해 확장성을 표현했다. 신규 CI는 광고, 홈페이지 등 홍보물과 제품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KGC는 CI 개편과 함께 '하이브리드 워크' 시스템도 도입한다. 업무환경과 직무 특성에 따라 근무지와 근무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대면 중심 업무를 비대면·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KGC 관계자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CI를 변경했다"면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육아휴직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기존 정부 지원금에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 수령 이력이 없고 지난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기존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연 최대 1천680만원)에 더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천8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확산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원씩 지급돼 사업주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상생협력재단은 기대했다.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통합 서비스인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상생협력재단 관계자는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 가공업체와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체 1천224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천77건도 수거해 식중독균과 동물용 의약품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국내 소아·청소년에게 처방되는 항생제 3건 중 1건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술 전후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쓰는 예방적 항생제는 10건 중 7건 이상이 기준을 벗어나 오남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 내성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확인됐다. 31일 질병관리청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적정성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처방의 31.7%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는 성인에 비해 항생제 사용량이 많고 내성에 취약한 아이들에게서 약물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수술적 예방 항생제였다. 수술 전후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처방되는 항생제의 경우 무려 75.7%가 적절하지 않게 쓰이고 있었다. 감기나 급성 기관지염처럼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에서 처방이 이뤄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적정 투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투약하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항생제 종류별로는 2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부적절 처방
직장인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 혹은 반가운 달이 될 수 있다. 매달 25일쯤 들어오는 월급 액수가 평소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 명세서를 보고 입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회사가 실수했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 해마다 이맘때면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탓이기 때문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작년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는다.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된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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