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신설될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기후변화로 재난 수준 더위가 반복해서 나타남에 따라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고 6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가 너무 자주 내려지며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줄어든 점도 도입 이유다. 서울의 경우 작년 7∼8월의 약 39%가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기상청이 지난달 5∼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조사(유효 응답자 1천260명)에서 폭염중대경보 필요성에 7점 만점을 기준으로 6점 또는 7점을 준 응답자는 48.6%였다. '극단적 고온'에 대해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6∼7점을 준 응답자는 56.4%였다. 열대야주의보와 야간 고온 안내 필요성을 두고 6∼7점을 준 응답자는 각각 43.3%와 52.2%였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되면 자기 행동을 바꿀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환자·소비자단체가 '위헌'이라며 반발해온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중증환자단체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중증질환 환자 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실질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했다. 이를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일부 소비자·시민단체는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중증질환연합회는 "기소권 제한은 특혜가 아니라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결단"이라고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 이어 "고의적인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설명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 분야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사업 등 총 10개로, 작년 10월∼올해 9월 실적을 평가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각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개편을 통해 평가 대상 분야를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했고, 올해도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동일하게 10개 분야를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이달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전담 인력 확충률, 통합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 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 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을 늘렸다. 평가 결과는 11월에 각 지자체에 통보된다.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연금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이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은 무엇일까. 2022년 11월30일 챗GPT 출시 후 3년이 지나며 'AI 때문에 세무사·회계사·번역가부터 없어질 거다', '자율주행으로 버스·택시 기사가 사라지고 공장 생산직도 로봇으로 대체될 것' 등 미래 일자리 전망이 이슈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농어업인과 용접공 등 현장직은 살아남는다', '심리 상담사나 돌봄 인력은 끝까지 인간의 영역'이라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AI 시대의 직업 전망과 관련한 국내외 최근 연구 결과와 자주 거론되는 직업 종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살펴봤다. ◇ 프로그래머·고객서비스 담당자 등 AI로 대체 위험 AI 플랫폼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은 이달 5일 'AI의 노동시장 영향: 새로운 측정 지표와 초기 증거' 보고서를 통해 800개 직종 업무에 AI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클로드 같은 AI가 직업 현장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해당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관측 노출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7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객서비스(CS) 담당자, 데이터 입력자, 의료기록 전문가, 시장 조사 분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는 비율이 성인 가운데 40대에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보면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4년 기준 25.9%로, 4명 가운데 1명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3.3%, 여성은 28.6%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을 연령별로 보면 40∼49세가 35.1%로 가장 높았고, 30∼39세가 34.7%, 19∼29세가 30.3%로 뒤를 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 조사 당시에는 전체 평균이 25.5%로 2024년과 비슷했지만, 연령별로 나눠보면 3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34.0%)이 가장 높았고 19∼29세(28.9%)가 그 뒤를 이었다. 40∼49세(26.9%)의 경우 오히려 20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사이 중년층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별·연령대별 분류를 함께 살펴보면(2024년 기준) 남성의 경우 4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
자신을 병원에 이송하러 온 구급대원 때리고, 구급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119로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구급차에 태우자 A씨는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구급차 안에 있는 응급 장비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A씨는 구급대원들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며 '다만, 피해가 크지 않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생후 60여일 된 딸아이의 아빠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박성배(41)씨가 뇌사 상태에서 심장, 폐, 간장, 양쪽 신장을 각각 기증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자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은 박씨가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삶의 마지막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자는 뜻을 모아 기증에 동의했다. 생후 60여일로 갓 태어난 딸아이가 커서 아빠를 기억했을 때 숭고한 나눔을 실천한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부산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씨는 자상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가족은 밝혔다. 어린 딸과 아내를 위해서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이를 돌봐주고 잠들 때까지 안아주던 자상한 아빠이기도 했다. 박씨의 아내 임현정 씨는 "우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딸 오빠 몫까지 사랑 많이 주면서 잘 키울게"라며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때 나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해줘. 많이 보고 싶어. 그리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해외 공장을 없애고 한국으로 몰려든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국계 담배 제조사들이 해외의 공장은 없애고 국내 공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받았다. 이 글은 그 배경으로 한국은 담배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흡연 인구는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의 담배 규제가 약해 해외 담배 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을까. 국내외 담배업체 제조사와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다. ◇ 외국계 담배 제조사 해외 공장 폐쇄하고 한국 생산량 확대? 이 글의 주장 중 외국계 담배 기업이 해외 공장은 잇달아 폐쇄하고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생산량을 늘렸다는 내용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우선 '말보로' 브랜드로 유명한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상반기 독일 베를린 공장에 이어 같은 해 7월 독일 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은 드레스덴 공장을 폐쇄했다. 이 회사는 호주 공장의 문도 닫았으나, 그 시기는 10여년 전인 2014년이다. '던힐' 브랜드 등으로 알려진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도 2023년 말 스위스 봉쿠르 공장을 닫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장도 올해 연말까지만 가동하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 제도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공평하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버는 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5%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혀 건강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세대주 사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52.9%에 달해 의료 혜택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혜택에 대한 만족도와 달리 돈을 내는 기준인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보험료
소방청은 국민 생명 구조를 위한 소방헬기의 출동 체계부터 정비, 보험 등 운영 전반을 국가 주도로 통합·관리해 항공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도별로 분산 운영되던 소방헬기 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신속한 항공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3월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시 해당 시·도의 관할 헬기가 출동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지역과 관계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가 출동한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운항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전국 14개 공항 레이더와 위치정보(ADS-B)를 연계하고 헬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강화한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헬기 이송 기반 응급의료 체계(119 Heli-EMS)'는 지난해 경기북부와 경남에서 총 26건 출동해 중증 응급환자 24명을 이송했다. 이 가운데 75%가 중증 외상 환자였으며 전문 처치 덕분에 생존율은 79%를 기록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의료계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법적 지위는 독보적이다. 1885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에서 대한의원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는 법적 근거부터 남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다른 국립대병원은 모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라는 통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만큼 서울대병원장이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장의 자리 역시 단순한 병원 경영자가 아니라 한국 의료계의 상징적 리더로 평가된다.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 국내 의료 정책의 흐름과 공공의료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내부적으로는 산하 병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에 대한 인사권도 막강하다. 그런데도 정작 서울대병원장 선출 과정은 여전히 '깜깜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장은 이사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리로, 임기는 3년이다. 전국의 국립대병원 중 병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 이 구조는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화합물이 국제 규제에도 한반도 해역에서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2012∼2022년 서해 백령도, 남해 홍도, 동해 울릉도에서 채집한 괭이갈매기알의 과불화화합물(PFAS) 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해양오염학회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일명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는 안정성과 열 저항성이 뛰어나 방수제, 포장재, 전자제품,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에 널리 쓰인다. 하지만 안정적인 화학구조 탓에 자연 분해되지 않아 인체와 생태계에 축적되며,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을 포함한 일부 물질은 신장암과 고환암 등 발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 한반도 해역별 PFAS 농도(건조 상태 중량 기준)는 서해 백령도가 350ng/ｇ으로 가장 높았고, 남해 홍도(225ng/ｇ), 동해 울릉도(164ng/ｇ) 순이었다. 350ng/ｇ은 괭이갈매기알 무게를 1ｇ으로 환산할 때 PFAS가 350ng 들었단 의미다. PFAS 중에서도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PFOS 농도는 백령도 123ng/ｇ, 홍도 100ng/ｇ, 울릉도 38ng/ｇ였다. PFOS 농도가 116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찾아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튼튼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분, 진열하는 매장으로 1호점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세븐일레븐 뉴웨이브오리진점이다. 어린이와 학생이 학교나 학원 근처 편의점을 편히 이용해 편의점을 더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처와 서울특별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편의점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했다. 튼튼먹거리 매장은 매장 외부에서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튼튼먹거리는 해당 매장 내부 진열대의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식약처, 지방정부, 편의점 업계가 협력해 기존 121개 매장을 300개 이상 매장으로 확대하고 '튼튼먹거리 구매인증 이벤트'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며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지키는 것"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상처를 드렸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앞으로 의료계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더 새겨듣고 충분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협 집회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장 대표는 전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며 반성의 뜻을 밝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를 경험한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에게 건강보험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와 보험료를 나누어 내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어도 살고 있는 집 등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은퇴자들은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형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확보해 공개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나영균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만 55∼64세의 직장가입자 약 358만명을 대상으로 1년간의 자격 변동 현황을 추적 분석한 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퇴직과 재취업 등으로 자격 변화를 겪었다. 이 보고서는 건강안전복지연합이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55∼59세 연령대에서는 25.28%가 자격이 변동됐고, 60∼64세에서는 이 비율이 32.18%까지 올라갔다. 국민 10명 중 3명은 이 시기에 고용 상태의 변화를 겪으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변화를 맞이한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비율은 55∼59세 7.71%, 60∼64
2025∼2026 동절기 전체 한랭질환자는 한 해 전과 비슷했지만, 사망자가 1.8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이 한랭질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사망자의 40%가량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앓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응급 의료기관 512곳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랭질환자는 모두 총 364명(사망 14명 포함) 발생했다. 한랭질환자는 2022∼2023절기(447명) 이후 2년 연속 줄었으나 이번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이번 절기를 1년 전(한랭질환자 334명, 사망 8명)과 비교하면 전체 환자는 9.0%, 사망자는 75% 증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창(국소성)이 있다. 이번 겨울 한랭질환자들이 겪은 주된 증상은 저체온증으로, 모두 290명(79.7%)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14명 모두 사인이 저체온증으로 추정된 가운데 이들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64.6%)이 여성(
여야는 10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이물질 등이 신고된 백신의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 실패"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 중 하나"였다고 두둔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지휘하에서 접종률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었던 것 아니냐"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이물 신고된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없다는 건 굉장히 우려된다"며 "일본은 유사한 사례에서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식약처에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행정의 결과에 대해 따지면 공직자들이 위축된다"고 정 장관을 엄호했고, 일부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만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의무
진료 공백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용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또 "이미 현행법에 업무개시명령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 유지 의료행위 개념 자체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필수의료의 지속성 확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처벌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오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
성폭력으로 상담소를 찾은 피해자 5명 중 1명은 직장에서 피해를 봤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담통계를 공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국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과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 설립된 인권 단체로, 1991년 개소 이래 작년까지 6만620명에게 9만3천531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작년에는 582명의 피해자에게 신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총 1천33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작년 신규 피해자 중 91.1%는 '여성'이었다. 피해자 중엔 성인이 67.0%로 다수를 차지했고, 청소년(19∼14세) 13.6%, 어린이(13∼8세) 10.7%, 유아(7세 이하) 2.4% 등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의 85.7%는 '남성'이었고, 성인 남성 가해자가 68.7%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38.1%, 강간 36.6% 등이 많았다. 성희롱은 6.5%로 전년(6.6%)과 비슷했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유포·유포 협박 등은 6.2%로 작년(9.3%) 대비 소폭 감소했다. 성폭력 피해는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작년에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488명(8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직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신 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양책임에 동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다. 돌봄의 영역이 이제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들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한 뒤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극히 일부분인 3.15%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한다(39.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반대 여론은 절반에 육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5년간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20곳을 추가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분석센터는 외부 접속이 차단된 클라우드 기반 분석 환경에서 보험료, 진료내역, 출생·사망 정보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분석센터는 이달 현재 전국에 14곳(총 306석)이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217석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공단은 이런 현황을 고려해 올해는 서울권역을 제외한 곳의 대학교나 병원급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센터 신규 협약기관 4곳을 모집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이달 27일까지 신청서를 공단에 보내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 후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 기관과 업무협약을 한다. 공단 관계자는 "분석센터 좌석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방 연구자들은 연구가 쉽지 않았다"며 "지방 연구 인력이 자꾸 서울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의견이 많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올해는 지방에 협약기관을 공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자 '질병관리 인공지능 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해 10월 임시조직인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꾸려 데이터 통합·활용, 감염병과 검역 등에 대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왔다.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하면서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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