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지난달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소주 명칭에 우리 고유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을 막기 위해 각 플랫폼에서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19일 오후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청소년 정책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은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플랫폼에서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의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청소년들이 AI 챗봇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 안전장치를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의 청소년 보호는 사후 차단이 아닌 선제적 예방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자동화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포럼은 인공지능(AI) 기술, SNS,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최했다. 최은주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AI가 보편화된
푸른 하늘 아래 울긋불긋 물드는 가을 산.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은 평일에도 깊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주민들로 항상 북적인다. 응봉근린공원 입구를 지나 도심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서 만난 한 주민은 "나이 든 사람도 편안하게 오를 수 있어서 좋다"며 "날마다 남산자락숲길을 걷는다"고 말했다. ◇ 무학봉∼반얀트리 잇는 5.14㎞ 숲길…전액 국·시비로 조성 19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 따르면 남산자락숲길은 다음 달로 개통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2월 26일 전 구간 개통된 남산자락숲길은 무학봉근린공원에서 반얀트리 호텔까지 총 5.14㎞에 이르는 무장애 친화 숲길이다. 숲길 조성에는 총 60억원이 들었는데 구비 투입 없이 전액 국비와 시비로 조성된 게 특징이라고 구는 강조했다. 주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남산자락숲길은 월평균 5만8천여명이 찾는 도심 속 힐링 명소가 됐다. 지난해 구가 실시한 '중구 정책 톱10' 만족도 조사에서 상·하반기 모두 '주민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준 정책' 1위를 차지했고, 올해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도 98%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 대단지 아파트·주
내년 9월부터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의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 크기가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류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용량에 따라 글자 크기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마련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술병의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라 표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고 문구의 크기를 확대해 사람들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상 폐해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으나, 올해 3월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문구 대신 그림을 선택해 표기할 수 있게끔 건강증진법이 개정·공포된 바 있다.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경고 문구를 표기할 경우의 글자 크기는 현행보다 대폭 커진다. 앞으로 주류 용기 용량이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300㎖ 초과 500㎖ 이하는 12포인트 이상, 500㎖ 초과 1ℓ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1ℓ 초과는 18포인트 이상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영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약품 판촉물 제공을 중단키로 한 제약업계가 5만원 이하 펜 기념품은 허용키로 해 자정 노력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소액 판촉물 전용 사이트 운영 계약을 종료했거나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 소액 판촉물과 5만원 이하 기념품을 판촉물 전용사이트에서 관리해 왔지만 개정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품명 판촉물'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판촉몰을 폐쇄하기로 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작년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으로부터 개정된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을 올해 1월까지 의약품거래에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할 것을 권고받고 규약을 변경, 내년부터 시행한다. 제약회사가 규약을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경고나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신뢰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규제 정책 관련 전문가 등 총 13명이다. 담배규제 정책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전 세계 담배 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 183개국이 참여 중이다. 올해 총회에서는 미래지향적 담배 규제와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담배 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보건 정책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담배 규제정책 주요 성과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대하고,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한 점 등을 발표한다.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와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정책 사례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정부대표단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매일 출퇴근길 지하철 2호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직장인 김 모 씨. 인스타그램 피드에 뜬 인플루언서의 게시글을 습관처럼 확인한다. 사진 속 스타일과 배경이 시선을 사로잡고 게시물에는 '좋아요 10만 개 돌파',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이 반짝인다. 하지만 문득 김 씨는 이 엄청난 '좋아요'와 댓글들이 과연 실제 사람들의 손에서만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과연 이 모든 게 진실일까. ◇ 추천 수와 댓글…가짜 신뢰를 쌓는 '사다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서 '좋아요'나 '댓글'의 숫자는 단순한 반응 수치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사람들이 이 수치를 콘텐츠의 인기와 신뢰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상품 후기나 인플루언서 게시글에 수백 개가 넘는 '좋아요'가 붙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좋다고 했으니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이러한 '추천 수와 댓글 수'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용자가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봇 계정 자동화를 통해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한국어로 작성된 AI 생성 댓글 식별 기술을 개발하며 "몇 시간 안에 수십만 개의 댓글을 만들어낼 수
최근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발생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부정행위로 대학 내에서의 AI 부정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학생들에게 '자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니 자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일각에선 "AI 탐지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우회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AI가 작성한 글인지 사람이 쓴 글인지 판별해준다는 'AI 생성 글 탐지기'(AI text detector)의 성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다. ◇ "AI 탐지기, 회피 조작에 취약…부정 사용 적발에 쓸 수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나온 논문들은 AI 탐지기가 부정 사용을 적발하는 데 사용될 만큼 정확하지 않고 신뢰할 만하지도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필리핀 연구진이 2020∼2024년 AI 탐지기를 다룬 논문 34편을 검토해 발표한 논문 'AI 생성 글 탐지기의 정확도와 신뢰성'(2025)에 따르면 대부분 AI 탐지기의 정확도가 50% 이상을 보였으나 탐지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료 AI 탐지기가 무료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유료 A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환자들에게 추천해 달라며 1천700여개 병원에 총 6억원어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천702개 병원에 총 6억1천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의료진이 자사 제품을 환자에게 우선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하려고 식사접대·행사지원·간식비 등의 형태로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의사나 간호사는 병원 안에 별도로 마련한 에프앤디넷의 매장 등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가 제품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원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썼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제품을 추천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10년간 연평균 2.34%라는 초라한 수익률에 묶인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우기 위한 '기금형'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5년 12월 도입 후 적립금이 431조원 규모로 양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낮은 수익률과 가입률 탓에 국민연금에 이은 2층 노후 보장 장치의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운용 주체를 달리하는 3가지 방식의 기금형 도입 법안이 제출돼 있어 연금특위에서 이를 통합 논의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률이다. 지난 10년(2015∼2024년) 평균 수익률 2.34%는 같은 기간 평균 임금 상승률 3.47%에도 미치지 못하며,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 6.56%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크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계약형' 구조의 한계 때문이다. 복잡한 상품 구조 탓에 전체 적립금의 83%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돼 있다. 2022년 7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됐지만, 가입자가 직접 신청(Opt-in)해야 하고 시장에 300여개 상품이 난립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년 만에 나타난 출산율 반등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9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건수는 모두 25만7천7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만8천507건보다 1만9천254건(8.1%) 증가했다.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태아 1명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임신부나 아기의 진료비, 약값 등으로 쓸 수 있다. 임신 확인 시점부터 분만 예정일 2년 후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대개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은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유산 등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가 출생아 수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로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증감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2023년의 경우 연간 전체 바우처 신청 건수는 28만6천395건, 2024년은 31만7천372건이었다. 올해 1∼9월 신청 건수를 작년과 월별로 비교하면 1월엔 전년
신고받고 출동한 서울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한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21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은림 의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119 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 사건이 34건 발생했다. 2024년과 2023년 각각 91건으로, 총 21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본 구급대원은 총 282명으로 2023년 117명, 2024년 115명, 올해 1∼9월 50명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3년간 강남구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랑구(18건), 강서구(16건), 송파구(13건)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주취에 따른 폭언·폭행이 3년간 총 19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신이상은 13건, 자살 시도나 장애 등에 따른 사례는 3건, 기타 폭언·폭행은 10건이었다. 장소별로 보면 도로 위에서 발생한 피해가 118건, 건물 안이 62건,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피해가 36건이었다. 서울 119 구급대원을 폭행해 1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은 사례도 3년간 22건 나왔다. 이은림 의원은 "가해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폭행 피해를 본 소방대원이 충
아빠들이 육아 전 꿈꿨던 모습 1위는 '친구 같은 아빠'였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마주한 모습 1위는 '바쁜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달 미성년 자녀를 둔 남성 418명을 대상으로 '아빠 육아' 전후의 인식과 현황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육아 전 꿈꿨던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이 제일 많이 답한 모습은 '친구같은 아빠'(19.4%)였다. 이어 '잘 놀아주는 아빠'(14.0%),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빠'(9.9%), '다정한 아빠'(9.1%), '아이와 소통하는 아빠'(6.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현실에서 가장 많이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바쁜 아빠'(15.1%)였다. 이어 '주말에만 시간 내는 아빠'(8.3%), '피곤한 아빠'(7.0%), '지친 아빠'(6.5%), '혼내는 아빠'(5.4%) 순이었다. 아빠들은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나는 이유(주관식)가 '바쁜 회사일에 지쳐 육아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육아가 생각보다 어렵고 변수가 발생해서', '휴식시간이 없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등이라고 말했다. 아빠들이 육아 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육아 활동은 놀
가을이 깊어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하얀 설원을 누비며 겨울을 즐기고픈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의 기다림도 커지고 있다. 강원 일부 스키장은 올겨울 개장을 앞두고 이미 지난달 말 제설기를 가동해 인공눈 만들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내에서 즐기는 설원 위 질주의 즐거움도 어쩌면 머지않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스키장 곳곳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곳곳 스키장 휴·폐장 또는 축소 운영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양지파인리조트 스키장.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교통편이 좋아 인접한 이천시 마장면 지산리조트스키장과 함께 스키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수도권의 대표적인 스키장 중 한 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14일 찾아간 이 스키장 슬로프에는 잡풀만 무성했다. 스키어들이 이용하던 편의시설 등은 녹이 슬거나 벽면 페인트가 벗겨져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스키어들을 쉴 새 없이 실어 나르던 리프트가 멈춘 채 덩그러니 공중에 매달려 있어 이곳이 스키장이었음을 짐작케 했다. 이 리조트로 향하는 도로변에도 예전에는 스키용품 대여점이 즐비했으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스키 대여'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한 단층건물이 시야에 들어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최근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수능 수험생이라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을까.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 첨단융합공학부 김시호 교수 연구팀과 함께 챗GPT(GPT-5), 제미나이(2.5 플래시), 퍼플렉시티(소나), 딥시크 최신 모델의 무료 버전을 대상으로 2026년도 수능 국어·영어·수학 영역을 풀어보게 했다. 어떤 AI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까. 그리고 각 AI가 실제 수험생이었다면 어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확인해봤다. 시험 환경은 실제 수능과 동일하게 구현하기 위해 모든 AI 챗봇 모델에게 인터넷 검색을 금지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했다. 다만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딥시크, 퍼플렉시티를 고려해 국어·영어 듣기 문제는 대본을 제공했다. 기호, 수식이 많은 수학 문항은 수식 표현 방식인 'LaTeX(라텍)'으로 변환해 입력했으며, 문제에서 제시된 표나 이미지는 PDF 파일로 전달해 시험을 치르게 했다. ◇ 1등 GPT, 수학에선 한 문제만 틀려 …퍼플렉시티는 '커닝' 시험 결과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모델은 오픈AI의 챗GPT였다. 챗GPT는 작년 수능보다 어
주요 백화점은 일제히 겨울 정기세일에 돌입했고, 대형마트들은 김장 재료와 연말 성수기를 겨냥한 와인 할인 경쟁에 나섰다. ▲ 롯데백화점 = 오는 30일까지 겨울 정기세일을 통해 460여개 브랜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패션 브랜드는 가을·겨울(FW) 신제품을 최대 30% 할인하고 스포츠 브랜드는 기능성 겨울 의류와 용품을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한다. 세일 첫 주말인 16일까지 상품군 및 구매 금액에 따라 7% 상당 롯데 상품권을 선착순 증정한다. ▲ 신세계백화점 = 오는 30일까지 전국 13개 점포에서 겨울 정기 세일을 한다. 오는 19일까지 '시즌오프&세일' 행사를 열어 300여개 브랜드 제품을 최대 60% 할인하고 신세계백화점 단독 상품을 선보인다. 닥스 구두·미소페·바바라 구두·소다·탠디 등 5개 브랜드가 신세계와 협업한 '윈터 슈즈 컬렉션'을 공개한다. 오는 20일까지 주류 창고 방출전 '신세계 드링크 페스타'를 통해 와인뿐 아니라 위스키와 전통주 등 다양한 주류를 소개한다. ▲ 현대백화점 = 오는 30일까지 전 점포에서 겨울 할인 행사 '더 세일'을 통해 200여개 브랜드의 가을·겨울 시즌 신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패딩·코트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관리급여' 목록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관리급여 목록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의료행위 항목은 '선별급여'로 지정해 예비적 건보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이러한 선별급여의 유형으로 관리급여를 추가해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적용으로 변경하고, 본인부담률을 95%가량 책정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계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의료·건강보험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지난 5월 출범했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9월 지난해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협의체는 출범 초반에는 관리급
"지역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환자에게는 병원이 없다." 이 모순된 문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지역의료의 현실을 가장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지방의 병원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환자와 의료인력, 의료 자원은 날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의료 블랙홀'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 모색' 포럼에서는 이런 지역의료 붕괴의 현실이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희숙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강원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은 "지역 병원은 중증 환자를 최종 치료할 역량이 부족하고, 인구 감소·진료량 중심의 수가체계·의료인력 이탈이 맞물리면서 인프라를 갖춰도 곧바로 경영난에 빠진다"면서 "그 결과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단장은 이 같은 구조를 "압축 성장기의 단일 정책 틀과 행위별 수가 중심의 보험 구조, 수도권 개발과 광역 교통망이 함께 만들어낸 다층적 왜곡"으로 규정했다. 그는 "건강보험 체계
외교부는 전염병이 확산하는 쿠바 전역에 대해 한국 시각 12일 오후 9시를 기해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쿠바에는 치쿤구니야 열병과 뎅기열 등이 퍼져 여행객 및 교민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외교부는 쿠바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은 질병관리청의 '2025년도 바이러스성 모기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 및 주쿠바대사관의 관련 공지(http://overseas.mofa.go.kr/cu-ko/index.do) 등을 참고해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별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났다. 특히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자살이 암을 제치고 처음으로 40대의 사망원인 1위가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 통계에서는 50대의 경우에도 자살이 악성신생물(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했다. 이 결과를 두고 질병 사망이 많은 중년층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주요 국가들의 연령별 사망 원인 통계를 살펴보고 한국의 현상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 '중년 자살 위기' 두드러져 지난해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자살률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한국이 24.1명으로 가장 높았다.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일본, 벨기에, 헝가리, 미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도 OECD 평균인 10.7명을 웃돌며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0대 사망원인 2위가 자살에 오르는 등 중장년층의 자살
매년 11월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운명의 달'이다. 이달부터 1년간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당장 이번 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한다. 핵심은 '시차'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즉, 올해 10월까지는 2022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11월부터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이런 시차 때문에 "지금 당장 장사가 안돼서 소득이 반토막 났는데, 왜 작년 기준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소득 정산제도'다. 폐업이
경기 평택시는 지속해 증가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응해 용인정신병원에 '정신응급 공공병상' 1실을 확보, 365일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평택경찰서, 평택·송탄소방서, 용인정신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정신병원은 평택시민 전용 공공병상을 24시간 확보해 운영하면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 및 보호한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응급 및 행정입원 등을 지원하며, 퇴원한 정신 응급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맡는다. 평택경찰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견 시 응급입원 등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평택‧송탄소방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긴급구조와 이송을 돕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해 준 경찰, 소방, 용인정신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안과 긴장에 '막판 벼락치기'를 하는 수험생들도 있겠지만,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시험에 임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시험 직전에는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 신현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장시간 공부를 해온 수험생들은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등에 시달리며 체력 저하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험 직전에는 자정 전에 잠들어 하루 6∼8시간 수면을 취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신체 리듬을 관리하는 것이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카페인이나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며 무리하게 공부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수능 시험 일정에 맞춰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야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긴장으로 항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명상·복식 호흡·스트레칭·마사지·간단한 맨손체조 등이 도움이 된다. 공부 중에도 1∼2시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아침에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전국 대부분이 큰 일교차를 보이는 만큼 감기나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질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명대에 진입한 가운데 단체급식 업계가 시니어 단체 급식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단체급식 업체들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과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단체 주거 시설인 '시니어 레지던스'나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급식업계 관계자는 "과거 조선이나 건설, 전자 등 식수(급식자 수)가 많은 대기업의 단체급식 사업권을 수주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최근 대기업의 사업장 해외 이전과 사업 쇠퇴 영향으로 식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정보기술(IT) 기업, 게임 회사 급식, 아파트 급식, 요양원이나 시니어 레지던스 급식 사업 확장에 열을 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웰스토리는 서울의 '위례 심포니아 시니어'와 'VL 르웨스트', 부산의 '라우어 오시리아 시니어타운' 등 세대수가 많은 대형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를 중심으로 급식 사업을 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제공 급식은 시니어 고객의 건강을 고려한 저당 밥과 고단백, 저염 등을 중심으로 솥 밥과 즉석요리 등 특화 메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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