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아 한 명에게 지원되는 하루 식품비가 사는 지역에 따라 최대 1천673원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보육료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급·간식비가 지역별로 달라 아이들이 사는 곳에 따라 먹거리 지원 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2026학년도 시도별 유치원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하루 식품비는 제주가 4천280원으로 가장 높았다. 식품비가 가장 낮은 경남은 3천75원으로 제주와 비교해 1천205원 차이가 났다. 주요 지역을 보면 서울 3천653원, 경기 3천430원, 부산 3천577원, 대구 3천320원, 인천 3천480원, 전남 3천559원 등이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지역별 격차는 더욱 컸다. 경북이 하루 4천67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은 2천997원으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간 차이가 1천673원에 달했다. 서울은 하루 3천653원이었고 경기 3천430원, 전북 3천658원, 전남 3천559원, 충남 3천810원 등으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철도역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김밥, 돈가스 등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이 최근 5년 사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최근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밥·라면·우동·짜장면·비빔밥·돈가스 등 6대 식사 품목의 평균 가격 합계는 올해 8월 기준 4만3천136원으로 작년 동월(4만1천367원)보다 4.3% 올랐다. 품목별로는 김밥이 5.7% 오른 4천78원으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짜장면(5.1%↑·7천788원), 비빔밥(4.6%↑·9천394원), 돈가스(4.5%↑·1만26원), 우동(2.9%↑·6천783원), 라면(2.8%↑·5천67원)이 뒤를 이었다. 이는 품목별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을 대부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김밥의 생활물가지수는 145.39로 작년 동월보다 4.8% 올랐고 짜장면은 2.9%, 비빔밥은 3.8% 상승했다. 다만 라면은 3.1%로 철도역 가격 상승률이 더 낮았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김밥 평균 가격은 3천869원, 짜장면은 7천654원으로 철도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21년 8월과 비교하면 철도역 6대 식사 품목의 평균 가
"(가정 문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상대방을 모른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아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다 가는 부부가 너무 많아요." 53년간 수많은 부부와 가족의 갈등을 상담해온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상담소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지난 3일 연합뉴스와 만나 부부 갈등의 기저에는 성격 차이와 대화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곽 소장은 1973년부터 53년 동안 상담소에서 근무해온 가정법률 전문가다. 1969년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가족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제3대 소장으로 취임해 지금까지 상담소를 이끌고 있으며, 서울가정법원 명예조정위원,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가 부족하다"며 "그래서 우리 상담소가 교통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곽 소장은 그런 가정 문제 밑바닥에 깔린 또 다른 원인은 성격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는 결혼생활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수십 가지가 있지만 기저에 있는 것이 성격 차이"라며 "성격이 안 맞으니 자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땐 늙은 말을 풀어놓고 따라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대가 급변해도 노인의 쓰임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 2년을 앞둔 이중근(85)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부영 본사에서 인터뷰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가 노인을 단순히 부양 대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당장 65세가 됐다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노인의 활기찬 삶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체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하며 사회에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인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24년 대한노인회장 취임 직후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고령층 진입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 재정 확대 등 미래 과
"이제 제법 걸을 수 있고 아프더라도 집에 가고 싶네." 지난달 11일 충북의 한 요양원에서 A(75)씨가 멋쩍은 듯 웃으며 요양보호사를 향해 말했다. 평생 술을 가까이 한 A씨는 당뇨 합병증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채로 한 달 전 이곳에 입소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술을 끊고 관리를 받아서 걷는 데 불편함이 줄고 혈색도 되찾은 그가 가장 먼저 그리워한 것은 혼자 지냈어도 정든 집이었다. ◇ 돌봄·의료 연계 '통합돌봄'…사각지대 해결은 과제 A씨처럼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하지만, 병원이나 시설을 꺼리는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가 통합돌봄이다. 청주노인복지관의 한 사회복지사는 "최근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익숙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나이들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며 "그런 점에서 통합돌봄의 방향성 자체는 훌 륭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3월 27일 전국적으로 본 사업이 시작된 통합돌봄은 시행 100일 만에 3만7천304명이 서비스를 연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 제도가 안착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적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길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줄면서 '노인 돌봄'이라는 사회적 과제의 해결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간병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독박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고립된 노인들은 빈곤과 우울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도 한다. 노인 돌봄을 개별 가정에만 맡기기 불가능해진 만큼, 국가적 '통합 돌봄'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졌다. ◇ 기대수명 83.6세·건강수명 70.9세…평균 13년은 아파 지낸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6'에 따르면 2024년에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7년이다. 기대수명이란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평균(81.2년)보다 2.5년이나 길다. 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2020년 70.9세에서 2022년 69.9세로 2년 연속 줄었다. 2013년(69.69세) 이후 9년 만에 70세를 밑돌았다. 2022년 기준으로 기대수명(82.7년)과 건강수명을 단순 비교할 경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되자 유통업계가 6-메틸니코틴 등 유사니코틴과 무(無)니코틴 제품으로 판매 품목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새로운 규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유사니코틴은 유해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무니코틴'을 표방한 제품에서도 실제 니코틴이 검출되고 있어 접근이 쉬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확산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12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의 범위에 포함돼 제조와 판매 관리, 온라인 판매 제한, 판촉 금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분 정기검사와 정보 공개,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 그림 및 문구 표시, 광고 금지와 부담금 부과, 개별소비세법 등 조세 규제를 전면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돼 있어, 니코틴 성분이 없는 무니코틴이나 니코틴 유사 물질은 규제망을 벗어났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런 규제 공백을 이용해 무니코틴
"요즘 ADHD 진단받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요." 최근 주변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가 급증한 것 같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르고 있다. 주변에서 ADHD로 병원을 찾았다거나 진단을 받았다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통계를 들여다보면 국내 ADHD 환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며 매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지만, 증가세 면에선 30~40대 중년층이 더 가파르다. 정부 통계를 토대로 최근 ADHD 환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을 알아봤다. ◇ ADHD 환자 4년 새 3배 이상 증가…올해도 작년 두 배 전망 ADHD 환자 수 증가는 여러 공식 통계에서 확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ADHD 환자 수(심사 시점 기준. 단위별 중복 집계 제외)는 2021년 9만9천488명, 2022년 13만9천696명, 2023년 19만6천658명, 2024년 25만6천922명, 2025년 31만4천729명 등으로 매년 4만~6만명씩 늘어났다. 그 결과, 환자 수는 4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매년 역대 최다 환자 수를 경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회복 연계 및 치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134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뇌 질환(자율성 손상)으로, 더 일찍 치료받고 꾸준히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고, 재발도 막을 수 있다. 반면 치료 받지 않으면 마약류 재사용과 재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간 마약류 사범을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가 부족했고, 치료 난도에 비해 보상이 적어 전문치료기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 대비 38% 늘어난 134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각 사법 단계의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해 제때 치료받게 하고, 지역사회의 회복 지원과도 이어주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 강화 시범사업'(가칭)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기 전 단계에 있는 마약류 사범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방문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치료 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고위험군 전담 사례관리자가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백화점이 주말을 맞아 K-패션 브랜드 팝업 스토어부터 '민화 굿즈' 등 이색 팝업을 선보인다. 대형마트는 제철 먹거리 특가 할인전을 벌이고 온라인 쇼핑몰은 추석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각종 주방가전 기획전을 열었다. ▲ 롯데백화점 = 6일까지 롯데타운 잠실 일대에서 '2027 S/S 서울패션위크' 패션쇼를 비롯해 다채로운 여가 콘텐츠를 선보인다. 월드파크 잔디광장에서 '김해김', '던스트' 등 K-브랜드 컬렉션 패션쇼를 연다. 이와 함께 잠실 에비뉴엘 3층에서 '김해김' 10주년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 신세계백화점 = 오는 9일까지 강남점에서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 '플리츠무드'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정장과 캐주얼을 믹스매치해 선보이는 브랜드로 팝업 기간 전 상품을 15% 할인 판매한다. ▲ 현대백화점 = 더현대 서울에서 오는 16일까지 한국민화뮤지엄 '율아트'의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민화 여권 지갑, 민화 노리개 크로스백 등이 대표상품이다. 목동점에서는 6일까지 가죽·패브릭 소파 브랜드 '에싸' 팝업을 연다. ▲ 이마트 = 6일까지 제철 먹거리와 추석 준비 상품을 최대 반값으로 할인하는 '고래잇 페스타'를 연다. 제철
지난해 처음 결혼한 부부 5쌍 중 1쌍은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녀·연하남' 커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전체 초혼 건수는 2010년 25만4천630건에서 2015년 23만8천275건, 2020년 16만6천900건, 2022년 14만8천288건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4만9천649건, 2024년 17만8천734건, 작년 19만8천603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부부는 69.1%에서 63.0%로 줄었다. 반면 동갑내기 부부는 16.0%에서 16.7%로, 여성이 연상인 부부는 14.9%에서 20.2%로 늘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비중은 48.6%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p) 증가했다. 20·30대 고용률은 남성이 74.5%, 여성이 68.2%를 기록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남성 고용률은 1.2%p 감소했고, 여성 고용률은 10.2%p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참가율도 남성이 74.1%에서 72.7%로 1.4%p 감소하고, 여성은 51.9%에서 56.9%로 5.0%p 증가해 남녀 격차가 줄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인상폭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동결, 0.5%, 1∼2% 미만, 2% 이상 인상 등 네 가지 주요 시나리오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급격한 적자 전환과 지출 증가로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4일 건정심 참여 단체들과 건강보험공단 노조 등에 따르면 2026년 7월말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천644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말에는 당기적자 규모가 2조8천374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비상준비금 성격의 누적수지도 27조3천844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의 약 3개월 치에 불과한 수준이다.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이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24년 52조1천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으며, 조만 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비상진료체계 지원 약 3조7천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약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2% 증가한 148조7천697억원이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복지부 사업 가운데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까지 합치면 152조4천328억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 규모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148조7천697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86.2%(128조2천737억원)를 차지한다. 보건 분야는 13.8%(20조4천960억원)이다. 출산·양육 수당 체계가 달라지는 것이 주요 변화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한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내년도 아이맞이지원금 예산은 4천296억원, 아동기본수당 예산은 1천835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천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 이상 1천500만원이다.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는 각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1년에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현재 월 10만∼13만원인 아동수당은 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한다.
'40도 폭염'이 '뉴노멀'이 됐다고 평가되는 이번 여름의 전국 평균기온이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역대 3위로 기록됐다. 3년 연속 '극한더위'를 겪은 셈이다. 기상청은 지난여름(6∼8월)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1991∼2020년 평균) 여름 평균기온(23.7도)보다 1.7도나 높은 25.4도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여름 평균기온 중에는 작년(25.7도)과 재작년(25.6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이어진 극한더위가 지난여름 기온을 끌어올렸다. 6월까지는 바렌츠해에서 북시베리아까지, 대기 상층 공기가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며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자주 유입되다가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까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밤낮으로 무더웠다. 특히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 위치에 따라 서풍 계열 바람이 불어 들면서 '푄현상'을 일으켜 경남의 기온이 전에 없는 수준까지 올랐다. 8월 2일 경남 양산에선 기온이 42.5도까지 올라 국내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이뤄진 122년 최
경기도는 올해 11월 1일부터 3년간 지역응급의료센터 36곳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응급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중등증 응급환자 진료와 중증응급환자의 1차 수용·초기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최종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32곳에서 4곳이 추가됐다. 신규 지정된 곳은 ▲ 수원덕산병원(덕산의료재단) ▲ 포천우리병원(일심의료재단) ▲ 윌스기념병원(토마스의료재단) ▲ 단원병원(플러스의료재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도 기존 9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앞으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간 역할과 연계를 강화하고 소아응급·고위험분만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중증도와 진료 필요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 채소류 등 수입이 금지된 식물 약 4.3t을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데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책 A씨는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인 이른바 '포터'(Porter·짐꾼)를 모집해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이나 기내 수화물로 나눠 반입하게 했다. 도매인 B씨는 이를 넘겨받아 소매인 C씨를 비롯한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금지품의 사진과 가격 정보를 공유했다. 소매인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각자의 SNS에서 금지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B씨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인 금지품 판매 정황을 포착한 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용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수입부터 국내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구아바·롱간·람부탄 등의 생과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석유류 오름세가 둔화하고 농축수산물 물가가 하락했지만, 지난해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요금을 50% 감면한 기저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와 석유류 가격안정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4월 2.6%에서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가 7월 2.8%로 2%대로 내려왔지만,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석유류 가격은 14.2% 오르며 7월(15.5%)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물가 상승 기여도는 0.54%포인트(p)로 역시 7월(0.60%p)보다 축소됐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영향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p 올라 3.6%에 달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경유는 19.6%, 휘발유는 11.5%, 등유는 19.7% 각각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2.6% 하락했다. 지난 7월 0.9% 상승에서 하락 전환으로, 전체 물가를 0
보건복지부는 2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연계 등 대응이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후속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통보에 맞춰 경찰과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기관도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살예방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또한 자살예방센터 상담 동의자뿐 아니라, 상담 미동의자까지도 계속 설득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센터 평균 근무 인력을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5명 수준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경찰서와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유족 정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를 개정해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는 경찰서와 센터 간 자살유족 정보 연계가 3일 이내인데, 앞으로는 지체 없이 정보 연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침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재 병역 판정 심리검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높다고 확인된 검사 대상자를 자살예방센터에 의뢰하는 시스템이 연계돼 있으며, 군 장병 등에 대한 심리상담 이용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태림에스엠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 제품 일부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쓰는 농약으로, 잔류농약은 0.01㎎/㎏ 이하로 검출돼야 하지만, 회수 대상의 경우 0.24㎎/㎏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포장 일자가 올해 1월 14일인 제품으로, 수입량은 8천350㎏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하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지원액을 3배로 올렸지만, 7월 말까지 집행률이 19.1%에 머물면서 육아휴직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노동부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예산은 201억6천만원이다. 하지만, 이중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38억5천200만원으로 19.1%에 불과했다. 지원 인원은 2천525명이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최대 5명에게 금전 보상을 먼저 지급하면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사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됐다. 작년 기준 월 최대 지급 금액은 20만원으로, 동료 근로자 5명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1인당 월 4만원씩 지원하는 셈이었다. 지난해 노동부는 이 부문 예산으로 251억7천9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16억5천100만원으로 6.6%에 불과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아진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과장되게 표시하거나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흑염소 추출식품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법령 위반 제품은 5만8천183개, 판매 금액은 약 36억3천만원에 이른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 허위 작성 혹은 미작성,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위반 업체의 80%인 12곳은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표시하거나 광고했다. 그중 경북 안동 소재의 한 업체는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라고 표시했고, 충북 제천에 있는 업체는 흑염소 함량이 21.6%임에도 '흑염소 87%'라고 기재했다. 또 경남 거창 소재 업체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실제 흑염소 함량은 명기하지 않았다. 이 제품에 함유된 흑염소 함량은 단 1%였고, 나머지는 물이었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흑염소 추출식품을 구매할 때는 흑염소
자녀 교육을 둘러싼 이른바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 지출을 끌어올리고 출산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위 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계층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2일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교육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규정하고, 이런 경쟁이 사교육 지출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국가 간 비교에서는 교육 경쟁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칠레가 대표적 사례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8.4%에 달해, 5분위 가구(상위 20%)의 5.1%보다 높았다. 소득 상위 가구의 사교육 지출이 다른 계층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할 경우 하위
"이 사진은 돌봄이 아니라 모성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더라도 모성이 곧 여성은 아니지 않을까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는 요즘 시대의 성별 역할기대와 고정관념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20·30대 94명이 모였다. 이들은 8∼9명으로 구성된 모둠별로 발레하는 여성, 중장비를 운전하는 여성, 아이를 끌어안는 여성, 환자를 돌보는 여성, 도시락을 싸는 여성 등을 그린 사진 10장을 분류하는 '젠더 콜라주'를 통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감성적이고 섬세한 남성을 뜻하는 '에겐남'과 주도적이고 리더십 강한 여성을 가리키는 '테토녀' 등 유행어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지 아니면 해소하는지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성별 역할기대가 무엇인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했다. 이 순서에서는 야간 근무나 힘든 일은 남성이 하게 된다, 사내 연애를 해 결혼했는데 여성만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가임기 때문에 남녀가 결혼 적령기에 대해 갖게 되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등의 경험담이 나왔다. 투표에서도 '성별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기대와 부
탈모 건강보험 적용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기초연금 개편 등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이 발표를 앞두고 뒤집히거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정책 조율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탈모 건강보험 적용은 검토 끝에 무산됐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제동이 걸렸다. 중장기 구조개혁을 예고했던 기초연금마저 장관 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끝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 조정안만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148조7천697억원) 중 25조7천억원을 기초연금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예산안과 함께 나온 기초연금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가 준비해온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복지부는 애초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목표 수급률'(소득 하위 70%)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연계한 '소득 기준'으로 바꾸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의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날 나온 개편안은 구조개혁 없이 '하위 70% 지급'이라는 원칙을 유치한 채 수급자를 소득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는 '하후' 차등 지급을 택했다. 원래대로 70% 노인에게 주는 대신 가장 소득이 적은 하위 30%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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