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일부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한다.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돌봄수당을 전년 대비 5% 인상해 시간당 1만2천180원에서 1만2천790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1천203억원 증액됐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천원,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천원도 새로 도입했다. 서비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
유통업계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팝업 스토어부터 새해를 맞아 집 정리와 주방용품전도 마련했다. ▲ 롯데백화점 = 잠실점 지하 1층에서 25일까지 '프랑스 루브르 바게트'의 '두쫀쿠'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프랑스 전통 베이커리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랑스 루브르 바게트의 노하우를 담아 만든 차별화된 두바이식 디저트를 만나볼 수 있다. 대표 메뉴로 '두바이 쫀득볼(7천8백원)', '생딸기 쫀득볼(5천8백원)', '두바이식 꼬마김밥(2만9천8백원)', '두바이 6구 선물세트(4만7천8백원)' 등이 있다. ▲ 신세계백화점 = 강남점에서 오는 28일까지 플로이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1970년대 캘리포니아 스케이트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브랜드로 여행 수트케이스를 선보인다. 또 10가지 컬러와 개인의 취향에 맞춰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12가지 컬러의 바퀴 옵션도 활용해 여행객이 자신만의 개성을 더할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플로이드 캐빈(88만원)과 플로이드 위캔더백(29만8천원) 등이 있다. ▲ 현대백화점 = 무역센터점은 25일까지 '노스페이스' 팝업스토어를 열고 패딩 상품 일부를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20% 할인
40대 A씨는 최근 강원도의 한 유명 카페에서 핸드크림을 발랐다가 업주로부터 "커피 향을 방해한다"며 퇴장을 요구받았다.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된 '냄새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냄새가 타인에게는 '후각적 테러'가 될 수 있다는 지적 속 공공장소 '후각 에티켓'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 "향수 뿌리고 오지 마세요"…"담배 냄새 역겨워" 시민단체 '환경정의'가 2024년 5월 실시한 '향 제품·공간 사용 실태 설문조사'(응답자 1천8명 대상)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513명)가 대중교통, 의료기관, 식음료 판매장 등 공공장소에서 향으로 인해 건강 이상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꼴로 인위적인 향기로 인해 실질적인 고통을 느낀 셈이다. '냄새 갈등'은 주로 향수나 향이 강한 화장품 등 '인위적인 향기'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향수 뿌리고 바로 열람실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진짜 10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머리 아프고 코 아파요. 민폐니까 다음부터 하지 마세
식약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과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한국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식약처와 지재처, 관세청은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 체계 운영으로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저출생·고령화로 헌혈 참여 인원은 줄고 반대로 수혈해야 하는 사람들은 증가하는 가운데 혈액 부족이 만성화하고 있다. 특히 방학에 한파, 독감 유행까지 겹치면서 헌혈이 크게 줄어 올해 들어 혈액 보유량이 계속 적정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인기 아이돌 그룹의 포토카드(포카)와 한창 인기몰이 중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까지 제공하며 헌혈 독려에 나서고 있다. 전반적인 헌혈 현황과 동절기 혈액 수급 상황, 헌혈 유도를 위한 노력 등을 살펴봤다. ◇ 혈액 부족 만성화…2025년 적정단계 일수는 248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매일 혈액 보유 현황을 공개한다. 혈액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이 '적정' 수준이다. 3∼5일분 미만일 경우 혈액수급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3일분 미만은 '주의', 2일분 미만은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으로 분류된다. 혈액보유량이 적정 단계인 날은 2023년에 242일, 2024년 304일에서 지난해에는 248일을 기록했다. 연중 ⅓은 혈액 보유량이 '적정' 미만이라는 의미다. 새해 들어 22일까지 혈액보유량은 매일 '관심' 단계에 머물고 있다. 동절기는 통상적으로 혈액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한다. 우선 한파와 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3-MCP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간병 SOS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포천시가 동참하며 사업 시행 시군이 모두 16곳으로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 등 15개 시군에서 1천346건의 간병비를 지급했다. 지원 연령대는 80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70대 33.7%, 90대 12.2%, 60대 12.0% 등의 순이었다. 자격별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74.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거급여 10.9%, 의료급여 8.4%, 차상위계층 6.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병은 골절(20.4%), 치매(17.7%), 뇌경색(11.0%), 폐렴(9.3%), 암(7.9%) 등이었다.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더 많은 도민이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사 먹는 밥'의 형태가 변화해 음식점 방문은 줄어든 반면 배달·포장은 증가했다. 성인 4명 중 1명은 하루 한 끼 이상을 배달·포장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2016∼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현황'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1회 이상 끼니를 배달·포장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은 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크게 높아진 뒤 최근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는 하루 동안 1회 이상 먹은 음식을 ▲ 가정식 ▲ 음식점 음식 ▲ 배달·포장 음식 ▲ 단체 급식으로 분류한 뒤 유형별 섭취 비중 변화를 살폈다. 하루 동안 배달·포장 음식을 1회 이상 먹은 비율은 2016년 18.3%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20%를 넘기며 증가 추세다. 2020년 21.8%, 2021년 24.2%, 2022년 24.8%, 2023년 24.3%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음식점에서 식사한 비율은 2016년 42.9%에서 2023년 33.6%로 감소했다. 음식점에서 식사한 비율은 2016∼2019년 사이 42%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2021년에 30
전국 취학 대상자가 5년 만에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올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31만4천878명으로 5년 전인 2021년 취학대상자 수(44만8천73명)와 비교해 13만3천195명(29.7%)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는 김 의원실이 최근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을 분석해 나왔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세가 굳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2024년(4만8천323명 감소) 이후 지난해 2만5천951명이 줄어 잠시 감소세가 주춤하는 듯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다시 3만662명이 줄어들며 하락 폭이 다시 커졌다. 학령 인구 감소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 5년 만에 37.8%가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북(34.7%), 경북(34.3%), 부산(33.9%), 서울(33.1%) 등 주요 대도시와 광역 지자체 대다수의 학령인구가 30% 이상 감소했다. 김 의원은 "2026년 기준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200곳으로 예상되며, 한 학급 유지가 어려운
인공지능(AI) 전환 여파로 산업 각 영역에서 특화 소프트웨어(버티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이슈 리포트 '산업 혁신을 이끄는 버티컬 SaaS'에 따르면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는 2030년까지 약 2천56억 달러(303조8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며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연평균 14.73%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란 특정 산업의 고유한 문제 해결과 특수한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된다. 해당 산업의 업무 단위에 따라 세분화해 개발되며 헬스케어, 금융·보험, 제조업이 향후 5년간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시장을 견인하는 3대 핵심 산업으로 지목된다. 헬스케어 분야의 특화 소프트웨어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5% 내외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는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분야는 클라우드 전환과 규제 준수라는 동력을 바탕으로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시장의 21%가량을 차지한다. 금융 회사들마다 개별 구축(온프레미스) 됐던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현대적 플랫폼으로 바꾸는 현대화 작업
제약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만개가 넘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신고없이 수출·수입하거나 허위 신고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임원 B(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업체 임원이자 B씨의 아내 D(4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업체에는 700만원을, C업체에는 6천8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B·D씨 부부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제약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있으면서 6억3천여만원 상당의 중증질환 의약품과 발기부전 치료제 22만9천219개를 세관 신고 없이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발기부전 치료제 가격을 허위 신고해 수출하기도 했다. 발기부전 치료제가 해외 암시장에서도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1개당 0.8달러인 가격을 2달러 이상으로 부풀렸다. 아울러 이들은 폐암 치료제 복제의약품 등 4천여개의 중증질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B씨가 소속된 A업체는 임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날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고 전공의 파업 종료로 대형병원의 혈액 수요가 늘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2만1천965유닛으로 1일 소요량(5천22유닛)을 고려하면 약 4.4일분에 해당한다. 적십자사는 혈액 수급 위기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나누고, 혈액 보유량이 5일분 밑으로 떨어지면 부족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다. 4.4일분은 혈액 수급 부족 징후 감시 활동이 시작되는 '관심' 단계다. 혈액형별 보유량을 살펴보면 O형이 3.7일분으로 가장 적고, A형과 AB형이 각 4.0일분과 4.1일분이다. B형 혈액 보유량은 5.7일분으로 유일하게 평균 이상이다. 방학인 1∼2월은 고교생이나 대학생 등의 단체 헌혈 건수가 줄어 혈액 수급이 쉽지 않은 기간으로 꼽힌다. 게다가 이번 겨울에는 독감 유행이 빨리 찾아오면서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0월 중순에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이 또한 헌혈량이 줄어든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독감 감염자는 완치 뒤 한 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EMA)이 주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동 심사는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다음달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를 EMA와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공동 심사를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해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의 개요 ▲ 공동 심사 진행 일정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오는 4월 13일까지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품질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이었다. 사전의향서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천173명, 여성은 212만2천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한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천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천863명, 80세 이상 56만3천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천565명이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천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등록자가 8만6천여명으로 시작해 이후 점차 참여가 늘었다.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
우리나라 성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핵심 요소는 통증을 최소화하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대부분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본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실제로 가족과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오종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연구원 등은 보사연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최근 게재한 '웰다잉에 대한 태도 예측 모델링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국민 1천21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23일∼5월 7일 진행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본인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의 상황, 그때의 치료 계획을 상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78.6%는 가끔(64.3%) 또는 자주(14.2%)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여성(85.2%)이 남성(71.7%)보다, 기혼(79.7%)이 미혼(74.4%)보다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죽음이나 생애 말기 상황에 대해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는 이들은 절반 이하인 45.7%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 해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Mobile Intensive Care Unit)가 중증 응급환자 1천414명을 이송해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탑승해 전문적인 응급 시술을 진행하면서 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하는 헬기를 칭한다. 도서와 산간 등 차량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이나, 차량 정체가 심해 도로 이송이 어려울 경우에 활용된다.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는 8기다. 닥터헬기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중증외상환자 515명, 심·뇌혈관질환자 163명 등 총 1천75명의 중증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닥터헬기가 운항을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이송 환자는 1만6천57명이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중증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의사 등 전담의료팀이 탑승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급차다. 2024년 말부터 경기도에서 시범 운용 중이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가 배치된 한림대 성심병원은 중증환자 이송을 담당할 전담의료팀을 편성하고 24시간 상시 이송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작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62개소를 올해 추가로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166개소에 설치된 센터는 연내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 설치된다. 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직접 방문해 조리시설,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해 위생지도하고, 식단·조리법 보급 등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는 영양사 등 식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중독이나 질식사고 예방 등 급식 안전성을 높이고 표준식단, 영양정보 등을 제공받아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110만 명이다.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등 수혜자가 작년 13만 명에서 2030년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식약처는 급식 안전관리를 기저질환, 섭식장애, 희귀질환 등으로 개별적 식사관리가 필요한 국민으로 확대해 장애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침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또, 식
의대생 학부모단체가 의대 증원 규모 결정에 앞서 진행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16일 "추계 과정에서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청구서에서 ▲ 추계위의 구성과 운영 구조가 독립적이지 않은 점 ▲ 숙의·검증 과정이 충실하지 않은 점 ▲ 시간 제약 등을 이유로 분석 방식이 매우 부실한 점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또한 추계 과정에서 인구 변화와 의료 이용 양상, 의사 공급량, 국가 의료정책의 방향,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해외 의대 출신 한국인 의사의 국내 유입 등 현실적인 의사 공급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추계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심의할 보정심에 복잡한 의학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없다며 감사원이 함께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는 "'비과학적 수급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 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예비 배우자의 부모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결혼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록 전(前)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했는데 배우자의 부모에게 생활비가 없다면 모른 척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혼한 지 10∼15년이 돼도 돈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식들의 결혼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퇴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조급한 나머지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 등의 유혹에 넘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고문은 마산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장기신용은행 행원, 장은경제연구소 경제실장,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 공동 대표이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같은 회사의 은퇴연구소장을 지냈다. 작년 말에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임기를 마친 그는 자산관리와 노후설계에 대한 강연과 집필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옵투스자산운용 고문으로도 일하고 있다. -- 본인의 인생 좌우명은 무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 수요 증가 등 비대면 소비문화를 반영해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유통 농축수산물의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수거·검사 목표는 작년 1천499건보다 67% 급증한 2천510건으로 높였다. 1인 가구·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불고기, 곰탕, 햄·소시지 등 가정간편식 형태 축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최신 시험 검사법을 반영해 기존 31종 항목에서 최대 118종까지 확대 실시한다. 또, 달걀 위주의 검사에서 산란계 농장 살모넬라 오염도까지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는 체계로 전환하고, 살모넬라 검사용 달걀 시료 수를 40개로 2배 확대한다. 살모넬라 오염 달걀 등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 농장주나 영업자가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신속검사키트 개발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중독균 부적합률(10.6%)이 높게 나타나는 육회, 뭉티기 등 생식용 식육·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는 특정 기간 집중 점검 방식에서 연중 상시 점검 방식으로 전환해 수거·검사를 250건으로 2.5배 확대 실시한다. 전용 칼·도구 사용, 온도관리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것과 온라인 구입 육회 제품 상태 확인 및 신속한 섭취 등 소비자가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공단이 상고를 검토할 계획인 데다 해외에서 담배회사들이 거액의 배상안에 합의한 사례도 있어 담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6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흡연의 폐해와 관련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껏 흡연자 측이 승소한 사례는 없었다. 1999년 흡연에 따른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이들과 가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15년 만인 2014년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2011년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 유족이 '흡연이 사망 원인'이라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폐암은 생활 습관과 가족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법원 판결의 취지였다. 이런 가운데 2014년 건강보험공단도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편평세포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 소송' 2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하자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실망스럽고 아쉬운 판결이지만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정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담배를 피우면 100%는 아니지만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며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담배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앞서 1심에서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 등이 인정되지 않아 공단은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판사가 집단 코호트 연구 결과를 개인 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공단이 가진 역학 자료에는 소세포암의 경우 98%가 담
지난해 출생아 수 전국 1위를 차지한 경기 화성시의 '찾아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소득에 관계 없이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내 출산 가정에서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사이에 출산 형태와 자녀 수 등에 따라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40일까지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들은 각 가정을 방문, 산모의 회복 관리는 물론 신생아 수유·목욕·위생관리·육아교육까지 돕고 있다. 이 사업이 호응을 얻으면서 지난해에만 5천665명이 이용했다. 시는 이용자가 올해 6천5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 예산을 지난해 47억3천800여만원에서 올해 62억5천900여만원으로 늘렸다. 이용 희망자는 시 각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도비와 시비로 산모들에게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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