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이들이 결혼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맞는 짝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혼을 둘 러싼 사회·경제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혼인 실태와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배우자가 없는 만 19∼49세 1천251명(미혼·이혼·사별 포함)에게 의향이 있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20.0%), '아직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19.5%), '아직 다른 일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9.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 수준이나 대기업 근무 여부 등 경제적 자원이 이성 교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소득 격차는 관계 형성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적당한 상대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형성 기회와 결혼 가능 조건의 제약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정책 역시 단순한 결혼 장려를 넘어 만남 기회 확대와 결혼 가능 조건 완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3배 가까이 외래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의사(한의사 포함·치과의사 제외)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1년 전(18.0회)보다 0.6% 줄었다. 외래진료 횟수 감소는 2020년(전년 대비 14.5% 감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아 우리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회원국 평균(2023년 기준 6.0회)의 2.98배에 달했다.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의료의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OECD 평균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과까지 포함한 성별에 따른 총 외래진료 횟수는 10억1천398만회(남성 4억4천871만회·여성 5억6천527만회)였다. 전체 과목 1인당 외래진료 수진율로 따지면 남성이 17.3회, 여성이 21.8회였다. 연령별로 보면 1인당 외래진료 수진율은 20∼24세(8.7회) 이후 쭉 늘다가 75∼79세에서 40.8회로 정점을 찍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22대 분류 기준으로 나눠 보면 관절염, 골다공증 등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1억9천862만회)에 따른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았다. 이 질환으로 국민 1인당 1년에 3.8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외래진료 횟수(10억1천398만회) 중 의원의 외래진료 횟수가 6억1천698만회(69.8%)로 가장 많았다. 의원에서의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1.9회였다. 외래진료 수진율은 서울·대구(22.7회), 부산(22.3회), 대전(21.8회), 전북(21.3회)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OECD 요청에 따라 새로 제출한 지표인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는 2018년 8천273개에서 2024년 9천988개로 20.7% 늘었다. 같은 기간 소아 중환자실 병상은 142개에서 183개로 28.9% 증가했으나 신생아 중환자 병상은 1천812개에서 1천852개로 2.2% 느는 데 그쳤다. 이 기간에 성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1%에서 55.3%로 하락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처방이 4년째 증가세를 보여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알프라졸람과 로라제팜, 디아제팜, 에티졸람 등 13개 주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량은 8억6천335만개로 전년보다 735만개(0.9%) 증가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량은 2021년 8억988만개에서 2022년 8억2천708만개, 2023년 8억5천34만개, 2024년 8억5천600만개로 꾸준히 증가했고 작년 8억6천만개를 넘어섰다. 4년간 증가 폭은 5천347만개(6.6%)에 달한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불안, 불면, 경련, 근육 긴장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만,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중에서는 알프라졸람이 작년 처방량 3억4천663만개로 가장 많았고 로라제팜이 1억6천656만개로 뒤를 이었다. 디아제팜은 9천735개였고 에티졸람과 플루니트라제팜은 각각 7천412만개와 5천684만개였다. 최근 범죄에까지 악용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처방이 수년째 증가하고 있어 당국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B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인 디아제팜, 로라제팜과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팀에 따르면 알프라졸람과 플루니트라제팜은 졸피뎀과 함께 2023년 이후 3년간 적발된 약물 운전자에게서 많이 검출된 성분이기도 했다. 서미화 의원은 "대표적인 항불안제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에 대한 처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오남용을 넘어 범죄에도 악용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며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심평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애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많은 사람이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집에서 보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며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집에서 머물며 서비스받는 가정형 호스피스가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아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가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쓴 건강보험 진료비는 사망 직전 3개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사망 직전 1개월 동안 쓴 의료비의 비중은 2016년 25.4%에서 2023년 26.9%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생애 말기까지 병을 고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병원 사망률이 6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설문조사에서 고령자의 37.7%가 자택 임종을 원한다고 답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수치다. 그렇다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건강보험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분석 결과,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진료비가 약 0.51배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약 49%의 비용 감소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가정 기반 서비스는 진료비를 낮춰 비용 감소 효과가 뚜렷했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받는 입원 기반 서비스는 오히려 이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진료비가 약 2.4배 높게 나타나 비용이 증가했다. 안타까운 점은 환자들이 제때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호스피스 이용자의 60% 이상이 사망 직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약 80% 이상이 사망 직전 60일 이내에 서비스에 진입했다. 생애 말기까지 집중 치료실 이용이나 항암 치료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하다가 임종이 임박해서야 호스피스를 찾는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다가오는 2040년에는 고령화로 인해 호스피스 수요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병원 입원 중심의 돌봄 구조가 계속된다면 고령 사망자 증가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026년 현재 질환 구조를 기준으로 호스피스 관련 진료비는 2040년에 최소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만약 암 환자 중심에서 다른 비암성 질환으로 대상을 넓힐 경우 재정 소요는 최대 53%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병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독일의 경우 환자의 필요와 중증도에 따라 일반 완화의료와 전문 완화의료를 구분해 환자 상태에 적합한 돌봄을 제공한다. 대만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호스피스를 제도적으로 통합하고 암이 아닌 질환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해 삶의 질 중심 접근을 강화해 왔다. 일본 역시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연속적이고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병원 입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가정 기반의 다층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암에 걸린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나 장기부전 등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도 일찍부터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생애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고비용 중심의 보상 체계를 통합돌봄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