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세종시와 강원 원주시·횡성군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 시행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대상은 세종시·원주시·횡성군 소재 초·중·고(전체 230개교) 학생 약 6만5천 명이다. 교육부가 총괄하는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해 일부 학교는 접근성 문제 등으로 검진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공단이 관리하는 다른 국가검진 결과와 달리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도록 해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대상 학생들이 사업 실시 지역 내 기관에 자유롭게 방문해 검진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검진 항목에 의사가 학생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교육·상담을 하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검진 결과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대비해 시범사업에서 검진 기관 관리·전산 정비·관계기관 협력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의료 소모품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에서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 협력 선언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복지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 의료제품 수급 상황 점검 내용과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 수요가 높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제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속하게 찾아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현재 생산기업은 산업부·식약처가 원료 공급과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제품의 수요처인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식약처는 수급에 문제 있는 품목이 생기지 않도록 ▲ 수액제 포장재 ▲ 수액세트 ▲ 점안제 포장재 ▲ 주사기 ▲ 주사침 ▲ 혈액투석제통 등 6개 제품의 생산·공급 상황 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현장 우려가 있는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및 봉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관리 물품의 공급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파악하고 원료제공과 유통질서 확립, 규제와 수가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집중관리 품목의 선점과 사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심평원)를 운영하고 단체별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치료재료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의약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제품 수급 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선언에 합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고령 운전자·페달 오조작·전기차 특성 등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고령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첨단안전장치 체험과 취약 사고 대응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교육은 페달 오조작 사고 사례 및 대처요령, 돌발 상황에 따른 제동시간 등을 배우고 긴급 제동·전자 주차 시스템 등 자동차의 첨단 기능을 실제 차량에서 체험하는 형태다. 전기차 특성에 대한 교육도 신설했다. 전기차의 특징, 사고 발생 및 화재 대응, 친환경·경제운전 등 전기차의 도로 주행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배운다. 또 주말과 공휴일을 활용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과 신규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도 확대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전기차 확대 등 운수업계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체험교육을 개발 및 확대해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신의료기관 비(非)자의 입원 환자의 권익 보호와 입원 적합성 심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동의 없이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했다. 또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하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고,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 신고를 한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비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