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지금까지 가동해왔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전했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 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의 조치들이 종료되고, 일부는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 지켜주는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은 현재의 2배 가까이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작년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 심정지시 장기 기증도 허용…기증·이식 수급 불균형 해소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고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천182명에서 5만4천789명으로 늘었다. 이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있을 때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증 가능 장기 늘린다…의료진 지원도 강화 정부는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를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또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 기증 희망 등록 기관 2배 확충…기증자·유가족 예우 강화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의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더해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을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세계이식학회는 기증 유가족에 대한 금전 보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성인 1천명 대상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예우 방안으로 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54.7%)을 가장 많이 꼽는 등 우리 국민은 장제비 등을 금전 보상이 아닌 부조 성격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 인체조직 국내 기증 활성화…미성년 기증은 폐지 혹은 제한 승인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은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살아있는' 기증자에게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는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 오는 25일로 예고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잠정 연기하고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의 근거로 내미는 법원 판결은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올해 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또한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병의원과 수탁하는 검사기관이 검사 비용을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에도 "저지하겠다"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야별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이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심층적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현재 구성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허가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서는 운영 중인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접수사항을 오는 17일 고발하는 한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회장은 "개별 의원들의 입법 역량도 있겠지만 의료법의 존재 이유도 돌아봐야 한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법인데, 그것을 어겨 가며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지 입법자들이 봐야 한다"며 "의료 사태가 진정된 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제2의 의료사태'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예정돼 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철회돼 '집행부가 투쟁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대의원회 임시총회와 대표자대회를 함께 진행하기 어려워 연기한 것뿐"이라며 "대의를 하나로 모아 강력한 투쟁 동력을 만들기 위한 단계"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연구진은 "국민 다수는 삶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의 연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논문에서 연구진은 연명의료 결정, 안락사, 의료조력자살 등 용어 인식에 대한 혼란이 있으며, 특히 '존엄사'(death with dignity)라는 주관적 용어가 다양한 의료행위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존엄사가 객관적인 의료행위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고 다소 모호하다 보니 의료행위의 법적, 윤리적 구분을 흐리게 해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명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존엄사라는 표현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안락사와 연명의료 결정을 뒤섞는 위험한 언어적 착시를 일으킨다"며 "통일된 용어 체계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