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기준 상향을 위해서는 노인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제5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청년과 중장년층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세대의 시각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노인연령 상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노인 빈곤과 불평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관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는 "기대수명과 노인 인지연령 연장, 재정부담 등에서 장기적으로 노인연령 조정은 필요하지만 고용형태, 소득보장제도, 노후 대비 제도 등이 맞물려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55∼64세 취업자의 17%, 65∼79세 취업자의 34%가 단순노무종사자로 급여는 낮고 고용안정성은 취약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8∼65세 지니계수(불평등 지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0.350이고 66세 이상은 0.540이었다"며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년의 삶은 비극적이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경희 대전중장년지원센터 사무국장도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면서도 "조기 은퇴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과 노인 빈곤 해결책이 없다면 복지 사각지대 심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국장은 "최근 센터 설문조사에서 50∼60대에 '노인 연령 기준을 몇 세로 보냐'고 물었더니 62%가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법적 연령 기준을 몇 세로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52%가 '현재처럼 유지하자'고 했다"며 "퇴직 후 연금 수령 나이까지 소득 공백기가 있어 노인 연령을 올리면 복지 혜택이 감소할까 봐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도 중장년층의 노인 복지 축소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노인으로 불리는 것은 싫지만 연금 등 복지가 미뤄지는 것도 싫다는 것이 (중장년층) 당사자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년층에서는 '노인연령 상향이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를 늘려 청년의 일자리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세대 간 공존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이런 전략의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했다. 그는 "고령층과 청년층이 경쟁하지 않도록 전체 노동 시간을 줄여 고용을 나누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인데, 이를 단축해 고령층은 무리하지 않게 하고 청년층에는 신규 일자리의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건강과 자기발전, 여가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현 중장년층의 이질성·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남경아 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2차 베이비부머들은 노년기 삶의 모습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있다"며 "노년의 행복권 추구가 일자리로만 보장된다는 신화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일자리 선택지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같이 나왔다"고 했다. 이에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중장년층 내에서도 상당한 격차와 상황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노년의 삶에서 진정한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유학생들이 높은 한국어 난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서정대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자와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부터 이러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돌봄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서정대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고, 15명이 교육 과정에 참여해 현재까지 2명이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양영희 서정대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높은 한국어 난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현실에 처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고,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요양보호사에 관심이 크지만 고난도의 용어 등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탁순자 서정대 요양보호사 교육원장은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학교와 연계된) 요양원에서 빨리 졸업시켜 보내달라고 할 정도"라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전한 뒤 현재 외국어 교재 등의 부재로 양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탁 원장은 "한국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학생들도 예를 들어 지사제, 정서 지원, 배뇨 등 시험에 나오는 전문 용어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어로 용어를 설명하는 교재를 발간하거나 교육 과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번에 요양보호사 시험을 통과했다는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 응우옌 탄 후엔(24) 씨 역시 한국어로 된 전문 용어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후엔 씨는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했지만 "시험을 준비할 때는 한국어로 된 용어가 너무 많은 게 힘들었고, 실습에선 어르신들의 사투리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실습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과자나 사탕을 주시면서 안아주고 예쁘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신 게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며 "졸업 후에는 요양원에 취업해 오래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외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해 생활하는 과정에서의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 규모가 연평균 9% 가까이 성장해 2030년이면 3천703억 달러(약 532조원)로 세계 8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세계 시장 규모를 정리한 '2025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2019~2030)'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 규모는 2천159억달러로, 세계 시장의 1.6%를 차지하며 11위에 올랐다. 그해 산업별 시장 규모는 제약 산업 241억 달러(세계 13위), 의료기기 산업 73억 달러(세계 12위), 화장품 산업 122억 달러(세계 10위), 의료서비스 산업 1천723억 달러(세계 11위) 등이었다. 진흥원은 2019∼2023년 연평균 5.7% 성장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 규모가 이후 2030년까지는 매년 8.7%씩 커져 3천70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 기준 미국(8조1천767억달러), 중국(1조8천725억 달러), 일본(1조556억 달러) 등에 이어 세계 8위 수준이다. 이병관 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치료제 등 혁신 기술과 접목돼 국내 핵심 산업군으로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은 연평균 5.3%씩 성장해 2030년 19조4천268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현재는 13조5천381억 달러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세부 산업별 규모는 의료서비스 산업 10조7천639억 달러, 제약산업 1조7천487억 달러, 의료기기 산업 5천291억 달러, 화장품산업 4천964억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가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 마련에 있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사시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법안과 공급망 지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정순규 제약바이오산업팀장은 최근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에 게재된 '주요국 의약품 공급망 대응 정책과 시사점' 기고문에서 "주요국은 유사시에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은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체계 마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이 신종유행병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이나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제조사 위탁 제조 등 사업은 운영했지만, 전체적인 공급망 안정을 목표로 하는 물자 확보와 제조시설 확충, 원료 자국화 등에 대한 국내 기업 지원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조사에 따르면 세계 원료의약품 생산량은 중국(44%), 인도(20%) 순으로 특정 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퇴장방지 및 국가필수 의약품 중 지난해 11월까지 약 3년간 생산·수입 중단 의약품이 46개 품목에 달하는 등 의약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작년 4월 기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수는 490개에 달했으며 이 중 퇴장방지 또는 국가필수 의약품은 국내 생산품 69개를 포함해 95개였다. 정 팀장은 올해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중국의 대응, 일본과 유럽의 공급망 규제 변화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기존 미·중 갈등뿐 아니라 중동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재난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기술 수출 확대, 원료 수출 및 현지 위탁생산, 현지 제조시설 인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유럽에 진출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주요국 정부 조달 관련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급망 현황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이 포함된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의약품 공급망 지도(가칭)' 사업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은 ICT 역량이 강하므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기술을 의약품 공급망에 접목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공급망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내외 의약품 공급망 조사(리스크 대비)부터 시설투자(제조 역량 확보), 생산 및 비축(위기관리)을 아우르는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기존 제약산업 육성법과는 별개로 공급망 안정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제약·바이오 공급안정화법(가칭)'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 마련과 관련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5년 이상 장기적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2030년까지 특정 의약품에 대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