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27일·화)

[정치]
▲ 대통령
    유엔군 참전의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10:10 청와대 영빈관)
▲ 국무총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시상식(15:30 세종컨벤션센터)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11:00 본관 62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506호)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탄소중립특위 대선 경선후보자 탄소중립 공약발표회(10:00 델리민주 라이브)
    송영길 대표, 탄소중립 선도기업 현장방문(14:30 신성이엔지 용인공장 대회의실(경기 용인시 처인구 완장천로 448-35, 2층))
    윤호중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출연(18:10 FM 94.5㎒)
▲ 정의당
    여영국 대표, 통상일정
    배진교 원내대표, 의원총회(09:30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대우건설 졸속매각 반대 대우건설노조 농성장 방문(14:00 대우건설 을지로 본사 앞)
    배진교 원내대표, 금융안전노조 농성장 방문(15:30 여의도 국민은행 앞)
▲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국민의당-국민의힘 합당 관련 양당 실무협상단 회의(10:00 국회 본청 225호)
▲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 통상일정
    강민정 원내대표, 오마이뉴스 TV '박정호의 핫스팟' 출연(10:00)

[한반도]
▲ 국방부, 유엔군 참전의 날 유공 포상수여식(10:00)

[경제]
▲ 기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공정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회의(08:30 대회의실)

[산업]
▲ 산업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10:00 정부서울청사)
▲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09:00)
▲ 삼성SDI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13:30)

[IT의료과학]
▲ 방통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방통위, 코로나19 방역조치 현장점검
▲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위원회(15:00 회의실)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 중소벤처기업부, 상인연합회 간담회(16:00 정부세종청사)

[사회]
▲ 서울시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08:30 서울시청 지하3층 안전통합상황실)
▲ 서울시청, 코로나19관련 구청장회의(09:50 서울시청 지하3층 안전통합상황실)
▲ 서울시의회,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10:00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 법무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브리핑(11:00 법무부 과천청사 브리핑실)
▲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1심 선고(14:00 서울중앙지법 513호) 
▲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공개 소환(09:00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책뉴스]
▲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 복지부, 재난적의료비정책지원심의위원회(10:30 정부세종청사) ※ 비공개
▲ 노동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회의(08:30 정부세종청사)
▲ 노동부,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14:00 정부세종청사)
▲ 노동부, 일자리으뜸기업 인증식(15:30 세종컨벤션센터)
▲ 환경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회의(08:30 정부서울청사)
▲ 환경부, 1회용품 및 재활용 상황, 코로나19 방역실태 현장점검(10:10 경기도)
▲ 행안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회의(08:30 상황실)
▲ 신열우 소방청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회의(08:30 작전실)
▲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
▲ 서울교육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09:00 공수처)

[문화]
▲ 문체부, 제32회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 황희 문체부 장관, 2021 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출장(∼8월 1일 이탈리아 로마)

[국제](현지시간)
▲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외교부)
▲ 현대차 인도법인 첨단 신사옥 준공식(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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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더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행위별 수가제도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상대가치 수가 집중 인상과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환산지수'를 곱하 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이 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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