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로드맵 이달 말 나온다…백신패스 도입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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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위 출범…김총리·최재천 공동위원장, 민간전문가 등 40명 참여
김총리 "당장 마스크 벗어던지자는 것 아냐…돌다리 두들기듯 차근차근"
단계별 일상회복 내용·방역수칙 해제 순위 등도 담길 듯…"적용은 11월초"

 내달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일명 '위드코로나')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우선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고, 이달 25일 전후로 예상되는 백신 접종 완료율 70% 도달 시점에 맞춰 다음달 초부터 로드맵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무엇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합동 기구인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이 밖에도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30명을 포함한 40명이 참여한다.

 방역체계 전환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의견 수렴과 자문을 하고, 방역체계 전환 뒤에도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 내에는 ▲ 경제민생 ▲ 사회문화 ▲ 자치안전 ▲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를 설치했으며 각 분과는 분야별 의제에 대한 자문 의견을 일차적으로 취합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우선 경제민생 분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복구와 기업·금융·고용·노동 분야의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이 분과에는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노광표 한국노동교육원 원장 등 민간위원 7명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한다.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교육결손 회복과 국민심리 등 문화적 치유, 사회·문화분야 업계회복 지원 등의 의제를 다룬다.

 여기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민간위원 8명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지역사회 일상회복과 골목상권 및 소외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은 자치안전 분과에서 마련한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민간위원 7명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분과에 속해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과 같은 방역 이슈는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과 오명돈  서울대 의과대 교수 등 민간위원 8명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방역의료 분과에서 다룬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10월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기준으로 분과별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검토했다.

 로드맵에는 일상회복 단계 설정과 함께 방역 수칙 해제의 우선순위, 방역·의료대응 체계, 사업장별 재택근무 방안, '백신 패스' 도입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뒤에도 전체회의를 월 1회 이상, 분과위원회 회의를 월 2회 이상 열어 방역체계 변화의 연착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민간위원의 위촉기간은 내년 10월까지 1년간이다.

 로드맵의 적용 시점은 다음달 초쯤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다음주 정도까지 국내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예방접종 상황을 지켜본 뒤 구체적 시점을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적용 시점은 예방접종률의 상승 속도와 방역상황을 평가하면서 11월 초쯤으로 정할 것"이라며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시점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방역체계 전환 뒤 확진자 규모와 관련, "예방접종으로 인한 효과와 이동량, 사람간 접촉, 방역지침 준수와 같은 여러 복합적 현상이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몇 명까지 증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예측은 어렵다"면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국이 지향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달 25일이 시작되는 주에 (70%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금 더 빨리 달성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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