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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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천83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천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이후 검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도 점차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내일 발표될 새 거리두기에서는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식당 영업시간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검찰과 김 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결과 승복으로 내부 갈등을 봉합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본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합동 토론에서는 경제·복지 분야 등에 대한 치열한 정책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 검찰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받고 있는 변호사 대납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에 제출한 변호사 비용을 누군가 대납했다는 의혹인데 이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첫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이 이날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통화가 성사되면 지난 4일 기시다 총리의 취임 이후 한일 정상 간의 첫 접촉이 됩니다.

●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다음 달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입국자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통상 절차에 따라 입국하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처음으로 미국 내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2년 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논란으로 광범위한 규제가 내려진 이후 첫 판매 승인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의 한 저비용 항공사가 파격적인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저비용항공사 피치 항공사가 다음 달 한 달간 자사의 33개 국내선 항공기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탑승권을 오는 19일부터 판매합니다. 금액은 우리 돈 31만원입니다.

● 심석희 선수의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 이미 석 달 전 빙상연맹에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연맹 측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경기보조원이 중년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골프장에선 6개월 전에도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직원들에게 "손님들의 갑질과 신체접촉을 감내하라"고 교육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의 장기화로 애플이 신제품인 '아이폰13'의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전자제품 생산에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없는 곳이어도 스쿨존 안이라면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주정차 위반 차량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됩니다.

●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티켓'을 구하려면 텐트를 치거나 차박을 하며 밤을 지새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용료가 싸고 음압병실이 갖춰져 있는 등 의료시설은 물론 서비스 질도 좋지만, 국내 전체 산후조리원 중 2.4퍼센트 그치고 병상수도 161개에 불과하다네요.

● 정부가 '우유 가격 공영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유의 원료인 원유 가격을 좌우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를 이끄는 15명의 이사 가운데 현재 각각 1명인 소비자와 전문가 몫의 이사 수를 보다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은 23~2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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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사면 과태료 100만원"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약품은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신고 포상금액은 과태료의 10% 이내에서 정해진다. 식약처는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에 기반해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해당 위반 제조·수입자의 연간 총 생산·수입금액의 5%였으나, 앞으로는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또 예전에 행정규칙으로 정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내용을 대통령령인 약사법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시행령에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를 확장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을 마련했다. [표] 약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목록(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구분 종전 개정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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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치실', 공산품→구강관리용품…위생관리 강화
시판 중인 구강용품 중에서 치약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엄격하게 관리한다. 반면 치약과 더불어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목인 칫솔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사실상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보건위생 당국이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칫솔, 치실, 혀클리너 등을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두 기관은 최근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어 칫솔 등을 식약처에서 관리하기로 업무를 조정했다. 칫솔 등은 2018년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의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강관리용품으로 지정, 관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기준과 규격을 정해야 하는데, 일선 현장의 연구관리인력과 조직이 없는 보건복지부로서는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두 기관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칫솔 등을 구강관리용품으로 지정하되, 식약처가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범주에 포함해서 최종 관리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식약처는 칫솔 등의 제품 특성과 관리 효율성 등을 검토해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등 관련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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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희귀의약품·항암제 비급여 전환…약값 부담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 변경 계획으로 인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입원 기간에 발생한 입원료·처치료·검사료·약제비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을 보면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 희귀의약품 ▲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 사전승인약제 ▲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 일부 선별급여 치료 등이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이다. 즉, 해당 의약품이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돼 대부분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보유 의료인력, 장비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금액 차이가 크다. 강 의원은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의 약값 폭탄이 우려된다"며 "환자들이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