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4일·화)

[오늘의 주요 일정](14일·화)
[정치]
▲ 대통령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
▲ 국무총리
    프랑스 방문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아프리카 2개국 순방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09:30 본관 402호)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30 본관 604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10:00 본관 60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38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0:00 본관 445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8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34호)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30호)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21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14:00 본관 627호)
    기획재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431호)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기념식(10:00 박정희 대통령 생가 /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07)
    윤재옥 원내대표, 원내 대책 회의(09:00 국회 본관 245호)
    윤재옥 원내대표, 김상훈 의원실 주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RA 직접 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14:0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원내 대책 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정의당
    배진교 당 대표 직무대행, 의원총회(09:30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당 대표 직무대행,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 면담(10:00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당 대표 직무대행, 제6차 전국위원회(19:00 국회 본관 223호)

[외교안보]
▲ 박진 외교부 장관, 미국 출장(11.14∼18)
▲ 통일부, '2023년도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10:30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 
▲ 통일부, 천태종 총무원장 예방(14:00 관문사) 
▲ 국방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09:30 국방부 청사)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국무회의(10:00 용산청사)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한경협 특강(18:30 한국경제인협회)

[경제]
▲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정무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기재부, 용산 이마트 현장 방문(13:30 용산)

[산업]
▲ 산업부,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09:00 대한상의)
▲ 산업부, 지역난방 공급 현장 점검(09:30 수서 LH1단지)
▲ 산업부, 전기산업진흥촉진대회(11:00 인터컨 서울코엑스)

[소비자경제]
▲ 중소벤처기업부, 산중위 예산소위(10:00 국회)
▲ 해수부,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브리핑(11:00 정부서울청사)

[테크] 
▲ 방통위, 과방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방심위 방송소위(10:00 목동 방송회관 19층)
▲ 방심위 광고소위(14:00 목동 방송회관 19층)
▲ 과기정통부, 과방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식약처, 상임위 전체 회의(10:00 서울)

[사회]
▲ 겨레하나, 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0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1심 7회 공판(10:30 서울중앙지법 311호)
▲ 법무부-ICC 고위급 공동세미나(09:30 서울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홀)

[정책사회]
▲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외 출장(포르투갈)
▲ 여가부, 기업 인사담당자 현장 소통 간담회(09:15 서울롯데월드타워)
▲ 여가부, 삼성 나눔의 날 기념행사(14:30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 여가부, 화성시 공동육아 나눔터 현장 방문(15:20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동탄호연점)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국무회의(10:00 용산 대통령실)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제1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정책협의회(14:00 정부서울청사)
▲ 노동부,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15:00 광주 하남공단)
▲ 환경부, 환노위 예산소위(10:00 국회)
▲ 환경부, 청년 환경 포럼(14:00 서울)
▲ 교육부, 교육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교육부, 제1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14:00 정부서울청사)
▲ 교육부, 동소문 행복기숙사 개관식(16:00 서울 성북구)
▲ 복지부, 상임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지영미 질병청장, 상임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우수기업 간담회(14:00 장학재단 서울사무소)

[문화]
▲ 문체부, 문체위 소위(10:00 국회 본관)
▲ 문체부, 영상 분야 정책 발표(11:30 서울 CKL 17층) 

[부산] 
▲ 부산시교육청, 학생회 소통 투어-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감(15:00 해강중)
   
[대구]
▲ 2023 대구 국제기계 산업대전(14∼17일 엑스코) 
   
[광주]
▲ 광주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10:30 광주시교육청 상황실)
   
[대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SK에코플랜트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선포식(10:30 지질자원연구원)
▲ 국제 연구산업 컨벤션 2023 개막식(13:30 DCC 대전컨벤션센터)
   
[울산]
▲ 울산 수소 전기 트램 실증 운행 시승 행사(10:30 울산항역)
    
[충북]
▲ 충북경제 100조원 시대 도약 충북형 내수 활성화 방안 토론회(14:00 S컨벤션)
▲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식(16:30 도청 여는 마당)

[충남]
▲ 충남도·케이블TV 3사 도정 홍보 업무협약(15:00 충남도청 상황실)

[전북]
▲ 전북-경북 문화원연합회 교류 행사(10:00 한국전통문화전당)

[경북]
▲ 2023 배터리 국제 콘퍼런스(10:00 포항 포스코국제관)
▲ 경북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 하기(10:00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 경북 공항 중국 노선 개설 업무협약(16:00 경북도청) 

[경남]
▲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06:00 경남도)  
▲ 경남도 등, 노동자 소득 보장 강화·퇴직연금 기금 확산 업무협약(11:00 경남도청)
▲ 대한적십사자 창립 118주년 기념 연차대회(14:00 적십자사 경남지사)

[국제](현지시간)
▲ 바이든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14∼17일 샌프란시스코)
▲ EU 국방장관회의(브뤼셀)
▲ 아이돌 그룹 '세븐틴' 유네스코 총회 청년 포럼 연설 및 공연(19:30 유네스코 본부) 
▲ 라이베리아 대선 결선투표
▲ 남아공 대통령, 카타르 방문(∼15일.도하)
▲ 찰스 3세 생일
▲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5:00 중국 외교부)
▲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및 APEC 정상회의 참석 출국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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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더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행위별 수가제도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상대가치 수가 집중 인상과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환산지수'를 곱하 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이 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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