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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위험 권총, 긴급상황 대응에 한계…도입 중단해야"

경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저위험 권총'이 흉기 난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용에 한계가 있어 치안 공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경찰이 저위험 권총의 추가 구매를 중단하고 이미 확보된 예산과 사업계획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조선대 산학협력단과 법무법인 사름이 경찰청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지역경찰의 저위험 권총 휴대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저위험 권총은 흉기 난동이나 차량 돌진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해당 권총은 SNT모티브사가 제작한 9㎜ 리볼버 권총으로, 저위력탄 사용 시 위력이 기존 38구경 권총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다. 연구진은 "해당 권총은 상황에 따라 탄종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스마트 화기가 아니라 사전에 장전한 순서에 따라 탄환이 발사되는 리볼버 방식"이라며 "테러 상황 또는 대간첩작전 등 현장에서 탄종을 즉시 변경하거나 필요한 탄종을 선택적으로 발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저위험탄의 운동에너지가 낮아 겨울철 두꺼운 재킷이나 패딩 등을 입은 대상자를 사격할 때는 충격 에너지가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환자단체 "응급실 강제수용보다 중요한 건 배후치료 체계 강화"

국회에서 응급실 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환자를 응급실에 데려다 놓는 것보다 응급·배후치료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8일 낸 입장문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거리와 구급차 안에서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 개정이 '환자를 어느 병원에든 보내는 법'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응급실에 빈자리가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근경색 환자는 즉시 심혈관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뇌출혈 환자는 신경외과 수술과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의 이송체계는 해당 병원의 전문의 근무 여부, 수술 가능 여부, 중환자실 가동 여부, 검사와 시술 가능 여부, 배후진료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수용' 자체가 정책의 성과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라며 "응급의료의 최종 성과는 환자가 적정한 시간
명절에 지방 간 10대들, 올리브영서 '질렀다'…비수도권 매출↑

추석 연휴 기간 비수도권 올리브영 매장에서 10대 고객의 매출이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24∼27일 비수도권 매장의 일평균 매출은 직전 2주(9월 10∼23일)보다 62% 증가했다. 수도권 매장의 일평균 매출 증가 폭이 36%인 데 반해 비수도권 매출은 62%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고객의 매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0대 고객의 일평균 매출은 직전 2주보다 200% 이상 증가했고 객단가도 50% 이상 늘었다. 10대 자녀를 둔 부모 세대인 40대 고객의 매출도 100% 이상 증가했다. 비수도권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일평균 고객 수는 27% 늘었고 객단가도 상승했다. 명절을 맞아 지방을 찾은 고객들이 현지 올리브영 매장을 이용하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0대 고객을 비롯해 40대 고객의 매출도 함께 늘면서 가족 단위 소비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색조화장품의 일평균 매출이 직전 2주보다 63% 증가했고 기초화장품은 50% 늘었 다. 건강용품 매출은 44%, 프래그랜스 매출은 39% 각각 증가했다. 명절 선물 수요가 반영된 건강 관련 상품도 매출이 늘었다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건강한 임신·출산 응원"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응원하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제21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엄마'를 표어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산부와 가족, 임신·출산 친화 정책 확산에 힘쓴 유공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및 관리의 거점 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올해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센터는 연인원 9천900여명의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치료하고 전원·이송 체계를 만들어 임산부 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21주년을 맞은 임산부의 날이 사회의 따뜻한 배려와 실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산부가 존중받고 아이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세심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43.6% 생계비 지원 못 받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 10명 중 4명 이상이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도 10명 중 6명 이상은 지자체 지원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전진숙 의원실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현황 및 지원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 39명 가운데 17명(43.6%)은 별도의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10개 시도 가운데 5곳은 생계비 지원을 받은 아동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통해 외국 국적 시설보호 아동의 생계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시설에 있는 외국인 아동 상당수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의 경우 전체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가운데 24명(61.5%)은 지자체 지원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의료비 지원 기준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는 별도 사업비를 편성해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다른

작년 딥페이크 범죄로 재판행 273명…전년 대비 3.5배 증가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로 기소된 인원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의 촬영·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해 이를 반포하거나 소지하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성폭력처벌법 14조의2)로 구속·불구속·약식기소된 사람은 총 273명으로, 전년(62명)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딥페이크 범죄 기소 규모는 2021년 42명, 2022년 36명, 2023년 29명으로 약 30∼40명 수준을 유지해오다 2024년 62명, 지난해 273명으로 2년 사이에 폭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기소 인원이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기준으로 총 142명이 딥페이크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한 해 기소 인원의 3.5배 수준에 달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구속된 경우는 10명 중 1명꼴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소된 584명 중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73명(12.5%)이었다. 또

"수용 불가" 25번 거절당한 안성거주 임산부, 150㎞ 날아와 전주서 분만

경기 안성에 거주하는 임신 35주차 임산부가 전국 25개 병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전북 전주까지 헬기로 이송돼 무사히 출산했다. 지난 1일 오전 2시 7분께 안성시에서 임신 35주차 임산부 A(30대)씨가 '양수가 흐른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조기 양막 파수로 조산 및 태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A씨를 수용할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병원을 비롯해 경기와 서울, 충청 등 25개 병원에 문의했으나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과 신생아 집중 치료를 동시에 담당할 의료진과 병상을 즉시 확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소방청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예수병원에 지원을 요청했고, 병원 측은 A씨 수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소방헬기를 타고 오전 5시 16분께 150㎞가량 떨어진 예수병원에 도착해 무사히 분만했다. 수술을 집도한 홍상기 예수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긴밀히 협진해 산모와 아기 모두의 생명을 지켰다"며 "예수병원은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든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주요 프랜차이즈 일회용컵 10억8천900만개 써…1.6%↑

지난해 24개 주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쓰인 일회용 컵이 10억8천900만개로 집계됐다. 정부의 규제 완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후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은 24개 커피·제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쓰인 일회용 컵은 10억8천900만개로 전년 10억7천200만개보다 1.6% 증가했다.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 일회용 컵 사용량은 증가세다. 연도별 사용량을 보면 2020년 9억400만개, 2021년 9억9천300만개, 2022년 10억3천600만개, 2023년 9억4천만개 등이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협약 참여 업체가 19개에서 17개로 2곳 줄어든 영향이 있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회용 컵 사용량이 폭증하기 전인 2019년의 프랜차이즈 매장 일회용 컵 사용량이 8억3천만개(21개 업체)로 작년에 견줘 20% 이상 적었다. 이에 위생과 소비자 편의를 명목으로 고삐 풀린 일회용 컵 사용을 정부가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지난 202

"산부인과 등 수술·환복실 CCTV 유출"…최초 유포자는 검거

산부인과 등 국내 병원 수술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으로부터 '의료기관 CCTV 영상 해킹 및 유출 의혹'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청은 충북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최초로 영상을 해킹해 불법 사이트에 유포·판매한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4명은 지난해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해당 영상을 포함해 다수 불법촬영 영상이 게시돼있던 특정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 다만 최초 유포자 검거 이후 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다시 게시되며 경찰은 이를 재배포한 게시자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유출된 의료기관 영상의 대다수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IP 카메라는 CCTV 장비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기존 CCTV와 달리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실시간으로 촬영 영상을 다른 기기 등에 전송할 수 있다. 이에 IP 카메라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그간에도 끊이지 않았다.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기관 CCTV 영상 유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 음란물 사이

3주 파업 예고한 삼성바이오 노조…생산·수주 불확실성 커진다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반년 넘게 이어진 끝에 3주간의 2차 파업이라는 중대 고비를 맞았다. 노사가 세 차례 사후 조정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노조가 오는 26일부터 장기 파업을 예고하면서 생산 차질은 물론 신규 수주와 고객사 신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대표가 노조의 요구를 두고 "무리한 요구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노조도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노사 간 감정의 골도 한층 깊어지는 모습이다. ◇ 사측 기본급 6.2% vs 노조 9.5% 인상…타협점 못 찾아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6일 2차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5월 1차 파업은 닷새간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파업 기간을 3주간으로 네 배 이상으로 늘렸다. 노조 측은 "조합은 세 차례의 사후 조정 동안 교섭의 문을 열어 두고 단체행동을 자제해 왔으나 회사는 끝내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에 노조는 단체행동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다시 높여 2차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임직원 평균 급여와 복

청소년 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 추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 간 연계 체계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청소년 안전망 필수연계 기관에 추가되면서 우울·불안이나 자살위험 등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의료지원 등을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상담·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관별로 다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1388을 개편해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기 청소년 대상 집중심리 클리닉 전담 인력을 올해 98개소 124명에서 106개소 135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 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상비약, 1회 판매량 초과 등 약사법 위반 6년간 480건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간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 위반 사례 48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의 상비약 판매점 약 4만곳, 총 8만298건을 점검해 이 중 480건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처분했다. 위반사항으로는 휴·폐업 등 미신고(76%, 365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7.5%, 36건), 1회 판매 시 의약품별 1개 포장단위 초과(6.7%, 32건) 등의 순이었다. 휴·폐업 미신고와 24시간 운영등록 기준에 미달한 판매점은 등록 취소하고, 1회 판매에 1개 포장단위를 넘겨 판매한 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상비약 판매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는 주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휴일과 심야 시간대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등에서 소화제,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 판매 수량은 의약품별 1개 포장단위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