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소아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급성 호흡기세균 병원체 감시사업 대상을 성인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호흡기 감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고 국내에서 유행하는 호흡기 세균의 분포와 내성균 출현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감시체계를 운영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 총 5종의 세균 92균주(28.0%)를 분리했고, 병원체별로는 황색포도알균 35주, 폐렴구균 25주, 모락셀라균 23주, 슈도모나스균 8주, 클렙시엘라 폐렴균 1주를 확인했다. 분리된 호흡기 세균 5종은 대부분 항생제에 내성이 없었지만 베타락탐계, 세펨계 등 일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확인됐다. 폐렴구균과 슈도모나스균은 마크로라이드계, 테트라사이클린계 등 일부 항생제에도 내성을 보였다. 호흡기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질 경우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선택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원인병원체 감시와 병원체 특성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수집된 검체를 이용해 연령대별 세균병원체 분리현황과 항생제 내성, 혈청학적·분자역학적 정보 등을 파악해 환자의 임상정보와 연계해 분석할 예정이다.
충남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 전북 원광효도요양병원과 전주시립요양병원 등 4곳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3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신경과 등 전문의와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해 치매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2019년 처음 지정돼 이번에 추가된 4곳까지 전국 15곳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군산의 원광효도요양병원은 공립이 아닌 민간 요양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이 됐다. 민간 요양병원도 법적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면 복지부가 지역 내 치매 진료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민간 요양병원은 치매환자 집중 치료 성과를 평가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공립 요양병원의 경우 치매안심병원에 지정되면 공립 요양병원 공공사업(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75세 이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길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 금액을 감면했다.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깎아줬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훈대상자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있으며, 6월 기준 민간 위탁병원은 617곳이다.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이 최대 101개로 늘어났다고 보건복지부가 3일 밝혔다.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제도는 2016년 탈모, 피부노화 등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돼 지난해 12월까지 항목이 70개로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작년까진 검사기관들이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이들 70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7월 DTC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인증 검사기관들이 수시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곱슬머리, 후각 민감도, 빛 재채기 반사, 엉덩이 둘레 등의 검사도 추가로 인증을 받아 검사 가능 항목이 현재 최대 101개로 늘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DTC 인증제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 항목 검토 절차와 소비자·검사기관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봤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말이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서는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 승차하는 게 아니냐고 일각에서 오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비록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천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천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천46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천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군구 38곳(13개 시도)에서 73곳(16개 시도)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와 선택급여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6월에 시작해 확대되고 있으며, 이용자 82%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는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한다. 참여율이 높은 광주, 대전, 제주 지역에서는 시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광역형 모델'도 도입해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인접 시·도에 있는 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신속 이송과 수용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전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31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업무 조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속한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최근 구급대원이 거리상 더 멀지만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병원을 찾다가 환자가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30일 경기 용인에서 70대 남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구급대원이 경기 남부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자, 거리상 가까운 서울에 있는 병원이 아닌 같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랜 공전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출생 미신고 '유령아동'의 비극을 막아줄 제도적 장치가 생겼다. 전문가와 인권단체 등은 출생신고 누락을 막아줄 출생통보제가 뒤늦게라도 도입된 것을 환영하면서, 병원 밖 출산 등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병원이 출생정보 기록해 심평원에 제출 태어난 모든 아이가 등록되는 '보편적 출생신고'를 위한 출생통보제는 인권단체 등이 수년 전부터 요구해온 것이었다.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해 법무부가 2021년 6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은 더뎠다. 그러다 지난 22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지난 8년간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 명 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로 출생통보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속전속결로 상임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불과 9일만이다.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진척을 보지 못한 제도가 결국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가족관계의 등록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가 처한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는 환자가 가진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사정에 따른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치매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지원하는 활동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안산,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 서울 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14개 시군구 18개 치매안심센터이며,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과의 연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과 건강·돌봄 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 모형을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보완해 최종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심장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작년 상반기에 급성심장정지로 병원에 실려 온 전체 환자 1만7천668명 중 1만7천596명(99.6%)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급성심장정지 전체 환자의 생존율은 7.3%(1천285명),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뇌기능회복률은 4.6%(809명)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환자를 발견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 사례는 4천455건으로 생존율은 11.3%(504명)였다. 일반인이 환자를 발견했지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1천748건, 생존율은 5.7%(100명)에 불과했다. 일반인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보다 생존율이 절반 수준인 것이다. 뇌기능회복률은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 8.0%(357명)로, 하지 않은 경우 3.3%(57명)보다 약 2.4배 높았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질병관리청이 조사를 실시한 2008년(1.9%)부터 작년 상반기(29.2%)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질병청은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원료물질 등 582종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28일 공개했다.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마약 142종, 향정성신성의약품 300종, 대마 3종, 임시마약류 100종, 원료물질 37종의 물질명, 화학명, 분자식, 다른 이름 등을 담고 있어 홈페이지에 접속해 특정 물질이 마약인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 또 마약류에 대한 설명, 관련 법령정보, 오남용 예방 카드 뉴스, 캠페인 영상, 용어사전 등도 제공한다. 다만 공개 시 악용될 수 있는 약리·독성·의존성 등 정보는 수사 당국 등 관련 부처 담당자에게만 별도로 제공한다. 마약류 의약품의 제품명 등도 현재 공개적으로 검색되지는 않는다.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위협에 대해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체계와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안정적 관리와 상시 감염병, 신종 감염병 위협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계속 유지·강화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보건소는 코로나19 기간에 확충했던 감염병 조직을 정부의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발표 이후 개편하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상시 감염병과 잠재적 위협 요인을 집중 예방·관리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기반을 강화하도록 일선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보건소의 상시 감염병 관리도 강화한다. 결핵 발생률 감소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보건소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높아지는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수인성 감염병 위험에 대응해 보건소의 초동 대응과 감시를 강화한다. 지역에서 호흡기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도록 보건소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20여년 후엔 2만 명 넘는 의사가 부족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5%씩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추계가 나왔다. 반면 의사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사 업무량 등을 고려한 과학적 추계로 미래에 상당 규모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약 2만2천 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고령층의 의료 수요가 집중되는 과목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가 많았다. 2048년 기준으로 신경과는 1천269명, 신경외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6일 의료현장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 국립·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등 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현장 사례조사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29개 의료기관은 전체 병상 가운데 28.4%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6곳에 불과했으며, 100%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시행 기관은 1곳뿐이었다. 노조는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간병·비용 부담이 줄고, 의료기관과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반병동 대비 좋은 수입·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만족도가 높았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병동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경력직 간호사 부족, 높은 간호사 이직률, 간호사와 3교대 간호보조인력 수급난 등을 꼽고, 정부가 중증환자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접종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배포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서를 6년 만에 개정해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판은 예방접종의 원리 및 일반원칙과 함께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대상 25종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진단·치료 정보와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담고 있다. 새 지침은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HPV2, HPV4, HPV9 등 백신에 대한 접종 기준을 종류에 상관없이 첫 접종 연령 9~14세, 접종 횟수 2회로 통일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1차 접종 후 6~12개월 사이에 2차 접종을 하되, 사정에 따라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5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백신 종류에 따라 첫 접종 연령과 접종 일정, 최소 접종 간격 기준이 달랐다.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를 함께 예방하기 위해 기초접종을 완료한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Td 또는 'Tdap'(티댑) 백신을 추가접종하고, 여성의 경우 임신할 때마다 27~36주에 Tdap 백신을 접종하되, Tdap 접종력이 없는 산모가 임신 중에 Tdap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만 직후에 접종하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2050년에는 13억명으로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 연구팀은 의학저널 랜싯에 실은 연구논문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향후 30년간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연구팀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5억2천900만명 정도인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2050년에는 13억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당뇨병 유병률도 현재 6.1%에서 9.8%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당뇨병 유병률이 2050년에는 16.8%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해 지역의 당뇨병 유병률도 11.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당뇨병 환자 대부분은 비만과 관련이 있고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2형 당뇨를 앓으며 노년층 유병률이 높다면서, 당뇨병 환자 증가가 비만율 상승 및 인구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리란 옹 박사는 당뇨병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보건당국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IH
왜곡된 응급의료 체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최대 과제는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큰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강한 데다 실손의료보험이 있어 응급 의료비용 부담이 너무 적다 보니 응급실 문턱마저 낮습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수용하려고 해도 환자와 보호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국민 정서 문제여서 많은 교육과 인식 개선, 계몽이 필요합니다. 응급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다가 길에서 숨지는 일이 잇따르는 등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이 된 우리 의료 현실에 대해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내린 진단과 해법이다. 김 센터장의 말처럼 우리나라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 환자뿐 아니라 밀려드는 경증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에 설립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내 응급의료 체계의 중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 응급실, 중증 환자보다 몰려드는 경증 환자로 '북새통'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2016∼2022년 연도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3일 "의약품 부작용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상담과 안내가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과 인과성 평가,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교육과 상담 활동 등을 하도록 지정된 지역 거점 의료기관 또는 약물감시 관련 기관을 말한다. 오 처장은 이날 약물 안전 캠페인 홍보 현장을 점검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달 중 의약품 부작용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도 보상금을 폭넓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오는 2026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65병상 규모의 소화기전문병원을 설립한다. 아산병원은 22일 병원 대회의실에서 UAE 소재 글로벌 투자회사인 스코프 인베스트먼트와 'UAE아산소화기병원'(가칭) 설립·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산병원이 진료와 교육 등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스코프 인베스트먼트가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앞서 양측은 스코프 인베스트먼트의 협력 제안에 따라 2021년 합작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부지 매입과 병원 설계, 합작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쳤다. 두바이 헬스케어시티Ⅱ에 들어설 UAE아산소화기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의 첫 글로벌 병원이자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최초의 통합형 소화기전문병원이라고 병원은 설명했다.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만2천150㎡ 규모로, 중환자실을 포함해 총 65병상을 갖추게 되며 서울아산병원의 의사 6∼7명과 간호사 4∼5명이 파견된다. 아산병원은 별도의 출자 없이 의료 시스템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인건비와 함께 향후 15년간 매출액의 일부, 성과 인센티브 등의 운영 수수료를 받게 된다. 새로 들어설 병원에선 위, 대장, 간
울산대학교 병원은 외과 나양원, 박정익 교수팀이 췌장암 환자의 근치도(완치)를 확보하는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췌장암은 암세포가 췌장 주변의 림프절과 신경을 통해 퍼져 완전 절제가 어려운 암으로 꼽힌다. 일반적인 췌장암 수술은 해부학적 구조 특성상 췌장 머리 부분의 오른쪽을 박리하는 방식인 반면, 나양원 교수팀이 개발한 새 수술법은 췌장암 왼쪽 면을 우선 공략한다. 이 수술법은 암 조직을 보다 원활하게 박리할 수 있게 되며, 기존보다 시야를 잘 확보해 보다 쉽게 수술 부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병원에 따르면 이 수술법은 지난 3월 열린 한국간담췌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6월 일본간담췌외과학회에서는 심포지엄 연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나양원 교수는 "이번에 발표한 새 수술법은 췌장암 수술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처럼 근치도를 높이는 수술법과 효과적인 항암요법 병행이 췌장암 환자 생존율을 점차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으로 해열제 같은 의약품 수급 부족을 예측하거나 부적합 식품을 골라내고, 화장품 색소 원료 기준을 완화해 K-뷰티 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돕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0개 규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로 명명한 80개 추진 과제에는 지난해 공개한 1.0 과제(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없던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분야를 추가했다. 디지털 안전관리와 관련, 식약처는 무작위로 검사 대상을 선정하던 식품 통관 단계에서 AI 기반 예측분석을 통해 고위험 품목을 선별해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AI로 감기약 등 다소비 의약품의 수급 부족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시범 적용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생리대 같은 의약외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자, 음성, 수어 영상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식품 접객 영업을 허용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을 증진하고,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17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의사 인력 충원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OECD 회원국 인구 십만명 당 의대 졸업생 수'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이 의대 정원을 동결한 2006년 이후부터 2020년(또는 2019년)까지 OECD 36개 회원국(룩셈부르크 제외)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한의대 포함) 2006년 8.99명에서 2007년 8.94명, 2008년 9.08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2009년 8.99명, 2010년 8.13명, 2011년 7.87명, 2012년 7.95명, 2013년 7.74명, 2014년 7.79명, 2015년 7.57명, 2016년 7.59명, 2017년 7.59명, 2018년 7.48명, 2019년 7.
간호사 면허 소지자 10명 중 1명은 아예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한간호협회가 21일 밝혔다. 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와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도 간호와 무관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2020년 기준 4만4천847명이다.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 43만6천340명의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전체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21만6천408명), 보건교사처럼 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6만8천689명),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활동 간호사(10만6천396명)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면허자 10명 중 1명은 간호사 면허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타직종 근무 간호 면허 소지자들은 2018년 4만2천480명, 2019년 4만3천493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일하지 않고 있는 비활동 간호사 수 역시 2018년 10만2천420명에서 2년 만에 3천976명 증가했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절반에 가깝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휴 간호사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 입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를 앞두고 변경된 지정 기준과 준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인력, 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 항목을 평가해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데 제4기(2021∼2023년)엔 전국 45개 대형 병원이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30%)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필수의료 과목임에도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의료진 기피 등으로 이들 과목의 진료 기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인천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말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중단했다가 전문의를 충원해 재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들의 소아과·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