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한 정부와 의사단체가 증원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등 이슈를 놓고 얼굴을 맞댔지만, 의협은 '파멸', '파탄' 같은 강한 단어를 사용하며 정원 확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복지부는 의사단체 외 다른 주체로 논의 테이블을 넓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확충이 필수의료 위기를 개선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의사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모조리 흡수하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해 이공계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이 늘어도 해당 인원이 배치되기까지 15년 정도가 걸리는데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문제는 당장의 시급한 사안"이라며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의사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도 제도 개선의 한 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제안대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보돼야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의사 단체와만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온 복지부는 이날은 관련 논의에 의사 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의사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개혁이 국민 생명·건강, 교육, 국가 산업, 지역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 이용자나 전문가는 배제한 채 직능 단체인 의협과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회적 공론화를 할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초기부터 고민을 갖고 있었다"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사인력 확충 등 정책 공론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아울러 "정부는 의료 인력 양성·재배치와 함께 수가(진료행위에 대한 대가) 구조 개편, 지역근무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진통 끝에 지난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
이에 2025년 입시에서부터 증원된 정원이 반영될 예정으로, 앞으로 쟁점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