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29일·월)

[오늘의 주요 일정](29일·월)
[정치]
▲ 국무총리
    한국공학한림원 신년 하례회(17:00 서울신라호텔)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무위 전체회의(10:00 국회)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윤재옥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09:00 중앙당사 5층 회의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윤재옥 원내대표,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인재 영입환영식(10:00 중앙당사 5층 회의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 
    이재명 대표, 11·12차 인재영입식(10:30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
    홍익표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07:37)
    홍익표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촉구' 천만 서울시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및 서명운동(15:00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
▲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09:30 국회 본관 223호)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공존정치, 정치폭력 추방 제정당 공동선언(10:00 국회 로텐더홀) 
    배진교 원내대표, 도서전력 자회사 전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13:40 국회 소통관)

[외교안보]
▲ 외교부, 평택 해군 제2해상전투단 위문(16:00)
▲ 통일부, 통일정책지도자 과정 특강(10:10 국립통일교육원)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관련 탈북민 단체장 면담(15:00 대회의실)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히어로즈 패밀리 대입 축하 격려 행사(11:00 세종 보훈부 청사)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대전현충원 참배 및 행정현장 방문(13:40 국립대전현충원)
▲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데릭 맥컬리 유엔군 부사령관 면담(11:00 평택 유엔군사령부)

[경제]
▲ 금융위·이복현 금감원장, 정무위 전체회의(10:00 국회)

[산업]
▲ 산업부, 한국공학한림원 신년 하례식(17:00 신라호텔)
▲ 산업부,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17:15 정부세종청사)

[소비자경제]
▲ 농식품부, 산지 쌀 수급 상황 점검(09:30 예산)
▲ 농식품부, 사과 주산지 현장 방문(11:00 장수)
▲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간부회의(10:00 중기부 중기마루)
▲ 해수부,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14:00 세종)
▲ 해수부,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14:10 세종)

[테크] 
▲ 과기정통부, 2030 자문단 출범식(11:00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수여식(13:00 더케이호텔)
▲ 과기정통부, KT 우면연구센터 현장 방문(13:30 KT우면연구센터)
▲ 과기정통부, 2024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14:00 대전컨벤션센터)
▲ 방통위, 2030자문단 출범식(14:00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 방심위 통신소위(14:00 대회의실)

[사회]
▲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 심판 1회 변론준비기일(14:00 헌재 소심판정)
▲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 간담회(10:30 기자실)
▲ 서울경찰 지휘부 회의(15:00 15층 서경마루)
▲ 서울시청, 기후동행카드 사용·점검(10:30 시청역)

[정책사회]
▲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09:40 명동 한식당 명동고시레)
▲ 노동부,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 회의(10:30 정부세종청사)
▲ 노동부,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리더회의(14:00 인천공항공사)
▲ 환경부, 녹색신산업 현장 방문(10:30 인천)
▲ 환경부, 이차전지 산업현장 방문(11:10 포항)
▲ 환경부, 국가하천 승격대상 창원천 방문(16:30 창원)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해외 사업자 현장 간담회(14:00 서울 강남구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문화]
▲ 문체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간담회(10:0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문체부, 강원2024 경기 참관 및 현장점검 등(종료)(17:05 강원도 횡성)

[부산]
▲ 부산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성과보고회(10:00 아바니 센트럴)
▲ 민주노총, 택시 월급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11:00 부산시청)
▲ 부산경실련, 제22대 총선 대응 기자회견(11:00 부산시의회)
▲ 에어부산 분리매각 범시민공동추진협의회 출범 및 1차 회의(17:00 부산상의)

[울산]
▲ 동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 주민 토론회(13:30 동구청 중강당)
▲ 울산해양관광단지 지정 업무협약식(15:00 울산시청 대회의실)

[대구경북]
▲ 경북도-구미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업무협약(11:00 구미시청 대회의실)

[경남]
▲ 경남여성시의원협의회, 성추행 양산시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10:00 양산시청 프레스센터)
▲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 기자회견(10:30 창원시청 정문)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10:30 도청 프레스센터)
▲ 택시월급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11:00 창원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광주전남]
▲ 전남도교육청-동신대, 읽기 곤란 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10:30 나주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 해양에너지, 위니아 딤채 구매 행사(15:00 광주시청 비즈니스룸)

[전북]
▲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신년 인사회(17:00 전북테크비즈센터)

[강원]
▲ 강원도 산불방지협의회(14:00 강릉시청)
▲ 4·3 북촌 희생자 합동위령제(10:00 북촌 너븐숭이 4·3위령성지)
▲ 4·3 동복 희생자 합동위령제(11:30 동복4·3희생자 위령탑 공원)

[국제](현지시간)
▲ 푸틴 러시아 대통령-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정상회담(상트페테르부르크)
▲ 프랑스 농민, 파리 봉쇄 시위(14:00)
▲ 나토 사무총장 방미(∼2.1)
▲ 이탈리아-아프리카 정상회의(로마 상원의사당)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15:00 중국 외교부)
▲ 주일 대사관 정례 브리핑(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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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비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안 검토…5년간은 괜찮지만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 적정 수준 건보료율 논의…국고 지원 법률도 개정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배경에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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