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백내장 과잉진료가 줄어들면서 수술 건수와 비급여 비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A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청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건수는 작년 3월 9천372건에서 같은 해 12월 721건으로 92.3% 줄었다. 작년 6월 대법원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수술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이 판결로 보험사가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최대 보험급 지급 한도가 2천만∼3천만원 수준에서 회당 20만∼30만원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런 통계로 그간 실손의료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힌 백내장 과잉진료가 확인됐다고 말한다. 백내장이 정말 필요한 수술이었다면 일정 수요가 유지돼야 하는데 건수가 종전의 1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일부 안과가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과잉수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과잉수술이 사라지고, 정말 수술이 필요한 환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술 대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50대 환자의 수술 비중이 작년 3월 5
보건복지부는 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온라인 정보를 국민 신고로 삭제하는 캠페인을 5일부터 16일까지 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온라인상에 자살행위를 돕는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자극에 취약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살유발 정보에는 ▲ 자살동반자 모집 ▲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 자살위해물건 판매나 활용 정보 등이 포함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자살유발 정보 신고 건수는 3만2천392건→3만2천588건→9만772건→14만2천725건→23만4천6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고는 작년 1만8천889건으로 전년(3천920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고 건수는 작년 6천70건으로 전년(2천215건)보다 3배 가까이, 자살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은 작년 12만6천742건으로 전년(7만1천971건)보다 76.1% 늘었다. 실제로 지난 4월 16일 서울 강남에서 10대 학생이 자살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생중계되는
고물가 시대를 맞아 편의점의 가격 파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편의점마다 '가성비' 높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내세워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젊은 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양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는 6월 한 달간 원두커피 카페25 상품 가운데 정가 2천원 안팎인 아이스아메리카노(L)와 아메리카노(L)를 파격 할인 판매한다. 오전 7∼10시 타임세일과 카카오페이 페이백(환급), 우리동네GS클럽 구독 할인, 통신사 제휴 할인 등의 중복 혜택을 받으면 각각 60원과 140원에 구매할 수 있다. GS25는 지난달 10일과 20일, 30일 세 차례 SK텔레콤, 카카오페이 등과 제휴해 정가 4천500∼4천900원인 '혜자로운 집밥' 도시락 2종을 350∼470원대 가격에 3만개 한정 판매했다. 해당 도시락은 첫회인 10일 40분 만에 완판됐고, 20일과 30일에도 오전 중에 준비된 물량이 동이 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가격 파괴는 GS25 사례에서 보듯 편의점마다 운영하는 PB 상품이 주도한다. CU는 이달 한 달간 자체 즉석 원두커피 브랜드 '겟(GET) 커피'의 아이스아메리카노(XL) 한잔을 200원에 판매하고 있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논란이 된 '주유소 내 흡연'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측에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주유소 화장실이나 주유 중인 차량 내부, 주유소 진출입로, 유류 탱크 주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실제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에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주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에 현장 규제 애로 사항으로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고, 현재 중기중앙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지만, 주유소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웰다잉(well dying) 전문가, 의과·한의과 협진 코디네이터, 재활·돌봄 로봇 개발자, 화장품 안전 평가사,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검증가.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선정한 신직업 후보 46개 가운데 일부다. 정보원은 2013년부터 매년 신직업 발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후보를 선정했다. 정보원이 29일 공개한 '2022 국내외 직업 비교 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웰다잉 전문가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기 전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이다. 구체적으로 유언장·엔딩 노트(ending note) 작성, 묘비명 써보기, 묘지 탐방 등 '잘 죽기'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강의·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원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9년 '웰다잉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현재는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원 전 의원 등의 노력으로 현재도 웰다잉 강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전문화·직업화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정보원은 "직업화를 위해서는 웰다잉 전문가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이 필
<편집자 주> =2006년 국세청 사칭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국내 1호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 현재까지 피싱 범죄는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우리말에 서툰 조선족이 어눌한 말투로 사기를 치는 수법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원격조작 하거나 발신번호를 바꿔 금융·수사기관인 것처럼 접근하는 등 신기술을 동원한 수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이 고도화·지능화하면서 피해 규모는 지난해 기준 5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경제적 살인'이라고 불리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근절 방안을 제시하는 기획 기사 3편을 송고한다.[연합] #1. 지난 15일 경기도에 사는 A씨는 휴대전화에 '사랑하는 우리딸'이라는 저장 이름이 뜨자 하던 일을 멈추고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이 전화가 악몽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화기 너머로는 여성의 비명과 함께 "전화 이리 내"라는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상대방은 "당신 딸이 2천만원의 보증을 섰는데, 일이 잘못됐다. 당신 딸이 이 돈을 갚아야 한다"며 "이미 신장 포기 각서까지 작성한 상태"라고 A씨를 협박했다. 그러면서 "딸을 찾고 싶으
"총책 한 명이 사기 전화부터 송금까지 맡는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모든 게 분업화·전문화한 상황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게이트웨이) 375대를 공급·관리해 온 일당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발신번호 변작기라고 불리는 이 같은 중계기는 수신자로 하여금 해외 전화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게끔 만들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필수품'으로 불린다. 이들이 공급한 중계기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람은 182명, 피해액은 46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 일당이 관여한 건 오직 중계기 설비뿐이다. 누군가를 사칭하는 전화는커녕 문자메시지 한 통 발송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들의 중계기를 통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왜일까? ◇ 각 분야 프로가 점조직으로 움직여…피싱도 산업화 이유는 단순하다. 직접 전화를 거는 조직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전화나 문자를 보내 대환 대출을 유도하거나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인 이들은 속칭 '콜센터'로 불리는 일당이었다. 콜센터 조직은 해외에 머물며 마치 우리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뒤바꾸기도 한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몸캠 피싱' 피해자가 협박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조종당한 피해자가 범죄자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해외 선진국처럼 통합 대응 기구를 세워 장기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한 푼 아쉬운 서민 향한 경제적 살인"…악랄한 범죄 수법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3계 보이스피싱 전문수사관인 서장원 경위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 경위는 "지난해 수사한 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는 검사 사칭 수법에 당해 억대의 돈을 뜯기면서도 '검사의 지시'라는 말에 속아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까지 했다"며 "공무원이었던 피해자는 결국 다른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공직에서 파면당하고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 경위는 몸캠 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협박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순히 경제적 피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최근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한다며 개인 위생 관리와 식품 보관 온도 준수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식중독 의심 신고는 총 198건으로, 최근 5년 같은 기간에 비해 병원성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한 신고가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날 것으로 섭취하는 채소류는 세척 후 냉장 보관하거나 바로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대량으로 조리하는 경우는 염소계 소독제(100ppm)에 5분 정도 담근 후 2∼3회 이상 흐르는 물에 헹구라고 주문했다. 달걀, 닭 등 가금류를 취급할 때는 세정제로 손을 씻고, 조리 시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 후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제육볶음, 갈비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한 뒤에는 가온 보관하거나 소분해 빠르게 식혀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온 보관은 식품을 온도 60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열 기구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여전히 유행하는 추세이므로 식중독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