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7일 조간)

 

▲ 경향신문 = 핀셋형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잡을 수 있나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수사, 검찰 명운 걸어라

엠넷의 순위조작 논란, 또 다른 불공정

▲ 국민일보 = 한국당 중진 용퇴론 일리 있다

한국 기업의 미래 잠재력 억누르는 걸림돌 치워야

경기 안 좋은데 분양가 상한제 꼭 해야 하나

▲ 서울신문 = 플랫폼 산업 종사자 근로자로 인정, 일자리 질 챙겨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 위축돼서는 안 돼 '학종' 고교 서열, 이제 알았다는 교육부가 더 놀랍다

▲ 세계일보 = 美 방위비·지소미아 전방위 압박, 국익 차원서 대처해야

집값 올리는 부실 정책 쏟아내고 규제로 집값 잡겠다니

고등군사법원장까지 군납 비리…군 사법체계 문제없나

▲ 아시아투데이 = '구직 포기'는 실업보다 심각한 문제

3년간 군 병력 8만명 감축…신중해야한다

▲ 일간투데이 = 창업자 시대에서 전문경영인 시대로

▲ 조선일보 =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정권과 검찰, 해도 너무한다

靑 눈치에 정보 판단 180도 뒤집은 軍, 美 전문가는 "완전한 거짓말"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 17번째 실패 반복 아닌가

▲ 중앙일보 = 양질의 일자리, 정부 아닌 시장 통해 만들자

한·미 동맹 기반인 지소미아의 폐기 신속히 철회해야

▲ 한겨레 = 본말 뒤집힌 미국의 '한-일 정보협정' 전방위 압박

'분양가 상한제' 찔끔 지정, 집값 잡을 수 있겠나

세월호 특수단, 이번엔 '검찰 면죄부' 되풀이 말아야

▲ 한국일보 = 황교안 보수통합 제안, '개혁공천과 혁신' 구체 계획 보여줘야

한미 안보 현안, 동맹 간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으로 풀어가야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수요·가격 규제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

▲ 디지털타임스 =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집값 안 잡히면 어떡할 텐가

韓美동맹 훼손 없이 '지소미아·방위비협상' 매듭지어야

▲ 매일경제 = '팬덤 정치' 벗어나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 보여달라

분양가상한 핀셋규제, 풍선효과·공급위축 어쩔 건가

▲ 서울경제 = 부동산 핀셋규제 아닌 공급확대가 답이다

병력자원 줄어드는데 복무기간 단축 강행할 건가

이러니 미래기업 등장할 수 있겠나

▲ 이데일리 = 국민에 감동 주는 여야의 쇄신경쟁 기대한다

'핀셋 지정'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은 없을까

▲ 전자신문 = '골든타임' 놓친 4차 산업혁명

한·일 국면 전환, 지금이 적기

▲ 한국경제 = '시장활력' 넘치는 미국은 부동산 아닌 증시로 돈이 몰린다

플랫폼·긱 이코노미 못쫓아가는 노동제도 당장 정비 나서야

인구감소 대책 만들면서 공무원은 대폭 증원 … 앞뒤가 안 맞는다

▲ 건설경제 = 결국 강행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 신아일보 = 국민 공감하는 인구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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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신 국가 재정 투입해 의료인력·기관에 직접 지원해야"
의료 개혁을 추진하며 '국민 건강 보장'이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의료 인력과 기관에 직접적으로 더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 비용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 행위 동일 수가' 방식의 표준 보상제가 서비스 위험과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주지 못하고, 이것이 수익이 많이 나는 영역으로 의료 자원을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인구·교육·문화 등 모든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와중에 건보 중심의 현 보건의료정책이 자원 할당 기능을 갖추지 못해 지역 의료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원의 재할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재정을 강화해 지역 의료인력 자원과 보건 인프라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은 기존 의료 서비스 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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