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7→5일 단축 임박…WHO 위원회 회의 '주목'

WHO, 4일 열리는 회의서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여부 결정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1단계 조정 시점으로 예측한 5월로 접어들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곧 있을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 또는 유지 결정에 따라 확진자 격리 축소를 비롯한 국내 조치들도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WHO는 오는 4일 오후(현지시간)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의 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WHO는 2020년 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3년 넘게 유지 중이다.

 회의 결과는 통상 며칠의 시차를 두고 공개되는데,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월 말 열린 직전 회의에선 중국 내 확진자 증가 등이 변수가 되며 유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팬데믹(대유행) 시기의 어느 때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다"며 "PHEIC 선언이 해제된다고 올해 안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WHO의 결정은 국내 방역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위기평가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WHO가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면 우리 당국도 머지않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1단계 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HO의 결정은 참고 사항일 뿐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선언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감소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 해외 방역상황 평가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이어 "다만 WHO에서 고려하는 것은 전 세계 방역상황 평가이고, 국내 방역상황과 대응 역량은 다를 수 있다"며 "국내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별도로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단계 조정이 결정되면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격리기간이 줄어도 저소득층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금액 삭감 없이 유지된다.

 지역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되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도 중단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이미 지난 2년간 (방역조치 등을) 조정해왔기 때문에 향후 단계 조정도 일상생활의 변화보다는 정부 대응태세나 행정적인 면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감염자 비율과 재감염 비율이 높고 재감염은 경증 수준이 많아 (격리 단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실질적인 세부 조치를 떠나 장기적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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