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30일·금)

[오늘의 주요 일정](30일·금)
[정치]
▲ 국무총리
    슬로베니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접견(09:00 정부서울청사)
    국제개발협력위원회(10:00 정부서울청사)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 및 투자 협약식(15:00 군산 GSCO 컨벤션홀)
▲ 국회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11:00 국회)
    본회의(14:00 국회)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의원총회(13:20 국회)
    김기현 당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14:00 국회)
    김기현 당 대표, 국민의힘 청년 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발표(10:00 국회)    
    윤재옥 원내대표, 원내 대책 회의(09:00 국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박광온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당 대표 회의실)
    이재명 당 대표·박광온 원내대표, 의원총회(13:15 국회 본청 246호)
    이재명 당 대표·박광온 원내대표, 본회의(14:00 본회의장)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본회의(14:00 국회 본회의장)

[외교안보]
▲ 외교부, 한-슬로베니아 외교장관 회담(11:30)
▲ 외교부, 국회 본회의(14:00)
▲ 국방부, 국회 본회의(14:00)

[경제]
▲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 회의(10:00 공정위 대회의실)
▲ 금융위·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 업무 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15:00 정부서울청사) 
▲ 이복현 금감원장, BNK금융지주와 부산·경남 대표 6개 시장 간 장금이 결연식(10:00 BNK 부산은행 본점) 

[산업]
▲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경남지역 장금이 결연(10:20 BNK금융지주,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0)
▲ 중소벤처기업부, 노조한마음캠프(17:30 여수 베네치아)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외 출장(OECD 장관회의)(프랑스 파리)
▲ 국토부, 국회 본회의(14:00 국회)
▲ 국토부, 차관 이임식(10:30 국토부 대회의실 546호)
▲ 정황근 농림장관, 국외 출장(베트남 등)
▲ 농식품부, 국회 본회의(14:00 서울)
▲ 해수부, 귀어귀촌 박람회(10:30 서울)
▲ 해수부, 언론브리핑(11:00 서울)
▲ 해수부, 국회 본회의(14:00 국회)
▲ 산업부,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서울 디지털 산단 방문(10:00 서울 디지털 산단)
▲ 산업부, 슬로베니아경제관광체육부 장관 면담(11:15 서울)
▲ 산업부, 일본 경산성 심의관 면담(12:00 서울)
▲ 산업부, 미 하원의원단 면담(13:30 서울)
▲ 산업부, 본회의(14:00)

[테크]
▲ 과기정통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09:30 서울 중앙우체국)
▲ 과기정통부, 국회 본회의(14:00 국회)
▲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15: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국외 출장
▲ KT 임시주총(9:00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
▲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14:30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사회]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노아파 사건 브리핑(10:00 서울고검 기자실)

[정책사회]
▲ 행안부, 본회의(14:00 국회)
▲ 복지부, 국회 본회의(14:00 국회)
▲ 복지부, 소아전문병원 현장 방문(15:00 서울)
▲ 복지부,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 선포식(17:30 잠실)
▲ 지영미 질병청장, 2023 美 독립기념일 247주년 기념 주한 미대사관 행사(18:00 서울)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전국대학생 인구토론대회 축사(13:00 국회)
▲ 여가부, 여성가족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 포럼(15:00 청소년활동진흥원)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 인재 양성사업 협의회(10:00 정부서울청사)
▲ 노동부, 산업안전 현장 방문(09:00 경기도 군포)
▲ 환경부, 국회 본회의(14:00 국회)
▲ 교육부, 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 참관 및 간담회(10:30 창원 상남초)
▲ 교육부, 라이즈 간담회 및 교육개혁 특강(13:00 경남도청)

[문화]
▲ 문체부, 국회 본회의(14:00 국회 본회의장) 
▲ 문체부, 만화계 창작자/학계 간담회(15:00 서울)

[부산]    
▲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개막식(14:00 벡스코)
▲ 효성전기 등 3개 사, 부산 투자 업무협약식(15:30 부산시청) 
    
[대구]
▲ 2023메디엑스포 코리아(6월 30일∼7월2일 엑스코) 
  
[울산]
▲ 중구, '소방관 노명래길' 명예 도로 지정 기념식(10:00 문화의 거리)
▲ 울산연구원 개원 22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13:30 울산시청 대강당)

[세종]
▲ 이승원 신임 세종시 경제부시장 임명장 수여식(09:30 세종시장 집무실)
   
[강원]
▲ 춘천시 지혜의 숲 정책 포럼(14:00 춘천시청 회의실)
▲ 제3회 강릉 비치 비어 페스티벌(14:00 강릉시 경포해변 중앙광장)

[충북]
▲ 겹쌍둥이 '청주페이 기부미' 후원금 전달식(14:00 청주시청 제2 임시청사)

[전북]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선포식(15:00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경북]
▲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전문 인력 양성사업 출범식(15:30 구미코) 
▲ 군위군 대구시 편입 환송 경북 시장·군수협의회(16:30 군위군청)

[경남]
▲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 홍보대사 위촉식(17:00 김해시청)
    
[제주]
▲ 2023 4·3영화제 개막(18:30 CGV 제주)

[국제](현지시간)
▲ 추경호 부총리, 일본특파원단 간담회(12:30 긴자 식당)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정례 기자회견(11:30 외무성)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베이징.한국시간 16시)
▲ EU 정상회의(브뤼셀)
▲ 한영 바이오테크 포럼(09:00 런던) 
▲ aT, 파리 K-푸드 페어 개막식(15:00 파리)
▲ 바이든 대통령,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을 위한 비용 절감' 주제 연설(시간 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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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비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안 검토…5년간은 괜찮지만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 적정 수준 건보료율 논의…국고 지원 법률도 개정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배경에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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