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98.6%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자연감염만 놓고 보면 10명 중 7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역학회 및 지역사회 관계기간과 함께 지난해 12월 7∼22일 7천52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사 조사를 수행해 13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항체양성률은 98.6%로 지난해 9월 1차 조사 결과 97.6%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70%로, 1차 조사 57.2%보다 12.8%포인트 늘었다. 이 기간 확진자 누적발생률은 51.5%여서, 그 격차인 18.5%포인트가 미확진 감염자인 셈이다.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보다 해상도가 1만배 이상 선명한 MRI 장비가 국내에 도입됐다. 가천대 길병원은 11.74T(테슬라) MRI 통합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3월 전임상시험(동물시험)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길병원은 지난해 3월 MRI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마그넷의 현장 성능평가를 마친 이후 11월까지 11.74T MRI 통합 시스템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 11.74T MRI는 일반 병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3T MRI보다 평면 해상도가 1만배 이상 선명해 뇌 속을 들여다보는 데 최적화된 장비라는 평가를 받는다. 길병원은 전임상시험에서 극초고해상도 이미지가 나올 경우 세계 최초로 11.74T MRI로 살아있는 동물의 뇌 이미지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NIH) 주도로 11.7T MRI 시스템을 먼저 설치했으나 이미지를 얻지 못했다. 프랑스 국립 연구소인 뉴로스핀에서는 11.72T MRI 시스템에서 동물이 아닌 식물(호박)을 대상으로 이미지를 획득한 상태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11.74T MRI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인류가 풀지 못한 뇌의 비밀을 푸는 데 획기적인 전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12일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국내에서는 현재 코로나19 기초접종 대상이 만 5세 이상인데, 이보다 낮은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백신 40만 회분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각 지난해 6월과 10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허가했다. 제품명은 '코미나티주 0.1㎎/mL'로, 1회 접종 시 투여량이 12세 이상 투여량의 10분의 1이다. 허가 당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6개월∼4세 4천52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백신을 3회 접종한 접종군 3천13명과 위약군 1천513명의 안전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만 도입한 백신을 실제로 영유아 접종에 활용할지, 활용한다면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활용 여부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 전문위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질병관리청은 11일 올겨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임신부는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에 참여하라고 거듭 권고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5∼31일·53주차)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60.7명으로, 직전주(55.4명)보다 10% 증가했다. 2022∼2023절기 유행기준인 1천 명당 4.9명의 1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7∼12세에서 154.6명에 달하고 13∼18세도 133.7명이다. 질병청은 "어린이 연령대는 의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아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권장된다"며 "또한 임신부는 독감 감염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국내외 연구자료를 인용해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인플루엔자 발병이 36∼70% 감소하고, 출생아도 함께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을 얻는 효과가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신부 접종이 권고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수십년의 임상적 경험을 축적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전했다.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
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는 9월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붕괴 위기에 몰린 소아과 진료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등의 가입자격을 정비하며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바 있는 재정누수 방지책들이 담긴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건보 개혁대책인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엔 ▲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등 수가 정상화 ▲ 재정 투명성 제고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 건보료 형평성 확대 ▲ 고가치료제 등재기간 단축 등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달 연구용역부터 시작해 관계 전문가 이해단체 등과 긴밀한 논의를 해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겨울철 재유행과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춤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데다 중국에서의 급증세가 국내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에 따른 것이다. 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까지 확진자, 위중증 및 해외유입 확진 추이를 확인한 뒤 다음 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유행 상황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방역 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요건은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다. 정부는 이 중 2가지를 충족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환자 발생 안정화는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하는 경우'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5일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중국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과 와키타 다카시 소장은 이날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율, 변이 상황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 질병청은 전날에는 미국 보건부 및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중국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한미 보건당국 양자 실무협의를 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발 항공기 이용 입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유전체 분석을 실시 중이다. 미국 측은 한국에서 실시하는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검체 전수 전장 유전체 분석과 관련해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지 청장은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중국발 입국자 관련 상황 등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외 질병관리기관의 전문가들과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유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을 예고한 가운데 일선 약국에서는 우려했던 사재기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오히려 감기약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감기약을 어느 정도 미리 확보하려는 가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 일반의약품을 대량 취급하는 약국의 약사들은 중국발 사재기에 대해 들었지만 최근 이런 조짐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권모 씨는 "한 달 전쯤엔 중국인이 감기약 대량 구매를 문의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요즘에는 세관에서 막히고 택배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퍼져서 그런지 문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다른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하남의 한 약국에서 감기약 600만원 어치를 사 갔다는 보도는 봤지만, 동네 약국에서는 감기약을 다 털어야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이라며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대신 감기약 수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오히려 내국인들의 구매 수량이 늘고 있다고 약사들은 설명했다. 권 씨는 "최근 감기약을 구하기 힘들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1개를 구매하려고 했던 손님도 미리 사둬야겠다며 3~5개씩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클 경우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신청 문턱이 낮아진다.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재산 기준을 높이고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넓히는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로는 급여 항목 중심의 '본인부담상한제도'와 비급여 항목 중심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3천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의 연간 소득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런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637명이다. 전날(636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로, 오미크론 유행기인 작년 4월 25일(668명)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 1천516개 중에 639개가 사용 중이어서 가동률은 42.2%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말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수도권 가동률은 41.1%, 비수도권은 44.2%인데, 서울만 놓고 보면 209개 병상 중 118개가 사용 중이어서 가동률이 56.5%에 달한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국 44.7%, 중등증은 29.5%다.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6일 연속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며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꺾이지 않고 있다. 통상 위중증 환자 증감이 확진자 증감 추세를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도, 최근 위중증 환자 수는 높은 편이다
대한약사회는 31일 감기약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서울에서 시작해 다음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과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약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중구 남대문로 한 약국을 시작으로 중구와 종로구 일대 약국들을 약 2시간가량 돌며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3~5일분만 구매하고 필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전날 중국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수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다음 주 중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번 캠페인이 정부의 결정 전에 예정된 것으로,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한 약사사회의 자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감기약 대량 판매 상황이 도리어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코로나는 물론 독감과 감기 등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기약 품절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약
정부가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 제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년 뇌 MRI 등을 집중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30일 웹사이트를 통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내년 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와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등 6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대상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집중심사한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데도 남용되는 MRI, 초음파 검사 등의 급여 적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MRI와 초음파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
국내 889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매 의료 서비스의 평균 점수는 72.9점이고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 중 2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치매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치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치매 적정성 평가를 도입해 이번에 첫 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43개), 종합병원(264개), 병원(143개), 요양병원(18개), 정신병원(28개), 의원(393개) 등 총 889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외래에서 치매약을 처음 처방받은 치매 환자(외래 진료분 5만2천504건)가 평가 대상이다. 평가 지표는 ▲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 구조적 뇌영상 검사 시행률 ▲ 혈액검사 시행률 ▲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 등이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2.9점이었다. 종합점수 1등급은 전체의 25.1%인 223개 기관이었다. 1등급 기관은 서울(32개·35.5%)과 경기(52개·25.9%) 등 수도권에 주로 분포해 있다. 평가 지표 중 신경과, 정신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교육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곳 등 408개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는 작년 7월~지난 6월 진행됐다. 평가는 ▲ 필수 영역 ▲ 안전성 ▲ 효과성 ▲ 기능성 ▲ 공공성 등 5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시됐는데, 필수 영역에서 10.8%인 44곳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됐다. 이런 비율은 작년 평가 때의 1.0%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다. 미충족률은 2019년 5.5%, 2020년 4.2%였었다. 이번 조사에서 미충족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 지역응급의료센터 7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5곳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년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의 지표가 제외됐고, 응급의료법령 개정으로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기준이
국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의 75%가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 진료 축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 길병원이 최근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 중단을 선언하고, 내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최저치로 급락한 여파가 결국 대규모 진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회장 나영호 경희대병원 교수)에 따르면 학회가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병원 96곳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의 75%가 내년부터 진료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진료 축소는 응급진료 폐쇄 및 축소 61%, 입원 축소 12.5%, 중환자실 축소 5% 등의 순으로 답이 많았다. 수련병원들은 진료 축소 이유로 전공의 부족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의 당직이 2년 이상 길어지면서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도 근무할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 병원은 32%에 달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총 정원 대비 전공의 근무 비율은 39%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 축소는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진행형이라는 게 학회의 진단이다. 지난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당장 보험료를 거두지는 못하지만, 소득 중심의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간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던 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건보재정 지출은 가파르게 느는 데 반해 저출산으로 보험료 수입은 둔화하면서 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로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던 소득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를 통해 건보료 수입 통로를 넓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건보 당국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새로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으로는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22일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병에 걸린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기존 1천123개에서 1천165개가 됐다. 신규지정 희귀질환은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24개)을 포함해 모두 1천189개다. 한편 질병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8.9%가량 오른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3년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수입보험료 기준 가중평 균)이 약 8.9%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출시 시기별로 보면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실손보험이 평균 6%,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실손보험이 평균 9%대 오른다. 2017년 4월 출시 후 5년여간 동결 후 올해 첫 요율을 인상하는 3세대는 평균 14%대의 인상률이 산출됐다. 지난해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동결한다. 보험협회가 이날 밝힌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은 소비자 안내를 위해 산출한 보험사의 평균 수준으로,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인상률은 가입상품의 갱신주기, 종류, 나이, 성별, 회사별 손해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입자 개인별 인상률은 보험계약이 실제로 갱신될 때 보험회사가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을 든 고객이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가입자만 지난 3월 기준 3천977만명에 달한다. 과잉 진료 급증으로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기술응용센터 고영훈 박사 연구팀이 육군자탕의 인지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삼·복령·백출·대조·반하·진피·생강·감초 등으로 구성된 육군자탕은 기능성 소화불량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처방이다. 연구팀은 세포·동물실험을 거쳐 육군자탕이 신경 세포의 성장·생존을 돕는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BDNF)의 분비 신호를 증가시켜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팀은 신경독성을 유도한 쥐의 해마 세포에서 육군자탕의 세포 보호,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 방지, 산화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인지 저하 동물모델에서는 인지 행동 개선과 해마 조직 내 신경세포 보호 등 효과도 증명됐다. 이미 안정성이 입증된 한방제제인 육군자탕을 이용하면 임상시험 비용을 대폭 줄이고, 한의에 기반한 치매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다. 고영훈 박사는 "기존 한방제제인 육군자탕 등 한약의 인지 개선 효능을 발굴해 치매 예방·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어른이 되니 주사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라도 나면 진료비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앞으로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적립금은 20조2천억원이지만 수년 내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요.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로 지출은 빠르게 늘지만 건강보험 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선 남용이 의심되는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 적용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10배 증가했죠. 대책에선 또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의 고액 진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왔는데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하려 한단 거죠.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홍진영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퇴행성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로 통증이 만성화되는 과정에 후성유전학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으로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즈'(Cells) 최근호에 발표됐다. 노화를 설명하는 학설 중 하나인 후성유전학은 각기 다른 생활환경에 의해 유전자의 후천적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처음부터 유전자가 결정돼 수명이 정해진다고 보는 유전적 이론과 대비된다. 연구팀은 쥐에 퇴행성 허리디스크를 일으키고 나서 4주가 지난 이후부터 디스크의 주요 구성요소인 섬유륜(수핵을 둘러싼 두꺼운 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했다. 이 결과 후성유전학적인 변화 여부를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5mC,TRPV1 단백질)의 발현이 정상 쥐보다 훨씬 두드러졌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퇴행성 디스크 부위에 후성유전학적인 변화가 가해짐으로써 디스크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다. 홍진영 선임연구원은 "퇴행성 허리디스크에도 후성유전학적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연구 결과"라며 "향후 후성유전학적인 변화에 관여하는 특정 항체와 효소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할
정부가 건강보험에 이어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건전화'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단장을 맡는 추진단은 ▲ 대상자 적정 관리 ▲ 합리적 급여 이용 지원 ▲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 장기요양급여 사전·사후 관리 강화 등을 중점분야로 두고 장기요양 재정 전반의 관리와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지난 9월에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추진단이 도출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는 향후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년)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한동안 적자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요양시설 이용이 줄어들면서 2020년(565억원)과 2021년(1조7천408억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 환자 진료에 대규모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현행 입원·진료 수가 2배 인상과 특별법 제정 및 정부 전담부서 신설 등 긴급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는 17일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회견'을 열어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중중·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돼 어린 환자의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소아청소년 진료에 따른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고 의료진 감소를 막으려면 수가 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현 상황을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병원이 최악의 인력 위기를 맞으면서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량진료에 의존해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진료량이 40% 격감해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 지원이 없어 필수 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
퇴직이나 실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 걱정될 경우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건강보험당국이 조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월간 '건강보험' 12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일용직 등)로 변경될 경우 고정 수입이 없거나 대폭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일시적으로나마 피할 방법을 재차 공개한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유지 기간은 애초 1년이었지만, 2013년 5월부터 최장 2년으로 늘었고, 2018년 1월부터는 최장 3년(36개월)으로 연장됐다. 올해 10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19만6천370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얹혀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21만7천527명을 합치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수혜자는 41만3천897명에 이른다. [임의계속가입자 현황(2022년 10월 기준)] (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