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1일 "1차 재정 분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2차 재정 분권에 시동을 걸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만나 "재정 분권은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뿐 아니라 재원을 이양받은 지방의 책임성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라면서 "협의회가 중앙 정부를 도와 2단계 재정 분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재정분권은 지방에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자체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배부방식을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염 시장과의 일문일답.

-- 재정 분권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해달라.

▲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 및 사무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촉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가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자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에 걸쳐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 재정분권TF를 구성해 재정 분권 추진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 재정 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재정 분권이 필요한가.

▲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은 정치적 민주성과 경제적 효율성인데 이는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지역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이 낸 세금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재정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 이미 1차 재정 분권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 이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1단계 재정 분권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이자 혁신이다.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 규모가 이전과 비교하면 8조5천억원으로 매우 크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결과다.

-- 재정 분권과 관련해 중앙부처는 지방에 예산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 중앙이 하던 일을 재원과 함께 지방에 이양해주면 지금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부모에게 용돈을 받을 때보다 내가 직접 벌어 쓰면 더 절약하게 되는 이치와 같다. 중앙과 지방이 갈등하는 게 아니다.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이 보다 자율성을 갖고 책임질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 결국 중앙의 재원을 지방에 더 달라는 것 아닌가.

▲ 우리나라 세입 구조는 중앙이 8, 지방이 2이다. 세출은 중앙이 4, 지방이 6을 사용한다. 이미 4만큼의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형식으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이다.

재원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매년 지방으로 내려주던 재원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관련 사무 권한도 넘겨달라는 것이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부 매칭 사업 대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도 이양해 달라는 것이다.

-- 지금 2단계 재정 분권이 꼭 필요한가.

▲ 1단계 재정 분권은 마중물이다. 저성장과 인구감소 등 위기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는다. 지방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지방이 함으로써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을 유도하는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2단계 재정 분권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루는 대한민국 건설은 2단계 재정 분권을 통해 한 걸음 더 앞당길 수 있다.

-- 자치분권·재정분권 관련 법률안이 마련됐나.

▲ 현재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19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있다. 아는 그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이다. 이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발족해 활동 중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분담을 협의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현금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를 분석해 '현금성 복지정책 조정 권고안'을 정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와 매칭해 추진하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매칭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