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란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일정 직무 범위 안에서의 수사 활동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결의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 약국' 등의 척결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반해 경찰 수사는 긴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특사경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시군자치구의회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보료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더해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려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9월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며 "건보공단 특사
사람들은 유명 시인의 시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3.5(ChatGPT3.5)가 이를 모방해 지은 시를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며, 두 시를 제시하고 평가할 경우 AI가 지은 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피츠버그대 브라이언 포터 박사팀은 15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일반인들에게 유명 시인 10명의 시와 이들의 시를 모방해 챗GPT3.5가 지어낸 시를 제시한 뒤 이를 구분하고 평가하게 하는 두 가지 실험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첫 실험으로 1천634명을 대상으로 AI가 생성한 시와 유명 시인의 시를 구별하는 테스트를 했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696명을 대상으로 AI의 시와 시인들의 시에 대해 아름다움, 리듬, 독창성 등 14가지 특성을 평가하게 했다. 실험에서는 14세기 시인 제프리 초서부터 윌리엄 셰익스피어, 월트 휘트먼, TS 엘리엇, 현대의 도러시아 라스키 등 유명 시인 10명의 시 50편과 챗GPT3.5가 이들의 시를 모방해 지은 시 50편이 사용됐다. 첫 번째 실험에서 유명 시인의 시 5편과 AI의 시 5편을 무작위로 제시한 다음 시인과 AI의 시를 구별하
산림청은 11월의 임산물로 사람의 뇌를 닮은 두뇌 영양간식인 '호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호두는 뇌 건강의 핵심적인 영양소인 오메가-쓰리(3) 지방산과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기억력을 높이고 노화의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한다. 불포화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고소하고 씹는 맛이 일품인 호두는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며, 제빵이나 디저트 등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달콤하게 조려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나 요거트에 얹어 고소함을 더하기도 한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풍부한 영양과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호두는 건강한 식탁에 꼭 필요한 임산물"이라며 "우리의 숲에서 임업인의 땀과 정성으로 키운 청정한 국산 호두로 뇌 건강을 지켜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당뇨병 환자 수가 1990년의 4배로 증가해 8억여명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WHO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90년 이후 비만 증가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소비 확대, 신체활동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가 놀라울 정도로 늘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WHO는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세계 지역별 당뇨병 환자 증감 등을 추적·분석했다. 30여년 사이 당뇨병 환자 수가 4배 이상 증가했을 뿐 아니라 당뇨병 유병률도 7%에서 14%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당뇨병 환자 8억여명 가운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30세 이상 성인의 수는 1990년의 3.5배로 증가한 4억5천만여명이다. 전체 환자의 59%가량이 치료 없이 당뇨를 앓고 있는 셈이다. 당뇨병 유병률이 두드러진 취약 지역도 있다. WHO는 "동남아시아와 동부 지중해 지역의 성인 당뇨병 유병률은 평균을 크게 웃도는 20% 정도"라며 "이 두 지역은 아프리카와 함께 당뇨병 치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WHO는 중·저소득 국가와 선진국 사이의 당뇨병 치료율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피해가 극심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도 40만6천362그루, 2021년에는 30만7천919그루, 2022년에는 37만8천79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106만5천967그루, 올해는 89만9천17그루가 피해본 것으로 집계됐다. 방제 예산은 2020년 543억원, 2021년 509억원, 2022년에는 504억원, 2023년에는 933억원, 올해는 804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병해충 활동 범위가 확대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하게 되면 산불 확산 가능성이 커지
수도권에서는 집값과 전셋값, 비수도권에서는 고용 불안정과 이에 따른 청년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전세가격 증가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비수도권에서는 주거 불안정 요인보다는 지역의 장기적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했다. 연구진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인터뷰한 결과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는 적었으나 지방도시의 의료·교육·편의시설 여건이 나빠 육아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문화적 활력과 다양성이 부족해 청년인구 유출이 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류 진화 계통도에서 가장 오래된 새의 하나인 시조새(Archaeopteryx)와 현대 새의 중간 단계로, 조류의 두개골과 지능 진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8천만년 전 새의 화석이 브라질에서 발견됐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기예르모 나발론 교수팀은 14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브라질 남동부 상파울루주에서 두개골이 완전한 상태로 발견된 새 화석이 1억5천만년 전 시조새와 현대 새의 중간 단계로, 백악기 말에 멸종한 초기 조류 에난티오르니틴(enantiornithines)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두개골이 완전하게 보존된 에난티오르니틴 화석에는 시조새와 현대 새의 두뇌 형태가 모두 남아 있다며 이는 그동안 완전한 형태의 화석이 없어 공백으로 남아 있던 조류의 신경 해부학적 진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의 새는 네오르니테스(Neornithes·신조아강)에 속하지만 공룡 시대에는 현대 새들처럼 환경 변화에 적응해 빠르게 다양한 종으로 분화하는 적응 방산(adaptive radiation) 진화를 한 에난티오르니틴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발견된 에난티오르니틴 화석들은 모두 납작하게 눌리는 등 변형돼 있어 초기 조류의
성희롱과 폭언부터 반말, 억지, 트집 잡기까지 악성·강성 민원에 대한 콜센터 상담사의 대응법과 보호 가이드라인을 담은 매뉴얼이 나온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은 공공·민간 콜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악·강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12월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에 30만명가량의 콜센터 상담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이 민원에 대처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이다. 매뉴얼은 민원 유형을 크게 '불쾌·불안 감정유발', '비협조', '민원 오용', '민원 남용'의 4가지로 나누고 성희롱, 욕설·폭언, 협박·위협, 말꼬리·트집, 과도한 보상요구, 억지주장, 하소연, 장난·거짓민원, 장시간 통화 등 17개 상황으로 세분화해 대응 방법을 알린다. 악성 민원의 대표적인 사레인 성희롱과 폭언 외에도 반말과 짜증, 고성, 말꼬리 잡기 등 최근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대응법도 넣은 게 특징이다. 민원인이 욕설이나 위협을 하는 경우, 1차로 앞으로 상담 진행이 어렵고 향후에도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린다. 그런데도 악성 민원을 이어가면 통화를 종료하며 향후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경고하는 방식이다. 장시간 이어지는
경기도는 도민 편익과 안전 관리를 위해 관광지를 비롯한 주요 지점의 실시간 '방문자 현황지도'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한다. 방문자 현황지도는 경기도 사회재난 부서에서 활용하는 인파 관리 시스템의 하나로, 수원역과 에버랜드 등 도내 주요 148개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수와 시간대별 방문 현황 등을 5분 단위로 업데이트해 나타낸다. 평균 밀집도와 실시간 밀집도를 그래프로도 비교해준다. 도는 이날부터 경기데이터드림 누리집(data.gg.go.k)에 해당 서비스를 개방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나 부산시 등 타 광역지자체는 축제 기간 방문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더해 상시 서비스를 개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방문객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민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곰팡이 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전남 구례군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한살림사업연합'(경기 안성시 소재)이 판매한 제품으로, 제조 일자가 지난달 2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전남 구례군청에 신속한 제품 회수를, 소비자에게 구입처 반품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소규모 학교를 통합 운영하거나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별 학교 규모를 최적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5가지 유형의 학교 조성 계획을 담은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형(5C)'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유형 가운데 '거점형'(Center)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주변의 소규모 학교들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한 가지는 인구 소멸 지역의 초등학교 가운데 거점 학교를 지정해 인근 소규모 초등학교 여러 곳의 고학년 학생들이 통학하도록 하고, 나머지 학교는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분교로 지정하는 형태이다. 다른 방식은 소규모 학교 여러 곳을 묶어 공동 학군으로 지정하고, 학군별로 인근 거점학교의 교육시설을 공유하는 것이다. '개편형'(Create)은 향후 학교 수 감소로 시·군을 넘나들며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고 기숙형 학교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합형'(Combine)은 인접한 초·중·고교를 합친 통합운영학교를 마련하고 폐교 부지에는 특목고, 대안학교, 온라인 학교 등 여러 학교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을철 해안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9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 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교육용이나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한 경우 등이었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7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2주간 안산, 화성, 시흥, 김포 등 4개 지역 해안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이도 도특사경단장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받는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가까워지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능 날 피해야 할 음식'이라는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시험 볼 때 사회 통념상 미역국처럼 피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특정 음식은 수험생에게 복통과 설사 등 위장 장애를 일으켜 자칫 시험을 망칠 수 있다. 반면 어떤 음식은 수험생의 집중력을 높여준다며 도시락 메뉴로 권장된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과 도시락으로 유일하게 마음을 보탤 수 있는 학부모에게 당일 식단은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 미역국, 수험생에 '부정적 인식'…영양학적 좋은 음식 그렇다면 수험생이 당일 정말 피해야 할 음식이 있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아울러 심신을 안정시켜준다며 갑자기 안 먹던 보약, 비타민 등 건강식품을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이처럼 수능일 점심 개인 도시락은 너무 맵고 짠 음식만 피한다면 특별히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당히 섞어 먹고, 딱딱한 음식은 위를 과도하게 움직일 수 있어 피하는 게 좋다. 미역국은 시험을 앞두고 먹으면 미끄러진다는 부정적인 속설이 있지만 영양학적으로만 보면 그렇지 않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했더라도, 운전할 당시를 훨씬 지나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측정한 수치로는 처벌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9일 오전 1시 33분께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660ｍ 구간을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보다 높은 0.047%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오전 0시 40분께 음주를 종료한 A씨가 0시 48분까지 차를 몰았으며, 0시 50분께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판단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당일 오전 1시42분께였으며, 이 때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경기도의회는 12일 김동규 의원이 낸 '외국인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외국인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계획을 병원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간병인 자격 관리와 다른 국가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간병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외국인간병인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인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간병인제도 운영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경기도와 협의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도 도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외국인간병인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
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결혼 자금 부족'이 꼽혔다.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결혼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7%를 넘었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부모의 비율은 10명 중 6명에 달했다. ◇ 미혼여성 26.0%만 '결혼해야 한다' 응답…10대는 3명 중 1명만 '결혼 필수'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52.5%로 2년 전 조사보다 2.5%포인트(p) 상승했다.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1.5%, '하지 말아야 한다'가 3.3%였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인 44.8%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결혼해야 한다고 답한 남성는 58.3%로 여성(46.8%)보다 11.5%p 더 많았다. 미혼남녀의 경우 남성 41.6%, 여성 26.0%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해 차이가 더 컸다. 연령대별로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10대(13∼19세)는 33.7%, 20대는 39.7%, 30대는 43.9% 등 연령이
만 13세 이상 국민 넷 중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와 경제적 위험을 꼽은 비중이 2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만 13세 이상 국민 중에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답한 비중은 28.9%로 2년 전(33.3%)보다 4.4%포인트(p) 하락했다. 사회가 안전하다고 답한 비중은 2014년 9.5%를 기록한 뒤로 2년 주기로 이뤄진 조사에서 매번 상승했지만 지난해 처음 하락세로 전환했다.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21.7%에서 25.6%로 상승했다. 주로 범죄·교통사고 등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57.6%), 정보 보안(42.2%) 등에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가 1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3.3%에서 4.6%p 상승한 것이다. 경제적 위험도 같은 기간 3.2%p 상승한 16.5%를 기록하며 두번째로 많았다. 2022년 조사 당시에는 팬데믹 여파로 신종 질병(21.0%)이 가장 큰 불안 요인으
경기도의회가 11일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기관 등 공공영역의 난임시술 지원 제도가 미흡한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직원 중 난임부부에 3일의 시술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도 산하기관은 휴가 제도가 미비한 수준"이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의 시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관련 조례에 난임시술 특별휴가가 명시돼 있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28개 산하기관 중 대다수는 아예 난임 관련 특별휴가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시술 특별휴가는 A기관의 경우 연간 3일, B기관은 시술 당일 1일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산하기관 직원은 병가나 연차를 활용해 난임시술을 받는 상황이다. 이 부위원장은 난임 특별휴가 제도를 산하기관 운영 규정에 명문화하는 한편 난임시술 비용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2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난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친환경차가 늘며 통행료 감면액이 2017년 2억원에서 2021년 219억원, 지난해 626억원 등으로 크게 높아졌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돼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같은 조건으로 2026년 말까지
1980년대 중반만 해도 4만여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 50만명을 돌파하더니 2007년 100만명, 2016년 2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9월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상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8만9천317명으로 증가했다. 이 숫자는 국내 총인구 5천124만8천233명의 5.2%에 달한다. 외국 이주민의 유입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장기체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라 '외국인 300만 시대'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기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를 고집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와 달리 일상에서 결혼과 귀화, 유학, 취업 등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통계청이 지난 7일 공개한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전체 혼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10.6%다. 다문화 출생아는 1만2천150명으로,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다. 외국인 유입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사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1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도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노인복지주택인 경기 용인시 삼성노블카운티와 요양시설인 서울 KB서초빌리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편의·생활지도·상담과 안전 관리 등을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형태다. 현행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노인복지주택 입소 후 치매 등을 앓게 되면 갑자기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겪는다. 이에 저출산위는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동시에 운영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 모델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시간이 지나 입소자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소 후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오늘 방문한 삼성노블카운티와 같이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연속적인 거주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
고물가 등의 여파로 올해 국산맥주가 와인에 빼앗긴 대형마트 주류 판매 1위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이마트가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주류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산맥주 매출 비중이 25.0%로 와인(22.3%)을 따돌리고 가장 높았다. 지난해 와인(23.9%)이 국산맥주(23.5%)를 간발의 차로 꺾고 1위를 차지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순위가 바뀐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와인 매출 비중은 1.7%포인트 낮아진 반면 국산맥주는 1.5%포인트 높아져 대비됐다. 국산맥주와 와인에 이어 위스키를 포함한 양주가 전체 매출의 16.6%, 소주 16.3%, 수입맥주 13.4% 등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업계는 국산맥주의 인기를 고물가와 연결 짓는다.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속에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흐름이 두드러지면서 주류에서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국산맥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집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는 추세가 자리 잡으면서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은 주류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도 맥주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반대로 '홈술'(집에서 마시는 술), '혼술'(혼자 즐기는 술)이 유행하던 코로나19 기간 젊은 층에서 가장 '힙한' 주류이던
'콩, 물, 소금 그리고 시간' 우리가 흔히 '간장'으로 생각하고 먹는 양조간장 등에는 콩(메주)을 소금물에 발효시키는 데 필요한 원재료 외에 다양한 맛을 내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 1천200여 개 장독이 가득한 전남 담양군의 장고(醬庫, 장독을 보관하는 장소)에서 만난 대한민국 전통식품 기순도 명인(35호·진장)은 "한국 전통 간장은 일절 첨가물을 넣지 않는 대신 '시간'으로 맛을 내는 것이 양조간장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시간을 들여 장을 만드는 행위인 '담그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기 명인이 빚어내는 진장(陳醬)은 5년 이상 오래 묵어서 진하게 된 간장이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영문 '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 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면서 우리의 장(醬)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기 명인은 한국 전통 장의 정체성은 '장을 직접 담그는 행위'에서 온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영문 표기대로 한국 전통 장에 대한 지식, 신념, 관행이 중요하다는 명인의 철학이다. ◇ "우리는 한국의 장을 먹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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