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핵심 의료 소모품을 국가 필수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 생산에 석유화학 원자재가 최우선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붕괴가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의료 현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아이들의 감기약 물약통부터 응급실의 생명선인 수액팩과 주사기까지, 필수 의료 소모품의 품귀 현상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실제적인 의료 마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원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한시적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지원 등 긴급 생산 지원책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모품 가격 상승이 진료 차질이나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의 유연한 적용 등 긴급 수급 조정 대책을 병행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전쟁 파병 요청에 바로 호응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점을 두고도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불만이 아니라, 에너지·통상·안보 전 분야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후속
중동 전쟁으로 물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6개월간 의약품과 의료기기 포장재 변경 등 허가 절차가 70% 이상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와 '식품 ·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약품·의료기기 등 허가 변경(포장재, 제조소 변경 등)과 관련한 신속심사 대상 품목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다. 적용 기한은 이날부터 6개월간으로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대상 품목은 식품과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적용 기한은 마찬가지로 향후 6개월 동안이다. 스티커 부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재 사항 등을 준수하고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존 표시사항은 완전히 가려야 한다. 또 한시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한 제품임을 안내 문구로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환자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과 신설을 추진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복지부가 요청한 수시 직제에 따라 환자안전과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은 복지부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실 신설안 등과 함께 논의 중이며 빠르면 내달 기구 개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수시 직제 당시에는 지필공이나 환자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요청했던 인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새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이 너무 많아 따로 행안부에 문을 두드려 지필공실과 환자안전과 등 필요한 조직을 별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 산하 환자정책 전담기구 신설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함께 환자단체의 숙원이었다. 다만 단체들은 안전 담당 과를 포함해 산하에 피해구제과 등을 두는 '환자정책국' 신설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본법에 따른 추가 업무량으로 국 단위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고 과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핵심 보건의료 과제인 지필공 강화를 수행할 조직에 주력하는 분위기도 있어 내부에서는 과 단위 신설조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전공의 측 위원을 2배로 늘려 새롭게 구성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기 수평위 임기가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수평위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의료계 단체 추천 등 관련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 정책,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위원 수는 15명 이내, 임기는 3년이다. 새로운 수평위는 바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위원 구성을 변경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수는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측 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각각 늘었다.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측 1명, 교육자로 수련 과정 편성과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 측 3명이다. 의협은 통상 교수를 추천하므로, 교수가 4명이 된다. 이로써 새 수평위는 근로자 성격을 갖는 전공의, 사용자 성격을 갖는 병원, 교육자인 교수 위원이 각각 4명으로 '동수'가 될 전망이다. 전공의 정원 배정, 수련병원 지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흉부 X선 영상을 생성형 AI 기술로 분석, 예비소견서를 생성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을 보조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가 허가받은 첫 사례다. 기존 AI 디지털의료기기는 흉부 X선 영상에서 병변의 위치나 질병의 유무, 중증도를 표시하는 수 준에 그쳤다. 지난 1일 허가받은 제품은 영상 내 이상 소견을 생성형 AI 기술로 분석해 텍스트 형태의 예비소견서를 직접 제공한다. 이 제품은 실제 임상 현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X선 영상 판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의료진이 흉부 X선에 대한 영상 판독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곳간이 비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즉,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보건복지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의료 현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공급을 관리하고 사재기 등을 단속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의약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와 약통 등 의료 소모품도 덩달아 가격이 오르거나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약계·의료제품 공급 업계 등 11개 단체와 모여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장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해서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로부터 생산률·재고·가격 동향을 일일보고 받고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에 영향이 없도록 상황을 긴밀히 관리하고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단체나 의료 제품 공급·유통단체와 협력해 필수품 공급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했으며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 지원 방안은 검토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 내 비상경제본부 민생복지반을 주재하며 식품의약품안
X-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개인정보를 지운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처방·관리 및 재활, 치과 교정 후 모습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의료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식당에서 반려동물용 메뉴가 제공되고, 편의점에 무인 주류 자판기가 설치되는 등 규제 특례를 통한 생활·산업의 변화가 예상된다. ◇ 재활·치과 교정 등에 의료데이터 AI 학습 '조건부' 허용 산업통상부는 2일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6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특례)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규제 특례 승인으로 에스와이엠헬스케어 컨소시엄의 '전 주기 재활 AI 디지털 치료 실증사업'과 디오솔루션의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과 AI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 컨소시엄은 개인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
경기도는 지역 맞춤형 한의약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보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한의약정책지원단'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운영기관은 공모를 거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이 선정됐다. 한의약정책지원단은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 경기도형 한의재택돌봄 모델 구축 ▲ 한방난임치료 근거 기반 정책 고도화 ▲ 미래 수요 대응 신규 한의약 공공사업 발굴 ▲ 한의약 정책 홍보 포럼 등을 추진한다. 특히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한방 난임지원사업 고도화와 관련, 축적된 사업 데이터를 분석해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진료를 위한 교육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와 연계해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침과 뜸 치료,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방문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의 공공적 활용 가치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확산 가능한 표준 정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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