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돌봄로봇 등의 보급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의료·돌봄 기술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에이지테크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기술을 의미한다. 저출산위는 지난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 돌봄 로봇 ▲ 웨어러블(wearable)·디지털의료기기 ▲ 노인성 질환 치료 ▲ 항노화 재생의료 ▲ 스마트 홈케어 등을 중점 육성 분야로 꼽았다. 국립재활원은 재활로봇을 활용해 뇌졸중·척수손상 환자 등에게 맞춤형 재활을 제공하는 '로봇재활실'과 가상의 중증장애인 생활공간을 만들어 돌봄로봇 사용성을 평가하는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곳들을 둘러보고 국립재활원에 "에이지테크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돌봄·재활·목욕로봇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관련 국가 표준을 조속히 개발해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로봇들이 국립재활원은 물론 요양시설·병원·고령자 주거단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근래 들어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조처를 잇따라 내놨지만 외국인은 배제되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내국인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건보료를 부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1년 11만8천180원, 2022년 12만4천770원, 2023년 12만7천510원, 2024년 13만3천680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올해는 13만5천280원으로 뛰었다. 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천221원에서 2022년 9만5천221원, 2023년 8만7천579원, 2024년 8만2천186원 등으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전체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격차는 매년 벌어지더니 2024년을 기준으로 1.62배에 달했다. 이렇게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것은 이들에게 불리한 건보 당국의 보험료 부과 조치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2019년 1월부터 외국인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맡게 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보상체계 등이 논의됐다. 해당 병원들이 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선 소아·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각 병원의 특화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과 보상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을 올리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에 전문가들은 중증 여부와 과잉의료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1월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은 높이고, 중증 환자는 현행 수준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 초안도 공개했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금융감독원 차원의 분쟁 조정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봉근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필수의료 접근성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경증·중증 분류체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중증 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 시행률이
질병관리청은 12일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8개 연관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8명과 응급의학 등 민간 분야 전문가 6명이 위원을 맡는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나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전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보다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날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2028년까지 2월까지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제도,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을 맡는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린 전국 사립대학들의 신규 의대 교원 채용률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정부에 의대 증원을 신청하면서 앞다퉈 의대 교원 확충을 약속했으나 모집공고 인원 대비 채용 비율은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원 증원 사립의대 2025학년도 상반기 교원 채용 현황'(지난 1일 기준)에 따르면 이들 23개 대학은 총 295명(기초의학 42명·임상의학 253명)을 채용했다. 모집공고 인원은 907명으로, 채용률은 32.5%에 그쳤다. 당초 대학에서 필요로 했던 의대 교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지원자는 모집공고 인원의 85%에 해당하는 770명으로, 경쟁률은 1대 1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절반 이상이 탈락했다. 특히 4개 대학은 기초의학 분야 교원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대학은 임상의학 교원을 106명 모집했으나 실제 채용은 9명만 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지난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9개 국립대학과 23개 사립대학이 이달 초까지 총 595명의 의대 교원을 채용했다고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내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모집정원을 3천58명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두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언제나 정부가 원칙을 먼저 깨고 물러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학생들이 제적될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의료도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며 "대학은 의대생도 다른 학생과 차별 없이 학사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이를 준수했는지 관리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정부가 7일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린 것은 1년이 넘도록 의정 갈등이 되풀이된 데 따른 절박함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4학번의 '동맹 휴학'이 올해도 이어지고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 의대 교육에 있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 내년에 24·25학번은 물론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면 의대 교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그것이다. 의대생 복귀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3천58명으로의 '회군'을 이끈 주체가 의대 정원을 정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인 것도 바로 그러한 점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학년에 3개 학번이 겹치면 물리적으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부학 실습을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할 순 없지 않으냐"고 했다.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을 원상복구 하기로 한 결정적 계기는 의대 교육 주체인 전국 의대 학장들에 이어 대학 총장들까지 '3천58명 요구'에 가세하면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1월 합동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원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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