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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8% 위협?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간 내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 결과를 토대로 정해질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돼 소득의 7% 벽을 뚫으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법정 상한선인 소득의 8%마저 위협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의료보장 장치인 건강보험을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운영하려면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를 거쳐 건보료율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 건보료율 간신히 6%대 유지…수가 협상 결과 따라 건보료 인상 때 7% 돌파 확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날 수가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려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한다. 올해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99%로, 간신히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올해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게 하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한 덕분이다. 하지만 올해 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지 않고 올리기로 할 경우 내년 건보료율은 7%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 한 차례를 빼고는 해마다 올랐기에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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