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지원서비스를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 시행된다. 자·타해 가능성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대1 돌봄 등 '통합 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중 시작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는 4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올해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도 수립돼 향후 맞춤형 보건의료 체계의 청사진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올해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장애인, 술담배 빼고 생활서비스 직접 골라 이용…최중증은 '1대 1 돌봄' 정부는 제6차 종합계획 시행 2년차인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을 복지·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6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예산제를 모의 적
올해 첫달 태어난 아기가 2만1천명대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통상 1월은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지만,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출생아 수는 2만명대 초반까지 내려섰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1천44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1천788명(7.7%) 감소한 수준이다. 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회복한 건 작년 3월(2만1천218명) 이후 10개월 만이다. 그러나 새해 첫 달에는 출생아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역대 1월과 비교하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1월 기준 2022년(-1.0%)과 지난해(-5.7%)보다 커지는 추세다. 1월 출생아 수는 2000년만 해도 6만명대였다가 이듬해 5만명대로 내려왔고 2002∼2015년에는 4만명대를 기록했다. 2016년 3만명대로 떨어진 뒤 4년 만인 2020년(2만6천646명) 2만명대로 내려와 5년째 2만명대다. 지난 1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충북은 증가했으나 서울·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보다 0.
결혼하지 않은 여성 5명 중 1명, 결혼하지 않은 남성 7명 중 1명꼴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녀의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44세 남녀 2천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 관련 행태에 대해 전화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가치로 '관계적 안정감(89.9%)', '전반적 행복감(89.0%)', '사회적 안정(78.5%)', '경제적 여유(71.8%)' 등을 꼽았다. 평균 희망 자녀 수는 기혼 남성 1.79명, 기혼 여성 1.71명, 미혼 남성 1.63명, 미혼 여성 1.43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미혼 여성 21.3%, 미혼 남성 13.7%, 기혼 여성 6.5%, 기혼 남성 5.1% 순이었다. 협회는 "미혼 여성의 5분의 1 정도가 무자녀를 선호하고, 미혼 남성
인간이 가축이나 야생동물로부터 감염되는 바이러스보다 사람이 이들 동물에게 옮기는 바이러스가 2배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프랑수아 발루 교수팀은 26일 과학 저널 네이처 생태학 및 진화(Nature Ecology & Evolution)에서 공개된 바이러스 게놈 서열을 분석, 한 숙주에서 다른 척추동물 종을 감염시키는 이동 경로를 재구성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발루 교수는 "바이러스 진화를 더 잘 이해하고 향후 신종 전염병 발생과 유행에 저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물과 인간 사이의 바이러스 전파를 양방향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신종 또는 재출현 전염병은 동물들 사이에서 순환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이런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인수공통감염이라고 하며, 에볼라, 독감, 코로나19 등도 이런 과정을 거쳐 발생한 전염병이다. 연구팀은 인수공통감염병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사람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근원이라기보다는 피감염체로 간주해 왔고 인간에게서 동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도 훨씬 적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 출산을 가능케 하는 보호출산제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신고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비극적으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작년 6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호출산제는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보완책으로 이 제도를 들고나왔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조체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이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유엔에서 지정됐고 정부 기념식은 1995년부터 열려왔다. 올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평화를 위한 물 활용'(Leveraging Water for Peace)이다. 유엔은 "물은 평화를 이룩할 수도 있고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면서 "물이 귀해지거나 오염된 경우, 물에 접근이 불평등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 공동체와 국가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0억명이 국경을 넘는 물에 의존하고, 153개국이 이웃국과 강·호수·대수층(지하수가 있는 지층)을 공유하는데 24개국만 물 공유와 관련한 협약을 맺고 있다"라면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가장 귀중한 자원인 물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국가끼리 단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엔은 "물을 두고 이뤄진 평화로운 협력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으로 확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정해졌다. 모두의 실천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함께 이용해나가자는 의미라고 환경부
바다 모랫바닥에 굴을 파 집을 짓고 '무주택' 물고기한테 먹이를 '임대료'로 받으면서 공생하는 딱총새우가 제주 연안에 사는 것이 확인됐다. 열대·아열대 바다에 사는 종이어서 우리나라 바다가 따뜻해졌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북대 박진호 교수와 함께 지난해 11월 제주 서귀포시 섶섬 연안 수심 15m 지점 모랫바닥에 딱총새우 20여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을 발견해 표본을 확보한 뒤 동정(생물종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이 딱총새우들이 국내 미기록종인 '알페우스 벨루루스(Alpheus bellulus)' 종임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기록종은 우리나라 밖에는 서식하는 것이 알려진 종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어 기록이나 보고가 없는 종을 말한다. 연구진은 알페우스 벨루루스의 국명(우리나라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 명칭)을 '호랑무늬딱총새우'로 정하고 연내 학계에 보고할 예정이다. 호랑무늬딱총새우는 지난 2018년부터 서귀포시 연안에서 관찰됐으나 위협을 느끼면 재빨리 내부가 복잡한 굴로 피해 동정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정확한 종이 확인됐다. 호랑무늬딱총새우는 이번 발견 당시 '붉은동갈새우붙이망둑'와 '청황문절'이라는 물
포유류는 수컷이 암컷보다 크다는 일반적 믿음과 달리 실제로는 대부분 포유류가 암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한 세기가 훨씬 넘도록 존재해온 과학 문헌의 편견과 기존 연구의 편향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프린스턴대 및 뉴욕시립대 헌터칼리지 카이아 톰박 박사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야생 서식 포유류 427종의 암수 몸무게 비교 결과 대부분 수컷이 암컷보다 크지 않았고 많은 종에서 암수 크기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포유류에서 암수 개체 간 크기 차이는 짝짓기 전략과 성 선택에 관한 많은 연구의 동기가 돼왔다. 특히 수컷이 암컷보다 크다는 믿음은 찰스 다윈의 저서 '인간의 유래와 성 선택'(the Descent of Man. 1871년) 이후 포유류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고 현재도 지배적 견해로 자리 잡고 있다. 다윈은 이 저서에서 공작새가 생존에 불리할 수 있는 화려한 꼬리를 갖게 된 것을 짝짓기를 위한 진화, 즉 성 선택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설명했다. 포유류에서 같은 종의 암수 몸 크기 차이는 짝짓기 경쟁과 새끼를 기르는 방식 등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국민과 함께 최종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 점검은 오는 19일과 21∼22일 사흘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일반 국민 200여명과 국토부 직원 70여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운영사(에스지레일㈜) 주관으로 시행된 두차례 이용자 현장 점검 때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GTX 수서·성남역 등 준공 역사 시설이 처음 공개된다. 국토부는 GTX-A 시승 체험 등을 통해 소음, 진동과 같은 운행 상태, 편의 사항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건의된 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바로잡을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현장에 익숙해져 있는 담당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이용객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라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가량만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성인은 절반을 밑돌았다. 1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8~25일 전국 만 19∼49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현재 법률혼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제외한 설문 대상 1천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24.5%나 됐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 응답자도 19.1%였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56.3%)이 여성(47.2%)보다 결혼하고 싶어 했다. 연령별로 결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에서 30대로 가면서 점차 오르다가 30∼34세(58.7%)에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감소했다. 최종 학력별로 보면 대학원 이상 졸업자(65.9%)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현재 동거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인 응답자들은 71.5%가 결혼 의향이 있었고, 이혼 등으로 다시 혼자가 된 이른바 '돌싱'은 26.9%만 결혼 생각이 있었다. 설문 대상 전원에게 아이를 낳을지 물었더니 '낳지 않을 생각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워킹대디'가 육아휴직 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가 주최한 '정책수요자 릴레이 간담회'에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참석해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육아 휴직 중이라는 참석자는 "육아휴직급여가 낮아 육아휴직을 선뜻 결심하기 어려웠다"며 급여를 인상하면 남성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두 자녀를 키운다는 다른 남성 참석자는 "워라밸을 위해 이직을 결심했다"며 "남성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인 부모도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처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사교육비 경감, 초등돌봄의 질 제고도 저출산 대응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산 해법의 큰 축은 양육 부담 경감과 일 가정양립 지원으로 본다"며 "정책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위는 최근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며 출산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해
결혼의 감소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예식장 숫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예식장의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예식장 상권을 분석한 결과다. 12일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핀다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예식장 1곳당 평균 매출은 약 5억3천만원으로 전년(4억2천800만원)보다 23.8%(1억200만원) 급증했다. 코로나19 발발 첫해인 2020년(2억100만원)에 비해서는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사태 전인 2019년의 2배를 웃돌았다. 예식장 평균 매출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2억4천900만원에서 이듬해 급감했지만 2021년 2억7천100만원으로 급반등하더니 2022년 4억원을, 지난해에는 5억원을 넘어섰다. 예식장 평균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예식비 상승 등으로 전체 매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예식장 수는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예식장 매출은 2019년 2천220억원에서 2020년 1천664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2천120억원으로 급반등한 뒤 2022년 3천208억원, 2023년 3천888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에 반해 예식장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90% 가까이는 여성으로 집계됐다. 남성 피해자 비율도 매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상담소에서 작년 한 해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사람은 557명이었다. 이중 여성은 497명(89.2%)으로, 성년 여성이 65.7%로 가장 많았다. 남성 피해자도 48명(8.6%)이었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2021년 5.2%에서 2022년 6.9%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이 매년 1.7%포인트씩 늘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189명(33.9%), 성희롱 56명(10.1%) 등의 순이었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470명(84.33%)으로 비중이 컸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라고 상담소 측은 전했다. 상담소가 2021∼2023년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 자료(80명)를 별도 분석한 결과 여성 피해자는 95.0%, 남성은 5.0%였다.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자 평균(여 89.2%·남 8.6%)보다 성별 양상이 두드러졌다.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감독한 결과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른 조직으로,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이번에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SNS) 등 전파력이 큰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찾아냈다. 그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총 506개를 담은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찾았다. 내용별로 보면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이 183개(31.7%), 거짓 및 과장이 126개(24.9%) 등이 가장 많았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나, 거짓·과장 후기를 올린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고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익명 산모의 출산 및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일반 식품을 '키 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는 등 부당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온라인 부당 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이 어린이 성장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공동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마저 있어 지난 달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SNS) 등 게시물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59건 중 '키 성장', '키 촉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가 74.1%인 192건으로 나타났다. '인간 성장 호르몬 방출 자극', '자연적인 뼈 성장 지원' 등 신체 조직의 기능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가 17.4%인 45건, 식품을 '신장 약', '키크는 약' 등 의약품처럼 표현한 오인·혼동 광고가 5.4%인 14건 적발됐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노동자들은 '인사고과나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 우려'를 꼽았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6일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서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노동자 1천720명(비조합원 853명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음에도 응답자의 71.0%는 다니는 회사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데 눈치가 보이거나, 아예 신청이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로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 28.0%로 오히려 소폭 줄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85.1%·복수응답 가능)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휴직기간 중 소득 감소'(80.6%),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76.7%),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66.0%),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건강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지난해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3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은 1조3천7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들어온 수입은 15조721억원이었지만, 요양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나간 지출은 13조6천966억에 그치면서 당기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작년 장기 요양보험 누적 수지(누적 법정준비금)도 4조7천827억원으로 5조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보였다. 이렇게 장기 요양보험 재정이 비교적 넉넉하게 된 것은 애초 예상보다 작년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고, 이런 건보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장기 요양보험료 수입도 증가한 덕분이다. 여기에다 새로 노년층에 대거 합류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자기관리를 많이 해서
헌법재판소가 최근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 임신 중에는 아무 때나 태아 성감별을 해도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하고, 성평등 의식도 커진 상황에서 성감별 금지 조항이 타당성을 잃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성감별 금지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위한 배아에 대해서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로 원하는 성별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험관아기 시술은 남녀의 몸에서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키고, 수정란(배아)을 다시 여성 몸에 넣어 임신시키는 것을 말한다. 배아는 자궁에 착상되면 세포분열과 분화 과정을 통해 인간 개체로 발생한다. 의학계에서는 현행법률상 시험관아기 시술에 쓰이는 배아(임신 후 8주까지)의 법적 지위가 태아(임신 9주부터)와 동일하다고 본다. 물론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배아의 성감별은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의 규제를 받아온 태아와 달리, 배아는 별도의 생명윤리법(2조 2항)에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를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난 시군은 경기 화성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 출생·사망 통계'에서 작년 관내 출생아 수는 6천700명으로, 전국 시군 중에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수원시(6천명), 고양시(5천명), 용인시(4천900명), 충북 청주시(4천800명), 성남시(4천400명) 등의 순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98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과천시(1.02명) 다음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72명, 경기도 평균은 0.77명이었다. 화성시 합계출산율은 2020년 1.09명, 2021년 1.01명, 2022년 0.97명 등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미미하게나마 반등했다. 시는 작년 인구 100만명 돌파, 출생아 수 최다, 합계출산율 반등 등 일련의 현상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첫째 애부터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 중"이라
반도체 같은 전기·전자 폐기물에서 고순도 금을 회수하는 섬유형 소재가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물자원순환연구단 최재우 책임연구원팀이 섬유 소재를 이용해 전기·전자 폐기물에서 고순도 금을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속 회수용 흡착제는 단위 질량당 표면적을 늘려 흡착효율을 높이는 방식을 주로 쓴다. 그 때문에 면적이 넓은 알갱이 모양을 주로 쓰는데 이는 수중에서 제어하기 어렵고 흡착체를 회수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 다른 면적을 넓힐 수 있는 구조인 섬유 형태는 수중에서 다루기 쉬우면서도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강도가 약해 금을 회수할 때 쉽게 끊어지는 게 단점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폴리아크릴로니트릴(PANF) 섬유 소재 표면에 알킬아민 분자를 고정해 금 회수 성능을 높이면서도 구조적으로 안정한 흡착체를 개발했다. 이 섬유는 연구팀의 기존 알갱이 형태 흡착 소재 대비 금 이온 흡착 성능을 2.5배 높였다. 새로 개발한 섬유를 실제 중앙처리장치(CPU)를 침출해 얻은 용액에 넣은 결과 99.9% 이상 금 회수율을 나타냈고, 산성이 강한 폐액에서도 효율을 유지했다. 또 10회 사용한 후에도 금 회수율이 91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지역축제에서 판매된 일부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축제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열린 지역축제 10개소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10개소에서 조리·판매된 식품 30개 중 치킨과 닭강정 등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또 조리·판매 종사자가 위생모나 위생장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품을 취급하거나 조리도구와 식기, 식재료 폐기물 관리 등이 비위생적인 곳도 일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유동 인구가 많은 야외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뒤 매대에 진열하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조리해 보관하지 않으면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온라인 주문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조리 후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축제장의 경우 LPG 충전 용기나 가스, 전기시설 관련 안전 관리도 미흡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LPG 충전용기는 직사광선이나 눈, 비 등에 노출을 막기 위해 차양을 설치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축제장 내 68개 업소 중 35개소가 차양을 설치하지 않았다.
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간병·육아 돌봄 비용 부담과 인력난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관련 해법으로는 돌봄 도우미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육아 도우미 비용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넘어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1.7 배에 이르고,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섰다. 이처럼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관련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구직 수)은 정체된 사이 노동 수요(구인 수)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령화 탓에 보건서비스 노동 수요가 2032년 41만∼47만명, 2042년 75만∼122만명 더 불어나고 육아서비스 수요도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돌봄
#.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맞았다. 아이들이 있어 헤어지지 못하다가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남편을 피해 서울로 왔다. 처음에는 쉼터에서 지내다 딸이 손주를 봐달라 하여 딸 집에 있었고 현재는 딸이 얻어준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 이제라도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 받아 마음 편히 살고 싶다." (78세 여성 이혼 상담 사례) #2. "평생 열심히 일을 해 집도 마련했다. 그런데 아내 명의로 해서 내 명의로 된 것은 없다. 아내가 몇 년 전 암에 걸렸고, 최선을 다해 혼자서 정성껏 간병도 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경마장에 가기에 따라가 몇십만원 정도를 지출했다.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화를 내면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둥 위협적인 발언을 수 차례 했다. 그 일로 현재까지 별거 중인데 이혼하고 싶다." (80대 남성의 이혼 상담 사례)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이 최근 20년 새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편의 폭력 등 부당행위가, 남성은 장기별거나 성격 차이, 경제 갈등이 이혼 상담에 나선 주된 요인으로 파악됐다. 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가 낸 '2023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상담소는 작년 한 해 5만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