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10년대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1970년 대비 각 1.7배,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1973∼2024년 연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고 3일 밝혔다.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폭 상승했다. 1970년대 대비 2010년대 폭염일수는 평균 8.3일에서 14.0일로 1.7배,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일에서 9.0일로 2.1배 늘었다. 2020년대의 경우 각 16.7일, 12.9일로 2010년대보다 더 증가했다. 최근 10년(2015∼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 16.3일, 11.0일로 평년(1991∼2020년)보다 5.3일, 4.4일 많다. 여름철 폭염은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발생한다. 강한 햇볕에 의해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밤사이 기온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 또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폭염이 많이 발생했던 해는 대체로 열대야도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과거 52년 동안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의 상관계수는 0.84로 매우 높다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했다.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 제약사 직원 3명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의사 등 종업원 6명은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초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을 수사했지만 군 수사를 거쳐 1명이 추가됨으로써 수사 대상이 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D학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2019년 2월 26일경부터 2023년 7월 27일경까지 D학원 종업원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각 49만6천570원 내지 256만8천53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D학원이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사안으로,
강원 영동지역 종합병원인 강릉아산병원에서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간호사들에게 폭언한 의사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릉아산병원 노조는 2일 병원 정문 앞에서 '갑질·폭력 의사 엄중 처벌 촉구 및 직장 내 괴롭힘 방관을 조장하는 강릉아산병원 규탄대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후 8시 10분께 병원 내 한 병동에서 의사 A씨가 간호사들에게 폭언하고, 바닥을 발로 내려찍는 등 난폭 행위를 한 데 이어 휴게 공간에서 간호사 2명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당시 현장에는 1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 등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간호사들은 사건 직후 노조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병원 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자 노조 차원에서 이날 규탄대회에 나섰다. 노조는 "의사가 병동 내에서 고성과 난동을 벌이고 간호사들을 밀폐된 공간에 몰아넣어 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건"이라며 "이는 의료 공간 내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물리적 폭력으로, 명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산별교섭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에 합의한 것을 칭한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과 함께 의료·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와 불법의료 근절, 주 4일제 시범사업 시행 등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언급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이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료원과 민간 중소병원 노사는 특성별 교섭을 진행 중이고,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노사는 지부별로 현장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각각의 교섭이 타결되지
카카오모빌리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과 협업해 카카오내비를 통해 장마철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부터 이용자들에게 홍수 위험 정보를 제공 중이다. 올해도 홍수 위험 지점(홍수 위험 정보 반경 1.5km)에 진입하면 내비 화면을 통해 안내한다. 2일부터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 서비스되며, 안전정보 고도화를 통해 기존 233개 지점에 710곳을 추가해 총 933개 지점에 대한 홍수 정보가 제공된다.
기후변화로 쥐들의 먹잇감이 풍부해짐에 따라 향후 설치류가 매개하는 질병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경성 경북대 생태환경대학 교수는 지난달 30일 충북 오송 국립인체자원은행에서 열린 '기후 위기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밝혔다. 심포지엄은 정부와 학계가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대한인수공통감염병학회 등이 참여했다. 최 교수는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면 설치류의 주요 먹이인 곤충의 서식지가 확장됨에 따라 더 많은 먹이가 확보돼 설치류의 개체 수가 늘어난다"며 "기후변화 때문에 설치류의 서식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지역에 설치류 매개 질병이 확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설치류의 증가는 생태학적 변화를 넘어 새로운 감염병 유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빨라지면서 사람과 설치류의 접촉 빈도가 늘고,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설치류 매개 질병은 페스트,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톡소플라즈마 등이 있다. 주로 설치류의 배설물, 소변, 타액 혹은 진드기 등 설치류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열탈진(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470명이다. 전날 하루 45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명이다.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일찍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했는데, 작년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의 숫자만 보면 4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1명보다 73명(19.2%) 많다. 지난달 28∼30일 사이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나 일평균 기온이 잇따라 역대 6월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발생도 함께 늘었다. 28∼30일 사흘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147명에 달한다. 총 470명 환자 중 남성이 76.8%이고, 연령별로는 60대가 1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16.0%), 40대(14.3%), 30대(13.8%) 순이었다. 65세 이상이 전체의 31.1%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 열탈진(51.9%) 환자이며, 열사병(20.9%)과 열경련(13.4%), 열실신(1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작
2023년 하루 평균 11명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자살 목적의 중독 사례였다. 1일 질병관리청이 250개 병원(100병상 이상)의 퇴원환자를 표본 분석한 '2023 퇴원손상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독에 따른 사망자는 3천885명으로, 전체 손상(Injury) 사망자의 14.0%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10.6명이 중독으로 사망한 셈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중독 사망자의 93.6%가 자살 목적에 따른 사망에 해당했다. 2023년 100병상 이상 일반병원에서 퇴원한 중독 추정 환자는 2만1천935명이고, 이 가운데 여자(57.0%)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독 환자 중 비의도성 중독은 남자(34.8%)가 여자(25.5%)보다 많았지만, 의도성 자해 목적 중독은 여자(70.4%)가 남자(62.6%)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봤을 때 15∼24세의 의도성 자해 중독(89.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도성 자해 목적으로 쓰인 중독 물질 가운데 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 등 신경정신작용약물(47.1∼58.0%)이 전
무더운 날씨 때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1명 더 발생하는 등 올여름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어섰다. 1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온열질환자 50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29일 사망자는 경북 봉화군에서 나왔다. 이 사망자는 80대 노인으로, 안타깝게도 논밭에서 쓰러진 끝에 숨을 거뒀다. 이로써 지난달 15일부터 가동한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425명(조기 감시 기간 포함)으로, 이 가운데 추정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28일에 올해 들어 하루 기준 가장 많은 52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고, 전날까지 이틀 연속 하루에 5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5월 20일∼6월 29일을 기준(올해 409명)으로 했을 때 환자 수가 지난해(377명)보다 더 일찍 400명을 넘어섰다. 전체 환자 425명 가운데 남자가 7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대(18.4%), 50대(16.5%), 30·40대(각 14.4%)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전체 환자의 29.6%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직업별로 환자를 나눴을 때 단순 노무 종사자(16.0%)의 비중이 유일
새 지도부 구성을 공식화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협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총회에는 수련 단위 총 175개 단위 중 130개 단위가 참석해 105개 단위에서 한 위원장에 찬성표를 줬다. 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강조했다. 총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의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를 끌어갈 위원으로는 김동건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박지희 고려대학교의료원 전공의 대표 외에 7인이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래 약 1년 반 만에 대전협의 지도부가 교체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전협 비대위 산하에 사무지원국을 설치하는 한편 권역별로 지역협의회도 만들기로 했다. 지역협의회 설치에는 단 한 표의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천원 늘어난다.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이지만,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617만원×9%)에서 57만3천300원(637만원×9%)으로 1만8천원 인상된다. 물
주요 백화점들이 일제히 여름 정기세일을 시작했다. 대형마트들도 보양식과 제철 과일 등 먹거리 할인전에 나섰다. 유통사들은 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쇼핑객을 위해 팝업스토어와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도 준비했다. ▲ 롯데백화점 = 다음 달 13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통해 550여 브랜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여름 특화 상품 프로모션과 실내 쇼핑 콘텐츠를 강화해 장마철 무더위 쇼핑 수요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폴로랄프로렌, 준지, 지오지아 등 패션 브랜드는 냉감 반소매 니트부터 린넨 셔츠까지 여름철 인기 상품을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아레나수영복 등 스윔웨어 브랜드와 오클리, 레이벤 등 선글라스 브랜드는 바캉스 신상품을 최대 30% 할인한다. 핏플랍, 킨, 슈콤마보니 등 슈즈 브랜드에서는 장마철에 신기 좋은 레인부츠와 물놀이 샌들을 최대 30% 싸게 내놓는다. 잠실점 지하 1층에서는 내달 3일까지 프리미엄 향수 브랜드 바이레도의 '블랑쉬(BLANCHE)'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 신세계백화점 = 다음 달 13일까지 본점과 강남점 등 전국 13개 전 점포에서 여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패션·잡화·스포츠 등 여름 시즌 신상품과 시즌오프 상품을 2
"이웃끼리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것이 도박일까 아니면 단순한 오락일까." 최근 법원이 이웃 주민들과 점당 1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도박의 기준과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정도는 단순한 친목 도모 게임이다", "어쨌거나 판돈을 걸었으면 도박이 맞다" 등 갈리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도박이 명백히 금지돼있지만, 실생활에서 그 경계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현행 법규에 따른 도박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이 반드시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처럼 사적 관계 속에서 이뤄진 소액의 일회성 게임은 법원이 '사회적 해악성'과 '사행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법원은 금액, 장소, 참가자 관계, 반복성, 판돈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정황 중심의 실질적 판단이 도박죄 성립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스톱을 포함한 사행 게임이 '도박'으로 판
지난해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바른 온라인 식품·의료제품 소비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제5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90명을 선발하고 27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식품·의약외품, 의료기기·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 3그룹으로 나누어 ▲ 소비자 시각에서 온라인 유통관리 동향 파악 ▲ 식품, 의료제품 등 안전관리 테마 발굴 ▲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누리소통망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어린이용품 35개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초저가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수의 제품에 '날카로운 끝'이 있었다. 우산 손잡이와 우산 캡의 강도가 부적합하거나 우산살 말단부 치수에 문제가 있는 등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산 제품 6개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를 최대 443.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납도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3개도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
작년 우리나라 마약류 투여 환자는 2천만명 이상으로 처방 환자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분석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를 1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천1만 명(중복 제외)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총처방량(19억2천663만개)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됐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프로포폴(마취제), 38.2%가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을 처방받았다. 이는 건강검진 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분석했다.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 수는 50대가 20.8%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 40대 19.1% 순이었다. 40∼60대 처방 환자 수가 전체 처방 환자 수의 59.5%를 차지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대 이하의 경우 5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마약류 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후 일상생활 유지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며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서울시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세계마약 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전했다. 올해 기념식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국민과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기념식에는 마약중독 예방 강사, 사회 재활상담사, 공무원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기념사, 기조 강연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대한마약학회 출범식 및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에서 총 11점의 훈·포장과 식약처장 표창 40점을 수여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명예 이사장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며 국내·외 마약류 밀수 범죄를 엄단하는 데 기여한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박성민 부장검사에게는 근정포장이 수여됐다. 이날 김정훈 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수영복, 샌들, 전동킥보드 등의 제품에 파손, 중금속 오염 등 우려가 있어 판매 중단 조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름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3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4.6%로,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평균 부적합률(5.0%)의 3배에 육박했다. 조사 대상 전기용품 91개 가운데 LED등기구 8개, 플러그 및 콘센트 4개, 직류전원장치 3개 등 18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생활용품 109개 중에서는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14개, 전동 킥보드 2개, 수영복 1개 등 1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튜브'로 불리는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의 경우 성인용 튜브는 조사 대상 17개 중 14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튜브 중에서도 어린이용으로 판매되는 제품 10개 가운데 8개가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량 튜브는 모두 중국산이었다. 기준 미달 튜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4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1월 6∼24일 20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노동자 4만4천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30.0%는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모두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둘 중 육아휴직만 사용한 경우는 4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한 경우는 1.8%였고,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한 응답자는 18.7%였다. 이들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돈이 필요해서) 27.1%, '인력 부족으로 동료에게 불편을 끼칠까 봐' 24.2%, '직장 분위기 때문' 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근속기간 중간값은 8년 차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은 근무 환경으로 인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을 넘어서 보건의료 직종 자체를 이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도입은 보건의료 노동자가 떠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노동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각
고령자 사이에서도 남녀의 임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연령계층별 노동이동 분석 기본연구'에서는 고용보험 행정 데이터베이스(DB) 중 고용보험자격 취득·상실DB를 이용해 고령자 및 출산 남녀의 노동이동 실태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이전 출생자 중 2024년 6월 기준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고령자는 272만9천 명이었다. 이중 75%는 60세 이후 취업했고, 75%는 중소규모 사업체를 다니고 있었으며, 53.9%는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었다. 이들의 취업 분야는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집중 분포됐고, 현재 일자리 취득 당시 임금수준은 월 실질임금 184만원 수준이었다. 남성 고령자는 226만원, 여성 고령자는 133만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9%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고령자의 일자리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안정하며 임금수준이 낮고, 고령자 내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현재 임금근로자인 1963년 이전 출생자 중 원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는 9.5%가량인 26만 명에 불과했다. 정년퇴직 후 같은 직장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한 비율, 즉 재고용 비율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거론되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녀 등 가족의 사적 이전소득이 정부의 공적 지원 감소분을 메울 것이란 기대와 달리 보완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김성욱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현행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것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단 1년만 늦춰도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66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은 4년 상향 시 6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 지원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25일 현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르면 임신 전 초음파 검사나 호르몬 검사 등 건강 이상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을 받으면 이 비용을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권익위는 검사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를 바꿀 것을 권고했다. 또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단계에서 휴대전화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알림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작년 6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펜타닐 패치 처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지난 3월 19만5천934매를 기록하며 작년 동월 21만1천65매보다 7.2%(1만5천131매) 감소했다.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12월 21만2천925매를 기록했지만 올 1월 19만5천930매로 떨어진 이후 석달 연속 20만매를 밑돌고 있다. 펜타닐 패치 처방환자 수도 감소세다. 처방환자 수는 작년 1월 2만6천219명에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 작년 10월 이후 12월까지 2만3천명대를 기록했고 올 1월 2만2천29명으로 떨어진 이후 석 달째 2만2천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펜타닐 패치 처방량과 처방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작년 6월 14일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우선 적용했다.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열람한 뒤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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