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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 시스템구축 좌초…12억예산에도 행정공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겠다며 1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핵심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은 이미 시행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식약처는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빌려 쓰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필요한 민원 신청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의료제품의 허가와 안전 정보 그리고 제품이 어디로, 얼마나 공급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산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마련했다. 투입된 예산은 시스템 구축 용역비 8억5천500만원과 소프트웨어 도입비 3억8천300만원을 합쳐 총 12억3천800만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조달청 평가를 거쳐 지난 2025년 11월 주식회사 퓨처플랫폼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 시스템은 올해 3월 초까지 개발이 완료돼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했다. 그러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행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