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무리는 평소 좋아하는 한정식집에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들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죽으면 할 수 있는 좋은 일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실시하는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 참여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복지관은 24일 서울대학교병원 CJ홀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 사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적 돌봄을 넘어 생애 말기 계획까지 돕는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부터 운영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등 97명이 수료한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은 사전에 전문 교육을 받은 노인 생활지원사들이 1대1로 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해 죽음 이해·준비 활동을 돕는 것이다. 활동은 생전장례식 준비해보기, 인생그래프·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나의 묘비문 써보기, 감사노트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교육 과정 10개를 대상으로 동행 관찰 기법을 사용해 현장 텍스트 등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으며 주체로서 각자의 방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 분야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성·연령·지역별로 비례할당해 추출한 전국의 19세 이상∼74세 이하 성인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25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필수의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객관식)에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41.3%였다. 이어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이라는 응답이 25.0%로 뒤를 이었다. 18.2%는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한 의료 영역', 5.8%는 '의사들이 기피해서 국가 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의료 영역'이라고 답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객관식·복수 응답)로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82.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암·중증난치·희귀질환'(68.8%), '분만·산모·신생아 의료'(64.9%), '재난 및 감염병 대응'(64.
화성시는 2040년 계획인구를 154만명으로 설정한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첨단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도시, 화성'을 미래상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립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종전 동서 2개 생활권을 내년 구청 출범에 맞춰 동탄, 동부, 중부, 서부 등 4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으로는 ▲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경제도시(동탄) ▲ 사람 중심의 성장도시(동부) ▲ 교육 중심의 자연친화 정주도시(중부) ▲ 융복합 혁신도시(서부)로 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도시 발전에 대비해 46.852㎢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102.193㎢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977.276㎢는 보전용지로 각각 결정했다. 계획인구는 통계청 추계인구와 각종 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시청 홈페이지나 시청 도시정책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화성시가 특례시를 넘어 경기남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더 높아 크게 춥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이 25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12월은 기온이 평년(0.5∼1.7도)과 비슷할 확률이 50%, 평년기온을 웃돌 확률이 30%, 평년보다 낮을 확률이 20%로 제시됐다. 내년 1월은 기온이 평년(-1.5∼-0.3도)과 비슷할 확률이 50%, 높을 확률이 30%, 낮을 확률이 20%다. 내년 2월은 기온이 평년(0.6∼1.8도)과 비슷할 확률과 웃돌 확률이 각 40%, 낮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올겨울이 상대적으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스칸디나비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가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북서태평양에서 대기로 열에너지 공급이 늘어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이 발달하며 기온이 오른다. 티베트의 눈 덮임도 평년보다 적은 상황이다. 티베트 눈 덮임이 적으면 지면에서 대기로 전달되는 열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티베트 상공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며 동아시아 부근으로 확장해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 자격과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이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구성과 운영방안,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TF에는 복지부 외에 장애인단체, 학계 전문가와 유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한다. TF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검토해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TF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년 가까이 국내 대기업에서 일해온 40대 후반 A씨는 올해 초 연말 고과 평가표에서 낯선 항목을 발견했다. 'AI 기반 업무 분석 지표'라는 문구 아래 프로젝트 처리 속도, 회의 참석 패턴, 메신저 응답 시간 같은 세세한 항목들이 새로 들어온 것이다.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일한 것이 아닌데 점수가 낮아지자 A씨는 "AI 분석 결과가 영향을 줬던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최근 기업들이 인사관리(HR) 전반에 AI를 적용하면서 특히 40~50대 직원들이 체감하는 변화 폭이 커진 모습이다. 물론 AI가 특정 연령대를 차별한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새 기준이 세대별 업무처리 방식 차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 기업서 번지는 AI 평가…객관성 강화와 불안 엇갈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는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AI 기반 업무 분석 도구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에서 성과 평가까지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90%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 회의록 요약, 발언량 분석, 응답 속도 같은 디지털 흔적을 수집·정리하는 기술은 이미 HR 부서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올해 내내 '면플레이션'(면과 인플레이션 합성어·면 물가 상승) 현상이 지속하면서 서울 지역 8개 인기 외식 품목 중에서 칼국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23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에서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평균 가격은 작년 12월보다 3.44% 올랐다. 칼국수는 같은 기간 9천385원에서 9천846원으로 4.91%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칼국수 가격은 10년 전인 2015년 10월 6천545원에서 50.44% 올랐다. 서민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메뉴인 칼국수는 최근 평균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고, 명동교자 등 유명한 식당에선 이미 한 그릇에 1만1천원을 받고 있다. 밀가루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21년 12월 108.47(2020년=100)에서 2022년 12월 138.17로 뛰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많이 오른 것이다. 이 지수는 2023년 12월 137.59, 지난해 12월 137.43, 지난 달 135.33 등으로 13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삼계탕값은 작년 12월 1만7천269원에서 지난 달 1만8천원으로 4.23% 올라 칼국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은 개점 15주년을 맞아 오는 24∼30일 연중 최대 규모의 '고객 감사 행사'를 열고 신선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카드 결제 시 '1등급 이상 국내산 한돈 목심·삼겹살'을 8천원 할인하고 '제스프리 제주 골드키위'(1.3㎏)를 5천원 할인한다. 또 '신일 선풍기형 세라믹 히터'와 '블루필 듀얼젯 터보 가습기 1ℓ'(2개입)는 각각 1만원 할인한다. 스테디셀러 '1등급 한우 양념 소불고기'(1.7㎏)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천원을 할인해준다. 이 밖에 자체 브랜드 'T스탠다드'의 인기 상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다음 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트리와 조형물, 장식 등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주류 중에서는 '글렌알라키 15년 CS코리아 익스클루시브'(700㎖)를 특가로 선보이고, 트레이더스 단독 상품 40종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10%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 밖에 표시(STOCK CLEARANCE)가 부착된 상품 160여종을 연말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트레이더스 관계자는 "신선식품과 겨울철 필수 품목,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까지 고객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행사 상품을 폭넓
가정 돌봄을 원했던 호스피스 이용 사망환자 가운데 실제로 자택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은 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선호와 달리 자택임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문턱을 낮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의 2024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호스피스는 임종이 임박한 말기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통증 등 증상 관리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나뉘는데 환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외래진료와 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둘 이상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도별 신규 호스피스 이용 환자 수를 보면 2021년 1만9천228명에서 2022년 2만266명, 2023년 2만2천394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2만4천318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입원형(단일)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신규 호스피스 환자의 돌봄 선호 장소를 보
지난 17일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 A씨가 50대 보행자와 충돌했다. 보행자는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차도·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일어났으며 음주운전, 신호위반, 무면허 등 중과실은 없었다. 자동차였다면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사고다. 하지만 킥보드를 탄 A씨는 2주 이내에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면 형사 입건된다. 이런 차이는 종합보험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종합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 없음' 특례가 적용돼 경미한 사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의무가 아님에도 자동차의 약 80%가 종합보험에 가입 중이다. 반면 킥보드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도, 종합보험 상품도 없다. 이에 따라 보험 없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자동차는 팔·다리 골절 정도의 사고여도 중과실이 없으면 보험 처리로 끝나는데, 킥보드는 살짝만 부딪혀도 합의가 안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사고
전체 장기요양 대상 가운데 치매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지만,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정부 목표치의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 가운데 치매와 뇌졸중 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44.7%였다. 치매와 뇌졸중 환자 비율은 해마다 소폭 등락하지만, 최근 5년간 대체로 4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뇌졸중을 제외한 순수 치매 환자만 따졌을 때도 지난해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의 38.2%를 차지했다. 장기요양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을 혼자 보내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가사 활동 지원으로, 급여 형태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정부는 전체 장기요양 대상에서 치매 관련 질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년)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2022년까지 4천174개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치매 환자를 도맡아 돌봐줄 기관은 크게 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마지막 연도인
정부가 전 세계 감염병 퇴치에 앞장서는 국제 민관협력체인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에 2026∼2028년간 1억 달러(약 1천400억원) 기여를 공약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글로벌펀드 제8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공약했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글로벌펀드는 3대 감염병인 에이즈·결핵·말라리아 예방 및 퇴치를 목표로 2002년 출범한 세계 최대 국제 민관협력 기구다. 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3년마다 재정공약회의를 개최한다. 권 조정관은 지난 20년간 3대 감염병으로부터 약 7천만 명의 생명을 구한 글로벌펀드의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변화하는 국제 개발협력 환경에서 기구의 효율성 개선, 혁신적 제품 도입 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글로벌펀드의 3대 감염병 대응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지난달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소주 명칭에 우리 고유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을 막기 위해 각 플랫폼에서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19일 오후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청소년 정책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은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플랫폼에서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의 비활성화를 기본값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청소년들이 AI 챗봇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 안전장치를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의 청소년 보호는 사후 차단이 아닌 선제적 예방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자동화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포럼은 인공지능(AI) 기술, SNS,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최했다. 최은주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AI가 보편화된
푸른 하늘 아래 울긋불긋 물드는 가을 산.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은 평일에도 깊은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주민들로 항상 북적인다. 응봉근린공원 입구를 지나 도심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서 만난 한 주민은 "나이 든 사람도 편안하게 오를 수 있어서 좋다"며 "날마다 남산자락숲길을 걷는다"고 말했다. ◇ 무학봉∼반얀트리 잇는 5.14㎞ 숲길…전액 국·시비로 조성 19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 따르면 남산자락숲길은 다음 달로 개통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2월 26일 전 구간 개통된 남산자락숲길은 무학봉근린공원에서 반얀트리 호텔까지 총 5.14㎞에 이르는 무장애 친화 숲길이다. 숲길 조성에는 총 60억원이 들었는데 구비 투입 없이 전액 국비와 시비로 조성된 게 특징이라고 구는 강조했다. 주민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남산자락숲길은 월평균 5만8천여명이 찾는 도심 속 힐링 명소가 됐다. 지난해 구가 실시한 '중구 정책 톱10' 만족도 조사에서 상·하반기 모두 '주민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준 정책' 1위를 차지했고, 올해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도 98%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 대단지 아파트·주
내년 9월부터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의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 크기가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류 용기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용량에 따라 글자 크기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마련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술병의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추가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라 표시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경고 문구의 크기를 확대해 사람들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상 폐해와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으나, 올해 3월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문구 대신 그림을 선택해 표기할 수 있게끔 건강증진법이 개정·공포된 바 있다.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경고 문구를 표기할 경우의 글자 크기는 현행보다 대폭 커진다. 앞으로 주류 용기 용량이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300㎖ 초과 500㎖ 이하는 12포인트 이상, 500㎖ 초과 1ℓ 이하는 16포인트 이상, 1ℓ 초과는 18포인트 이상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영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약품 판촉물 제공을 중단키로 한 제약업계가 5만원 이하 펜 기념품은 허용키로 해 자정 노력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소액 판촉물 전용 사이트 운영 계약을 종료했거나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그동안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 소액 판촉물과 5만원 이하 기념품을 판촉물 전용사이트에서 관리해 왔지만 개정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품명 판촉물' 제공이 제한됨에 따라 판촉몰을 폐쇄하기로 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작년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으로부터 개정된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을 올해 1월까지 의약품거래에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할 것을 권고받고 규약을 변경, 내년부터 시행한다. 제약회사가 규약을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경고나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신뢰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규제 정책 관련 전문가 등 총 13명이다. 담배규제 정책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전 세계 담배 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 183개국이 참여 중이다. 올해 총회에서는 미래지향적 담배 규제와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담배 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보건 정책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담배 규제정책 주요 성과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대하고,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한 점 등을 발표한다.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와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정책 사례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정부대표단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매일 출퇴근길 지하철 2호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직장인 김 모 씨. 인스타그램 피드에 뜬 인플루언서의 게시글을 습관처럼 확인한다. 사진 속 스타일과 배경이 시선을 사로잡고 게시물에는 '좋아요 10만 개 돌파',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이 반짝인다. 하지만 문득 김 씨는 이 엄청난 '좋아요'와 댓글들이 과연 실제 사람들의 손에서만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과연 이 모든 게 진실일까. ◇ 추천 수와 댓글…가짜 신뢰를 쌓는 '사다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서 '좋아요'나 '댓글'의 숫자는 단순한 반응 수치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사람들이 이 수치를 콘텐츠의 인기와 신뢰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상품 후기나 인플루언서 게시글에 수백 개가 넘는 '좋아요'가 붙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좋다고 했으니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이러한 '추천 수와 댓글 수'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용자가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봇 계정 자동화를 통해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한국어로 작성된 AI 생성 댓글 식별 기술을 개발하며 "몇 시간 안에 수십만 개의 댓글을 만들어낼 수
최근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발생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부정행위로 대학 내에서의 AI 부정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학생들에게 '자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니 자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일각에선 "AI 탐지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우회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AI가 작성한 글인지 사람이 쓴 글인지 판별해준다는 'AI 생성 글 탐지기'(AI text detector)의 성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다. ◇ "AI 탐지기, 회피 조작에 취약…부정 사용 적발에 쓸 수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나온 논문들은 AI 탐지기가 부정 사용을 적발하는 데 사용될 만큼 정확하지 않고 신뢰할 만하지도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필리핀 연구진이 2020∼2024년 AI 탐지기를 다룬 논문 34편을 검토해 발표한 논문 'AI 생성 글 탐지기의 정확도와 신뢰성'(2025)에 따르면 대부분 AI 탐지기의 정확도가 50% 이상을 보였으나 탐지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료 AI 탐지기가 무료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유료 A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환자들에게 추천해 달라며 1천700여개 병원에 총 6억원어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천702개 병원에 총 6억1천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의료진이 자사 제품을 환자에게 우선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하려고 식사접대·행사지원·간식비 등의 형태로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의사나 간호사는 병원 안에 별도로 마련한 에프앤디넷의 매장 등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가 제품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원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썼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제품을 추천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10년간 연평균 2.34%라는 초라한 수익률에 묶인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우기 위한 '기금형'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5년 12월 도입 후 적립금이 431조원 규모로 양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낮은 수익률과 가입률 탓에 국민연금에 이은 2층 노후 보장 장치의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운용 주체를 달리하는 3가지 방식의 기금형 도입 법안이 제출돼 있어 연금특위에서 이를 통합 논의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률이다. 지난 10년(2015∼2024년) 평균 수익률 2.34%는 같은 기간 평균 임금 상승률 3.47%에도 미치지 못하며,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 6.56%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크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계약형' 구조의 한계 때문이다. 복잡한 상품 구조 탓에 전체 적립금의 83%가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방치돼 있다. 2022년 7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됐지만, 가입자가 직접 신청(Opt-in)해야 하고 시장에 300여개 상품이 난립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년 만에 나타난 출산율 반등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9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건수는 모두 25만7천7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만8천507건보다 1만9천254건(8.1%) 증가했다.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태아 1명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임신부나 아기의 진료비, 약값 등으로 쓸 수 있다. 임신 확인 시점부터 분만 예정일 2년 후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대개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은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유산 등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가 출생아 수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대체로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증감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2023년의 경우 연간 전체 바우처 신청 건수는 28만6천395건, 2024년은 31만7천372건이었다. 올해 1∼9월 신청 건수를 작년과 월별로 비교하면 1월엔 전년
신고받고 출동한 서울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한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21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은림 의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119 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 사건이 34건 발생했다. 2024년과 2023년 각각 91건으로, 총 21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본 구급대원은 총 282명으로 2023년 117명, 2024년 115명, 올해 1∼9월 50명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3년간 강남구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랑구(18건), 강서구(16건), 송파구(13건)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주취에 따른 폭언·폭행이 3년간 총 19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신이상은 13건, 자살 시도나 장애 등에 따른 사례는 3건, 기타 폭언·폭행은 10건이었다. 장소별로 보면 도로 위에서 발생한 피해가 118건, 건물 안이 62건,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피해가 36건이었다. 서울 119 구급대원을 폭행해 1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은 사례도 3년간 22건 나왔다. 이은림 의원은 "가해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폭행 피해를 본 소방대원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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