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10∼20％나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환자들에게 발급해주고, 아내 B씨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일정과 수익 분배 비율 조정과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주의사항 등을 알려줬다. 이들은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소위 '공장식'으로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했다. 이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 비용을 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서류 진위를 확인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이들은 마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 받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주고,
먹거리 생산·소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인류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기후변화를 2℃ 내로 막으려면 세계 인구의 44%가 식단을 탄소 배출이 적은 식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나빈 라만쿠티 교수팀은 27일 국제학술지 환경연구:식품 시스템(Environmental Research:Food Systems)에서 전 세계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의 99%를 차지하는 112개국 자료를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소득 수준별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 결과, 상위 15%가 전체 식품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고, 이는 하위 50%의 총배출량과 맞먹는다며 핵심적인 온실가스 고배출 식품은 소고기 등 육류와 유제품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전 세계 식품 시스템은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가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의 26~34%를 배출한다. 이 때문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또는 2℃로 제한한다는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식품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전 세계
다음 주(12월 29일∼1월 2일)에는 최근 우리나라 실물 경제와 물가, 기업 체감경기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들이 공개된다. 아울러 새해와 함께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진다. 국가데이처(옛 통계청)는 30일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산업활동 지표는 기저효과, 추석 연휴, 소비쿠폰 효과 등 이례적 변수가 반영되면서 달마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산업생산은 지난 4∼5월 마이너스(-)에서 6∼7월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8월 0.3% 다시 감소한 뒤 9월 1.3% 반등했다. 10월의 경우 2.5% 줄어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31일에는 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지표가 나온다. 높은 환율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소비자물가는 10∼11월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내년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된다. 재경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 재경부는 2차관
소방청은 지난 22일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를 비롯한 현장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장과 242개 소방서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인천·경기소방본부는 '병원 전 단계 해결'을 목표로 한 책임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또 응급환자 수용 지연 해소를 위해 소방 지휘관이 관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가 완료된 병원에는 119 스마트시스템과 관련 절차를 보완해 환자 수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전남소방본부는 중앙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소방서장 정책협의체 운영과 중앙-지방 공동 정책연구 추진을 제안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환자 수용 지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일선 소방지휘관들이 직접 현장을 세심히 살펴 구급 인력 탑승률과 체계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원 계획 시 구급 인력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전 지휘관이 국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한 결과 9개 업체가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21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여했으며, 업체별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 수출식품 제조공정 검증 ▲ 스마트해썹(Smart HACCP) 기술지원 ▲ 해외 유통사 초청 수출상담회 등 지원을 추진했다. 수출식품 제조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FSSC22000, 할랄(HALAL) 식품 등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활용 수준 진단,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4개 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등록했다. 해외 유통사·구매자 초청 수출상담회와 K-푸드 전시회를 통해 7개 신흥국 시장을 개척한 영향으로 참여기업 수출액은 작년 대비 11.4% 증가(약 39억 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층간소음 매트 제품을 비교한 결과 제품간 소음저감 성능은 유사하지만, 내구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4cm 두께·폴더형)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평가 대상 제품의 가격은 16만5천원∼39만9천원이며 제조국은 모두 한국이었다. 소비자원은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의자를 끄는 정도의 '경량 충격음', 어린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거나 성인이 뒤꿈치로 세게 걸을 발생하는 수준의 '0.4ｍ 중량 충격음', 고무공을 1ｍ 높이에서 낙하시키는 정도의 '1m 중량 충격음'으로 나누어 성능을 시험했다. 시험 결과 '경량 충격음'과 '0.4ｍ 중량 충격음'은 각각 16∼17㏈, 1∼5㏈ 소음 저감 효과 있었으나 제품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1m 중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감소하는 소음이 1∼2㏈로, 소음 저감 효과가 작았다. 겉감의 모양, 염색 견뢰도(외부요인 노출시 색상 유지 여부), 내오염성 등 기본 품질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겉감을 반복해 굽혔을 때의 갈라짐, 균열 발생 여부인 내굴곡성, 내마모성, 압축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세계 최초 살생물제(Biocide) 사건'으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된다.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해 '사건'이 아닌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는 2017년 8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뒤 두 번째다. 이 대통령 사과는 작년 법원에서 참사 관련 국가 책임이 인정된 이후 첫 대통령의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011년 폐손상 원인 추정 …2024년 법원서 첫 국가 책임 인정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때는 1994년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첫 가습기살균제 출시 이후 2 016년까지 50종의 제품이 판매됐다. 판매량이 확인되는 제품은 32개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만치료제 기전 최초 발견' 등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각 부처가 추천한 970건을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우수 성과 12건 등 100건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계·소재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모트전이 반도체 활용 열 이용 컴퓨팅 구현, STX엔진[077970]의 K9자주포 탑재 1천마력급 엔진 개발 및 사업화 등 17건이 선정됐다. 생명·해양 분야에서는 아이엠바이오로직스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1조7천억원 기술수출 달성, KAIST의 시냅스 구조적 변화 실시간, 고정밀도 관찰 등 25건이 선정됐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에이치투의 바나듐 흐름전지 스택 성능 향상, 한국화학연구원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한 고효율 공정기술 등 19건이 선정됐다. 정보·전자 분야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존 성능보다 2배 높은 6세대 이동통신(6G) 무
질병관리청은 중증 외상 환자 생존율은 늘었지만 생존자 중 장애 비율은 오르고 있어 예방과 치료, 재활 전반에 걸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이 발표한 '2024년 중증 손상 및 다수 사상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 외상 환자는 8천170명이었다. 남성이 73.1%로 여성(26.9%)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환자(1천804명·22.1%)가 가장 많았다.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뜻하는 치명률은 54.7%로 2016년(60.5%)과 비교해 감소했다. 그만큼 생존율은 늘었다. 지난해 생존자 3천703명 중 74.9%는 장애가 발생했다. 생존자 중 30.8%는 중증 장애로 파악됐다. 장애율은 2016년 62.8%에서 지난해 75%에 육박한 수준까지 늘었다. 중증 장애율의 경우 2016년 29.3%에서 2022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증 외상의 주요 원인은 운수 사고(47.8%), 추락·미끄러짐(44.5%)이었다. 운수 사고는 감소세인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로나 도로 외 교통지역에서의 중증 외상 발생은 47.4%로 감소세지만, 집 등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의 보건의료, 건강, 재활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처음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이재명 정부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번 1차를 시작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여의도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종합계획안은 장애인이 아플 때 편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충분한 재활을 통해 회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선 장애인 의료 사업을 다수 수행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을 2030년까지 8곳 지정해 이들 병원이 중증 장애인 우선 진료 등 기능을 맡게 할 계획이다. 장애친화병원에는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의료기관은 인증 등 평가에서 장애인 진료 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갈 때 이동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장애인 관련 건강보험 급여와 보조기기를
임신부의 약 절반은 임신을 이유로 배려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0∼11월 임신부 1천명과 비(非)임신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려 인식·실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임신부의 82.6%는 '임신부를 배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정작 임신부가 '배려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6.1%에 그쳤다. 전반적인 임신부 배려 실천 수준 점수는 임신부의 경우 64.9점으로 전년 대비 2.0점 하락했고, 비임신부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6.2점 오른 69.1점이었다. 협회가 가정·직장·일상으로 문항을 나누어 임신부의 부정적인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부족'(30.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 1위는 '상사 및 동료의 눈치주기'(41.0%)였고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22.9%)이 뒤를 이었다.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는 '길거리 (간접)흡연'이 압도적인 1위였다. 해당 응답을 고른 임신부의 비율은 82.2%로 전년 대비 20.5%포인트(P)나 증가했다. 임신부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려나 도움을 받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경우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건·100%)가 발견됐다. 또 의약외품 관련 점검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건(75.0%), 거짓·과장 광고 10건(25.0%)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몸무게 328g으로 태어난 아기가 6개월여 동안 신생아 집중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22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따르면 출생체중이 300g대로 극초미숙아였던 이유주 양이 191일간의 신생아 집중 치료를 마친 뒤 약 4㎏의 체중으로 지난 19일 귀가했다. 유주는 태아 성장 지연으로 사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지난 6월 12일 어머니의 임신 26주 만에 응급 제왕절개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일반적으로 출생체중 1㎏ 미만의 미숙아는 장기 미성숙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높다. 또 체중이 작을수록 질환 발생 빈도와 중증도 또한 높은 편이다. 특히 300g대의 극초미숙아는 혈관 확보, 검사 채혈조차 쉽지 않고 빈혈, 호흡부전, 감염 위험이 극도로 높은 만큼 치료 난도가 매우 높은 환자군에 해당한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유주는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와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 꾸준히 회복해 지난 9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백일잔치를 할 만큼 건강하게 성장했다. 이후 3개월간 여러 고비를 넘기며 상태가 안정됐고 체중이 약 4kg에 이르러 자가 호흡과 수유가 가능해지면서 마침내 의료진의 축하 속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생애 말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데 있어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명확한 격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주민 등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고소득층, 도시 거주자보다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3년도 사망자 총 33만8천501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한 사망자(이행 사망군) 5만2천537명과 일반 사망군 28만5천9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연명의료 중단으로 생을 마감한 이행 사망군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89.1%로, 일반 사망군의 비율(83.2%)보다 높았다. 보험료가 높은 소득 상위 20%(5분위)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 31.5%, 일반 사망군에서 25.8%였다.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는 10.9%, 일반 사망군에서는 16.8%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적 여건이 존엄한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입국자가 옮길 수 있는 감염병 유입의 차단을 중심으로 했던 입국자 검역을 건강 예방 중심으로 확장·개편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유행(팬데믹) 발생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역 역량을 유지하되,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검역 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추진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여행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건강알림e'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 여행 전후에 필요한 건강 정보를 이 통합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기능도 넣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해 출국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호흡기 검사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전체 검역소 13곳에서 확대 운영한다. 해외 입국자 대상인 이 서비스는 1급 검역 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은 없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희망자에게 검사해주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연계해 자발적 신고에 기반해 검역에 대응한다. AI가 검역 조사를 지원하고, 외국인 국적별로 맞춤형 언어를 제공하는 AI 검역관을 개발해
최근 부산에서 10세 어린이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상황이 담긴 소방 구급 기록이 공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1분께 부산 사하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10세 아동이 수액 투여 후 발작과 의식 저하를 나타낸다는 의사의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당시 의사는 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소방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11분 만인 오전 10시 12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이송 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오전 10시 16분부터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구급대는 먼저 해당 의원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고신대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3곳을 포함해 부산백병원까지 대학병원 4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이들은 '소아과 진료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고신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은 각각 11분 만에, 부산대병원은 3분, 부산백병원은 7분 만에 불가 통보를 했다. 이에 구급대는 2차 병원까지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삼육부산병원, 부산성모병원, 좋은삼선병원, 해운대백병원에 연락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7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를 입수해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약사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자들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를 취득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등 합성 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주사제를 자가 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다시 2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많았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었지만, 엄마는 줄었다. 육아휴직이 엄마 중심에서 부모 공동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일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천226명으로 전년보다 8천8명(4.0%) 증가했다. 이는 임신 중이거나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으로, 2023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20만2천93명) 20만명대에서 저출생 여파 등으로 2023년(19만8천218명) 첫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와 정책 제도 효과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천302명(18.3%) 증가했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2015년 8천220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2만5천62명) 2만명대에 진입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22년(5만4천565명) 5만명대에 들어섰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엄마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두는 것을 막기 위해 18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부당 청구,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인력을 필요한 만큼 배치할 것을 비서실에 주문했다. 이에 의협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현행 시스템만으로도 문제를 적발할 수 있는데, 공단에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날 첫 번째로 1인 시위에 나선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종이컵 사용은 규모가 큰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3일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정도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는 2025년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1천80개) 결과 230개 제품(21.3%)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년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1천80개 검사 대상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38.3%, 69건)가 가장 높았고, 손발톱용 제품류(33.9%, 61건), 눈화장용 제품류(17.2%, 62건), 색조화장용 제품류(10.6%, 38건) 순이었다. 손발톱용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부적합률(73.8%)을 보였고, 두발용 중 흑채는 21개 검사 제품 중 12개가 부적합(57.1%)했다.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메틸이소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연구를 통해 신종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평가 기준을 담은 마약류 의존성 평가 분야 세계 최초 국제(UN) 가이드라인을 지난 16일 제정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에 국문·영문본을 동시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UNODC와 2022년 11월 LOI(협력의향서), 2023년 9월 MOU(업무협약)를 체결해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간한 기존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UNODC,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공동 연구를 추진한 결과이다. 이후 국내외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국내 평가기술과 국제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표준화해 첫 국제기준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동물행동시험을 통해 효과와 특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오피오이드계 약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의존성 평가에 필요한 ▲ 실험동물 종류와 장비 구성 ▲ 시험원리와 상세한 시험방법 ▲ 결과분석 방법과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내년 각성제 계열 약물을 대상으로 한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제기
근로복지공단의 처리 절차 효율화, 조사 기법 고도화 등에 힘입어 공단의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이 전년보다 30.5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16∼17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7개 지역본부장과 본부 핵심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략회의를 열어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현안을 점검하고 2026년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1월 기준 166.3일인 업무상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한다는 국정과제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32.6% 증가하고,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 건수는 48.8%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단은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절차 등을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전담조직 신설, 조사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감소세로 전환됐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56.6%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11월 기준 166.3일로, 전년 동월 196.8일 대비 30.5일 단축됐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전 지사에서
질병관리청은 입국자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큐코드)을 네이버와 연계해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검역법에 따라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입국할 때는 개인 정보와 함께 방문국, 증상 유무 등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네이버 Q-CODE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이버 회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면서 기존에 입력해야 했던 11개 항목 중 5개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역 정보 사전 입력'을 검색하거나, 네이버 앱 메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질병청 Q-CODE 홈페이지에서도 접속 링크를 제공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네이버 연계로 입국자가 Q-CODE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검역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유입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장준기 부사장은 "앞으로도 질병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국민 플랫폼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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