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두는 것을 막기 위해 18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부당 청구,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인력을 필요한 만큼 배치할 것을 비서실에 주문했다. 이에 의협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현행 시스템만으로도 문제를 적발할 수 있는데, 공단에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날 첫 번째로 1인 시위에 나선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종이컵 사용은 규모가 큰 카페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3일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정도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는 2025년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시험검사(1천80개) 결과 230개 제품(21.3%)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해당 결과를 공유하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스토어', '쉬인', '쿠팡', '코스믹', '알리바바', '11번가'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년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군과 주문량 상위 제품, 인기 순위 제품 등을 구매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1천80개 검사 대상 중 제품군별 부적합률은 두발용 제품류(38.3%, 69건)가 가장 높았고, 손발톱용 제품류(33.9%, 61건), 눈화장용 제품류(17.2%, 62건), 색조화장용 제품류(10.6%, 38건) 순이었다. 손발톱용 중 네일 리무버는 42개 검사 제품 중 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부적합률(73.8%)을 보였고, 두발용 중 흑채는 21개 검사 제품 중 12개가 부적합(57.1%)했다. 부적합 제품에서 가장 많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메틸이소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연구를 통해 신종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평가 기준을 담은 마약류 의존성 평가 분야 세계 최초 국제(UN) 가이드라인을 지난 16일 제정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에 국문·영문본을 동시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UNODC와 2022년 11월 LOI(협력의향서), 2023년 9월 MOU(업무협약)를 체결해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간한 기존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UNODC,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공동 연구를 추진한 결과이다. 이후 국내외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국내 평가기술과 국제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표준화해 첫 국제기준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동물행동시험을 통해 효과와 특성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오피오이드계 약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의존성 평가에 필요한 ▲ 실험동물 종류와 장비 구성 ▲ 시험원리와 상세한 시험방법 ▲ 결과분석 방법과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내년 각성제 계열 약물을 대상으로 한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제기
근로복지공단의 처리 절차 효율화, 조사 기법 고도화 등에 힘입어 공단의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이 전년보다 30.5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16∼17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7개 지역본부장과 본부 핵심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략회의를 열어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현안을 점검하고 2026년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11월 기준 166.3일인 업무상질병 평균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한다는 국정과제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32.6% 증가하고,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 건수는 48.8%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단은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절차 등을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전담조직 신설, 조사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감소세로 전환됐고, 특히 업무상 질병의 56.6%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11월 기준 166.3일로, 전년 동월 196.8일 대비 30.5일 단축됐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전 지사에서
질병관리청은 입국자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큐코드)을 네이버와 연계해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검역법에 따라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입국할 때는 개인 정보와 함께 방문국, 증상 유무 등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네이버 Q-CODE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이버 회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면서 기존에 입력해야 했던 11개 항목 중 5개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역 정보 사전 입력'을 검색하거나, 네이버 앱 메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질병청 Q-CODE 홈페이지에서도 접속 링크를 제공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네이버 연계로 입국자가 Q-CODE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검역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유입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장준기 부사장은 "앞으로도 질병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국민 플랫폼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 92만명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을 중심으로 1인당 400만원가량 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들은 서울 중심 소비가 두드러진 가운데 서울에서는 주로 미용을, 경기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카드를 썼다. ◇ 외국인 환자 1인당 400만원 카드 결제…일반 외래 관광객의 '4배'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 신용카드 데이터로 본 외국인 환자 소비 패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187개국에서 91만9천104명이었다. 이들의 1인당 카드 사용액은 전체 업종 기준 399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의료 업종에서의 결제액은 153만원(38%) 수준이었다. 한동우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은 "작년 외래 관광객 1인당 카드 지출액이 107만원으로, 외국인 환자들은 이들의 4배가량을 쓴 셈"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의 전체 카드 결제액(3조6천647억원)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1위는 피부과(5천855억원), 2위는 성형외과(3천594억원), 3위는 백화점(2천788억원) 등의 순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의 카드 결제액(9천449억원)은 전체 결제액의 26%를 차지했다. 전체 업종
상시 근로자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이 있을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록 아이를 둘 이상 가지는 확률이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17일 이런 내용의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1983∼1995년생을 대상으로 소득·일자리·주거 등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 결혼과 출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한 분석으로, 이번에 처음 공표됐다. 남녀 모두 최근 세대일 수록 혼인·출산 비율이 더 낮았다. 32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결혼한 경우가 1983년생은 42.8%로 거의 절반이었지만 1991년생은 24.3%로 떨어진다. 데이터처는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32세, 여성 31세를 기준으로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추가로 분석했다. 1983년생과 1988년생 남성, 1984년생과 1989년생 여성이 그 대상이다. 수도권에서는 출산으로 변화한 비율이 낮은 특징이 나타났다. 1983년생 남성의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수도권이 20.6%로 가장 낮았고 충청권(22.8%), 동남권(22.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1988년생 남성의 경우 수도권에서 3년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재단·한국필립모리스와 업무 협약을 맺어 우편을 통한 전자담배 기기 회수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가 다 쓴 한국필립모리스 전자담배 기기를 우편 전용 회수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져가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은 모인 기기를 재활용 업체로 배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해 전자담배 기기 회수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담배 기기 분리배출·재활용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한국필립모리스는 회수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투자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연구센터는 15일 대전 문지캠퍼스에서 '첨단의과학 동물실험동' 준공식을 열고, 문지캠퍼스를 세계적 바이오메디컬 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문지캠퍼스 내 지상 1∼4층(연면적 6천585㎡) 규모로 건립돼 축구장 1개 면적과 맞먹는 국내 최대급 동물 연구 인프라를 갖췄다. 건물 전반에 특정병원체제거(SPF) 등급을 적용해 청정 상태를 유지하며, 1층은 행동·대사·영상 분석 구역, 2층은 일반 실험 구역, 3층은 계통 보존 구역, 4층은 감염 동물 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 2등급(ABSL-2) 구역 등으로 꾸며져 연구 효율을 극대화했다. 1만4천개의 사육 케이지(IVC)를 갖춰 최대 약 7만 마리의 실험동물을 동시에 사육할 수 있는 국내 단일 시설 최대 규모다. 개별 환기 시스템과 자동급수시스템 등 '스마트 사육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 복지도 강화했다. 본원에 있던 의과학대학원과 의과학연구센터를 문지캠퍼스로 올해 초 이전한 KAIST는 이곳을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심지이자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술 개발의 전진기지로 키울 계획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및 제조되는 성인용 기저귀와 위생깔개(매트) 8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사용 기준을 충족해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11월 제조업소 및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성인용 기저귀 71건과 위생깔개 10건을 수거해 검사했는데 모든 제품이 형광증백제(FWA)와 포름알데히드 2종에 대해 허용기준치 이하를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광증백제는 제품을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피부에 장시간 닿을 경우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고농도 노출 시 비인두암 발생 가능성이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성인용 기저귀와 위생깔개는 노인, 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안전성 검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AI생성 의심 광고 63건,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 등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개소) ▲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3개소) ▲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4개소) 등이다. 일반식품을 의약품
우리 청년들은 저출생·고령화의 해법으로 지역화폐(바우처)를 통한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시니어 경력 매칭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3일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위(WE)원회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국민위원회의 우수 제안 9개를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자 지난해부터 국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20대 25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민위원회로 개편해 2기 국민위원회를 운영했다. 올해 국민위원회에서는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결혼 분야 제안 1위로 꼽았다. 양육·돌봄·교육 분야 우수 제안으로는 인구 문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저출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한 대학교 필수강좌 개설이 선정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무자녀 가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자녀 가정에 주택 공급 우선권을 주는 '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과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 가구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이 우수 제안으로 꼽혔다. 청년
민물고기를 날로 먹은 탓에 생기는 장내 기생충의 발견율이 최근 1년 사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대강 주변 장내 기생충 감염 유행지역 39개 시군구 주민 2만5천8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장내 기생충 양성률(발견율)은 4.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줄었다. 장내 기생충은 모두 11종으로, 이 가운데 회충, 편충, 요충, 간흡충, 폐흡충, 장흡충 등에 따른 감염병은 4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있다. 장내 기생충 양성률은 2006년에는 14.3%로 치솟기도 했으나 이후 대체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줄었다. 성별·연령별로 봤을 때 올해 장내 기생충 양성률이 가장 증가했던 건 60대 남성(8.9%)이었다. 이들이 대체로 생식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내 기생충인 간흡충의 경우 장내 양성률이 작년 2.3%에서 올해 2.1%로 낮아졌다. 특히 질병청이 집중 관리해온 낙동강과 섬진강 등 고유행 지역의 간흡충 양성률은 같은 기간 4.9%에서 3.9%로 줄었다. 고유행 지역은 작년 기준 간흡충 평균 양성률이 2.3%를 넘은 곳들로, 세부적으로 보면 하동군이 5.4%에서 2
치료가 불가능한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 약 17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자 의사를 반영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춘다면 이 비용은 13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는 환자 수와 고령 사망자 대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시행됐지만,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이러한 의료 현실은 실제 고령층의 연명의료 관련 의사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명의료 시술이 대부분 환자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시각적 통증 척도'(VAS)를 활용해 측정한 결과
한때 서민들의 난방을 책임졌던 연탄이 국내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수요 감소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연탄공장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장당 153원이던 가정용 연탄값도 이제 1천원 안팎을 오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연탄에 난방을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연탄산업의 현실을 살펴봤다. ◇ 60년대 400여개였던 연탄공장, 지금은 16곳만 가동 전국의 연탄공장은 1960년대 400여개에서 1980년 279개, 2000년 81개로 계속 감소하다 올해는 26개만 남았다. 이 숫자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연탄제조업체 수일뿐 실제 가동되는 공장은 16개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에는 광주의 유일한 연탄 공장이었던 '남선연탄'이, 같은 해 7월에는 서울의 마지막 연탄공장인 동대문구 이문동 '삼천리 연탄공장'이 폐업했다. 올해 들어서는 강릉시의 강릉동덕연탄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휴업 중이다. 강릉동덕연탄은 동절기에 맞춰 10월께 재가동이 예상됐지만 업체 측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재가동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실제 가동한 연탄공장 수는 2020년 30개, 2021년 26개, 20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국민 소통 채널인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안내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투약 이력을 조회해야 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안내 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조제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다음 날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으로 투약 이력 발생 안내 메시지를 전달받는 서비스다. 만약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투약 이력이 발생하는 등 명의도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방송인 박나래(40) 씨를 둘러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두고 정부에 사태 파악과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또 공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개인 소비자 2명이 작년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전했다. NCP는 OECD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의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기구로, OECD 가입국 등 총 52개국에 설치돼 있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
"만드는 거 번거로워 보이던데 알바생들 시급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님?"(스레드 이용자 'ber***') "한 번 주문 몰리기만 하면 정신없어 보이던데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엑스 이용자 'yom***')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추억의 간식 '라면땅'을 두고 올라온 댓글들이다. 한 커피체인점에서 겨울철 간식으로 지난달 출시한 라면땅은 1천900원에 바삭바삭한 면과 달짝지근한 맛을 즐길 수 있어 가성비 좋은 간식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그러나 이 '핫'한 계절간식은 앞서 올여름 역시 커피체인점들에서 출시해 인기를 끌었던 '컵빙수'에 이어 아르바이트생의 '업무 강도'를 높인다는 지적도 낳는다. '라면땅 대란'은 싼데 양이 많고 맛도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이끌고 있다. 기본맛과 매운맛 등 '맵기 정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바로 구워 나와 바삭바삭 미쳤다"(스레드 이용자'muk***'), "1,900원 맞음? 양이 한바가지인데"('led***'), "진짜 너무 매워서 정신 혼미해졌어요. 직원분이 얼음컵을 한 컵 가득 주시길래 친절한 곳이구나 했는데 그거 다 마셔버림"('she***') 등의 후기가 이어진다. 이런 인기의 이면에는 '손품'을 많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국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중대한 이상 사례'를 포함한 부작용이 최소 3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가 한국에서 출시된 8월부터 9월까지 보고된 전체 이상 사례는 35건이다. 여기에는 설사와 저혈당 쇼크 등 중대한 이상 사례도 2건 포함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중대 이상 사례는 사망 초래나 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 원 기간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 저하 초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게서 이상 사례 15건, 남성에게서 4건이 발생했다. 나머지 16건과 관련해서는 성별이 보고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상∼65세 미만에서 7건이 보고됐다. 나머지 28건은 연령 미보고였다. 터제파타이드와 관련한 다빈도 이상 사례로는 위장관 장애인 설사,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과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인 근육통 전신 장애, 투여 부위 병태인 주사 부위 출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운자로는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남은 30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90일 동안 급여 지원금을 준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 시한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6천880원으로 상한액을 웃도는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다. 전체 가구 중 비중도 36%대로 역대 최고였다. 1인 가구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1인 가구의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이었다. 소득과 자산은 전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외로움을 느낀 이들은 훨씬 많았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발표했다. ◇ 3년 만에 800만명대로…남성 30대, 여성 70세 이상서 많아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 716만6천명으로 700만명대에 올라선 이래 3년 만에 800만명을 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 2023년 35%를 넘은 데 이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순이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비중이 2년 연속 29세
소득·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람 서비스 '혜택 알리미'가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전 분야 총 6천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공공서비스 1천500종에 대한 혜택 알림만 제공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알리미'는 공공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해 이용할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중 농협은행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내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혜택알리미'라는 별도의 앱이나 개별 누리집은 운영되지 않으니,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