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맥주효모와 비오틴 식품이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모발 건강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등 30종을 조사한 결과 모두 효과가 없어 전 제품의 표시·광고를 개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것으로 주로 단백질로 구성됐지만 모발과 두피 건강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 기능성을 인정받지만,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이 인정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15종은 비오틴이 함유돼 있어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됐지만 역시 모발 건강과 무관하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30종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앞세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4종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나머지 16종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했다. 아울러 비오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7.7의 미얀마 강진으로 현재까지 약 3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는 "설마 우리나라도 미얀마처럼 강진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의견을 적잖이 볼 수 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웃 나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강진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강진이 여러 차례 발생한 적이 있을 정도로 결코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오래된 건축물의 상당수는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아 강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 가능성까지 있다. ◇ 지진 안전지대 아냐…2016년 규모 5.8 강진 발생 지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판구조론'이다. 지구 표면을 이루는 암석층인 지각은 10여개의 판으로 나뉘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있다. 이 판들은 '연약권'이라 불리는 점성이 있는 층 위를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판끼리 충돌하거나 겹치면서 압력이 축적돼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미판이 만나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집단행동을 이어온 의대생들이 대부분 복학 신청을 했지만, 서울 시내 의대 캠퍼스들은 한산했다. 대부분 학교에서 대면 수업보다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인 탓에 아직 활기가 느껴지진 않았다. 1일 찾아가 본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과대학 성의회관에서는 지나다니는 학생을 만나기 힘들었다. 곳곳의 강의실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의학과 1·2학년의 사물함이 놓인 곳에도 인기척은 없었다. 한 강의실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하는 듯, 교수가 앞에 놓인 촬영 장비를 바라보며 수업 중이었다. 이 교실에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는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 수십 권이 배송되거나 캠퍼스 곳곳에서 시설점검이 진행되는 등 돌아온 의대생들을 맞을 채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학부생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의학과 1·2학년 강의실이 있는 학생관과 주요 실습수업이 이뤄지는 교육관으로 향하는 길목에선 학생을 만나기 힘들었다. 조금 떨어진 연구관 안팎에선 학생들을 마주치곤 했지만, 대부분 대학원생이었다. 교수 연구실도 '수업 중'이 아닌 '재실'로 표시해둔 곳이 많았다.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의정
먹거리 물가가 치솟으면서 케이크 가격이 4만원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다. 1일 투썸플레이스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6일부터 커피와 음료, 케이크 가격을 올렸다. 케이 크 가격은 2천원 올리고 조각 케이크는 400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인기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스초생)은 3만7천원에서 3만9천원이 됐다. 스초생 2단 제품은 4만8천원이다. 딸기 생크림은 3만6천원이고 클래식 가토 쇼콜라 가격은 4만원이다. 조각 케이크는 생딸기 우유 생크림은 9천500원으로 거의 1만원이고, 파베 초콜릿 케이크와 생블루베리 요거트 생크림은 8천800원이다. 투썸플레이스는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과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유제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SPC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 뚜레쥬르가 판매하는 일부 케이크 제품 가격도 3만원대 후반까지 높아졌다. 조각 케이크는 비싼 제품의 경우 1만원에 육박한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뚜레쥬르 매장에서 본 올스타케이크와 초코 케이크는 각각 3만6천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쇼콜라 가또와 모카케이크에는 각각 3만5천원의 가격표가 붙어있었다. 조
국내에서 중국산 콩을 재배해 콩나물로 키워냈다면 이 콩나물은 국내산일까 중국산일까? 제조업의 경우 수입한 원료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made in Korea', 즉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최근 중국산 콩으로 생산한 콩나물을 국산 콩나물이라고 판매하다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콩나물을 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봤다는 의미다. 법원이 어떤 근거로 중국산이라고 판단했는지와 더불어 다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하는지를 검증해봤다. ◇ 콩나물은 '농산물 가공품'…원료 원산지 표시해야 우선 재판부는 원산지표시법의 행정규칙으로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 나온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이식·이동 등 표시기준)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단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 콩나물은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서 '농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공품의 하위범주인 즉석 식품류 가운데 신선
정부 의료정책에 현장의 의견을 담아 대안을 제시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한의료정책학교'가 30일 문을 열었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초대 교장은 이날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개교식에서 "우리 의료를 살릴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개교를 선언했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의료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돼 교과 과정 등 학사 운영 전반을 직접 기획했고, 초대 교장은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전 대변인이 맡았다. 최 교장은 이날 "투쟁을 선택한 젊은 의사들의 희생과 국민 불안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참담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열한 고민 끝에 얻은 답은 바로 해결 능력이 있는 인재 양성"이라며 "대한의료정책학교는 길을 찾는 젊은 의사들의 베이스캠프가 돼 이들이 의료에 대해 고민하는 바를 자유롭게 터놓고 토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목소리를 모으고, 젊은 의사들이 사회의 구성원으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6명이 지난 1년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사의 날(3월 30일)을 맞아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종사자 414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자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의 59.1％가 폭행·폭언·업무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같은 응답 비율이 33.4％였는데,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지종사자 중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이들은 32.2％였으며,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32.2％를 기록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44.2％로 가장 많았다. '신고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논했다'가 39.5％, '회사를 그만뒀다'가 26.8％로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사회복지종사자의 68％는 현재의 회사를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8.7％는 가족이나 지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하고자 한다면 이 일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커피, 초콜릿, 빵·케이크에서 라면, 만두, 햄버거, 아이스크림, 맥주까지. 올해 들어 석달 간 품목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가격이 오르지 않은 제품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30일 올해 들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기로 한 식품·외식 업체는 현재까지 파악된 곳만 40개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달러 강세와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 1천460원대까지 급등(원화 가치 급락)한 데다 원재료 등 각종 비용이 오른 것이 가격 인상 도미노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정국 불안을 틈타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당장 정부의 물가 관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먹거리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지수 상승률이 곧 3%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나온다. 전년 동월 대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2.7%로 급등했으며 지난달에는 2.9%까지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2.0%)을 훨씬 상회했다. 또 지난 달 외식
소비자단체가 최근 가격 인상에 나선 식품 기업들을 겨냥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이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식품 기업들이 3∼4월 식품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환율과 국제 식량 가격 상승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적 개선과 이윤추구를 위해 소비자 부담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코코아와 원두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올랐지만, 밀가루와 식용유, 옥수수 등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코코아생두·커피농축액·설탕 등 13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제, 원료 구입 자금 등의 지원 정책도 내놨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주요 식품기업의 작년 실적을 보면 총 매출원가 증감률이 총매출액 증감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 원가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남양유업의 작년 매출은 2023년보다 4.4%, 매출원가는 6.3%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동서식품 매출은 2.0% 증가했는데 매출원가는 1.4% 늘었다. 롯데웰푸드의 매출은 0.5%,
영남권을 덮친 동시다발적 산불이 수일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화재를 낸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발화 원인은 경북 의성에서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 경남 산청에서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 울산 울주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 등 개인의 과실에 의한 '실화'(失火)로 추정된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불을 낸 방화범뿐만 아니라 실화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산불을 낸 사람이 현실적으로 전액을 손해배상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과 복구 비용을 실제로 배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가·개인 모두 산불 실화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들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산불이 장기간 이어져 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층 진화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을 지난 25일(현지시간) 선보였다. 오픈AI는 이날부터 '챗GPT-4o(포오) 이미지 생성'(ChatGPT-4o Image Generation)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 모델은 오픈AI의 시그니처 멀티모달 AI 모델인 챗GPT-4o와 결합한 이미지 생성 모델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한 첫 모델이라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오픈AI의 멀티모달 담당인 가브리엘 고는 "우리는 텍스트에 대한 지능을 가진 GPT-4의 강점과 최고의 이미지 생성 모델의 시각적 지능을 결합한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모델이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새 모델은 오픈AI의 기존 이미지 모델인 '달리'(DALL-E)보다 더 쉽고 정교하게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오픈AI는 소개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위해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했지만, 새 모델은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요청도 쉽게 수행한다고 오프AI는 전했다. 예를 들어, 기존 AI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단순히 자전거 이미지는 잘 생성하지만, '삼각형 바퀴를 가진 자전거'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옥천군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금호식품 옥천2공장'이 제조·판매한 '햇살비 고춧가루'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균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1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옥천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토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시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7종에서 니코틴이 최대 158㎎ 검출됐다. 이들 제품의 용량을 환산해보면 10회 흡입 시 니코틴 함량이 0.4∼0.5㎎으로 일반 궐련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다. '젤리바 샤인머스캣' 전자담배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니코틴인 '메틸니코틴'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종의 니코틴 함량 등 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해보니 무니코틴 표시 제품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등에서 니코틴이 다량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액상 카트리지와 기기가 분리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소형화한 제품이다. 조사 대상 12종은 무니코틴이라고 표시했고, 2종은 니코틴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1종은 니코틴 함량을 1% 미만으로 표시했다. 시험 결과 무니코틴 표시 제품 7종과 니코틴 미표시 제품 2종에서 니코틴이 82∼158㎎ 검출됐다. 니코틴 158㎎이 검출된 '네스티 바 20000'의 용량은 17㎖이다. 전자담배는 10회 흡입 시 0.05㎖의 액상이 소모된다. 전자담배를 10회 흡입하는 것이 궐련 담배 1개비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17㎖ 제품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에는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연동 특별약관이 있다. 이는 자동차를 적게 운행할수록 사고 발생 빈도도 줄어든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자동차 주행거리와 교통사고가 상관관계가 있을까.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로 문의한 독자 메일이 와서 이를 확인해봤다. ◇ '주행거리 연동 특약' 2011년 하반기부터 국내 판매 주행거리 연동 특약 또는 주행거리 특약은 예전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 영어로는 'PAYD'(Pay-As-You-Drive)라고 불렸다. 최근엔 '사용량 기반 보험'(UBI)의 하위 범주로 분류된다. UBI 상품은 주행거리뿐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 주행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의 정도를 산정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을 뜻한다. 보험연구원의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 연구'(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행거리 특약과 같은 PAYD는 1970년대 초반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처음 제안됐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정보기술(IT) 산업이 발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PAYD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본격적인 상품 판매는 2000년대 들어서였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0월께부터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지자체에서 돈까지 준다고 하니 혼인 신고하고 싶다", "가짜 혼인 신고가 판을 칠 수 있다", "이미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혜택이 없냐?", "결혼은 본인 자유인데 왜 우리나라만 돈을 주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혼인 신고를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산 관련한 현금 지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혼인 신고나 결혼 자체에 대해 현금이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서구 국가의 경우 혼인 신고나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저출산 타개책으로 굳이 혼인 신고에 현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직은 일반적이라 성혼을 시키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결혼 보조금까지 동원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볼 수 있다. ◇ 한국, 신혼부부에 결혼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에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는 9천958명이 안락사로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219명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든 사례였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안락사는 2023년 138명에서 1년 만에 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안락사 사망자 증가율인 약 10%를 크게 웃돈다. 같은 사례가 2020년 8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5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기도 하다.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안락사는 종래의 '일반적인' 안락사 사례들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논쟁적이다. 노인이나 말기 환자들이 더는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아지리라는 희망도 없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안락사의 형태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은 그 강도나 호전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젊은이가 겪는 비율도 높다. 네덜란드에서 지난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한 219명 가운데 30명이 30세 미만이었다. 2020년에는 5명이었다. 안락사 집행 사례를 사후 감독하는 기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는데,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부각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에 진입하며 각종 연금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성장동력 약화로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재정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바탕이 됐다. 지금까지는 당장의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미래 재정건전성을 본격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부처별 예산안 마련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편성지침에서 국가재정의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올해 중순께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현재 재정여건을 "국가채무가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우리나라에 미래지출 압력에 대비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세출
근래 들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떠안은 보험료 부담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건보 당국의 잇단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 덕분이다.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내는 평균 건보료는 2024년 8만2천186원이었다.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천221원, 2022년 9만5천221원, 2023년 8만7천579원 등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처럼 평균 지역보험료가 내려간 것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짐을 덜어주는 쪽으로 힘썼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그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줬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천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천350만원 차등 공제했었다. 공제금액을 확대하면 그만큼 재산 보험료는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
경기 수원시는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모든 세대의 삶 질 향상, 인구구조 변화 지역사회 인식개선 확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지원 통합 관리 및 체계화 등 3대 정책목표, 125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저출생 대응 분야에 3천63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사업은 중소사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이돌봄, 임신부 가사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 등이다. 10시 출근제는 중소사업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수원시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8.97%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3.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출산·양육 정책과 주거,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내기 시작해 지난해 출생아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수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 이어 알파세대가 새로운 소비 주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알파세대는 부모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브랜드보다 '내게 맞는 경험'을 중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종합 커뮤니케이션그룹 KPR 부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 따르면 소셜 빅데이터 5만건을 분석한 결과, 알파세대와 관련된 키워드의 언급량은 지난해 1분기 5천792건에서 4분기 8천245건으로 42% 증가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태어난 알파세대는 디지털, 콘텐츠, 게임,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변화, 사회, 투자 등 경제·금융 관련 키워드가 상위에 올랐다. 브랜드 선호도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발견됐다. 밀레니얼 세대는 현대, 스타벅스,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진 반면, 알파세대는 다이소, 삼양식품 등 실생활과 밀접한 브랜드가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가격 접근성이 높은 브랜드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를 통해 실용성과 개인화된 경험을 더욱 강조하는 특성이 확인됐다. 분석 결과 알파세대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디지털 아이템
서울에 사는 무자녀 20∼40대 가운데 남성은 '언젠가는 부모가 될 의향'이 조금씩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서울시 가족센터가 발간한 2024 서울가족보고서를 보면,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시민을 상대로 부모 될 의향을 1점부터 5점까지로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는 3.4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8∼14일 884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전년(3.2점)보다 올라갔다. 남성은 3.7점이었다. 2021·2022년 3.3점, 2023년 3.5점에서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다. 여성은 3.0점으로 2023년과 동일했다. 다만, 2021·2022년 2.7점보다는 높았다. 부모 될 의향이 3점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사랑을 줄 존재가 생겨서' 3.9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3.8점,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 3.7점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부모 될 의향이 있는 이유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부모 될 의향이 3점 아래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실제 회사 현장에서 생성 인공지능(AI) 때문에 조만간 일자리가 줄 것이란 관측이 가장 많은 직종은 서비스, 물류, 인사관리(HR)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I 및 금융투자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작년 7월 세계 각국의 기업 관계자 1천400여명에게 생성 AI의 활용 현황을 물은 글로벌 설문 조사의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생성 AI 때문에 향후 3년 사이 3% 이상 규모로 인원을 감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에 관한 항목에서 전체 답변자의 48%가 '서비스 운영 직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 가장 답변율이 높았다. 물류 관리(공급망 및 재고 관리)는 응답자의 47%가 직원 수 감소가 예측된다고 밝혀 답변율 2위였다. HR(답변율 46%), 생산(41%), 리스크관리·법무·규정준수(37%) 직종도 생성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전망이 많았다. 반대로 인원 감축 전망이 가장 적었던 직종은 '서비스 및 상품 개발'(23%)과 IT(25%)였다. 생성 AI는 사람처럼 사고하며 대화문과 보고서 등 자연스러운 콘텐츠를 만드는 AI로, 대표적인 대중 서비스로는 오픈AI의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코파일럿 등이 있다. 서비스 분야는 사람과 유창하게 대화할 수
동해 쪽에서 잡힌 고등어의 식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고래회충 개체 수가 태평양 쪽 못지않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최근 보도했다.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닷물고기에 기생하는 고래회충 중 내장 부위에서 살코기 부분으로 쉽게 이동하는 종류인 As가 2019∼2021년에는 태평양에서 잡힌 고등어 살코기 부위에서 마리당 평균 15.3개체가 검출됐고 동해 쪽 고등어는 2.1개체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2∼2023년 동해 2개 해역에서 붙잡힌 고등어에서는 마리당 As가 평균 13.6개체와 9.7개체가 검출돼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동해 쪽에서 붙잡히는 고등어 내 고래회충은 물고기 체내에서 이동하기 어려운 종류인 Ap가 많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고래회충은 초밥 등 날 것이나 덜 익힌 생선을 통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생충이다. 다만 Ap는 내장만 제거하면 As보다 감염 위험이 낮은 것으로 추정돼왔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스기야마 히로무 객원연구원은 "(동해 쪽에서 잡히는 고등어 섭취를 통한) 식중독 증상 위험이 태평양 쪽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됐다"며 "원인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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