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를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이 보훈병원과 국립묘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보훈부는 중앙·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5개 보훈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920개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한다. 세부 현황은 한국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대면 및 비대면(영상통화) 면회가 가능하다.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을 포함한 전국 12개 국립묘지도 참배객을 위한 교통 편의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서울현충원은 원내 셔틀버스를 9대에서 34대로 늘려 운행하고, 대전현충원도 현충원역에서 원내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7대에서 22대로 증차한다. 영천·임실·이천 국립호국원 역시 역 또는 터미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찾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해 국립묘지 직원들이 참배를 대행하는 '참배 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한편,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접속이 제한됨에 따라 각 국립묘지
미국과 호주로 시가 159억원가량의 마약 원료를 밀수출하던 일당이 경찰과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공조수사로 검거됐다. 특히 1군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을 대량 해외로 밀수출한 것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DEA가 한국 경찰과 공조해 내국인 마약사범을 수사했다는 내용도 놀랍지만, 한때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이젠 마약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할 때는 이미 10년 전이다. 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마약청정국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은 2015년 23.1명으로 이미 기준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무려 44.7명으로 늘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만3천22명으로, 전체 인구를 5천15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10만명당 44.7명꼴이다. 이는 마약사범이 가장 많이 검거된 2023년(2만7천611명·10만명당 53.6명)보다는 줄어든 수치이지만, 마약청정국 기준을 처음으로 넘긴 2015년(1만1천916명·10만명당 23.1명)에 비해선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마약
앞으로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들에 한해 국가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해진다.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입양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입양에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우리나라가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당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국제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1993년 5월 채택된 후 현재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 입양은 ▲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 ▲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복지부는 입양의 중앙당국이 돼 체약국과 협력한다. 양 국가의 중앙당국에서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각각 책임진다. 협약은 또 다문화 재혼 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의 일상 거소(객관적인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국가 간에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국제 입양
건강보험료 약 1천400만원을 체납하고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1천5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 때문인데, 이처럼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천만원 넘게 내지 않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18개월 치인 1천447만9천원을 체납했으나,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1천576만6천원을 환급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2024년 기준 87만원∼1천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다. 단 현행법상 건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고액 장기 체납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현재는 체납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에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는 일제히 추석 당일(10월 6일) 문을 닫는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 등 29개점은 추석 전날(10월 5일)과 당일, 분당점과 센텀시티점은 추석 당일과 다음 날(10월 7일) 각각 휴점한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11개점은 추석 전날과 당일 문을 닫는다. 본점은 추석 당일과 다음날 휴점하고, 하남점은 추석 당일에만 쉰다.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등 10개점은 추석 전날과 당일, 압구정본점 등 4개점은 추석 당일과 다음날 각각 휴점한다. 이마트는 133개 점포 중에서 양재점 등 43개 점포가 추석 당일 쉬고 나머지 점포들은 8∼13일 기간에 돌아가면서 문을 닫기 때문에 집 근처 점포의 휴일을 확인해야 한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추석 당일 각각 19개점과 30여개점만 문을 닫고 나머지 점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 의무휴업 일인 12일(일요일)에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대다수 점포가 문을 열지 않지만, 이마트는 문을 여는 점포가 있다. 롯데아울렛과 현대아울렛, 커넥트 현대는 추석 당일 휴점한다. 롯데몰은 산본점(휴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지난해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지난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 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 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1만4천872명)는 전년보다 6.4% 늘어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29.1명)도 전년보다 6.6%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애 전환기에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의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인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외환위기·동일본 대지진 등 대형 사건 시 2∼3년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를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5 국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냉방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국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작년 동기보다 약 11% 급증해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8천304GWh(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9% 증가해 역대 7월 중 가장 많았다.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 증가 폭은 전체 전기 판매량 증가 폭인 3.7%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0.2% 감소했고, 상업시설 등에 해당하는 일반용 전기 판매량은 6.3% 증가 수준이었다. 7월 주택용 전기 사용량 증가에는 이례적으로 일찍 폭염이 찾아온 데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평균 기온은 27.1도로 관측 이래 최악 폭염이 닥친 1994년에 이어 가장 더웠다. 평균 최고기온도 32.0도로 역대 2위에 해당했다. 기온 요인을 배제해도 경제력 향상과 일상의 전기화 가속 등 구조적 경제·사회적 변화로 주택용 전기 사용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전의 연간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2018년과 2022년 각각 7만GWh, 8만GWh를 각각 돌파해 2024년 8만6천989GWh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진료기록을 들여다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의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기록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몰래 정보를 '보기만' 하는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사건에서도 드러난 문제다. 당시 수많은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했지만, 단순 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록 관리 규정이 없어 책임자 추적과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보건복지부 고시인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기준'에는 열람, 입력, 수정, 삭제 등 모든 주요 행위에 대한 상세한 로그를 남기고 안전하게 보관하게 돼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8일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임신중지(낙태) 관련 조속한 대체 입법과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약물 승인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을 대체 입법 기한으로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2021년 약 3천2천건의 임신중지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 위원장은 "정부·국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세계 100여개국이 승인한 약물조차 국내에 도입되지 않으며,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 위험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실질적 성교육과 국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기간이 지난 약을 손님에게 무료로 준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단독 이윤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상으로 손님에게 줬다가 기소됐다. 약사법에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사 측은 법정에서 "반품할 약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뺐는데, 1∼2개가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칸에 들어간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실수로 약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 판사는 "반품 처리는 간단한 연락을 통해 이뤄지며, 반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일부만 남겨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의약품의 판매 가격은 500원에 불과하
병무청이 기존에 모든 입영 대상자에게 해오던 잠복결핵 검사를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만 시행한다. 젊은층 결핵 발생률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지만,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 한 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병무청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잠복결핵 위탁검사를 하기로 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했으나 면역력에 의해 제압되는 상태로, 그 자체의 전염성은 없으나 면역력 저하 등 요인으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해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소수의 결핵 환자 발생도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올해 20대 결핵 발생률이 10만명당 7.7명 수준에 도달하자, 발병자 대비 과다한 검사 비용으로 인한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해 검사 대상자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은 백 의원의 질의에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 배치 시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신체적 약자가 많은 것 등을 고려해 향후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신 기존 검사 단가가 1만6천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자살 사망자가 7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살 문제를 개선하려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돕는 것을 넘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공중보건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는 7천6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7천844명)보다는 적고 2023년 상반기(7천142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상반기(6천436명)보다는 많았다. 이대로라면 연간 자살 사망자 수가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1만4천872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22.4%)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9.0%), 60대(15.1%), 30대(13.5%), 70대(9.8%), 80대 이상(8.9%), 20대(8.8%), 10대 이하(2.5%) 순이었다. 최민재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원 등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가을호에 게재한 '자살 예방의 공중보건적 관
올해 마약 수사권을 확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최근 병의원 1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특사경 마약류 수사팀은 지난달 말 기준 12건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마취제인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의원 8곳과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원 4곳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으로 식약처 특사경 직무 범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권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시작해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수사팀이 정식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에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수사권을 갖고 체계적인 단속에 나선만큼 이르면 연내 첫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2천만명을 넘어 국민 10명 중 4명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식욕억제제는 효능군별 처방량 기준으로 11.4%를 차지해 항불안제(47.8%), 최면진정제(16.2%)보다 낮았지
올해 7월까지 출생아 수 증가 폭이 같은 기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지만, 지역별 격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출생아 수 증가 속도는 가팔랐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천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속도 차이가 감지된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은 9.7%, 인천은 11.9%를 기록했고, 경기도 7.8%로 평균 이상이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대부분 출생아 수 증가 속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울산·광주·전남 등은 5∼6%대 증가율을 보였고, 전북·충남·경남·대전 등은 5%를 밑돌았다. 세종·경북·제주 등은 1∼2%대에 그쳤으며, 강원은 유일하게 감소(-0.5%)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산(7.7%), 대구(9.8%), 충북(9.7%)만 조금 높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는 젊은층 인구 규모와 출산 지원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데이터센터와 병원·쇼핑몰 등에서 고압 전선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 1%에 그치는 미미한 수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과 이달 데이터센터 6곳,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4곳의 전자파 강도를 쟀고 대상 시설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의 1% 내외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국제 기구(ICNIRP)의 기준을 준용하며 고압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60㎐)의 기준값은 833mG이다. 측정 대상 시설에서는 최대 9.74mG 전자파가 측정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 데이터센터에 전자파를 실시간 측정해 보여주는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 중이다. 향후 전자파 신호등을 데이터센터, 주요 생활시설 등 전자파 갈등 발생 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지난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여전히 재산이 적은 가입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수년에 걸쳐 두 차례나 개편을 단행하고 올해 초 추가 보완책까지 내놨지만, 근본적인 불공평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에 있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총 60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재산이 적을수록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재산 1만 원당 부과되는 보험료는 최저 등급인 1등급(재산 450만 원 이하)에서는 최소 10.19원에 달한다. 하지만 30등급(약 3억5천만 원 초과)에서는 3.93∼4.37원으로 뚝 떨어지고, 최고 등급인 60등급(약 77억8천만 원 초과)에 이르면 0.63원 이하로 급감한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나 서민이 수십억대 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등급
경기도는 추석 연휴인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진료 상황실은 도 1곳, 각 시군 보건소 50곳 등 총 51곳에서 운영된다. 상황실에서는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 지역응급의료센터 33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0곳 등 도내 응급의료기관 72곳에 전담관을 지정해 응급실 의료 인력 변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실 운영 중단이나 축소 등 문제점을 실시간 파악할 예정이다. 또 31개 시군 보건소는 연휴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 현황 등을 일일 보고하고, 경기도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며 비상 상황 발생에 대응한다. 연휴 기간 주요 의료기관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먼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인 아주대병원, 분당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3곳은 응급실 내 소아응급 전담인력을 상주시켜 24시간 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또 소아 경증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37곳과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1곳도 각기 일정에 따라 진료한다. 휴진 기관은 사전 안내를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산 등 긴박한 고위험 분만에 대비한 권역모자의료센터 4곳과 지역모자의료센터 8곳
의료 공공성 강화, 인력 충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지난 17일 경고성 '하루 파업'에 나섰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일주일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과 파업 대회를 열고 이날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하루 파업 이후에도 병원과의 교섭에 진전이 없자 예고한 대로 전면 파업에 나선 것이다. 분회는 "김영태 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의료 총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교수들이 반대해서 못 하겠다고 했고, 승진 경쟁에 목매게 하는 72단계 호봉제 개선은 인사 경영권이므로 노조와 협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분회 전체 조합원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 3천500여명이다. 단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투입되는 필수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병원 관계자는 의사들의 외래 진료 등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고, 환자 이송 등에 필요한 인원은 최대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인구 10만명당 54명꼴인 손상사망률을 5년 내 38명까지 낮추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예방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정책 수립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손상 관련 통계를 통합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손상 고위험군 발굴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 종합계획은 '질병청 제1호 제정법'으로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한 손상예방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손상예방법은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와 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5년마다 부처를 아우르는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적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나 후유증을 말한다. 2023년 기준으로 손상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4위, 입원 원인 1위에 해당하며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질병청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잡고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80%),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19%),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1%) 등이 문제가 됐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의 경우 '질염에 진짜 도움이 되는', '피부 면역력 증진' 등 문구가 대표적이었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선택 또는 개발',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에는 일반 화장품을 대상으로 '주름 개선' 등 문구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한 결과 책임판매업체 부당광고 6건이 추가로 적발돼 총 75건이 차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
경북 구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돌 전 아기와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개소했다고 23 일 밝혔다. 0세 돌봄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는 고아읍 내 한 아파트 1층에 조성됐다. 생후 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4시간 동안 오전과 오후 각 5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나눔터는 커뮤니티 실·활동실·수면실·수유실·스파실로 구성되어 있다. 분유 셰이커, 보틀워머, 젖병 살균기 등 필수 육아 비품이 비치돼 있고 부모를 위한 안마기 등도 구비됐다. 또 영아 발달 단계에 맞춘 오감 자극 프로그램, 부모 힐링 프로그램, 품앗이 활동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간호사가 상시 대기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설·추석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개방된다. 예약은 경북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나눔터는 돌 전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고 새로운 돌봄 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미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초고령사회를 위한 스마트 재활'을 주제로 '2025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사례를 토대로 한 장애인·고령자 재활·돌봄 정책 방향,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스마트 기술 통합 모델,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재활 예측 모델의 임상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임산부 지원 플랫폼 '아이마중' 앱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출범한 아이마중 앱은 모바일 임산부 신고, 모자보건서비스 7종 신청, 표준 모자보건수첩 관리, 임신·출산 정보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해부터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7개 언어 번역 기능을 추가했다. 올해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협업해 임산부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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