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참여가 노인의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을 높이는 만큼, 취약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저강도 보조형 일자리 등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한국노년학회 학회지에 실린 신서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의 연구 논문 '전기 노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 유형과 노인 일자리 참여의 관계'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 여부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노인인력개발원이 2023년 실시한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데이터를 활용해 전기 노인(만 60세∼74세) 총 1천28명(노인일자리 참여자 528명·비참여자 50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의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을 운동, 수면, 우울·행복 등 지표를 활용해 평가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 여부와 성별, 연령 등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해 ▲ 다차원 건강 취약형 ▲ 신체기능저하·건강취약형 ▲ 중간기능건강·정서취약형 ▲ 고기능건강·정서취약형 ▲ 전반적 건강양호형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연구 대상 중 46.6%가 '전반적 건강 양호형'에 해당했고, 신체 기능과 정서·수면, 인지 영역 등 전반이 취약한 '다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오후 주요 경제단체, 관계부처와 함께 화학합성 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고지혈증치료제 등의 원료 제조 기업인 이니스트에스티를 찾아 바이오·뷰티 분야 중소기업, 중부권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의 2차 회의인 이 자리에서 "지금은 기업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를 선도하는 1등 제품과 서비스로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삼성, 현대차 등 기업 사장단 간담회에서도 글로벌 초 혁신기업으로의 도약과 제2·제3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무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며 대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이 뒷받침하는 상생 생태계가 조성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가 기업의 투자와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기업·경제단체가 상시 소통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1차 회의에서 제안된 창업제도 개선 요청을 반영해 '국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찾은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주유소는 한산했다. 정오께부터 10분 동안 기름을 넣으러 온 차량은 두 대뿐이었다. 이 주유소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안재훈씨는 "차량 5부제를 하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매출이 10∼15％는 줄었다"며 "다 같이 피가 말리고 목이 조이는 상황이니 나만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공급 축소 등으로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주유소에서는 지원금 결제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판매가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 수익 대비 매출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탓에 정부의 사용처 제한이 현실과는 간극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자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10곳에 지원금 결제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결과 6곳은 '잘 모르겠다', 4곳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강남구의 한 주유소 업주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도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아직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돼야 알 수 있을 듯하다"고 했
농어촌 지역의 일차 의료를 책임지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숫자가 1년 사이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올해 복무가 만료되는 인원인 450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이 22%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37.2%나 급감했다. 이는 2017년 전체 복무 인원이 2천116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수치다. 젊은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반 사병에 비해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이 지목된다. 현재 육군 사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까지 단축됐지만 공보의는 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도 꼬박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9%가 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을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 중 94.7%는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된다면 현역 사병 입대 대신 공보의 복무를 선택하겠다고 답해 복무 기간 단축이 수급난 해소의 핵심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대책으로 한정된 인력을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핀셋 정책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547개 읍면을 대상으로 의료 접근성을 분석해 관내 및 인접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를 최우선으로 배치했다. 이는 공보의 1인당 일일 평균 진료 건수가 보건지소는 4.3건에 불과하지만, 보건소는 12.1건, 보건의료원은 32.1건에 달하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공보의를 배치하지 못한 나머지 393개 보건지소는 지역 여건과 인구 규모에 따라 기능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우선 151개 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의과 진료를 제공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 소지자가 24주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공무원으로 현재 91종의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 교육을 대폭 늘리고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확대하는 등 환자 진료 지침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
정부는 공보의 부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로 분산돼 운영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 거점으로 통폐합해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진료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다수의 소규모 기관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진료 효율이 낮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기존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거점 보건지소는 인구 5천명에서 1만명 단위를 기준으로 기존 보건지소를 활용해 의원급 수준의 진료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이곳에서는 내과 중심의 외래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간단한 봉합과 같은 경증 응급처치, 기본적인 건강검진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은 보건소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보건소 집중형 모형이 적용된다. 기존 지소와 진료소는 전면 폐쇄하기보다는 읍면 순회 방문 진료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은 비대면 진료와 인공지능(AI) 기술이 보완한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혼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의료행위인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건수가 누적 50만건을 넘어섰다. 27일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미시행)·중단 이행 건수는 모두 7천882건이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총 50만622건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8년 만에 50만건을 넘었다. 성별로는 남성(29만2천381명)이 여성(20만8천241명)보다 많았다. 지역별 비중은 서울(32.7%)과 경기(19.4%) 등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의학적 시술이다.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환자의 뜻이 반영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 그리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누적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방법별로 보면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천852건(31.9%),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이 15만9천658건(31.9%
올해 들어 출생률이 반등하며 산후조리 등 임신·출산 관련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 조부모 세대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6일 신한카드의 3월 소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 소비액은 작년 동월보다 5.8%(2조6천269억원) 증가했다. 거래 건수도 4.3%(5천403만건) 늘었다. 이 가운데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서비스 등이 포함된 '임신·출산' 업종 소비가 37.1%(145억원) 증가했다. 전체 업종 가운데 '키즈·완구'(52.3%·157억원), '교통·운송'(38.2%·3천146억원)에 이어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았다. 연령대별로 5060세대의 임신·출산 관련 소비 증가세가 뚜렷했다. 60대 이상은 소비 증가율이 61.1%로 가장 높았다. 객단가(결제 한 건당 평균 금액)도 183만원으로 최고였고, 전체 평균(113만원)보다 70만원가량 많았다. 50대 증가율이 45.3%로 그 뒤를 이었다. 객단가는 약 117만원으로 역시 전체 평균(113만원)을 웃돌았다. 5060세대의 객단가는 출산 증가세가 높은 30대(110만원)보다 많았다. 이는 출산율 상승과 조부모 세대의 소비력이 맞물린 현상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합계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이나 부담금 등 비용을 내도록 하면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고도 환경 측면에서 연간 최대 12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26일 학술지 '환경정책' 최신호에 실린 '일회용 컵 보증금 vs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회 후생 비교' 논문을 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나 부담금제로 컵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컵 매립·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 발생하는 '환경적 효과'가 최대 연간 12억3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이 추산한 환경적 효과에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제주와 세종(행복도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을 때처럼 규모가 일정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에 컵 보증금제(보증금 300원)나 부담금제(부담금 200원)를 시행하는 경우 환경적 효과는 보증금제의 경우 연간 8천만∼1억4천700만원, 부담금제의 경우 2억4천100만∼4억4천4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규제 대상을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확대하면 보증금제 환경적 효과는 연간 2억1천400만∼3억9천500만원, 부담금제는 3억2천700만∼6억400만원일 것으로 예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최대 600조원 줄일 수 있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내년 예산안에 구체적인 방향을 담기 위한 검토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나이 상향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자 박명호 교수)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구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관련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복지 사업은 45년 전인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인 65세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연령 조정 속도가 기대수명 증가 속도에 비해 상당히 느리다보니 공적연금이나 노인복지 수급 기간이 빠르게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더 낮았다가 각각 1998년과 2015년 연금 개혁으로 2033년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 기초연금 재정 소요 변화를 추계했다. 기초연금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대규모 할인과 팝업 행사로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완구·디지털 상품을 최대 80% 할인하는 행사부터 나들이 먹거리 특가가 진행되고 교외에선 가족 나들이를 위한 행사도 풍성하다. ▲ 롯데백화점 = 잠실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30일까지 '클라우드 크러시' 팝업을 진행한다. 국내 최초로 라이트맥주에 귀리(오트)를 첨가해 부드러움과 청량감을 극대화한 '클라우드 크러시'의 출시를 기념해 기획된 행사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칠성이 협업해 진행하는 이번 팝업에서는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 '이슬아', 인플루언서 '1분 다이어터'와 콜라보레이션한 이색 메뉴를 선보인다. ▲ 신세계백화점 = 강남점 1층 코스메틱 매장이 리뉴얼해 오픈했다. 오는 30일까지 오픈 기념 행사가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메이크업 브랜드 나스는 전 제품 구매시 베스트 디럭스 샘플을 증정하고 멀티플 스틱 구매시 블랙 핸들 파우치를 증정한다. 이외에도 바이레도, 키엘 등에서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 현대백화점 = 더현대에서 오는 27일까지 접이식 자전거 전문 브랜드 '팝사이클'의 대표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연다. 압
경기 화성시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지원한 '스마트링'이 건강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해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6일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최근 스마트링 기반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 어르신의 건강 위기를 연이어 발견하고 대응했다. 스마트링(바이탈링)은 손가락에 끼우면 심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 스트레스 정도, 수면 상태 및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기다.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통합돌봄 선도사업 차원에서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에게 스마트링을 지급해왔으며, 센터는 스마트링이 전송하는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을 방문해 조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최근 스마트링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기기를 점검하던 중 어르신이 낙상으로 인해 다친 뒤에도 치료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해 정형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심박수 이상 신호가 감지돼 긴급 확인에 나선 결과 낙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혈압·당뇨 약까지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센터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진료와 약 처방을 받도록 조치했다. 도움을 받은 한 어르신은 "작은 반
지난 겨울 이른 독감 유행과 방학이 겹치면서 줄었던 혈액보유량이 봄철에도 적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3일분 안팎에 머물고 있다. 고령화와 헌혈인구 감소 등으로 혈액 부족 현상이 만성화할 수 있어 정부도 헌혈 규정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1만5천203유닛으로 1일 소요량(5천52유닛)을 고려하면 약 3.0일분에 해당한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이다. 적십자사는 혈액 수급 위기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나누고, 혈액 보유량이 5일분 밑으로 떨어지면 부족 징후가 있다고 판단한다. 3.0일분은 '관심' 단계지만, 혈액 수급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주의' 단계(3일분 미만)로 들어서기 직전이다. 혈액형별 보유량을 살펴보면 B형은 4.3일분, AB형은 3.6일분이다. 이에 비해 A형과 O형은 각 2.4일분으로 이미 '주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상 방학인 1∼2월은 대학생과 고교생 등의 단체 헌혈이 줄고 독감 환자가 늘어 혈액 수급이 어려운 기간으로 꼽히는데 최근에는 헌혈자 감소로 겨울철 혈액 부족이 봄철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4월
모든 역사의 승강장에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설치한 이후 사망 사고가 급감한 서울 지하철이 작년에도 사망자 0명을 기록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안전문 설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설치 이전인 2001∼2009년에는 연평균 37.1명에 달했으나 2010∼2024년은 0.4명으로 급감했고 작년에는 사망 사고가 없었다. 사고의 원인 자체를 없앤다는 목표로 안전문을 설치한 결과 안전은 물론 공기 질과 냉방 효율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99% 설치는 0%와 같다" 전 역사 설치, 안전 결실로 시가 안전문 설치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만 해도 안전문은 일부 혼잡 역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설치 비용은 물론 유지관리 부담이 크고, 역사마다 구조가 달라 모든 구간에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99%의 설치는 0%와 같다"며 일부 구간이 아닌 전 역사 설치를 밀어붙였다. 일부 역에만 안전문을 설치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지점에 사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기 성남시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종을 앞둔 시민이 희망하면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례절차 진행을 돕는 공공형 생애말기 돌봄 모델이다. 그동안 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다. 내집 생애말기케어 서비스받던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면 기존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병원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는 지난 23일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새한베스트의원, 집으로의원, 홈닥터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단체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나 119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 지휘를 받아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이런 불편 때문에 자택 임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부에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1인 가구나 혼자인 분들은 어떻게 병원 치료 받으시나요?"(네이버 카페 글)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웃도는 가운데 병원 진료 등으로 보호자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인 가구가 병원 보호자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 글이 종종 올라온다. 당근 등 구인 플랫폼에 병원 동행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 등을 받을 때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해봤다. ◇ 의료법상 성인은 별도 보호자 불필요…"수술 동의서 직접 서명하면 돼"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인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이 없다. 그러므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면 수술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된다. 이밖에 병원 진료 때 보호자 동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직장인 김모씨는 4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20만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료로 더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왜 갑자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씨처럼 이번 달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은 전국적으로 1천만명이 넘는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결과 전체의 62%인 1천35만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천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천28원을 돌려받는다. 매년 4월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왜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못하고 사후에 정산하느냐는 점이다. 보건의료 경제학자들은 공단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학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제가 아닌 고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률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의 낡은 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 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품 모두 안전한 수준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0∼2024년 밀키트와 샐러드, 즉석밥 등 139개 식품 품목에 대해 총 58종의 유해 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 확인됐고,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 평가에 필수적인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 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처음으로 개발해 사용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산출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국내 유통 판매량 통계를 기반으로 일일 소비량을 추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간편식이 생산·소비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원료 단계부터 유해 오염물질 기준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외국인 환자가 한때 11만명대까지 급감했다가 회복기를 거쳐 2023년부터 매년 두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에 근거해 매년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와 국적, 진료과목 등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는 총 201만1천822명이었다. 201개국에서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고 방문자 국적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태국 순이었다. 중국 국적 환자는 전체의 30.8%(61만8천973명), 일본 환자는 29.8%(60만9명), 대만 환자는 9.2%(18만5천715명)를 각각 차지했다. 2024년까지는 일본 국적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 환자가 1위에 올랐다. 또한 중국과 대만 환자는 전년 대비 방문자 수 증가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피부과를 중심으로 한 미용 의료 수요 증가와 관광 수요 회복,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 등이 맞물린 영향
영국이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한국 사회에도 강력한 정책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흡연 연령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비흡연 세대를 직접 육성하겠다는 공중보건의 혁명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에 따르면 영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4월 20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현재 17세 이하인 청소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국 내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국왕 승인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둔 이 법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령 제한 규정을 어기는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에게는 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의 벌금이 즉시 부과된다. 특히 환경 오염과 청소년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점은 한국의 규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영국의 이번 결단이 한국 금연 정책의 정밀한 가늠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영국 보건부의 입장을 인용해 중독에는 자유가 없으며 다음
액상형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도 궐련(일반담배)과 똑같이 규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소매점에 대한 규제 이행 단속을 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일반담배와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매점 점검·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소진되지 않은 관계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한다"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작 ▲ 소매점 광고 규정 등에 대해 단속이 아닌 계도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히고 이날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조은수산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노르플록사신과 독시싸이클린 등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가 초과 검출됐다. 대상 제품은 베트남에서 수입됐고 소비기한은 2028년 10월 12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오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관련 세금도 새롭게 부과돼 앞으로 시중 판매가격은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도권에 편입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앞으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중에 유통할 때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5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제세부담금은 1㎖당 1천823원으로, 50%를 감면하면 통상 액상형 전자담배 30㎖ 기준 2만7천원 수준의 세금이 한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30㎖당 1만5천원∼2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은 배 이상 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4천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한 뒤 이렇게 조치했다.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사유는 일정 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 용량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 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5∼7월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 추적관찰 기간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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