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이물질 등이 신고된 백신의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 실패"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 중 하나"였다고 두둔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지휘하에서 접종률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었던 것 아니냐"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이물 신고된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없다는 건 굉장히 우려된다"며 "일본은 유사한 사례에서 전량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식약처에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행정의 결과에 대해 따지면 공직자들이 위축된다"고 정 장관을 엄호했고, 일부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만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한다. 의무
진료 공백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용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또 "이미 현행법에 업무개시명령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 유지 의료행위 개념 자체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필수의료의 지속성 확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처벌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오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른바 '진료공백 방지법'은 전공의
성폭력으로 상담소를 찾은 피해자 5명 중 1명은 직장에서 피해를 봤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담통계를 공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국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과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 설립된 인권 단체로, 1991년 개소 이래 작년까지 6만620명에게 9만3천531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작년에는 582명의 피해자에게 신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총 1천33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작년 신규 피해자 중 91.1%는 '여성'이었다. 피해자 중엔 성인이 67.0%로 다수를 차지했고, 청소년(19∼14세) 13.6%, 어린이(13∼8세) 10.7%, 유아(7세 이하) 2.4% 등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의 85.7%는 '남성'이었고, 성인 남성 가해자가 68.7%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38.1%, 강간 36.6% 등이 많았다. 성희롱은 6.5%로 전년(6.6%)과 비슷했고,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유포·유포 협박 등은 6.2%로 작년(9.3%) 대비 소폭 감소했다. 성폭력 피해는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작년에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488명(8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중 '직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신 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양책임에 동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다. 돌봄의 영역이 이제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들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한 뒤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극히 일부분인 3.15%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한다(39.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반대 여론은 절반에 육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5년간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20곳을 추가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분석센터는 외부 접속이 차단된 클라우드 기반 분석 환경에서 보험료, 진료내역, 출생·사망 정보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분석센터는 이달 현재 전국에 14곳(총 306석)이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217석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공단은 이런 현황을 고려해 올해는 서울권역을 제외한 곳의 대학교나 병원급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센터 신규 협약기관 4곳을 모집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이달 27일까지 신청서를 공단에 보내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 후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 기관과 업무협약을 한다. 공단 관계자는 "분석센터 좌석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니 지방 연구자들은 연구가 쉽지 않았다"며 "지방 연구 인력이 자꾸 서울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의견이 많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올해는 지방에 협약기관을 공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자 '질병관리 인공지능 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해 10월 임시조직인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꾸려 데이터 통합·활용, 감염병과 검역 등에 대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왔다.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하면서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협약병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 평가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고,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이 지역돌봄 체계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돌봄 부담 등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단기간에 모두 해소하기보다는,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눠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병원으로 선정된 총 1천162개소 중 종합병원이 438개소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322개소, 병원 291개소, 상급 종합병원 67개소, 재활의료기관 18개소 등이 참여한다. 관할 지역 안에 종합병원 등이 부족한 시군구는 관외 상급종합병원·재활의료기관 등 247개소와 협약을 맺어
셀바스헬스케어는 차세대 인공지능(AI) 점자 단말기 '브레일센스 7(국문명 한소네 7)' 시리즈 3종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제품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보조공학 분야 주요한 제품이다. 사용자는 점자 입력 또는 음성 명령을 통해 제미나이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생성된 결과를 점자 디스플레이와 음성으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점자 단말기에 제미나이를 직접 통합해 상용화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 구글 AI 플랫폼 '버텍스 AI'와 온디바이스 모델 '제미나이 나노'를 함께 적용한 점도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장소 제약 없이 문서 요약, 정보 검색, 사물 인식 등 기능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품에는 사용자의 점자 읽기 패턴과 손끝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탐색 효율을 높이는 셀바스헬스케어 'ART(Active Responsive Touch) 브레일 솔루션' 기술도 탑재됐다. 회사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6' 제품 부문 본상을 받은 브레일센스 7의 기술 혁신과 접근성 중심 디자인을 동시에 강화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범죄를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내 마약 중독 환자가 최근 4년 사이 1.5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약 중독 환자 수는 2020년 557명에서 2024년 828명으로 48.7% 증가했다. 이번 통계에서 환자 수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로, 같은 환자가 여러 차례 진료받은 경우 중복을 제거한 실제 인원을 뜻한다. 질병코드상 아편 유사제, 카나비노이드(대마), 코카인, 환각제 등의 사용에 따른 정신·행동 장애 환자가 포함됐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기간의 경과에 따라 부침이 있던 다른 연령대와 달리 이들은 마약 중독 환자가 계속 늘기만 했다. 20∼29세 환자는 2020년 115명에서 2024년 275명으로 139.1% 급증했다. 30∼39세 환자는 같은 기간 118명에서 223명으로 89.0% 늘었다. 환자 수는 남성이 더 많았지만, 증가세는 여성이 더 가팔랐다. 남성 환자가 2020년 427명에서 2024년 606명으로 41.9% 늘어나는 동안 여성 환자는 164명에서 266명으로 62.2% 증가했다. 마
#1. 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 사원 A씨는 군 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회사의 임금 산정 시스템으로 인해 남자 동기와 연봉이 300만원 이상 차이 난다. A씨는 "심지어 격려금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 남자 동기보다 덜 받는다"며 "회사 업무가 군 복무 여부와 관련이 없는데도 같은 일을 하는 남자 동기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2.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어느 날 동료와 서로의 임금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직원들의 임금이 제각각이고 산정 기준이나 체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병원장은 채용 면접 시 간호조무사들에게 원하는 임금 수준을 물어봤고, 최저임금 수준을 말한 간호조무사들을 그만한 임금을 주고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일을 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임금 차등이 발생한다. 특히 성차별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려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고용차별을 겪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한국은 '남
2015년 이후 10년 동안 전 지구 표면 평균 기온이 약 0.35℃ 상승, 지난 10년간이 1880년 기온 기기 관측 기록이 시작된 이후 기온이 가장 빠르게 상승한 10년으로 분석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 연구팀은 과학 저널 지구물리학 연구 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서 주요 글로벌 기온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1970년대 이후 온난화 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전에는 10년당 평균 기온 상승 폭이 0.2℃ 미만이었으나 2015년부터 10년 동안 0.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문 제1 저자인 슈테판 람스토르프 박사는 "자연적 요인들이 전 지구 평균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에도 온난화 추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속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2015년 이후 지구 온난화가 가속됐음을 98% 이상의 통계적 확실성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1970년대 이후 전 지구 지표면 평균 기온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평균 기온은 10년당 평균 약 0.2℃씩 상승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2023년과 2024년은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는
지난해 강릉 가뭄처럼 폭염 후 강한 가뭄이 발생하는 복합재해(CDHE)인 '폭염형 급성 가뭄'이 2000년대 이후 전 지구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욱 이화여대 교수 연구팀은 8일 폭염이 선행하고 가뭄이 뒤따르는 CDHE가 2000년 이후 8배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온난화에 따른 지면과 대기 간 상호작용 강화에 따른 영향임을 확인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폭염형 급성 가뭄은 폭염이 발생한 이후 급격한 가뭄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면과 대기 사이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폭염으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지면이 뜨거워지면 열이 대기로 전달되면서 대기가 데워지고, 증발이 잘 일어나면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줄어들고 구름양도 줄어드는 가뭄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강릉 가뭄도 이런 복합재해로 여겨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폭염형 급성 가뭄이 1982~2020년 여름 평균 47.5회 발생했으며 2010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연구팀이 198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지구적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초기 상담한 결과 피해 절반 이상이 전·현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여성의전화가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본부를 포함한 전국 22개 상담소에서 진행한 상담은 모두 6만3천64건으로 전년(5만5천534건)보다 13.6% 증가했다. 전체 상담 가운데 초기 상담은 7천832건(12.4%), 재상담은 5만5천232건(87.6%)이었다. 이 가운데 폭력 피해가 있는 초기상담은 7천203건으로 집계됐다. 여성의전화가 이들 상담 사례를 폭력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집계) 가정폭력이 4천523건(6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3천167건(44.0%), 스토킹 926건(12.9%), 데이트폭력 853건(11.8%), 직장 내 성적 괴롭힘 451건(6.3%), 디지털 성폭력 236건(3.3%) 순이었다. 여러 유형의 폭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가정폭력 상담(4천523건) 가운데 성폭력이 함께 발생한 경우는 14.1%, 스토킹이 동반된 경우는 12.4%였다. 데이트폭력 상담(853건)에서는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
보건복지부는 퇴원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일시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단기 지원주택인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매년 65세 이상 고령자 30만명 이상이 퇴원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지만,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가 부족해 다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하는 지역 돌봄 인프라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올해 1월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해 지역사회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노인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비 10억원은 모두 KB금융이 후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이달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의료진 판단하에 필요시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CRPS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정량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CRPS 환자는 기존 마약류 진통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마약류 진통제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사·약사에게 안전 사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진통제 사용 양상을 파악해 처방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에 응급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강제로 기저귀를 입히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복을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입힌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의 사전 설명이 미흡했고, 기저귀를 할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기저귀 착용을 최소화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을 살펴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처방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부터 2주간 마약류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례 등과 관련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취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30개소를 선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3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취급과 사용을 당부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 점검을 실시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포르쉐 운전자가 지난달 25일 저녁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에는 해당 운전자와 사업적 관계에 있는 병원 직원이 약물을 건넸다고 경찰에 자수함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이달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대상은 아니며, 업주가 자율적으로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주방 칸막이 설치 등 엄격한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곳에서만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식약처는 이달 1일부터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금지됐다. 최 과장은 "이달부터는 음식점이 위생 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안내하는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식약처가 설정한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위생 안전 관
"장애를 가졌기에 저희는 더욱 치열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앨범의 주제를 자연스레 '치열한 전투'로 삼을 수 있었죠." (찬연) K팝 최초 수어 아이돌 그룹인 3인조 빅오션이 다음 달이면 데뷔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년의 시간을 '편견과 싸워온 전투'라고 묘사한 세 멤버는 이 같은 경험을 담아 3일 세 번째 미니앨범 '더 그레이티스트 배틀'(THE GREATEST BATTLE)을 발표했다. 빅오션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신보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너는 예술 활동, 혹은 음악은 안 될 거야'라는 커다란 편견과 싸워왔다"라며 "남이 정한 틀 안에서만 꿈을 꿔야 하는 현실이 무서웠다. 저희는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고, 즐기는 순간이야말로 행복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음악을, 제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는 꿈이 아이돌이라는 꿈으로 이어졌다"며 "그러다가 멤버들과 뜻을 모아 빅오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 그레이티스트 배틀'은 앨범명에서 엿볼 수 있듯이 멤버들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기존의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변신을 꾀했다. 지석은 "이번 앨범은 힘든 싸움에서 거둔 위대한
흥국생명은 유방암 재진단 시 최대 5회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규 특약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다섯번받는유방암진단특약'은 최초 유방암 진단 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의 경과기간이 지난 뒤 재진단될 경우에도 매회 1천만원씩 최대 5회까지 보장한다. 최대 보장 한도는 5천만원이다. 함께 출시된 '유방암케어특약'은 유방암 진단 후 유방재건수술이나 유방절제·보존 수술을 받을 경우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해 치료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흥국생명은 "유방암은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복 진단과 수술까지 고려한 보장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분변잠혈검사 결과 '양성' 판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검진기관에 점검을 실시했더니 판정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내시경 검사 비용이 6억원 넘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대장암 건강검진기관 5천15곳을 대상으로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률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관의 판정률이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분변 내 혈액을 검출해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분변잠혈검사 방법은 간편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대장암이 발견될 확률은 2∼10%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장 내시경 검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2024년 기준 분별잠혈검사 인원은 약 648만명, 대장내시경 대상자는 약 28만명이다. 공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분변잠혈검사 평균 양성 판정률은 내시경 보유기관 4.3%, 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기관 3.9%였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양성 판정률이 48.5%에 달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양성 판정률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