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성범죄가 은폐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처벌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범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범죄 증명 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된다. 기존 입소 기간은 1
질병관리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석 달간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약 500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할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발생을 감시한다. 2024∼2025절기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이었다. 이 가운데 저체온증(268명)이 가장 많았고, 특히 65세 이상(183명)의 고령층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다. 고령층은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져 추운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 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갑작스러운 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층이나, 어린이,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해외여행 시 모르는 사람이 음료나 음식을 권유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즉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약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관세청은 겨울방학 등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린다고 2일 밝혔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 또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 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한다. 공항 모니터로는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
일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난방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면서 그만큼 가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겨울 가구당 월 10여만원(지난해 12월 9만8천원, 올해 1월 12만6천원)의 난방비가 발생했다. 이는 평균값으로, 가구 구성원이 많고 집 면적이 클 경우 실제 부담은 이보다 크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가스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묻는 글 등이 잇따라 올라온다. 실내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보일러를 계속 가동할지 아니면 껐다 켰다 할지, 외출 시 외출 모드를 사용할지 등이 대표적인 질문이다. 보일러 사용 등 난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겨울철 안전 관리법을 확인해봤다.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난방온도 1℃ 낮출 때마다 5천원 절약 난방비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난방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다. 다소 낮아 보이지만 이 정도 온도가 오히려 건강에도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월 발간한 '건강인(in)'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30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겼고, 이후로도 매년 늘어왔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계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천만명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천770개에서 매년 줄어 2022년 3만923개, 2023년 2만8천954개, 지난해에는 2만7천387개까지 급감했다. 전체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늘어 지난해 기준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처음으로 80%를 기록했다. 전년(78.5%)보다 1.5%포인
"업계에 꽤 오래 다니고 있는데 근래 들어 품절 품목이 확 늘어난 느낌입니다.", "코로나19 시국보다 심합니다." 최근 몇 달간 전국 약국을 중심으로 감기약, 항생제, 혈압약 등 주요 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반복되면서 일선 약사들과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당정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꾀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문제의 본질이 단순 수급이 아닌 의약품 유통구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약품 품절 사태를 해결하려면 생산 차질 해소를 넘어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왜곡된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의약품 도매 업체 4천곳 난립… 중복 재고 문제 '심각'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도매 업체 수는 작년 기준 3천999곳으로 2014년 1천966곳에서 10년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작년 의약품 제조소 316곳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처럼 많은 도매업체가 난립하면서 품절약이 발생하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약국이나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필요한 의약품이 어느 도매업체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뿐 아
지난해 손상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58.3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 중 약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세 미만 젊은 연령층에서는 손상이 사망 원인 1위였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손상 발생 현황 통계 자료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문제를 뜻한다. 2024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인구 10만명 당 174.3명(24.3%)으로 암이 사망 원인 중 1위였다. 이어 심장질환 사망자 65.7명(9.4%), 폐렴 사망자 59.0명(8.4%), 손상 사망자 58.3명(8.3%) 순이었다. 손상이 젊은 층 조기 사망의 주원인이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되고 있다고 질병청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손상 사망은 15∼24세에서 인구 10만명 당 20.2명(68.6%), 25∼34세 33.6명(63.6%)으로 가장 많았다. 35∼44세에서는 10만명당 41.5명(41.8%), 0∼14세는 4.2명(21.4%)이었다.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추락·낙상, 교통(운수)사고, 자해·자살, 폭력 등이 꼽힌다. 2023년 한해 손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50조원을 돌파하면서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노인 건보 진료비는 최근 5년간 1.4배로 불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4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천375억원으로 2023년 대비 4.9% 증가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971만명의 진료비는 52조1천935억원으로 2023년 대비 6.7% 증가했다. 2020년 37조6천135억원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 38.8%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8.9%를 차지하는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하는 셈이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8천원으로,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26만1천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84조1천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직장보험료가 74조6천196억원, 지역보험료가 9조5천52억원이다. 가구당 월평균 보
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대비 증가 폭은 18년 만에 가장 컸다. 출생의 근간이 되는 혼인 역시 지난 9월 20% 넘게 뛰며 3분기까지 17만건을 웃돌았다. 27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2천369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천780명(8.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15개월째 늘고 있으며, 9월 출생아 규모는 2020년 9월(2만3천499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5천3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천767명(6.1%) 늘었다. 작년 3분기 증가 폭(4천507명)보다는 축소됐다.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1천4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2천488명 늘면서 2007년(3만1천258명) 이후 동기 기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출생아 증가세와 혼인 건수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23만8천317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5명으로 작년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 등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26곳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금액은 23억1천380만원이다. 이 중 7곳은 거짓 청구 적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보건복지부와 한전MCS는 지난 25일 서울 한전MCS 마포용산지점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MCS는 전기 검침과 체납 관리,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전국 15개 지사와 196개 지점에서 3천400여 명의 검침원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한다. 검침원들은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생계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해왔다. 지난 4월 서울 중구에선 한전MCS 소속 검침원이 전기요금 장기체납 가구를 방문했다가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 제공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지도록 지원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검침원이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 정보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돼 현장 확인과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이 검침원과 공공 복지체계를 연결해 '지역기반 복지 안전매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
네이버에서 특정 질병을 검색하면 연령대별 환자 수와 성비, 1인당 진료비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와 협업해 검색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질병에 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를 통해 자주 검색하는 관심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125개를 우선 선정해 제공한다. 예컨대 네이버 검색창에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을 입력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임상 정보와 함께 전 국민 의료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환자 수, 성비, 진료비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환자 수 통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보 가입자 가운데 실제 해당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에서 중복 인원을 제거한 연간 실제 인원수를 산출했다. 진료비 통계는 본인 부담금과 건보 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개년도의 연간 진료비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해당 진료비 통계엔 개별 환자의 중증도나 동반 질환 등의 요인은 반영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진료비에 영향을 줄 만한 외부 요인을 고려해 상·하위 5%를 제외한 후 평균 및 범위를 산출했다.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높은 고용률의 이면에는 '일하는 즐거움'보다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현실과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의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54.4%)'였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달래기'(4.0%)보
경기 파주시는 지난 24일부터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주관하는 종합병원 사업자 공모 절차가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서패동 432번지 일원 약 45만㎡에 3천250 가구의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국립암센터 미래 혁신센터 입주 예정),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이 연계된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종합병원 유치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 도시'로의 도약을 이끌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모태를 마련하는 중대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 혁신센터 유치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 같은 해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2022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같은 해 7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점차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말 이후 코로나19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최악의 건설 경기로 2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시공사를 확
"삶의 마무리는 평소 좋아하는 한정식집에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들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죽으면 할 수 있는 좋은 일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실시하는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 참여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복지관은 24일 서울대학교병원 CJ홀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 사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적 돌봄을 넘어 생애 말기 계획까지 돕는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부터 운영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등 97명이 수료한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은 사전에 전문 교육을 받은 노인 생활지원사들이 1대1로 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해 죽음 이해·준비 활동을 돕는 것이다. 활동은 생전장례식 준비해보기, 인생그래프·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나의 묘비문 써보기, 감사노트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교육 과정 10개를 대상으로 동행 관찰 기법을 사용해 현장 텍스트 등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으며 주체로서 각자의 방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 분야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성·연령·지역별로 비례할당해 추출한 전국의 19세 이상∼74세 이하 성인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25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필수의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객관식)에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41.3%였다. 이어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이라는 응답이 25.0%로 뒤를 이었다. 18.2%는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한 의료 영역', 5.8%는 '의사들이 기피해서 국가 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의료 영역'이라고 답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객관식·복수 응답)로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82.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암·중증난치·희귀질환'(68.8%), '분만·산모·신생아 의료'(64.9%), '재난 및 감염병 대응'(64.
화성시는 2040년 계획인구를 154만명으로 설정한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첨단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도시, 화성'을 미래상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립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종전 동서 2개 생활권을 내년 구청 출범에 맞춰 동탄, 동부, 중부, 서부 등 4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으로는 ▲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경제도시(동탄) ▲ 사람 중심의 성장도시(동부) ▲ 교육 중심의 자연친화 정주도시(중부) ▲ 융복합 혁신도시(서부)로 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도시 발전에 대비해 46.852㎢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102.193㎢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977.276㎢는 보전용지로 각각 결정했다. 계획인구는 통계청 추계인구와 각종 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시청 홈페이지나 시청 도시정책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화성시가 특례시를 넘어 경기남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더 높아 크게 춥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이 25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12월은 기온이 평년(0.5∼1.7도)과 비슷할 확률이 50%, 평년기온을 웃돌 확률이 30%, 평년보다 낮을 확률이 20%로 제시됐다. 내년 1월은 기온이 평년(-1.5∼-0.3도)과 비슷할 확률이 50%, 높을 확률이 30%, 낮을 확률이 20%다. 내년 2월은 기온이 평년(0.6∼1.8도)과 비슷할 확률과 웃돌 확률이 각 40%, 낮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올겨울이 상대적으로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스칸디나비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가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북서태평양에서 대기로 열에너지 공급이 늘어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이 발달하며 기온이 오른다. 티베트의 눈 덮임도 평년보다 적은 상황이다. 티베트 눈 덮임이 적으면 지면에서 대기로 전달되는 열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티베트 상공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며 동아시아 부근으로 확장해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 자격과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이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구성과 운영방안,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TF에는 복지부 외에 장애인단체, 학계 전문가와 유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한다. TF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검토해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TF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년 가까이 국내 대기업에서 일해온 40대 후반 A씨는 올해 초 연말 고과 평가표에서 낯선 항목을 발견했다. 'AI 기반 업무 분석 지표'라는 문구 아래 프로젝트 처리 속도, 회의 참석 패턴, 메신저 응답 시간 같은 세세한 항목들이 새로 들어온 것이다.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일한 것이 아닌데 점수가 낮아지자 A씨는 "AI 분석 결과가 영향을 줬던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최근 기업들이 인사관리(HR) 전반에 AI를 적용하면서 특히 40~50대 직원들이 체감하는 변화 폭이 커진 모습이다. 물론 AI가 특정 연령대를 차별한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새 기준이 세대별 업무처리 방식 차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 기업서 번지는 AI 평가…객관성 강화와 불안 엇갈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는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AI 기반 업무 분석 도구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에서 성과 평가까지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90%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 회의록 요약, 발언량 분석, 응답 속도 같은 디지털 흔적을 수집·정리하는 기술은 이미 HR 부서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올해 내내 '면플레이션'(면과 인플레이션 합성어·면 물가 상승) 현상이 지속하면서 서울 지역 8개 인기 외식 품목 중에서 칼국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23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에서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평균 가격은 작년 12월보다 3.44% 올랐다. 칼국수는 같은 기간 9천385원에서 9천846원으로 4.91%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칼국수 가격은 10년 전인 2015년 10월 6천545원에서 50.44% 올랐다. 서민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메뉴인 칼국수는 최근 평균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고, 명동교자 등 유명한 식당에선 이미 한 그릇에 1만1천원을 받고 있다. 밀가루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21년 12월 108.47(2020년=100)에서 2022년 12월 138.17로 뛰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많이 오른 것이다. 이 지수는 2023년 12월 137.59, 지난해 12월 137.43, 지난 달 135.33 등으로 13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삼계탕값은 작년 12월 1만7천269원에서 지난 달 1만8천원으로 4.23% 올라 칼국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은 개점 15주년을 맞아 오는 24∼30일 연중 최대 규모의 '고객 감사 행사'를 열고 신선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카드 결제 시 '1등급 이상 국내산 한돈 목심·삼겹살'을 8천원 할인하고 '제스프리 제주 골드키위'(1.3㎏)를 5천원 할인한다. 또 '신일 선풍기형 세라믹 히터'와 '블루필 듀얼젯 터보 가습기 1ℓ'(2개입)는 각각 1만원 할인한다. 스테디셀러 '1등급 한우 양념 소불고기'(1.7㎏)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천원을 할인해준다. 이 밖에 자체 브랜드 'T스탠다드'의 인기 상품을 최대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다음 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트리와 조형물, 장식 등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주류 중에서는 '글렌알라키 15년 CS코리아 익스클루시브'(700㎖)를 특가로 선보이고, 트레이더스 단독 상품 40종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10%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 밖에 표시(STOCK CLEARANCE)가 부착된 상품 160여종을 연말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트레이더스 관계자는 "신선식품과 겨울철 필수 품목,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까지 고객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행사 상품을 폭넓
가정 돌봄을 원했던 호스피스 이용 사망환자 가운데 실제로 자택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은 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선호와 달리 자택임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문턱을 낮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의 2024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호스피스는 임종이 임박한 말기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통증 등 증상 관리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나뉘는데 환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외래진료와 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둘 이상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도별 신규 호스피스 이용 환자 수를 보면 2021년 1만9천228명에서 2022년 2만266명, 2023년 2만2천394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2만4천318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입원형(단일)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신규 호스피스 환자의 돌봄 선호 장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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