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병원 가는 일은 회사 출근하는 것보다 빠르다. 의사가 "CT 찍자" 하면 바로 찍을 수 있고, "빨리 수술하자" 하면 곧바로 입원 수속이 가능하다. 검사비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미국처럼 살림을 거덜 낼 정도는 아니다. 이런 저비용, 고효율 체계는 1977년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강제 의료보험에서 시작됐다. 당시 의료계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박정희의 과거 남로당 이력까지 들먹이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가입을 강제했다. 정부는 대신, 낮게 책정한 진료비(저수가)로 인한 병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병원이 스스로 가격을 정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허용했다. 이렇게 정권이 어르고 달래며 만들어진 한국의 의료 체계는 국민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기본 의료'의 원칙 아래 진화를 거듭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혔고, 2000년 김대중 정부는 수백개의 의료보험 조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해 환자 간 불평등을 없앴다. 그 덕분에 한국은 환자가 돈 걱정 덜 하고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 한국 의사들이 '이상형'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중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품질이 개선됐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사회 서비스 중 가사·간병 방문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기관 1천77곳(가사·간병 297곳, 신생아 건강관리 780곳)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5.4점으로 전기(2022년)보다 4.1점 올랐다. 구체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평균 점수는 81.8점으로 1.2점 상승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평균 점수는 86.8점으로 5.2점 향상됐다. A등급(우수) 기관은 평가 대상 기관 중 45.1%로 13.3% 늘었고, D·F등급(미흡) 기관은 13.6%로 6.4% 줄었다. A등급 기관은 485곳, B등급 311곳, C등급 134곳, D등급 77곳, F등급 70곳 등이다. 복지부는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등급 상위 10% 기관에는 장관상 등으로 격려하기로 했다. 미흡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P) 줄어든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보장률(72.2%)이 1.4%P 상승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종합병원(66.7%)은 보장률이 0.6%P 높아졌다. 병원(51.1%, 0.9%P↑)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요양병원(67.3%, 1.5%P↓)과 약국(69.1%, 0.3%↓) 보장률은 암 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12년 만인 이달 중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에 달한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미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과거처럼 백신 접종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접종률이 급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신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정치 쟁점화된 이후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게 원인인데 접종률 하락에 따라 홍역 등 질병이 재확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치원생의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카운티(州보다 작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50%에서 28%로 줄었다. 95%는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홍역 백신 접종률이 95%에 미달한 카운티에 사는 유치원 연령대 아동이 약 350만명이었지만, 지금은 최소 520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카운티 단위의 통계를 발표하는 44개 주와 워싱턴D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과거에 미국 학교들은 구성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에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해왔으며 1980∼1981년에는 미국 50개 주 모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의 접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주의회가 종교 등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면서 백신 의무화가 점차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도 출생아 수 회복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출산율 반등 흐름이 지속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0월 평균으로 0.80명 수준이다. 연말까지 안정적인 회복세가 계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0.8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0.81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런 흐름은 당초 전망보다도 긍정적이다.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상 합계출산율은 중위 시나리오에서 지난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고 올해 0.68명, 2027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회복하는 흐름이다.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는 지난해 0.75명에서 올해 0.80명, 2027년 0.84명으로 회복하는 전망이다. 재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여성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이 밝은 1일 0시 0분 서울 강남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2.88㎏의 쨈이(태명)는 아버지 윤성민(38)씨에게 안기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반면 3.42㎏의 도리(태명)는 조용히 정동규(36)씨의 품에서 온기를 느꼈다. 쨈이는 제왕절개, 도리는 자연분만으로 세상에 나왔다. 산모인 황은정(37)씨와 황혜련(37)씨도 모두 건강하다. 윤성민·황은정씨 부부에게 쨈이는 결혼 4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다. 윤씨는 "새해 첫날 태어나 더 기쁘다"며 "엄마, 아빠랑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웃었다. 그는 딸에게 "태명대로 재미있게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고 했다. 정동규·황혜련씨 부부에게 도리는 첫째 아들에 이은 둘째다. 정씨는 "12월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이와 산모가 잘 버텨줘서 2026년 1월 1일의 첫 번째 아이가 됐다"며 "영광스럽게 딸이 찾아와줬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을 보면 둘째를 낳는 사람들이 점점 느는 것 같다. 좋은 현상"이라며 "딸아이의 친구들, 동생들도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남차여성병원 박희진 산부인과 교수는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해 기쁘다"며 "새해 첫날, 소중한 탄
정부가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26∼2030)의 식품 안전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AI 및 스마트 기술 적극 도입, 한국 식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 불법 허위·과대 광고의 검색·차단 강화를 위한 신규 과제가 기본계획에 담겼다. 정부는 먼저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막고자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AI 기반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식품 안전에 새로운 위협 요인을 예측하는 AI 기반 식품위해 예측센터도 운영한다. 또 식품 제조 공정상 부적합품을 검출하는 AI 검사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 효율화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 업체를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 식품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도 강화한다. 불량 수입식품을 더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해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는 '수입 안전 전자심사24' 적용률을 확대하는 한편 농축산물 불법 수입·유통과 관련해 전국 단위 전문 수사 조직을 신설하고 포렌식 장비도 확충한다.
◇ 교육·보육·가족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 대학(원)생의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이 9구간 이하에서 전(全) 구간으로 넓어진다.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이 4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생활비 대출이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 초등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한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 원료 목록에 올린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올해 관계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발효식품 미생물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에 분포하는 유산균의 식용근거와 안전성, 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루코노스톡 락티스'와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우리 국민이 오랜기간 동안 전통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해온 점 등을 고려해 식품원료로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루코노스톡 락티스는 김치를 비롯해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에 분포하는 유산균으로 발효과정에서 젖산 외 초산, 이산화탄소 등을 생성해 발효식품 특유의 풍미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김치, 가재미식해 등에 분포하는 발효 미생물로, 젖산을 생성한다. 특히 숙성된 묵은지에 우세하게 분포해 풍미를 결정짓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유산균은 향후 전통발효식품뿐 아니라 치즈, 버터, 맥주, 와인 등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토착 미생물 자원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장판, 전기 히터 등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과 데이터센터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학계, 시민단체 등과 생활 속 활용 빈도가 높은 전자파 발생 제품 32종 38개를 설정해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전기장판 등에서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1.69% 이하가 측정됐다. 전동칫솔, 무선충전기 등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3.99% 이하로 나타났다. 생활 시설 7천223곳을 조사한 결과 학교, 병원, 관공서 등의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3.31% 이하로 기록됐다. 이음 5G 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공장·캠퍼스 등 구역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6.93% 이하 전자파가 측정됐다. 또, 전자파 우려가 높은 시설인 데이터센터 6곳의 고압전선에서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노출량이 0.11∼0.66%에 그쳤다. 고압전선이 설치된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인근 어린이집·학교의 전자파 세기도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내외로 낮은 수준이었다.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학업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의 과반은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천633명으로, 전년 동기(148만8천91명)보다 8.0%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4만여명에서 272만여명으로 3.2%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등록을 마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거주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2021년 109만3천891명, 2022년 118만9천585명, 2023년 134만8천626명, 2024년 148만8천35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60만명대를 넘어섰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고용허가제로 알려진 비전문취업(E-9) 비자가 33만5천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D-2) 22만2천99명, 영주(F-5) 21만9천266명, 결혼이민(F-6) 15만2천546명 등의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의 54.0%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남권(20.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의 주된 취업활동(근로) 시간이 평일 기준 20%가량 줄어든 반면, 가족·친구 등과의 교제 시간은 2∼3배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경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최근 '제27차(2024년) 한국노동패널조사'(5천894가구·가구원 1만1천935명 응답) 결과를 분석한 '제27차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 이 같은 분석을 담았다. 우리 국민의 하루는 크게 수면, 취업활동, 여가활동 등으로 이뤄진 가운데, 특히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뚜렷했다. 평일에는 근로와 통근을 포함한 일자리 관련 활동이 하루 중 상당부분(약 4.85시간)을 차지한 반면, 주말에는 일자리 활동 비중이 급감하고 여가 및 교제활동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일요일의 여가활동 시간은 333.7분(약 5.6시간)으로, 평일 대비 약 1.4배 확대돼 주중의 제한된 여가를 주말에 보충하는 생활 패턴이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평일보다 주말에 평균 20∼40분 더 길었는데 이는 노동으로 인한 피로 회복과 휴식 수요가 주말에 집중되는 '회복적 수면 패턴'을 시사한다고 연구진은 해석했다. 또 17차(2014년)와 27차 조사 결과를 비교해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올해보다 7천700원 늘어난 14만6천7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5%포인트(p) 오른 9.5%가 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 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천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천400원 늘어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보험료율이 상승한 한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운다고 하면 기존에는 한 달에 123만7천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2천원이 늘어난
침술의 감염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한방병원 측이 희귀성 면역결핍 환자의 유가족에게 사망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호남권 모 한방병원 운영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유족 2명에게 1천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설사 등 증상 탓에 해당 한방병원에서 침술치료 등을 받고 퇴원한 뒤 급성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그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 유족은 침술치료 등이 세균감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침술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치료행위 자체가 A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한방병원 측 의료과실 책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입법 단계에서 수사권 오남용 방지와 수사·정보 분리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재정 누수 방지'를 특사경의 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재정이나 기간 단축은 수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숙원인 특사경 설치가 탄력을 받으면서 정부는 국회 법안 심사 단계에서 쟁점 방어를 위한 근거를 정비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7일 기준 국회에는 건보공단 특사경 신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8개 안이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제외한 안들을 지난 2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 중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쟁점은 비(非)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서 긴급성 등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가명 처리한 사망환자 정보를 활용한 연구 사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신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해당 처리 행위가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연구 활용에 앞서 사망한 환자 정보 중 유족과 관련된 정보를 일괄 삭제하고 유족과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없도록 처리했다. 이후 이를 자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승인받았다. 환자번호, 날짜, 시간, 진단코드 등에 대해서도 가명처리를 수행했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다. 해당 데이터는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리되고, 무단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그간 폐교된 학교 수가 4천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4천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폐교된 초등학교는 총 3천674곳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264곳, 고등학교는 70곳이었다. 최근 5년간만 보면 모두 158곳이 폐교됐는데 향후 5년간 107곳이 추가로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은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다. 이어 전남 15곳, 경기 12곳, 충남 11곳 순이다. 이는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폐교된 4천8곳 중 376곳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66곳은 10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고, 30년 이상 방치된 학교도 82곳에 달했다. 폐교 증가 속도에 비해 사후 관리와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미 상당수 학교가 문을 닫았고, 앞으
초중고 학생들이 교사, 친구들과 함께 교실 밖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상황에서 교육부 등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내년도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는 최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부터 3학년만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1∼2학년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는 지난 26일 이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며 "최근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의 형사책임과 주의의무 판단이 쟁점화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학교가 그동안 2박3일이나 3박4일 간 수학여행을 실시했지만 이제 사고 우려로 숙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일정을 축소하고 있다. 이달 중순 충북 진천군의 B중학교는 내년에 2학년 수학여행을 비숙박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숙박형 수학여행에 대한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율이 55.8%로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
지난해 국내 여성 고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여성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4년 여성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8천명 증가한 1천265만2천명이다. 여성 고용률은 54.7%로 전년(54.1%)보다 0.6%포인트(p) 증가했고 남성 고용률(70.9%)보다 16.2%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4년 22.0%포인트, 2019년 19.1%포인트, 2024년 16.2%포인트로 줄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 여성의 작년 고용률은 69.1%로 2014년(62.6%) 대비 6.5%포인트 상승했다. 고졸 이하 여성의 작년 고용률은 45.4%로 2014년(43.9%)보다 1.5%포인트 높아졌으나 대졸 이상보다는 상승 폭이 낮았다. 남성의 학력별 고용률은 2024년 기준 대졸 이상 83.6%, 고졸 이하 60.4%다.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0%(240만5천 명), '도매 및 소매업' 12.2%(154만8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1.1%는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5인 미만 사업장(56.7%), 아르바이트 시간제(60%), 프리랜서·특수고용(61.4%), 비정규직(54.5%) 응답자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7.9%가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65.3%), 5인 미만 사업장(76.8%), 임금 150만원 미만(75.3%) 등 일터의 상대적 약자 집단은 '6일 미만 사용'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급(63.1%)이 중간 관리자(17.1%), 상위 관리자(32.4%)보다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썼다는 응답이 2∼3배였다. 연차휴가를 사용해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2.8%로 조사됐다. 불이익 유형은 '연차휴가 신청 승인 거부 또는 사용
최근 10년간 분만할 수 있는 기관이 30% 넘게 줄어든 가운데, 그중에서도 '동네 산부인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445개로, 2014년 675개 대비 34.1% 감소했다. 특히 동네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 폭이 컸다.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개에서 지난해 178개로 10년 새 52.7% 줄었다. 의료계에서는 저출생과 저수가, 의료분쟁 위험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산부인과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최일선에서 분만을 담당하던 의원급부터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규모별로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감소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만 가능한 기관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와 울산, 세종이었다. 세 지역은 분만 가능한 기관이 각각 7개뿐이었다. 제주가 9개로 그다음이었다. 광주는 2014년에는 분만 가능
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환자가 결제한 수술비 10∼20％나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로커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억대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환자들에게 발급해주고, 아내 B씨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일정과 수익 분배 비율 조정과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주의사항 등을 알려줬다. 이들은 브로커가 데려온 환자들에게 소위 '공장식'으로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했다. 이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수술 비용을 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서류 진위를 확인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이들은 마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 받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주고,
먹거리 생산·소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인류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기후변화를 2℃ 내로 막으려면 세계 인구의 44%가 식단을 탄소 배출이 적은 식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나빈 라만쿠티 교수팀은 27일 국제학술지 환경연구:식품 시스템(Environmental Research:Food Systems)에서 전 세계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의 99%를 차지하는 112개국 자료를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소득 수준별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 결과, 상위 15%가 전체 식품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고, 이는 하위 50%의 총배출량과 맞먹는다며 핵심적인 온실가스 고배출 식품은 소고기 등 육류와 유제품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전 세계 식품 시스템은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가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의 26~34%를 배출한다. 이 때문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또는 2℃로 제한한다는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식품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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