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은 29일 화성 제부마리나항을 통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 테러 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택세관은 요트 계류장 근무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을 지원하고, 밀수 등 불법행위를 세관에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 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6월 개장한 제부마리나는 해상 176대, 육상 124대 등 총 300대를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항이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깊어진 시민 외로움과 경제·사회적 복합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펼치던 자살 예방 정책을 일반 시민이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화 상담 창구와 자치구별 마음 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살 위험이 있는 이웃을 찾아내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생명지킴이' 등을 양성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50% 이상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지난 21일 내놓은 '고립·은둔 종합 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의 후속 1탄으로, 2026년까지 916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서울시민 10만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스스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은 8.5%로 1.9%포인트 상승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기 마음건강 문제를 방치할 경우
노인층의 외로움은 인간만의 문제일까. 참새들도 나이 들면 친구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진화 측면에서 번식 후 친구를 사귀는 것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ICL) 줄리아 슈뢰더 박사팀은 28일 영국 왕립학회 생물학 저널(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에서 섬에 고립된 참새 집단의 생태를 25년간 기록한 데이터를 분석,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노년기에 친구가 적은 것은 주변에 같은 또래가 적은 문제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더 까다롭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돼 왔지만, 다양한 잠재적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참새들이 떠나거나 새로 유입되지 않는 폐쇄형 서식지인 영국 브리스톨 해협 런디 섬(Lundy island)에 사는 참새들의 나이와 번식 성공률,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25년 동안 관찰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참새가 어릴 때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번식에 도움이 되며, 특히 이성과 관계가 좋은 참새의 번식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이용해 수억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병원장인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원의 실손 보험금을 챙겨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 받는 방법이라며 환자들에게 비싼 고주파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1일 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썼다. 경찰은 A씨가 의료 상담을 빌미로 의료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설명하며 소위 '의료쇼핑'을 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도박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세계 공중보건에 점차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악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음주나 흡연처럼 다뤄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도박, 공중보건, 세계 보건·규제정책 등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도박에 관한 랜싯(Lancet) 공중보건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랜싯 공중보건'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도박은 평범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건강에 해롭고 중독성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며 "도박과 관련한 해악은 광범위하고 개인의 건강과 안녕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과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약 4억5천만명이 도박으로 인해 최소 한 차례 (비정상적인) 행동 증상을 보이거나 도박의 해로운 개인적, 사회적 또는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최소 8천만명은 도박 장애를 갖고 있다. 도박 장애는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도박에 빠지는 정신 건강 상태를 말한다. 이 수치조차 보수적인 추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도박 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대책이 증거 수집을 위한 CCTV 설치, 심리치료 등 대부분 사후 조치에 집중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강원지역에서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 8건, 폭언 4건 등 총 12건의 폭력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폭력이 일어난 셈이다. 가해자 중 11명은 주취자였으며, 1명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지난 2월에는 정선에서 40대 여성이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장을 떠나려던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소방대원들은 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데 비해 예방 조치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현재 각 소방서에서 119구급차량 정면과 좌·우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폭행 장면 채증을 위한 개인용 웨어러블 캠·보디캠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후 조치 방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구급차에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전 세계 화재 연기 관련 사망자 중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연기로 인한 사망자가 1960년대와 2010년대 사이 19배 증가했으며, 특히 남미·호주·유럽·아시아의 아한대 지역 피해가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박채연 박사가 이끄는 한국·일본 등 국제 연구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서 화재-식생 모델(fire-vegetation model)을 사용해 1960년대~2010년대 화재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과 사망률 관계를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산불 연기와 그 속에 포함된 크기 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m)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되며, 특히 기후변화는 열대우림 외 지역 산림의 산불 위험을 높임으로써 산불로 인한 유해 물질 배출량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적극적 화재 관리와 진압으로 수십년간 전체 화재 건수가 감소했지만,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발생은 그 기간과 지역이 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화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세계적으로 정량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화학물질 이동 모델 및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사상 최고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2천명 증가한 674만9천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뛰어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674만9천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천명), 30대(547만3천명), 20대(356만9천명), 15∼19세(14만2천명) 순이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다. 이 비중은 2021년 5월(20.2%) 20%를 처음 돌파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5월(23.1%) 23%를 넘었고 지난달 더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50대 취업자(23.3%)를 처음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다.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은 60세 이상 23.4%에 이어 50대(23.3%), 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