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벌어진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건 환자 인권 침해"라며 관련 특례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특례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실련은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한 중상해·사망 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 시 공소 제기를 불허하는 특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 특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중과실 유형 12가지를 정의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경실련은 "의료사
2024년 건강보험 급여 약품비가 28조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집계됐다. 암 치료 보장성이 확대돼 항악성종양제가 동맥경화 치료제를 제치고 청구액 1위로 올라섰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제 지출이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급여 의약품 지출을 분석한 결과 약품비가 전년 대비 5.6% 늘어난 27조6천625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4.9%로, 진료비 중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23.6%에서 23.8%로 소폭 증가했다. 효능군별로 살펴보면 암 치료에 쓰이는 항악성종양제가 전체 청구액의 11.4%(3조1천억원)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동맥경화용제(11.2%), 혈압강하제(7.4%), 소화성궤양용제(5.3%), 당뇨병용제(5.1%) 순으로 상위권에 만성질환 치료제가 다수 포함됐으며 이들 품목의 청구액은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동맥경화용제는 최근 들어 매해 지출 1위를 차지해왔지만 항악성종양제 청구액이 15.0% 증가하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이는 정부가 암·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건보 적용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기조의 정책을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암 환자 총 약품비는 약
영유아 10명 중 1명 이상이 발달 지연 장애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적절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 평가에 대한 건강검진(K-DST)을 받은 171만여명 중 11.8%가 '추적검사 요망' 판정을, 3.1%가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았다. '추적검사 요망'은 해당 영역의 발달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심화평가 권고'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는 많은 영유아가 발달 지연 가능성 단계에서 추가 평가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방증이라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짚었다. 이와 달리 조기 발견이 치료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를 보면 발달 지연·장애 위험군으로 추정되는 아동은 전체의 19.8%에 달했지만, 실제 중재 치료까지 이어진 비율은 7.9%에 그쳤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과 현대해상, 세브란스병원, 임팩트스퀘어는 작년 8월 '아이마음 탐사대'를 출범했다. 3년간 150억원을 투입해 발달 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해법을 발굴하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국가가 나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평가가 우선 나온다. 관건은 통합돌봄의 안착이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의 첫발을 떼는 현 단계에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25일 입을 모았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을 만들어 법에 따라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2019년부터 한 시범사업이나 선도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아 다수 지역이 제대로 해본 적 없이 사업이 전국화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통합돌봄은 기존 의료기관·요양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는 엄청난 변화"라고 평가한 뒤 "중앙정부가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은 지자체가 맡았는데 정작 지자체에 예산과 인력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통합돌봄 사업에
그동안 혈액 낭비 요인으로 꼽히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헌혈 간기능 검사(ALT검사)가 36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현행 시행규칙은 혈액원이 채혈할 때 간기능 검사, B형·C형간염 검사, 매독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등을 실시해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는 1990년부터 실시해온 건데,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혈액 적격 여부 검사에서 간기능 검사가 폐지된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에 간기능 검사를 제외하도록 권고했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 검사를 약 20년 전에 퇴출했다. 복지부는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민감도가 높은 B형·C형 핵산증폭검사(NAT검사) 도입에 따라 간기능 검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꼽았다. 간기능 검사를 하면서 버려지는 혈액량이 많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이유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기된 혈액은 약 2억cc에 달하고, 이 가운데 32.2%인 약 19만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이 간기능 검사 때문에 버려졌다. 혈액 보유량이 넉
환자·소비자단체들이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와 비급여의료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같은 약이 병원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같은 시술이 다른 곳에서는 몇 배의 가격에 팔리고 있다"며 "의약품과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다양해지는 가운데서도 시민은 어떤 치료·약을 어떤 비용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25년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민간 제약회사의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보상해 왔지만 신약 개발 성과는 미미했다"며 "건보료 지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는 시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할 만큼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알고 있으나 환자·소비자는 그 정보를 모른다"며 "비용 효과가 입증됐다면 정보를 공개하고 급여로 전환하는 한편 효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민이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제네릭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보건·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효과 검증도 안 된 희귀약 신속 등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라는 명목 아래 평가를 통한 선별 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안대로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며 효과 부재나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신속 등재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논리적 방패로 삼는 것으로, 환자 보호가 아니라 환자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신속 등재로 평균 수억원짜리 희귀질환 치료제 50여개가 급여 적용을 받으면 수조원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도 위협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사후 통제 방안의 부재로, 올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효과 없는 약을 퇴출하거나 약값을 적정 수
경남 합천군은 '오도산 치유의 숲'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 88선'에 재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오도산 치유의 숲은 2020년 처음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마다 진행되는 심사에서 4회 연속 지정됐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 추천되는 국가 대표 관광 시설이다. 콘텐츠의 적정성, 외래 관광객 유치 노력,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오도산 치유의 숲은 이번 심사에서 '자연치유' 부문 우수 판정을 받았다. 해발 1천134m 오도산 자락에 있는 이곳은 자연휴양림과 연계된 산림치유 공간으로, 치유센터, 숲속의 집, 치유숲길 등을 고루 갖춰 연간 5만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림치유지도사가 함께하는 산림·온열 치유를 비롯해 숲 해설, 차(茶) 치료 등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 중이다. 조홍남 관광진흥과장은 "그동안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웰니스 관광도시로서의 기틀을 꾸준히 다져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태·산림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전국을
대한민국 돌봄 역사의 전환점이 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행이 오는 3월 27일로 다가왔다. 이번 법 시행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생애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이 제도의 산파로 불리는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24일 제도 안착을 위한 날카로운 진단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1952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다. 그는 평생을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의약분업, 문재인 케어 등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굵직한 개혁을 이끌어왔다. 현재는 민간 싱크탱크인 돌봄과미래를 이끌며 통합돌봄의 이론적 토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오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본사업에 대해 "완벽한 출발은 아니더라도 방향 감각만큼은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에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공사판처럼 어수선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질적 수준을 갖춘 돌봄을 만든다는 강한 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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