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대비 증가 폭은 18년 만에 가장 컸다. 출생의 근간이 되는 혼인 역시 지난 9월 20% 넘게 뛰며 3분기까지 17만건을 웃돌았다. 27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2천369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천780명(8.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15개월째 늘고 있으며, 9월 출생아 규모는 2020년 9월(2만3천499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5천3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천767명(6.1%) 늘었다. 작년 3분기 증가 폭(4천507명)보다는 축소됐다.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1천4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2천488명 늘면서 2007년(3만1천258명) 이후 동기 기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출생아 증가세와 혼인 건수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23만8천317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5명으로 작년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 등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26곳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금액은 23억1천380만원이다. 이 중 7곳은 거짓 청구 적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보건복지부와 한전MCS는 지난 25일 서울 한전MCS 마포용산지점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MCS는 전기 검침과 체납 관리,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전국 15개 지사와 196개 지점에서 3천400여 명의 검침원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한다. 검침원들은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생계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해왔다. 지난 4월 서울 중구에선 한전MCS 소속 검침원이 전기요금 장기체납 가구를 방문했다가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 제공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지도록 지원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검침원이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 정보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돼 현장 확인과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이 검침원과 공공 복지체계를 연결해 '지역기반 복지 안전매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
네이버에서 특정 질병을 검색하면 연령대별 환자 수와 성비, 1인당 진료비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와 협업해 검색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질병에 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를 통해 자주 검색하는 관심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125개를 우선 선정해 제공한다. 예컨대 네이버 검색창에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을 입력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임상 정보와 함께 전 국민 의료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환자 수, 성비, 진료비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환자 수 통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보 가입자 가운데 실제 해당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에서 중복 인원을 제거한 연간 실제 인원수를 산출했다. 진료비 통계는 본인 부담금과 건보 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개년도의 연간 진료비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해당 진료비 통계엔 개별 환자의 중증도나 동반 질환 등의 요인은 반영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진료비에 영향을 줄 만한 외부 요인을 고려해 상·하위 5%를 제외한 후 평균 및 범위를 산출했다.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높은 고용률의 이면에는 '일하는 즐거움'보다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현실과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의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54.4%)'였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달래기'(4.0%)보
"삶의 마무리는 평소 좋아하는 한정식집에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들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죽으면 할 수 있는 좋은 일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실시하는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 참여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복지관은 24일 서울대학교병원 CJ홀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 사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적 돌봄을 넘어 생애 말기 계획까지 돕는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부터 운영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등 97명이 수료한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은 사전에 전문 교육을 받은 노인 생활지원사들이 1대1로 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해 죽음 이해·준비 활동을 돕는 것이다. 활동은 생전장례식 준비해보기, 인생그래프·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나의 묘비문 써보기, 감사노트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교육 과정 10개를 대상으로 동행 관찰 기법을 사용해 현장 텍스트 등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으며 주체로서 각자의 방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 분야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성·연령·지역별로 비례할당해 추출한 전국의 19세 이상∼74세 이하 성인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25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필수의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객관식)에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41.3%였다. 이어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이라는 응답이 25.0%로 뒤를 이었다. 18.2%는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한 의료 영역', 5.8%는 '의사들이 기피해서 국가 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의료 영역'이라고 답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객관식·복수 응답)로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82.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암·중증난치·희귀질환'(68.8%), '분만·산모·신생아 의료'(64.9%), '재난 및 감염병 대응'(64.
화성시는 2040년 계획인구를 154만명으로 설정한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최종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첨단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도시, 화성'을 미래상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립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종전 동서 2개 생활권을 내년 구청 출범에 맞춰 동탄, 동부, 중부, 서부 등 4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권역별 발전 방향으로는 ▲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경제도시(동탄) ▲ 사람 중심의 성장도시(동부) ▲ 교육 중심의 자연친화 정주도시(중부) ▲ 융복합 혁신도시(서부)로 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향후 도시 발전에 대비해 46.852㎢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102.193㎢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977.276㎢는 보전용지로 각각 결정했다. 계획인구는 통계청 추계인구와 각종 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은 시청 홈페이지나 시청 도시정책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화성시가 특례시를 넘어 경기남부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 자격과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이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구성과 운영방안,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TF에는 복지부 외에 장애인단체, 학계 전문가와 유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한다. TF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검토해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TF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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