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궐련(연초)형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일반담배와 반대로 계속 상승해 온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혔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도 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성인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사회적 수용성'에서 '호기심'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남 눈치는 전보다 덜 보게 되고, 흥미 위주로 사용 동기가 바뀐 셈이다.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제 담배규제정책 평가 프로젝트(ITC)의 2016년 한국 조사에서 주 1회 이상 흡연하면서 현재 전자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164명에게 물은 결과, 전자담배 사용 이유 1위로는 '사회적으로 더 수용적이기 때문'(61.2%)이 꼽혔다. 공공장소 등에서 기존 흡연의 제약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남 눈치를 본 셈이다.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2위로 '타인에게 덜 해로워서'(54.6%), 3위로 '흡연량 감소에 도움이 돼서'(52.7%)를 꼽아 자신과 타인의 건강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천88명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호기심'(62.8%), '흡연보다 덜 해로워서'(45.4%), '맛'(43.2%) 등으로 3대 상위 이유가 바뀌었다. 2020년 조사에서 '사회적으로 더 수용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1.6%, '타인에게 덜 해로워서'라는 응답은 39.0%에 그쳤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담배와 술을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담배는 고등학교 1학년, 술은 중학교 1학년으로 각각 진학하는 시점에 처음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해 이 시기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학생 5천51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 건강행태 변화 등을 매년 추적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19∼2024년)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동일 집단을 초등학교 6학년부터 10년간 매년 추적해 건강행태 변화와 선행 요인을 파악하는 프로젝트다. 흡연에 관한 조사는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가열담배 등 세 가지 제품에 관한 연차별 신규 사용률, 현재 사용률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담배제품의 연차별 신규 사용률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3.29%(남학생 4.31%·여학생 2.25%)로 가장 높았다. 연차별로 보면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0.29%,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때 1.34%, 중학교 3학년으로 진학할 때 2.38%,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3.29%,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때 3.22
나이가 들어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2조원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그보다 훨씬 큰 2조7천억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7천억원이나 더 많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보험료를 일부 인상한 것과 동시에 지출 효율화를 통해 살림살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46만8천명이었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불과 10년 만인 2025년 123만5천명으로 3배 가깝게 불어났다.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여기에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감당하기 벅찬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 단순히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제도 개편의 방점은 덜 걷고 더 잘 쓰는 지출 효율화에 찍혀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최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116명의 서명과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특례이며,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유형은 다양한데 중과실을 12가지로 한정해 의료진이 치명적 과실을 저질러도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의사 증원과 보상 체계 개편을 통해 개선하자"고 국회에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소비자단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을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기습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촘촘한 지하철망과 버스통합 환승 시스템, 정확한 배차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과 높은 접근성. '해외에 살아보면 한국은 대중교통 천국'이라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주 언급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수준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해봤다.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37.6%…호주는 9.8%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23년 기준 37.6%다. 이는 육상으로 통행하는 교통수단(승용차·택시·철도·버스)의 총여객수송실적 가운데 대중교통수단(철도·버스) 수송실적 비율을 뜻한다.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2011년 39.6%에서 2019년 43.0%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망 확충과 같은 양적 공급 확대와 더불어 버스 중앙차로제, 통합요금제 등 서비스 측면의 질적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승용차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2020년 31.2%, 2021년 28.6%까지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관련 자료가 공개된 14개국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비교 자료에서 한국은 홀로 30%대를 기록했다. 이어
참치와 상어처럼 체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중온성 어류(Mesothermic fish)는 체내 열 생성 속도는 빠르지만, 몸을 식히려면 낮은 수온이 필요해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칼리지 니컬러스 페인 교수팀은 17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어류의 체온 변화와 열 교환을 이용해 대사율을 추정한 결과, 상어나 참치 등 대형 중온성 어류는 다른 어류보다 체온 유지와 사냥 등에 거의 4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대형 중온성 어류는 몸 크기가 커질수록 열 생성 속도가 열 손실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며 이는 해양 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질 경우 몸을 식히는 게 어려워져 멸종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온성 어류는 포유류·조류처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는 않지만 체온을 주변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게 유지한다. 이들은 몸집이 크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해양 생태계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성장과 먹이 요구량, 이동 능력, 나아가 멸종 위험까지 좌우하는 에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KF94) 사용기간을 변조해 8만장 이상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용기한 경과로 유통·판매가 불가한 보건용 마스크 8만2천장을 폐기한다고 의약외품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지난달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TF는 유통단계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변조 보건용 마스크 5만5천장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이들 피의자는 작년 1월 보건용 마스크 8만2천장을 전량 폐기한다고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임대창고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했다. 이후 같은 해 2월까지 해당 임대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으로 지운 뒤 사용기한을 '2028.3.25까지'로 연장해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약 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의 절반 가까이가 창문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일부 공개했다. 인권위는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정신의료기관의 도면을 분석하고 17개 병원을 현장 방문한 결과,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창문이 없는 보호실의 비율은 44.6%에 달했으며 83.6%는 자연채광이나 환기 시설이 부족한 복도형 구조였다. 병실과 휴게공간에 쇠창살을 설치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증진법에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다며, 영국·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의 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 회복 속도를 저해하거나 자·타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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