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저출생 대응과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달 13일 '오산시 출산·입양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는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이 상향됐다. 셋째아는 300만원(3년간 100만원씩 분할 지급), 넷째아 이상은 600만원(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으로 기존 지원금액이 유지된다. 출산장려금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생·입양 신고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올해 출생아 중 기존 기준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차액분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지역화폐 10만원) ▲ 산후조리비 지원금(지역화폐 50만원) ▲ 부모급여(최대 1천800만원) ▲ 아동수당(최대 950만원) 등도 지원 중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출산장려금 확대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이 20% 가까이 줄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예산은 국비 총 38억원으로, 지난해 예산(46억900만원)보다 17.6% 줄었다. 2024년 시작한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받는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가장 규모가 큰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 운영 지원 예산이 작년 26억1천700만원에서 올해 23억9천3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밖에 시스템 등 운영 지원 부문을 제외하면 세부 사업 예산은 모두 감축됐다. 특히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예산은 5억4천만원에서 3억7천500만원으로 30% 넘게 줄었다.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는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가 보호 조치 결정 전까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아동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아동이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1년간 운영해 보니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100명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퇴자 마을'과 같은 은퇴자를 위한 공공형 주거 인프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2일 '은퇴자 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은퇴자 마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1호 은퇴자 마을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1.2%로 집계됐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불과 7년 만인 2024년 초고령사회가 됐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노인 인구가 2050년 40.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퇴자를 위한 공공형 주거·돌봄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 노인 주거시설의 경우 고가 실버타운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대규모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자 마을 특별법에 따른 공공 주도의 노후 인프라 조성이 대안으로
학교 폭력(학폭)을 당했다는 초등학생이 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초·중·고교생의 피해 응답률은 3%로, 여전히 초등학생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여 인원은 약 17만명(참여율 76.6%)이다. 먼저 학폭 피해 응답률을 보면 초·중·고교생 평균 3.0%였다. 이는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치였던 '2025년 1차 실태조사' 때보다도 높은 수치다. 당시 학폭 피해 응답률은 2.5%였다. 다만 1차는 전수조사였던 반면 2차는 표본조사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학교급별 학폭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이 5.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2.4%, 고등학생 1.0%였다. 피해 유형별(복수 응답)로 보면 언어폭력이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따돌림(15.3%), 신체폭력(13.9%), 사이버폭력(6.8%) 순이었다. 스토킹(5.6%)과 성폭력(5.1%) 비중도 작지 않았다. 피해 응
0℃에 가까운 영하 온도에서 얼음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곰팡이 단백질이 규명됐다. 이 곰팡이 단백질은 인공강우에서 구름 씨앗으로 사용되는 독성이 강한 요오드화은(silver iodide)을 대체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버지니아공대(Virginia Tech) 왕샤오펑·보리스 A. 비나처 박사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22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서 곰팡이의 DNA 분석, 비교적 높은 영하 온도에서 얼음 형성을 촉진하는 단백질과 그 유전자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물은 순수한 상태에서는 -38℃ 이하에서 자연적으로 얼기 시작하지만, 빙핵(ice nucleator)이 있으면 -2~-10℃의 비교적 높은 영하에서도 얼음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자연계에는 이런 빙핵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존재하며, 지금까지 얼음 핵 형성 단백질이 박테리아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작동하는지는 밝혀졌지만, 곰팡이를 포함한 다른 생물에서는 얼음 핵 형성 촉진 단백질이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모르티에렐라과'(Mortierellaceae family) 곰팡이에서 빙핵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찾아냈
성인에게 해오던 자살 심리부검이 내년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유족·지인 면담과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그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2025년 심리부검은 모두 1천602건 이뤄졌다. 정부는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 사망자의 심리, 행동 양상·변화를 확인해 원인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세울 방침이다. 핀란드에서는 1987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1천397명을 대상으로 5년간 심리부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 전략을 만들어 추진했다. 그 결과, 현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987년 28.0명에서 2020년 12.9명으로 급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한다. 면담 도구와 지침 개발하고, 심리부검을 수행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학생 심리부검을 해왔으나 지속적이지 못했고, 기존 면담 도구도 오래돼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하기 힘들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기존 93곳에서 올해 98곳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온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초기 상담 및 위험도 평가를 한다. 또 단기 사례관리(4회)를 한 뒤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으로 넘겨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살시도자 2만2천837명이 이들 병원을 찾아 도움을 받았다. 2019년 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결과, 사후 관리를 받은 자살시도자의 재자살 시도에 따른 사망률(4.6%)은 그렇지 않은 경우(12.5%)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2013년 사후관리사업 시행 초기부터 참여해온 서울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현장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근무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자살시도자가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 환자를 불법 감금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정신병원 행정원장과 그 관계자에게 각각 1천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 다. 인권위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여한 과태료 가운데 최고액이다. 인권위는 2024년 12월 한 정신병원의 환자 불법 감금과 비인도적 처우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지난해 1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병원 행정원장 등은 인권위 조사단이 병동 세부 현장 확인,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폐쇄병동 환자 및 직원 면담 등을 하려 하자 현장 출입을 제한하며 자료 제출과 면담 조사를 거부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병원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폐쇄병동 내 병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중 잠금장치로 인한 환자들의 감금 여부와 관련해 폐쇄병동 병실 확인과 환자와의 면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자들이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돼 현재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수련 중인 전공의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정기적인 교육, 환자 안전 위험요인 사전 보고절차 마련 외에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담과 조정신청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즉,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법률 지원을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와 분쟁을 수련병원 차원에서 예방하는 한편,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법률상담 등 지원을 실시하도록 해 전공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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