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단체가 생후 12개월 내의 아동 입양 대기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연대는 "복지부가 입양 절차 관련 개선안을 내놨지만 이는 교육·가정 조사에 치중돼 있다"며 "가정 조사를 마쳐도 자격 심의에 올라가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병목 현상이 있으며 천신만고 끝에 결연돼도 집에 데리고 오는 데 6∼7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연장아 등 특수욕구 아동 입양 시의 전문 교육·상담·사후 지원은 없으며 결연 부결 시 이에 대한 통지나 설명을 들을 수 없고, 임시양육허가신청 등에 대한 제도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시 양육 환경에서는 안정감을 얻기 어려워 아동들은 입양 대기 기간이 길수록 발달이 느려진다"며 "'입양 골든타임'인 생후 12개월 내의 아동은 빠르게 가정으로 보내고 특수욕구 아동은 별도 체계를 갖춰 가정에서 적응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지연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예비 양부모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가정환경 조사 인력도 확충해 대기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며 이러한 예외는 사라진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은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한편, 시는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손목닥터9988 앱의 '내 손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8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 학기에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이달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생 간 학교 폭력은 그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선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도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이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
지난해 국내 헌혈률이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2025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헌혈률은 5.56%였다. 헌혈률은 2021년(5.04%) 이후 2024년(5.58%)까지 쭉 오르다 작년 들어 고꾸라졌다. 지난해 헌혈 가능 인구(만 16세∼69세) 대비 헌혈자 실인원 수로 따진 실제 헌혈률은 3.26%로, 역시 1년 전(3.27%)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헌혈자 1인당 평균 헌혈 실적은 2.27건이었다. 헌혈 장소별로는 헌혈의집을 통한 개인 헌혈이 208만3천657건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헌혈 버스를 통한 단체 헌혈은 26.6%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16∼19세(18.6%), 40대(17.5%), 30대(16.4%), 50대(11.4%) 순이었다. 30대 이상 헌혈 비율은 2021년 43%에서 2025년 48%로 올랐다. 전국을 1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강원(10.3%)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를 넘어 최고 헌혈률을 보였다. 인천이 4.2%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70.5%)이 여성(29.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남성이 대다수인 군인 헌혈률(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제품 수급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석유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유가가 오르고, 관련 원료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전쟁은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쓰는 의료제품의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의료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 체계 운영 등 의료제품 생산·수요·유통 단계별로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산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제품 생산 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살피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있다. 수액제 같은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등의 원료가 공급되게 함으로써 생산량이 줄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다. 대형병원은 2∼３개월분의 의료제품 재고를 유지·관리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액제 등 비교적
배우자가 없는 이들이 결혼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맞는 짝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혼을 둘 러싼 사회·경제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혼인 실태와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배우자가 없는 만 19∼49세 1천251명(미혼·이혼·사별 포함)에게 의향이 있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20.0%), '아직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19.5%), '아직 다른 일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9.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 수준이나 대기업 근무 여부 등 경제적 자원이 이성 교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소득 격차는 관계 형성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처방이 4년째 증가세를 보여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알프라졸람과 로라제팜, 디아제팜, 에티졸람 등 13개 주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량은 8억6천335만개로 전년보다 735만개(0.9%) 증가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량은 2021년 8억988만개에서 2022년 8억2천708만개, 2023년 8억5천34만개, 2024년 8억5천600만개로 꾸준히 증가했고 작년 8억6천만개를 넘어섰다. 4년간 증가 폭은 5천347만개(6.6%)에 달한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불안, 불면, 경련, 근육 긴장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만,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중에서는 알프라졸람이 작년 처방량 3억4천663만개로 가장 많았고 로라제팜이 1억6천656만개로 뒤를 이었다. 디아제팜은 9천735개였고 에티졸람과 플루니트라제팜은 각각 7천412만개와 5천684만개였다. 최근 범죄에
이탈리아에서 유럽 내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사례가 처음 보고됐다. 다만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9N2형 인체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유럽 외 국가에 체류한 후 귀국했으며 기저질환이 있고, 현재는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추가 전파 가능성 평가를 위해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다. 다만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현재까지 확보된 역학 정보와 바이러스 특성을 바탕으로 H9N2형의 일반 대중 감염 위험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일반인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위험 수준을 '낮음'으로 유지 중이다.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 사례나 증거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의 대부분은 감염된 동물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H9N2형은 대부분 경미한 임상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1998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195건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사망은 2건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류인플루
국토교통부가 차 사고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고 밝힌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의학적 관점이 아닌 보험사의 관행이 반영된 통계"라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이 같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통계상의 기간은 의학적 치료 종료와 환자의 회복이 아니라 보험사 주장과 보험 처리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용한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88.6%는 사고 후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주를 초과한 환자 구간에서는 한방 치료 이용 비중이 87.8%에 달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치료비(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돈)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일이었다"며 "일률적으로 8주의 기준을 적용해 치료를 제한하면 피해는 환자에게, 이익은 보험 사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8주 치료 후에도 심사를 거쳐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하지만, 추진안에 따르면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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