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서 독거노인은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을 고려해, 동거인을 가족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 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고령자 가구 중 37.8%(약 213만명)가 혼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혈연·가족 기반이던 가구 구성이 이처럼 1인, 비혈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현행 노인의 보호자나 돌봄 등과 관련한 법체계는 혈연·가족 기반으로 되어 있다. 부양·돌봄 의무가 독거노인에게는 개인화하고, 돌봄 외주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독거노인은 위기 상황에 도움을 받을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문제 인식이다. 보고서는 "1인 고령가구는 단순히 소득이 적은 문제를 넘어 소득단절, 사회적 관계망 해체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며 "특히 의료적 위기 상황과 질병기 돌봄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난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혈연이나 입양, 혼인으로만 제한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공무원 195명을 신규 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력 확충은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의 핵심 조치다. 규제과학 기반의 신속·정밀 허가·심사 체계를 강화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신규 임용자는 신약·희귀의약품 등 품질심사와 바이오시밀러 품질 및 안전·유효성 평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의료기기 안전·유효성 검증 등 핵심 분야에 배치된다. 이들은 현장 투입에 앞서 3주간 공직 가치, 국정철학 등 직무교육과 함께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의료기기 성능 심사 및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한다. 특히 분야별 관련 법령과 허가·심사 절차, 국제 가이드라인, 최신 규제 동향 등과 함께 실제 허가·심사 사례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용식에서 "이번 신규 인력 임용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바이오·헬스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요즘 기차여행을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KTX 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주말은 물론 금요일 오후부터는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다. 서울과 부산, 강릉, 전주, 경주처럼 수요가 몰리는 구간은 며칠 전부터 표를 구경할 수조차 없다. 갑작스러운 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겨도 표 구하기부터 막힌다. 단순히 내국인 여행 수요만 늘어서 생긴 일은 아니다. 수치를 들여다보고 나서야 다른 이유가 있음을 눈치채게 된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169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만6천명보다 46.5% 늘었다. 작년 한 해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606만명에 달했다.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뛴 셈이다. 서울역에 가보면 이런 변화는 바로 체감할 수 있다. 대합실과 승강장 곳곳에서 큰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다. 외국인 철도 수요 증가는 분명 반가운 신호다. 한국 관광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전국 148개 역에는 해외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신형 자동발매기 310대가 설치됐고, 코레일톡도 7개 언어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
지역에서 태어나 35세 전까지 계속 머무르는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2위로 뒤를 이었다. 한국인구학회 학회지 최신 호에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실렸다. 연구진은 국가데이터처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내 17개 시도 인구의 출생지·거주지별 인구피라미드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거주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출생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서울·경기 출생 인구 비중이 작고 비수도권 지역 출생 인구 비중이 컸으며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출생지 인구 피라미드는 25∼29세 연령층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의 평균적 구조와 비슷했지만, 거주지 기준 피라미드에서는 20∼60대까지 두터운 인구 규모가 유지되고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출생지 기준 인구피라미드에서는 50∼60대에서 두터운 구조를 보였고 거주지 기준에서는 전반적으로 가늘고 긴 형태가 나타나 외부 출생 인구의 유입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어 지역 출생 인구의 잔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출생지 기반 청년(만 35세 미만) 인구 잔류 비율 지
질병관리청은 20일 국민 제안 창구를 개설하고, 질병청 업무 중 불합리한 관행·제도 발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전화와 이메일, 우편, 온라인 게시판 등으로 개선해야 할 관행이나 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질병청은 국민 제안과 내부 논의를 거쳐 개선 과제를 발굴한 뒤 공직자,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합동 토론을 통해 최종 정상화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선정한 과제 중 내부 지침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상반기 안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건 연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백악관이 자국산 가향 전자담배 출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식품의약국(FDA)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인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다는 취지로 멘톨, 망고, 블루베리 등의 향을 내는 전자담배 제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전자담배 업체 글라스(Glas)는 지난 5년간 자사의 전자담배 기기와 향료에 한 FDA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승인을 목전에 뒀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승인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FDA 심사관들은 글라스의 가향 제품에 대해 승인 의견을 냈지만, 마카리 국장이 지난 2월 '담배 향료 평가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내부 메모를 남기면서 최종 허가가 보류됐다. 마카리 국장은 가향 전자담배 허가가 공중 보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백악관은 가향 제품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과 FDA는 성인에 한해 가향 전자담배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 완전히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한발 앞서 찾아온 더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유통업계의 시계도 빨라졌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고물가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에어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풍기를 미리 장만하거나 수박과 같은 여름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 "에어컨보다 선풍기"…'가성비 냉방' 인기 이마트가 지난 1∼16일까지 자체 매출을 분석한 결과 선풍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2.5%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부터 6월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하는 등 '긴 여름'이 예상되자 냉방 기기 구매 시점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결과다. 특히 전체 냉방 가전 중 선풍기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달 이마트의 에어컨 대비 선풍기 매출 비중은 18%로 지난해 동기 대비 세 배 증가했다. 고물가 영향으로 전기료 부담이 큰 에어컨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선풍기를 선택하는 '불황형 소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에서도 소음이 적고 전력 효율이 높아 '저소음·고효율'로 알려진 무마찰(BLDC) 모터를 탑재한 선풍기 매출은 작년보다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때 이른 더위에 휴대·탁상용 선풍기 매출도 140% 신장하며 전체 선
그동안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궐련(연초)형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일반담배와 반대로 계속 상승해 온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다.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혔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건강 경고(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도 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성인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사회적 수용성'에서 '호기심'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남 눈치는 전보다 덜 보게 되고, 흥미 위주로 사용 동기가 바뀐 셈이다.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국제 담배규제정책 평가 프로젝트(ITC)의 2016년 한국 조사에서 주 1회 이상 흡연하면서 현재 전자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164명에게 물은 결과, 전자담배 사용 이유 1위로는 '사회적으로 더 수용적이기 때문'(61.2%)이 꼽혔다. 공공장소 등에서 기존 흡연의 제약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남 눈치를 본 셈이다.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2위로 '타인에게 덜 해로워서'(54.6%), 3위로 '흡연량 감소에 도움이 돼서'(52.7%)를 꼽아 자신과 타인의 건강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천88명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호기심'(62.8%), '흡연보다 덜 해로워서'(45.4%), '맛'(43.2%) 등으로 3대 상위 이유가 바뀌었다. 2020년 조사에서 '사회적으로 더 수용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1.6%, '타인에게 덜 해로워서'라는 응답은 39.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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