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각국이 경쟁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2000년대 들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를레이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ESG와 메타버스가 융합하는 경영과 정책혁신으로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단어를 합쳐놓은 것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할 때 재무적인 요소들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 또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게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ESG경영과 순환경제정책과 ·복합기술에 따른 표준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국민대 김종범 학회장은 "ESG와 메타버스가 융합하는 경영과 정책혁신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며 한국 미래성장 동력으로 ES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외빈으로 참석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얼마 전부터 전 세계는 ESG 경영체제가 지배하는 글 로벌시장으로 재편되는 현실"이라며 "이에 따른 정책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ESG와 융합기술은 선택이 아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에 관해, 의사 조력을 통한 자살을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켜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고 21일 비판했다. 학회는 현재 여건에서 조력존엄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말기 환자의 돌봄을 확대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된 이후에도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대상 환자 중 21.3%만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학회는 지적했다. 학회는 "지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거쳐오면서 말기 환자 돌봄의 현장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조력존엄사 논의 이전에 존엄한 돌봄의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의 확충, 말기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회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라고 여길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수술비용의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업계에선 이번 대법 판단으로 일부 안과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 ◇ 백내장 수술, 앞으론 일률적으로 입원치료 인정 안 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환자의 개별 치료조건과 무관하게 입원치료로 인정됐다. 포괄수가제란 검사, 처치, 진단 등 의료 행위를 세분해 진료비를 매기는 대신 한 질환에 필요한 여러 치료 항목을 묶어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괄수가제가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제도이다 보니 백내장 수술의 경우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에도 치료의 실질과 관계없이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돼왔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6일 A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