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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의료기관 98곳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기존 93곳에서 올해 98곳으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온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초기 상담 및 위험도 평가를 한다. 또 단기 사례관리(4회)를 한 뒤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으로 넘겨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살시도자 2만2천837명이 이들 병원을 찾아 도움을 받았다. 2019년 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결과, 사후 관리를 받은 자살시도자의 재자살 시도에 따른 사망률(4.6%)은 그렇지 않은 경우(12.5%)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2013년 사후관리사업 시행 초기부터 참여해온 서울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현장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근무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자살시도자가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장애인 환자 감금 의혹' 인권위 조사 거부한 정신병원에 과태료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 환자를 불법 감금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정신병원 행정원장과 그 관계자에게 각각 1천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 다. 인권위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여한 과태료 가운데 최고액이다. 인권위는 2024년 12월 한 정신병원의 환자 불법 감금과 비인도적 처우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지난해 1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병원 행정원장 등은 인권위 조사단이 병동 세부 현장 확인,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폐쇄병동 환자 및 직원 면담 등을 하려 하자 현장 출입을 제한하며 자료 제출과 면담 조사를 거부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병원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폐쇄병동 내 병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중 잠금장치로 인한 환자들의 감금 여부와 관련해 폐쇄병동 병실 확인과 환자와의 면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자들이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공의 의료사고시 병원 법률지원 의무화…"보호 강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돼 현재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수련 중인 전공의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정기적인 교육, 환자 안전 위험요인 사전 보고절차 마련 외에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담과 조정신청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즉,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법률 지원을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와 분쟁을 수련병원 차원에서 예방하는 한편,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법률상담 등 지원을 실시하도록 해 전공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연봉 1위 248억…재계 총수 회장님 건보료 고지서의 비밀은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을 이끈 총수들의 지난해 수백억원대 보수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이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시작과 함께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분담금도 늘어났다. 20일 주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주인공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한화, 한화비전 등 총 5개 계열사로부터 248억4천100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까지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는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류 회장은 풍산홀딩스에서 받은 퇴직소득 350억3천500만원을 포함해 총 466억4천500만원을 받았다. 류 회장은 현재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풍산홀딩스 대표직에서 사임한 상태다. 이외에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77억4천300만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74억6천100만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됐다. 초고소득 직장

23주만에 500g으로 태어난 초미숙아, 집중치료 끝 3.8㎏로 퇴원

임신 23주 만에 체중 500g으로 태어나 혼자 호흡도 불가했던 미숙아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끝에 건강히 퇴원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주하 양이 171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 8일 퇴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하 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러운 조기 진통으로 집 근처 병원에 입원해 수축억제제 치료를 받았지만, 진통이 조절되지 않아 급히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 제왕절개로 분만했다. 병원에 따르면 주하 양은 예정일보다 17주 빨리 태어나 폐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자발 호흡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망막 혈관도 형성이 덜 됐으며 태변 배출도 원활하지 않아 장폐색까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진은 주하 양을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했으며, 생후 12일에는 배를 째는 수술을 해 장폐색을 치료했고 미숙아망막변증 치료와 장루 복원술 등 네 차례의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했다. 다학제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은 주하 양은 심각한 합병증 없이 신생아 평균 체중인 3.20㎏(만삭 출생 기준)을 넘긴 3.85㎏의 무게로 퇴원할 수 있었다. 주하 양의 주치의인 소아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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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암 발생 위험 13% 높아…감염 관련 암 위험 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과 비교해 암 발생 위험이 13%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와 김경진 교수,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홍준식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탈북민 2만5천798명과 국내 거주하는 일반 국민 127만6천601명을 비교·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탈북민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후 시간 변화에 따른 전체 암 발생률과 암 종류별 발생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평균 10년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탈북민의 전체 암 발생 위험은 일반 국민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에서 31% 높아 그 차이가 더 컸다. 암 종류별로 보면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유방암과 대장암처럼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은 초기에는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북한에서의 생활 환경과 보건의료 접근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대개 간암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과 관련이 깊은데 예방접종이나 정기 검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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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개편 임박…업계 "일괄 인하는 생태계 훼손" 반발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제약바이오 산업계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2012년 시행된 의약품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의 경험을 떠올리며, 현재 산업의 위상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규제 방식이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모든 기업 일괄 적용 논란…"10여년간 산업 변화 반영 부족" 22일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연구개발(R&D) 등 혁신 선도 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 등 정책적 배려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제약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약가 인하가 단행되기 때문 에 옥석을 가리지 않는 일률적 약가 규제에 따른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국내 제약산업 역량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된 2012년에 머물러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보인다. 2012년 한국 제약산업은 대부분 내수 중심, 제네릭 위주의 시장 구조였고 글로벌 신약 개발이나 대규모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