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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4곳 중 1곳만 간호사 근무…"의무배치 기준 마련해야"

노인 요양원 4곳 중 1곳에만 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간호사 의무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한림대 산학협력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중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24.7%에 그쳤다. 흔히 요양원으로 부르는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생겨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달리 복지시설로 분류되며,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 그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은 시설당 1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시설에선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요양시설 규모가 클수록 간호사가 근무하는 비율이 늘어나긴 하지만 입소자 100인 이상 요양원 중에서도 34.1%엔 간호사가 없었다. 입소 정원 9인 미만의 소규모 가정형 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따로 분류
경기도 주요 하천 10곳 중 8곳 '좋은물'…9년새 22%p 개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주요 하천의 '좋은물 달성도'가 79.7%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좋은물 달성도'는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등 49개의 도내 주요 하천의 133개 지점에서 채수한 물 가운데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3.0㎎/L 이하의 물이 전체의 몇 곳에 이르는지 비율을 뜻한다. BOD 3.0㎎/L 이하이면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나 수영 용수로 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통상 좋은물로 명명한다. 경기도가 환경부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33개 지점을 대상으로 매월 수질 조사를 한 결과 좋은물에 해당한 지점은 106개 지점(79.7%)이었다. 이는 2023년 76.7%와 비교할 때 3.0%p, 2015년 57.5%보다는 22.2%p 개선된 것이다. 특히 한강수계 15개 중권역 중 경안천, 의암댐, 홍천강, 청평댐, 팔당댐, 임진강 상·하류, 한강잠실, 한강 하류 등 9개 중권역은 조사 지점 전부가 '좋은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4년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는 경기도 물정보시스템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질평가보고서는 하천·호소의 수질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코로나19 끝나니 외국학교로…청소년 유학생 2년 연속 5천명대

코로나19 기간 급격히 줄었던 아동·청소년 해외 유학생 수가 엔데믹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유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초·중·고교생은 총 5천703명이었다. 5천551명이 유학길에 올랐던 202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5천명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9천명을 돌파했다가 이후 팬데믹 여파로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만 해도 8천961명이었던 유학생 수는 이듬해인 2021년 3천665명으로 반토막 났다. 2022년에도 3천604명에 그쳤다. 그러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주요국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한 2023년에 접어들며 5천명대를 회복했다. 유학지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영어권 국가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영어 기반 국제 학교가 잘 갖춰진 나라들이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유학생이 유학지로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캐나다(1천424명)였고, 미국(1천386명)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3위는 말레이시아(

'나랏빚' 국채이자 2020년 18조→작년 28조…올해 30조 넘는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초과세수를 누렸던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잠재성장률 저하와 관세충격 등으로 팍팍한 세수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출증가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목표이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정부부채 증가세는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국채 이자비용 추이 (단위: 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고채 168,315 177,384 194,361 230,693 267,526 외평채 2,803 2,817 3,027 3,055 2,658 국민주택채권 15,308 11,512 13,019 12,595 12,022 국채 186,426 191,713 210,407 246,343 282,206 ※ 국채는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합계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가습기살균제 30개월이상 사용시 폐암위험 4.6배"…첫 역학증거

가습기살균제 사용 기간이 30개월 이상일 경우 5개월 미만 사용자에 비해 폐암 위험이 4.6배에 달한다는 의료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 기간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을 밝혀내 가습기살균제 장기사용이 폐암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역학증거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경남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한국역학회지' 최근호에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고 정부 보상을 신청한 3천605명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연구팀은 이들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을 ▲ 5개월 미만 240명 ▲ 5∼14개월 909명 ▲ 15∼29개월 934명 ▲ 30개월 이상 1천522명 등 네 그룹으로 나눈 뒤 폐암 발생 위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우선 3천605명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지 4년 후 폐암으로 진단된 피해자는 121명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기간별 폐암 환자 수는 5개월 미만 2명, 5∼14개월 14명, 15∼29개월 23명, 30개월 이상 82명이었다. 30개월 이상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비율은 폐암 환자에서 67.9%(82명)로, 폐암으로 진단되지

수업 중 바닥에 드러눕고 침 뱉고…'교실의 금쪽이'를 어쩌나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물함 위에 드러눕거나 갑자기 바닥에 침을 뱉고,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책에 낙서하기도 해요. 이런 '금쪽이'가 한 반에 한 명은 꼭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서울 초등교사 A씨) "10년 전 한 학년에 이런 아이들이 1∼2명이었다면, 지금은 한 반에 1∼2명 정도입니다. 교사 한 명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며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를 책상에 붙들어 놓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경기 초등교사 B씨) 기본적인 수업 규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돌발 행동을 보이는 정서·행동 위기 아동이 늘면서 학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 학생이더라도,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상담이나 치료를 강제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전국 유·초·중학교 교사 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2022년 기준 87％에 달했다. 현재 전국에 정서·행동 위기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교육계에서는 최근 들어 그 비율이 더 증

한반도 덮은 '고기압 이불'…주말 내내 덥고 습해

주말 내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이날과 17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모두 29∼35도로 예보됐다. 이날 현재 더운 성질을 지닌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든 하강 기류가 이불처럼 우리나라를 덮고 있다. 이 두 고기압의 영향은 주말 내내 이어져 최고 체감온도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날 현재 대부분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특보는 차츰 확대되겠다.특히 두 고기압이 만든 더운 열기 때문에 밤에도 기온이 잘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한편 고온다습한 공기가 고기압 가장자리의 서풍을 타고 유입돼 비구름을 만들면서 이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2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7일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5∼40㎜가량의 비가 내리겠다.

'체감온도 37도' 찜통더위에 숨이 턱턱…전국 해수욕장 '북적'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광복절 연휴인 16일에도 체감온도가 37도까지 치솟는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이날 오전부터 전국 유명해수욕장에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물 반 사람 반'의 풍경이 연출됐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주민과 상인들이 더위 속에 수해 복구에 나서며 구슬땀을 흘렸다. ◇ 체감온도 최고 37도에 숨이 '턱'…온열질환자 줄이어 기상 당국에 따르면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대구·경북 낮 최고 기온은 이날 31∼36도 분포를 보였다. 전북 역시 전역이 폭염특보 속에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랐다. 대전·세종·충남 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2시 기준으로 대전(세천) 33.7도, 아산 33.3도, 세종(연서) 33.1도, 공주(유구) 33.1도, 부여(양화) 33도 등의 기온을 보였다. 기상청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체감온도는 31∼37도로 나타났다. 또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난 14일 하루에만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온열질환자가 50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1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봉래면 한 갯바위에서는 70대 관광객이 열탈진 등 온열질

"의료사고 형사판결 의사 연평균 38명"…의료계 주장과 차이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관한 의료계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뤄진 정부 연구용역에서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약 38명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현황 분석이 포함됐다. 보사연 연구 세부 과제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의 내용은 앞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부 공개된 바 있지만,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원이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2019년∼2023년 판결을 받은 사례는 172건이고, 피고인 수는 총 192명(의사 170명·치과의사 12명·한의사 10명)이었다. 연평균 38.4명의 의료인(건수로는 34.4건)이 의료 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판결받은 셈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분석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연구원은 의협 보고서의 경우 비의료인 전문직 종사자를 구분 없이 포함한 데

5개국 결혼·출산 인식 비교해보니…이유있는 한국의 초저출생

한국의 젊은 층이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의 동년배에 비해 자녀 출산 결정에 고려하는 요소들이 많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나 기회 제약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고 사회가 불공정·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한국이 가장 높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들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천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과 출산·육아, 인구정책 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공개했다. 독일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은 모두 출산율 하락을 겪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우리나라의 0.75명보다는 월등히 높다.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인식조사에서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의외로 한국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높았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개발 중인 항암제 자기 몸에 실험한 교수, 항소심서 무죄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한 대학 교수가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을 관찰하는 등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봐 1심 결과를 뒤집었다. A교수는 1심에서부터 줄곧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당근' 추가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강서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다. 이번 회수 조치는 지난 8일 잔류농약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한 수입 당근과 같은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