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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온적도 없는데 진찰료 받아…건보 거짓청구 병원 26곳 공개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 등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26곳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금액은 23억1천380만원이다. 이 중 7곳은 거짓 청구 적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전국 3천400여명 전기 검침원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보건복지부와 한전MCS는 지난 25일 서울 한전MCS 마포용산지점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MCS는 전기 검침과 체납 관리,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전국 15개 지사와 196개 지점에서 3천400여 명의 검침원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한다. 검침원들은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생계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해왔다. 지난 4월 서울 중구에선 한전MCS 소속 검침원이 전기요금 장기체납 가구를 방문했다가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 제공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지도록 지원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검침원이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 정보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돼 현장 확인과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이 검침원과 공공 복지체계를 연결해 '지역기반 복지 안전매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

네이버 검색만으로 125개 질병 환자 수·진료비 확인 가능

네이버에서 특정 질병을 검색하면 연령대별 환자 수와 성비, 1인당 진료비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와 협업해 검색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질병에 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를 통해 자주 검색하는 관심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125개를 우선 선정해 제공한다. 예컨대 네이버 검색창에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을 입력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임상 정보와 함께 전 국민 의료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환자 수, 성비, 진료비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환자 수 통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보 가입자 가운데 실제 해당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에서 중복 인원을 제거한 연간 실제 인원수를 산출했다. 진료비 통계는 본인 부담금과 건보 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개년도의 연간 진료비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해당 진료비 통계엔 개별 환자의 중증도나 동반 질환 등의 요인은 반영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진료비에 영향을 줄 만한 외부 요인을 고려해 상·하위 5%를 제외한 후 평균 및 범위를 산출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종합병원 사업자 공모 절차 개시

경기 파주시는 지난 24일부터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주관하는 종합병원 사업자 공모 절차가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서패동 432번지 일원 약 45만㎡에 3천250 가구의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국립암센터 미래 혁신센터 입주 예정),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이 연계된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종합병원 유치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 도시'로의 도약을 이끌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모태를 마련하는 중대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 혁신센터 유치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 같은 해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2022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같은 해 7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점차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말 이후 코로나19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최악의 건설 경기로 2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시공사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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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에 "해결할 과제 남았지만 중요발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협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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