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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정의달 한우할인 '소프라이즈'…최대 반값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우 할인 행사 '소(牛)프라이즈'를 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대형마트 3사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할인 품목은 한우 등심과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고,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다. 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 등심은 100g에 4천530∼5천640원이고 양지는 3천890∼4천260원, 불고기·국거리는 2천750∼2천950원이다. 행사 매장과 매장별 할인행사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작년 여성긴급전화 폭력 피해 상담 29만여건…스토킹 61% 증가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이하 1366)에 걸려 온 스토킹 피해 상담이 전년보다 6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1366 운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1366의 전체 피해 상담 건수는 29만3천407건으로, 전년(29만4천328건)보다 소폭 줄었다.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초기상담과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작년 진행된 피해 상담 가운데 '가정폭력'은 14만8천884건으로 전년(16만1천41건) 대비 1만2천여건 감소했으나, 전체의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토킹(5.0%), 성폭력(4.8%), 교제폭력(3.9%), 디지털성범죄(1.7%), 성매매(0.9%)의 순이었다. 작년 스토킹 피해 상담은 1만4천553건으로 2023년(9천17건)에 비해 61.4% 증가했다. 교제폭력 피해 상담도 9천187건에서 1만1천338건으로 23.4% 늘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방지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상담 증가로 이어진 결과라고 여가부는 분석했다. 전체 상담
"적자전환·누적준비금 고갈 1∼2년 당겨져"…건보재정 '빨간불'

정부 의료개혁 추진과 장기화한 의료현장 갈등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로 건강보험 재정에 예상보다 빨리 적신호가 켜졌다. 애초 관측보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보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미 예견된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과 의대 증원 계획,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등을 위한 막대한 건보재정 투입이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보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고,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다달이 2천85억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의료개혁 투자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하면 건보재정 적자 전환 시점이 2025년으로 1년

보험 간병비 보장 '반토막'…손해율 급등에 줄줄이 축소

손보사들이 간병비 보험 손해율 급등에 따라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에 이어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한도를 줄줄이 축소 중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지난 23일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잇달아 줄였다. 삼성화재에서는 기존에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이면 간병 일당을 2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전날부터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 조건에 간병 일당 최대 한도를 10만원으로 절반가량 축소했다. 메리츠화재는 같은 날부터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였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도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이달부터 15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메리츠화재는 작년부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5만원으로 운영 중이다. 손보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축소에 나선 것은 손해율 악화 부담 때문이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입원 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지난해 9월 삼성화재가 간병인 사용일당의 하루 보장한

오토바이도 안전 검사 의무화…운행 안전성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 개조(튜닝)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다.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는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튜닝검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기 검사에는 기존의 환경 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서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정기 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이륜차를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

주말 기차표 취소 수수료·부정 승차 부가운임 2배로 높인다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배로 높아진다. 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현재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

건보노조 등 "흡연 폐해 의학적 입증돼…건보 '담배소송' 지지"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27일 "흡연의 폐해는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와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본부노조·공공노조, 건보 일산병원노조 조합원 2만6천명의 연대체인 사노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대리한 대표 소송"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22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사노연대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듯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치료비용은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상황에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했을 때 사고 책임자들에게 이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심판결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9월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B씨 등 2명이 수액을 맞은 뒤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치료 도중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씨는 2019년 6월 B씨의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 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0월~2019년 2월 B씨 등의 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2천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이 금액을 A씨 등에게 청구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3월과 2020년 4월 두차례에 걸쳐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도 A씨 등에게 구상 청구했다. 본

공적연금 2천만원 넘은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 2년 반동안 31만명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를 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천474명에 달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올해 2월 현재 9만9천190원이었다. [연금소득 기준 충족 못 해 피부양자 제외 현황] 2022년 9월~2025년 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

의료사고, 약식기소 합쳐 매년 50건 미만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4건으로 집계됐다. 약식기소를 합쳐도 연간 기소 건수가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 의료·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지난 2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2019∼2023년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총 172건이었다. 한해 평균 34건이다. 피고인은 192명으로, 이 중 의사는 170명이었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약식기소 사건은 따로 집계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연 10건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연간 의료사고 의사 기소 건수는 약식기소를 합쳐도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간의 의료계 주장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근거해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

작년 건보 보험료 수지 적자 11조4천억원…10년간 적자 5배로↑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11조4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지 적자 규모는 이 기간 거의 5배로 불었는데, 국고 지원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가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9천520억원, 보험 급여비는 95조2천529억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3천9억원 적자다. 보험료 수지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매년 적자였는데,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가장 컸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천533억원에서 2019년 10조3천1억원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그 규모가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커졌다. 작년 보험료 수지 적자 규모는 2015년 대비 4.6배에 달했다. 다만 매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15% 수준인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을 더하면 전체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로 바뀐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지원금 12조1천658억원 등을 더한 전체 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등을 합친 전체 지출(97조3천626억원

3월 인구이동 54만9천명 '51년만에 최소'…수도권엔 '순유입'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51년만의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4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감소했다. 동월 기준으로 1974년 3월(50만1천명) 이후 51년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고 월별로는 지난해 40만~50만명을 오가다가 올해 2월 69만5천명으로 급증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3월 12.7%로, 작년 동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로 3월 기준 최저치다. 이동자 수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량과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 등의 영향을 받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동이 잦은 젊은층이 줄어들면서 거주지 이동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2~3월 입주예정 아파트가 줄고 부동산업황 둔화로 주택거래가 위축된 흐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순 이동(전입-전출)은 인천(3천605명), 서울(1천306명), 경기(571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 8개 시도에는 순유입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