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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패륜일 뿐? 반복되는 간병살인…명확한 통계조차 없어

10여년 간병해온 아내이자 모친을 살해해 20일 실형이 확정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의 사건은 간병살인이 효(孝)나 가족윤리 문제보다도 돌봄시스템 공백이 낳은 사회적 타살에 가깝단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유죄가 확정된 간병살인 228건을 분석한 '간병살인의 실태와 특성 분석'(2024)을 보면 가장 많은 범행 동기는 '돌봄 효능감 저하'로 53.0%였다. 누적된 간병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무력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 75.8%는 가족의 지지 없이 이른바 '독박 간병'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을 하는 가해자 역시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20.6%에 달했으며, 범행 후 죄책감 등에 자살 시도를 한 비율은 25.4%였다. 이 사건은 통계가 어떻게 비극으로 현실화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막내인 50대 아들은 2014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살며 모친을 돌봤지만, 모친은 뇌출혈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데 이어 202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2024년 고관절 골절로 거동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점점 나
병원 안내로 퇴원한 환자 사망…법원 "병원 배상해야"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천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천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당시 40대)씨는 2022년 2월 6일 오전 복통 증세로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X-ray) 검사와 복부 CT(컴퓨터단층) 촬영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 결과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장폐색 이외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추적관찰을 위해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퇴원했다. 그러나 복통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A씨는 퇴원 당일 밤 다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이튿날 추가 검사를 진행한 끝에 장 천공이 의심된다며 응급 수술을 결정했지만, A씨는 수술 후 불안정한 활력 징후를 보이다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해 숨졌다. 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급식소 등 점검했더니…11곳 위생 불량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 11곳이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청소년 수련시설과 유관 시설 집단 급식소 등 442곳을 점검했다. 일부 급식소는 조리도구를 용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재료 보관실 위생 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조리식품과 기구 17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해 150건은 기준 규격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24건은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전국 식품 판매 무인점포 6천284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진열해 온 147곳을 적발했다.

이번 여름 한 달 내내 비온다고?…매년 반복되는 '장마 예보' 정체는

올해 6월 또는 7월에 '한 달 내내 비가 내릴 것'이란 내용의 게시물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달 공식 발표가 아니라며 한 차례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비슷한 내용의 허위 정보가 횡행한다. 이런 '장마 괴담'은 2023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월간 일기 예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매년 비슷한 형태로 재생산되면서 인터넷에서 여름철마다 회자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2009년 이후 공식 장마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가짜 뉴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올해 장마 기간' 게시물은 올해 예보 아닌 과거 평균 장마 관련 가짜 뉴스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2023년 7∼8월 MS의 MSN 날씨 예보였다. 당시 이 예보는 7∼8월에 거의 매일 비가 오는 것으로 표기됐고 해당 예보를 캡처한 사진이 인터넷에 확산하면서 그해 여름 길고 지루한 장마가 찾아오리라는 우려가 퍼졌다. 이에 기상청이 두 달에서 석 달 후까지 일자별 예고를 내는 것은 예보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이런 '괴담'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시 해당 캡처 이미지의 영향으로

이른 더위에 온열질환자 감시 시작하자마자 사흘째 '두 자릿수'

때 이른 더위에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한 뒤 사흘 연달아 '두 자릿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도 전에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60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7명(잠정치)이었다. 질병청은 지난 15일부터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감시 첫날인 15일에는 서울의 한 80대 남성이 사망한 사례를 포함해 10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고, 16일에는 30명으로 늘었다. 전날까지 더하면 온열질환자는 모두 57명이다. 애초 지난 15일 온열질환자 수는 사망자 포함 7명이었으나 이날 10명으로 정정되면서 사흘 연 속 두 자릿수 환자를 기록 중이다. 전날 발생한 온열질환자 17명은 지역별로 대전 6명, 경기·전남 각 3명, 인천·경남 각 2명, 제주 1명이었다. 전날에는 경남 밀양에서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나타난 바 있다. 온열질환은 폭염이나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이 한계에 이르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열탈진, 열실

의사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 건강 위해…즉각 철회돼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의료기사의 업무 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졸속 심의하기보다는 의료 전문가 단체와 협회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논의해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는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의사 지도 하에 수행되는 기존 의료기사 업무는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의사가 직접적·즉각적 개입을 전제하는 것으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바로 의사가 개입·대응한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의뢰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꾸는 순간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지고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 추진과 방문

식약처 "일본서 사망사례 나온 혈관염약, 국내선 판매 안돼"

일본에서 혈관염치료제 '타브네오스'를 복용한 환자들의 사망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치료제가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18일 자료를 통해 "타브너스캡슐(아바코판)은 지난 2023년 9월 활동성의 중증 육아종증 다발혈관염 등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됐으나,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의 허가 사항에는 '간 독성 및 담관 소실 증후군(VBDS)'이 나타날 수 있어, 간 독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돼있다"고 부연했다. 전날 일본 현지 언론은 미국에서 개발한 혈관염 치료제를 복용한 일본 환자 2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는 약 복용과 사망 간 인과 관계가 불분명한 사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일본 사례와 관련해 타브너스캡슐 사용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자, 국내 사용 현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이 의약품이 판매되지는 않지만, 시판 전 희귀의약품의 환자지원프로그램으로 약을 무상으로 받은 사례는 있다고 전했다. 이 의약품을 공급 받은 76명 가운데 현재까지 일본 사례와 같은 담관소실증후군 발생과 사망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외 이상 사례 현

검역본부 "지난해 포유류 가축서 고병원성 AI 발생 안 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 가축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포유류 5종 총 7천568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및 항체 검사를 진행했다. 농장과 집유 차량의 원유 3천787건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마쳤다.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음성이 나와 국내 포유류 가축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거나 확산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국내 야생동물인 삵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검역본부는 포유류 가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포유류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에서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젖소 농가와 인체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네덜란드 젖소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내 가축과 반려동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지난 2024년부터 감시 대상을 기존 2종에서 개와 고양이, 소, 돼지, 염소 등 5종으로 확

내달 17일부터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은퇴 후에도 팍팍한 살림살이에 일터로 나가야 하는 고령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온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애써 부은 국민연금을 깎아버리던 낡은 제도가 드디어 개선된다. 당장 한 달 뒤인 내달 중순부터는 매달 500만원 남짓 벌어도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 공식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이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한 달에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다.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거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지속해서 개선을 권고해

식품서 유리조각·식중독균까지…회수 연 100건 넘었다

국내 유통 중인 식품에서 유리 조각 같은 이물질이 나오거나 식중독균이 검출돼 회수된 사례가 연평균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규제 당국은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 유리조각·곰팡이·식중독균…대형 식품사도 회수 사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내 식품 회수 건은 모두 735건으로, 연평균 100건 이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있었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국내 식품 회수 건수는 각각 159건, 155건으로 150건을 넘었다. 이어 2022년 회수 건수는 111건으로 감소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94건, 95건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12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회수 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세균 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한해에만 28건(23%) 확인됐다. 지난해 제품을 자율 회수했거나 당국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식품기업 중에는 영세한 업체뿐 아니라 국내 대표 식품기업으로 꼽히는 곳도 있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된 오리온[271560]의 경우 지난해 7월 자사

여름 방불케 하는 더위 이어져…오늘 낮 대구 34도까지 올라

전국적으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18일에도 이어진다. 대구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다. 이날도 우리나라는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맑겠다. 이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을 보면 서울 20.5도, 인천 20.8도, 대전 20.4도, 광주 20.5도, 대구 21.5도, 울산 22도, 부산 20.4도 등으로 이미 20도를 넘어섰다.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대구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뛰겠으며 광주와 울산은 32도, 서울과 대전은 30도, 인천과 부산은 28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19일 우리나라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고, 이후 수요일인 20일 비가 오면서 완화되겠다. 19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4∼20도, 낮 최고기온이 24∼33도겠으며 20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5∼19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전일보다 5∼10도나 떨어진 20∼26도에 머물겠다. 20일 낮 기온이 평년기온 수준을 되찾는 것이다. 20일 비는 오전 전남서부와 제주산지에서 시작해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 뒤 대부분 지역에서 21일 오후까지 이어지겠

키움證, 대웅제약 목표가↓…"유통처 재편에 의약품 납품 축소"

키움증권은 대웅제약의 제약 본업에 대한 성장세가 제한된 상황이라면서 13일 목표주가를 약 10% 하향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6% 오른 3천778억원, 영업이익은 42.6% 내린 22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최근 공시했다. 신민수 연구원은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지만, 영업이익은 이를 하회했다"며 "유통처 재편에 따른 재고 처리로 납품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문의약품(ETC) 사업부의 매출액이 부진했다"고 짚었다. 또 대웅제약의 톡신 제품 '나보타'는 수출 증가세로 올 1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13.8% 증가했지만, 이는 전사 실적을 견인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동으로 향하는 톡신 분량이 지연되면서 1분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펙수클루'는 이번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9.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웅제약의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은 지난해 동기보다 52.4% 증가했다. 다만 입원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의 매출액 인식 시기가 밀리면서 유의미한 매출액 발생은 내년으로 기대된다고 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