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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저출생·고령화 해법은…결혼 바우처·시니어 경력매칭

우리 청년들은 저출생·고령화의 해법으로 지역화폐(바우처)를 통한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시니어 경력 매칭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3일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위(WE)원회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국민위원회의 우수 제안 9개를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자 지난해부터 국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20대 25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민위원회로 개편해 2기 국민위원회를 운영했다. 올해 국민위원회에서는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결혼 분야 제안 1위로 꼽았다. 양육·돌봄·교육 분야 우수 제안으로는 인구 문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저출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한 대학교 필수강좌 개설이 선정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무자녀 가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자녀 가정에 주택 공급 우선권을 주는 '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과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 가구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이 우수 제안으로 꼽혔다. 청년

의협 "'주사이모' 제재해야" 공문…복지부 "사실관계 파악 우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방송인 박나래(40) 씨를 둘러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두고 정부에 사태 파악과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또 공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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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환자 치료권·의사진료권 훼손…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리급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강한 유감을 밝힌다"며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신설된 관리급여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돼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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