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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안전망] ① 국회의원들 '의료사고 상생법' 추진

필수의료진이 사법적 부담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환자 단체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들은 의료진에게 형사 특례라는 보호막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등 상생의 구조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20년 넘게 의료사고 현장을 지켜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그간 환자 편에서 활동해왔던 것으로 평가받는)김윤 의원까지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특례 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진정한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경위에 대한 정직한 설명 부재와 진정성 있는 사과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합병증일 뿐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② 기소 연 750건?…통계 진실 공방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둘러싼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이른바 '기소 통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가 연평균 754.8건으로 영국의 수십 배에 달한다"며 사법적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이라고 호소해 왔다. 이런 공포는 전공의들이 고위험 진료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수치는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주장한 754.8건은 실제 기소 건수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한 '입건 건수'를 합산한 수치로 추정된다. 결국 실제로 기소돼 실형(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의사는 연간 3∼4명 수준이라는 것이 팩트체크의 결과다. 이런 논란 속에서 김윤 의원의 발의안은 형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 범위를 12가지로 구체화했다. 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수술 중 이물질 잔존,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혈액형 불일치 수혈 등 고의에 가까운
[의료사고 안전망] ③처벌 대신 보상…제3의 길은?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종착역은 결국 '형사 처벌의 완화'와 '국가 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김윤 의원의 상생구제법은 이를 위해 총 3단계의 형사 특례를 설계했다.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임의로 형을 감면하거나(1단계),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2단계), 중과실 없는 사고의 공소 제한을 도입하는(3단계) 구조다. 특히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중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조정·중재를 통해 손해배상금 전액이 지급 완료됐다면 사망 사고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공소를 제한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 단체는 이런 '기소 제한'에 대해 "입증 책임의 전환 없이 의사들에게만 주는 부당한 특례"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환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한 '사회적 마지노선'으로서의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 충분한 설명 ▲ 진정성 있는 사과 ▲ 적정한 손해배상 ▲ 재발 방지 대책

'러브호텔' 호황은 옛말…모텔이 사라지는 이유는

최근 온라인에서 인구 감소로 모텔이 줄어들었다거나 젊은 층의 이용이 줄면서 이른바 '러브호텔'로 대변되는 모텔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일부 유흥·상업지구를 제외하고는 옛날만큼 모텔 간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정말 모텔이 줄어든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국내 숙박업계의 현황을 살펴봤다. ◇ 여관·모텔 사업자, 코로나19 전보다 15% 이상 감소 모텔은 사실 법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과 관련한 여러 법에서 모텔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모텔의 정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해진 구분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업소의 영업행태를 듣고 (업태를) 입력한다"면서 "오래전부터 영업해 온 모텔은 여관업에 속해 있고 요즘 신규로 (영업) 신고하는 모텔은 일반 호텔업이나 숙박업 기타로 입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인숙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장기 투숙하는 경우가 많고, 여관·모텔은 그보다 규모가 크고, 호텔은 객실이 30실 이상으로 객실 수와 부대시설 여부 등을 따져서 구분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모텔 숫자만을 보여주는 정확한 통계는

"출근길 전국이 빙판길"…아침까지 충청·남부 등에 많은 눈

월요일인 2일 전국의 출근길은 밤새 내린 눈의 영향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강원도와 대전·충남 남동 내륙, 충북, 남부 지방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은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독도는 5∼10㎝, 전북과 전남 동부 내륙은 3∼8㎝의 눈이 내려 쌓이겠다.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대전·충남 남동 내륙, 충북, 경북 남서·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에도 2∼7㎝의 눈이 예보됐다. 그 밖에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과 경북 중부 내륙, 제주도 산지 1∼5㎝, 대구·경북 남동 내륙과 경북 동해안, 경남 중부 내륙 1∼3㎝, 강원 중·남부 내륙과 북부 산지 1㎝ 안팎,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 1㎝ 미만이다. 충북과 전북 동부, 전남 동부 내륙 일부는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5㎝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눈이 내린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

바이 쫀득 쿠키 대란 뒤 경고등…위생 신고 급증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썼어요", "카카오 가루인지 곰팡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전국적 인기를 끄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와 관련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총 19건 보고됐다. 최초 신고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11월 접수돼 12월까지 8건이 들어왔다. 올해 들어서는 한 달 동안에만 신고 11건이 보고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으로 각각 7건이다. 이어 이물 발견(2건), 기타(2건), 표시사항(1건) 등 순이다. 위생 관리 신고 사유로는 '카페에서 제품을 구매해 보니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안 됨', '카페에서 제품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있음', '행사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해 먹었는데 손톱 크기 이물이 보임' 등이 있다. 무허가 영업 신고 내용으로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함',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 등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개인이 제품을 판매

'재생에너지로만 키운 감귤' 제주서 RE100 감귤 첫 생산

제주에서 감귤 재배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 'RE100(재생에너지 100%) 감귤'이 생산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제주 RE100 감귤 선포식'을 열고 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로만 재배한 감귤 공식 출하를 선언했다. RE100 감귤은 재배 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만을 활용해 생산한 감귤이다. 외부 전력망에서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끌어다 쓰지 않고 농장 내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난방과 전력 수요를 자체 충당한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월부터 감귤 RE100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서귀포시 강정동 농업기술원 내 시설 하우스에 태양광(패널형·필름형), 공기열 히트펌프,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대한 검증과 인증도 마쳤다. 도는 "이는 농업 분야에 재생에너지를 전면 도입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앞서 축산 분야에서 RE100 달걀과 우유를 생산한 데 이어 과수 분야까지 청정에너지 모델을 확대한 성과"라고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감귤 하우스 농가 2곳을 대상으로 RE100 감귤 생산모델 보급에 착수한다. 또한 필름형 태양광

"식약처 이해충돌 관리 미흡"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해충돌 관리가 미국, 유럽 등 의약품 규제당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장익 교수 등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해당 연구는 각국 규제기관이 공개한 법령, 규정, 회의록 등 공개 자료에 근거해 수행됐다. 논문에 따르면 식약처,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각국 규제기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내부 심사만으로는 의약품 허가 등에 요구되는 과학적 쟁점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기관별로 보면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FDA는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EMA는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를 운영한다. 이들 자문기구는 위원 인적 사항 공개, 회의 운영 과정, 이해충돌 관리 등 사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FDA와 EMA는 자문기구 위원의 상세한 이력을 모두 공개한다. 특히 FDA는 이름, 출생지, 학력, 경력, 학술 논문과 출판 실적, 연구비 수혜 현황, 강연 목록 등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위원 위촉 즉시 자문위원회 웹사

'초고령사회' 부산, 여성·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최하위권

부산이 2021년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초과)에 진입하고 이후 고령화 진행 속도도 가장 빠르지만,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곽승주 과장, 금정현 조사역, 이유경 청년인턴이 발표한 '최근 부산지역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36.7%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52.1%로 서울(52.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2.5%와 41.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16위와 15위에 그쳤다.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도 7.4%로 전국 평균 6.2%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부산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그 증가 속도 또한 빠르므로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장기적 노동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여성 및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청년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 선호 일자리 확보가 필

장바구니 걱정없는 설명절…정부 "바가지요금 뿌리 뽑겠다"

행정안전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단속 등 본격적인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각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관리한다. 또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코자 전화·QR코드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발견 시 ☎ 지역번호+120 또는 ☎ 1330(관광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나서며,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 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도 편다.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대책도 마련했다.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길어지는 인구정책 공백…"단기 출산율 제고 중심 벗어나야"

전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한국의 출산율이 최근 반등하는 중요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 인구 기본정책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5차(2026∼203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돼야 하는데 해를 바뀐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으면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확대 개편해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출산율 반등 등 최근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해야 하는 데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던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상황이 맞물려 제5차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선임연구위원과 박종서 연구위원은 1일 인구정책 전망·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나올 새 인구 기본계획은 기존의 '출산율 제고 목표' 중심을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총 4차에 걸쳐 수립·시행됐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을 국가 의제로 설정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과거 가족에 전가되던 출산·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과

중고령자 3명중 2명은 정년연장 찬성…희망 정년은 66.3세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 3명 가운데 2명은 정년 연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을 원하는 이들의 희망하는 정년은 66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제10차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05년부터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 소득 ▲ 소비 ▲ 자산 ▲ 노후 준비 상태 ▲ 은퇴계획 ▲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공적 연금제도 수급 실태 등을 알아보는 조사다. 2년에 한 번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 사이에 부가조사를 진행한다.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과 그 배우자 8천3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년연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66.0%,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4.0%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66.2%, 여성은 65.9%가 정년을 높이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혀 남성의 찬성 비율이 소폭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54세는 64.8%, 55∼59세는 64.0%, 60∼64세는 65.7%가 정년 연장에 찬성해 평균보다 찬성률이 낮았던 데 비해 65∼69세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