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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 준비 되셨나요?…"유기·사고 줄일 공존방법 찾아야"

지난 1일 찾은 경기 수원시동물보호센터. 산책을 마친 유기견들이 차례로 견사로 돌아오고 있었다. 철창 너머로 사람을 향해 몸을 내미는 유기견들 사이로 한쪽 구석에는 기운 없이 누워 있는 유기견도 눈에 띄었다. 센터 관계자는 "보호 동물의 30∼40%는 동물등록이 안 돼 있어 주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귀엽다고 강아지를 입양했다가 병들거나 나이가 들면(노구) 버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1천500만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준비 없는 입양과 관리 부실로 인한 유기 문제,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하루 175마리씩 버려져"…외래종 방류 문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 구조 입양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은 1만5천743마리로 집계됐다. 하루 175마리씩 길거리에 버려지는 셈이다. 이는 작년 동기(1만7천878마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이나, 유기·파양 비율은 여전
美, 식수 미세플라스틱 첫 규제 검토…오염물질 지정 예고

미국 환경당국이 식수 속 미세플라스틱을 규제 대상 물질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규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환경보호청(EPA)은 전날 미세플라스틱을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식수 오염물질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세플라스틱이 이 목록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 젤딘 EPA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미국인들은 식수 속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경고해왔지만 그 목소리는 무시돼왔다. 오늘 그런 일은 끝났다"고 변화를 예고했다. EPA는 5년마다 목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미세플라스틱 외에도 항생제, 항우울제, 호르몬 등 의약품과 염소 소독 부산물, '영구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EPA는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해당 물질의 인체 위해성 등을 평가해 공공 식수에서 어느 정도의 오염을 허용할 것인지 등 규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상수도 시스템에서 미세플라스틱 제거를 당장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규제가 도입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연간 손상환자 355만명…소아·청소년 손상 사망 54% 자해·자살

2023년 한해 사고나 중독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손상을 입은 환자가 355만명, 사망자는 2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14개 기관이 협력해 2023년 손상으로 인한 사망, 응급실 이용, 입원, 119 구급차 이송 등을 통합 분석한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최근 발간했다. 손상은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컫는다.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연간 약 355만명으로 전 국민의 6.9% 상당이었고,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는 64만명이었다. 손상 사망자는 2023년 기준 2만7천81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9%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손상 환자(외래진료 또는 입원)는 2014년 383만명에서 2023년 355만명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기준 직전 해인 2022년 288만명과 비교하면 23% 늘었다. 손상 사망자는 2014년 2만9천349명에서 2023년 2만7천812명으로 5.2% 줄었지만, 역시 직전 해인 2022년 2만6천688명과 비교하면 4.2% 증가했다.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활동과 환경에 따라 손상의 양상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중동발 포장재 수급난…스티커 표시 한시 허용

앞으로 6개월간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행정지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업체가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간이 걸려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포장재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대체 포장재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돼 제품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관 물품 수급 불안정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상시 가동 체계로 전환한다. 안건 제출 시부터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알림까지의 소요 기간도 기존 5일에서 최대 2일로 줄인다.

인권위 "성소수자 46％ 우울 증상 의심…일반 인구의 4배"

성소수자들의 우울 의심 증상이 일반 인구에 비해 4배 이상 높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수행한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7월 8∼21일 최근 5년간 한국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성소수자 2천495명과 만 16∼18세 청소년 455명을 설문하고, 이 가운데 30여명을 집중 면접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성인 27.1％(676명), 청소년 21.8％(99명)로 나타났다. 또 성인 45.8％(1천95명), 청소년 69.0％(303명)에서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의 경우 2024년 한국 복지 패널 조사에 참여한 일반 인구(11.3％)의 우울 증상 유병률과 비교할 때 약 4배 높은 수치다.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 있다는 응답은 39.1％(973명), 자해를 시도한 적 있다는 응답은 14.3％(356명)로 집계됐다. 자살을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1％(128명)였다.

복지부, 비상경제상황 취약계층 보호 강화…각 시도와 협력 논의

보건복지부는 3일 17개 시도 복지국장과 영상 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가 함께 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확대·돌봄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취약계층 생계 위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집배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접했을 때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이 복지 제도를 체감하려면 이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비상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에 놓이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인력 기준 제도화해야…의료법 개정 서명운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7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했지만, 세부적인 인력 기준 등은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토론회에는 환자단체 대표와 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회 와 정부에 인력기준 법제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토론회에 이어 '보건의료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앞으로 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과 범국민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노조는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포함한 추가 의료법

"이미 안내된 육아휴직 장려금, 예산편성 안돼도 지원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육아휴직 장려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 잔여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하던 A시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B씨는 먼저 장려금 90만원(3개월분)을 받았고, 당시 A시는 잔여 지급액이 60만원(2개월분)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당초 사업에 함께했던 도의 올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A시는 올해 초 잔여액은 지 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고, B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B씨에게 잔여 지급액을 이미 안내한 바 있고 (잔여분) 지원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시에 잔여액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식약처,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 과다 처방 의사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 A씨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천841정 처방했다. 특히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 동안 1만7천363정을 처방했다. 또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처방하는 등 중독성 있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작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으로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

"애 감기약 어떻게 먹이라고"…'물약통'까지 중동發 대란 조짐

"약사님께 부탁드려 겨우 플라스틱 약통 하나를 받았습니다. 약통까지 이럴 줄은 몰랐네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양모(42)씨는 2일 오전 딸의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약국에 갔다가 적잖이 당황했다. 약국에서 중동사태 이후 플라스틱 약통 수급이 어려워졌다며 약통을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양씨는 "아이 감기약은 계속 먹여야 하는데 걱정된다"며 "전쟁 여파가 여기까지 미칠지 몰랐다"고 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사태 여파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면서 일상에서 흔히 쓰는 약통 등 필수 의료 소모품도 직격탄을 맞았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약국은 요청 시 2개까지 제공하던 플라스틱 약통 지급을 최근 하나로 줄였다. 약국 직원은 "약통 주문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며 "소아과 인근 병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58)씨는 "주변에 소아과가 많아 하루에 보통 약통 100∼200개가 나가는데 3월 말부터 거래처 주문이 막혀 막막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약통 지급이 어렵다는 공지문을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소 유상으로 추가 약통 구매가 가능했지만 당분간 판매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환자분

기초연금 탈락자도 수급 가능해지면 자동 신청된다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됐을 때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 등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의 경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어르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

'처벌강화' 약물운전 첫 특별단속…"운전 곤란한 경우만 처벌"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 첫날인 2일 경찰이 2개월간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 등에서 첫 특별단속을 벌인다. 약물운전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날부터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이제는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약물 복용 후 운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무조건 약물운전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감기약·인슐린 투약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490종에 달하고 별도 측정치 없이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알코올만 측정하면 되는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