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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여드름약 처방 부작용 속출…특정 의원서 97%"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의원이 전문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등 비대면 플랫폼의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는 보조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전담이 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약물 쇼핑'과 의료 상업화를 조장하는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 전문 의약품으로 중증 여드름에만 건강보험 급여 처방이 가능한 '이소티논'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소티논 1만2천797건이 급여로 처방됐는데, 이중 97%에 달하는 1만2천400여건 처방이 전북 소재 A의원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SNS에서 "여드름약 배달 가능해요" "앱으로 쉽게 처방받으세요" 등이라고 광고된 점을 거론하며 "A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과도하게 급여 처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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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영향 대처 미흡… '감기약 대란' 등
감기약 대란처럼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으로 인한 영향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7일 지적했다. 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공급이 중단됐거나 부족하다고 보고된 의약품은 126개로, 2015년 이후 가장 많다. 연도별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품목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에는 31개였던 것이 2019년에는 110개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81개가 됐다. 서 의원은 올해에는 품목 수가 200개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협의해 고시하는 완제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602개 품목에 대한 공급 중단 보고 중 이 시한을 지킨 품목은 130개로 2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급중단 미보고에 대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 2015년 단 한 번뿐이었다. 코로나19가 유행 중이던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는 총 319건의 공급 중단·부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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