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의 철저한 관리와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250% 가산,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을 유지하면서 겨울철 호흡기·심뇌혈관 질환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 호흡기질환 급증 대비…'범부처 합동대책반' 구성 정부는 호흡기질환 급증에 대비해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내외를 재가동한다. 가벼운 발열·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는 가까운 발열클리닉이나 협력병원을 먼저 찾도록 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열클리닉이 공휴일이나 심야에 진료 시 한시적으로 3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등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9차 관상동맥 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관상동맥우회술은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 심질환 환자의 좁아진 관상동맥에 우회로를 만들어 심장근육으로 흐르는 혈류를 개선하는 수술이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퇴원 시 항혈소판제 처방률, 수술 후 출혈이나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 일수 등이다. 일산병원은 종합점수 94.55점을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한창훈 병원장은 "이번 결과는 심혈관질환 치료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료 수준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호흡기질환 급증에 대비해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내외를 재가동한다. 가까운 병원으로 경증 호흡기질환 환자를 분산하는 동시에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조 장관은 "특히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해 국내외 호흡기질환 유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예방접종 독려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14곳인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10곳 내외 추가 지정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고, 환자 수용과 후속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신속한 이송·전원으로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가올 설 연휴를 지난 추석처럼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운영해 지원과
결핵, 홍역, 백일해, 폐렴구균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용 백신의 수급이 불안정해지지 않게 방역당국이 5년 내에 이들 백신의 비축량을 목표량 대비 100%로 늘리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5일 국내 백신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백신 비축을 추진하기 위해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현재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에 대비해 국가예방접종에 쓰이는 주요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데, 비축률이 낮고 품목이 많지 않아 백신 부족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선 우선 국가예방접종 백신 24종 중 현재 비축 중인 ▲ 결핵(피내용 BCG)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 폐렴구균(PPS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백신 등 4종의 비축률을 5년 내 100%로 높이기로 했다. 비축 목표량은 예상 접종 인구를 고려해 설정되는데 현재 이들 4개 백신의 목표량 대비 비축 물량은 27.6%에 그치고 있다. 질병청은 올해 말까지 이들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 연말 비축률을 37%로 늘리고 내년 45%, 2026년 64%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국내 생산 여부, 대체 백신 유무 등을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강북삼성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곳이 구조전환에 돌입하게 됐다.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인다. 이번에 참여하는 강북삼성병원은 기존 623개의 일반병상을 561개로, 화순전남대병원은 633개를 602개로 줄이기로 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 임상·수련·연구라는 핵심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완수를 위해 지역 2차병원과 1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남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가 환자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안' 발의에 환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논평을 내고 "환자기본법안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세워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지난 의료공백 10개월 동안 환자와 국민이 겪어온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전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환자가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 환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환자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투병하며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10개월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모집이 4일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줄이려던 수도권 전공의 비율도 유지한 채 전공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의대 증원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4일부터 수련병원별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총 3천500여 명의 모집을 시작한다.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후 필기와 면접을 거쳐 1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빅5' 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 105명, 세브란스병원 104명, 서울아산병원 110명, 삼성서울병원 96명, 서울성모병원 73명을 각각 모집한다. 수련병원별 모집정원은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정원(총 3천356명)과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난 수준이다. 정원이 소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당초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줄이려던 것을, 5.5대 5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정원을 그대로 가져가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다. 인턴의 경우 4일 함께 공고를 낸 뒤 의사 국가시험 이후인 내년 1월 선
65세 이상 고령층 465만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 4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기준 2024∼2025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5.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2023절기 동기간 접종률 23.9%, 2023∼2024절기 38.8%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동시 접종을 지속 권고한 결과 두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매년 증가했다고 파악했다. 코로나19는 기존에 백신을 접종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을 통해 얻은 항체와 중증 예방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매 절기 접종해야 한다.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 이상 사례 신고율은 0.004%다. 두통, 근육통 등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이상 사례를 제외한 중대 이상 사례 신고율은 0.0005%로 100만건당 5건 정도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4년간 전 세계적으로 활용된 안전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이나 중증·사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백신"이라며 "아직 접종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의 적극적인
급성 호흡기감염증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으로 입원한 영유아 환자가 최근 증가하자 방역당국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4일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0개소) 대상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10월 27일∼11월 23일) 국내 RSV 입원환자는 63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1천897명보다는 적은 수준이나 작년 같은 기간의 581명보단 다소 많다. 최근 4주간 전체 RSV 환자 중 0∼6세 영유아 환자는 86.7%(547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유아 환자는 11월 1주 차 73명, 2주 차 106명, 3주 차 155명, 4주 차 213명으로 최근 한 달간 계속 늘어났다. RSV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 유행한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두통, 콧물, 인후통 등이다. 영유아의 경우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해 1∼3일 후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일부 영유아와 면역저하자, 고령자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RSV는 감염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전문 진료를 24시간 담당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을 공모한다.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10개 곳으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지역에서 적기에 적절한 의료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전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곳이 운영 중이다. 공모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고 이후 평가를 통
울산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제9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병원은 이 평가에서 7회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좁아지거나 막힌 관상동맥을 우회해 혈액이 통하는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수술이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9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대병원은 수술 후 재수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등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김관식 울산대병원 심장병원 부원장은 "앞으로도 급성기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하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내년부터 무료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전체 분만 약 22만7천건 중 제왕절개가 64.3%(14만6천건)를 차지하는 등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자연분만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는 데 반해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에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고 말했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 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분원을 설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작년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올해 수립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해당 계획을 밝히고 '빅5' 등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막아 수도권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문병원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미국 병원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전면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검사와 마스크 착용 규정이 종료된 후 병원 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25%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 의대 시어도어 R. 팍 교수팀은 2일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코로나19 검사와 마스크 정책에 따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및 병원 내 감염을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하버드 의대의 브리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시스템 내 10개 병원은 2023년 5월 검사와 마스크 착용 규정을 종료한 뒤 겨울철 호흡기 바이러스가 급증한 2024년 1월 의료진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 연구팀은 2020년 11월 6일~2024년 3월 21일을 오미크론 유행 전 검사·마스크 적용 시기, 오미크론 유행 후 검사·마스크 적용 시기, 검사·마스크 종료 시기, 의료진 마스크 재개 시기 등 4개로 나누고 지역사회와 10개 병원 입원 환자의 코로나19, 인플루엔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감염률을 분석했다. 이 기간 입원 환자는 64만1천483명(여성 35만7천263명.55.7%)이었고, 나이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 가능성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를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형석 병리과 교수, 이수진 법의학 교수, 전민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팀이 특허 출원까지 마친 바이오마커는 코로나19 진단키트처럼 간편하게 자살 위험도를 예측 평가한다. 이러한 성과는 의학과 재학생들의 연구에서 실마리를 얻었다. 김소연(석사), 이수현(2학년), 김민하(1학년) 등 학생들은 자살로 판정받은 사망자의 뇌 조직에서 일반 사망자와 다르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발굴해 이를 말초혈액에서도 확인했다. 연구팀은 질병에 대한 약물의 반응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인 바이오마커를 자살 위험 가능성 예측에도 적용했다. 100여 명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바이오마커는 기존 설문 검사보다 높은 정확도로 자살 위험군을 구분했다. 김형석 교수는 "이번 연구가 우리 사회의 큰 난제인 자살 예방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보관했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병의원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에 진료기록 자동 이관 기능을 개발·탑재해 폐업 시 자료 제출을 쉽게 하고, 환자들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도 넣는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하거나 직접 보관할 수 있는데, 환자가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어려움 등이 있었다.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정식 개통된다. 본 가동에서는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를 확대하고, 진단서·처방전 등 17종의 온라인 발급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자신의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방대한 양의 진료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야당과 전공의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해 요청했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
의학적 필요가 뚜렷하지 않지만, 요양병원에 머무는 환자 10명 중 8명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 주어지는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병원 환자군별 입원이용 양상'(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 선택입원군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환자가 81.9%에 달해 의료적 필요성뿐 아니라 요양 서비스의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의 선택입원군 환자는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성은 낮지만, 입원 자체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분류된 환자들을 칭한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라 5개군(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 선택입원군 환자 전체는 입원 기간에 상태가 호전되지도 나빠지지도 않았고, 퇴원 후 사망률도 다른 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입원 치료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요양병원 퇴원 후 30일 이내 사망한 환자 비율은 전체의 23.3%였는데, 의료최고도에서는 60.9%에 달했지만 선택입원군은 5.1%였다. 소득 수준은 선택입원군이 높았다. 의료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키와 몸무게를 묻지도 않았다. 심지어 용량을 늘려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출시 한 달을 넘긴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묻지마 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지난 19일 온라인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자 의사는 통화 41초 만에 위고비 처방전을 내줬다. 해당 의사는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더니 "몇 개 처방을 원하느냐"며 바로 0.25㎎ 1개를 처방해줬다. 다만 "약을 사면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라"고 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의사는 기자가 저용량의 위고비를 요청하자 "용량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냥 식욕 조절하고 현재 몸무게 유지 목적으로 쓰시는 거죠?"라고 묻더니 통화를 시작한 지 약 54초 만에 처방전을 발급했다. 해당 의사의 온라인 앱 소개란에는 위고비 처방 목적으로 진료를 신청할 때 키, 몸무게 및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기재해야 한다고 적혀있지만 기자는 이를 작성하거나 말하지 않고도 처방받는 데에 아무런 제지를 받지 못했다. 세 번째 비대면 진료를 본 의사에게서는 곧장 위고비 1㎎ 1개를 처방받을 수 있었다. 처음 위고비를 사용하는 만큼 본래 0.25㎎에서 차츰 용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처방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변경한다. 정부가 보유한 라게브리오의 재고량 내에서 효율적으로 공급·사용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주사형 치료제 '베클루리주'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질병청은 정부가 공급 중인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을 기존에 60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에서 70세 이상 고령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나 베클루리와 달리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긴급사용승인 상태로, 정부가 현장에 공급한다.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는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돼 유통, 사용 중이다. 질병청은 라게브리오의 품목허가가 완료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기간 제한적으로 공급을 지속하고자 처방기준 연령을 제한하기로 했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 분명한 치료 효과를 낸다는 미국과 호주, 홍콩 등 해외 연구 결과를 참조했다. 질병청은 이번 겨울철 유행까지는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가 지원과 공급을 지속하고, 이후에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관찰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라게브리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뇌출혈·뇌종양 환자의 머리뼈를 여는 뇌혈관 수술,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복부 동맥류를 제거하는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를 칭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복지부는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 여부 등으로 수술을 세분화한 뒤 난이도에 따라 최대 2.7배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인상된 수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필수 의료 인력 등 인프라를 유지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위험군의 첫 진료비 지원, 심근병증·신경모세포종 신약에 대한 건보 급여 적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도 논의됐다.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 조기 정신증 위험군으로 판명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첫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신건강 위험군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받게끔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재 건강검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반쪽짜리'로 가동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위기에 처했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일부 의료계 단체가 거취를 고민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들에게 탈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는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신설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한 의료계 내부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협의체 논의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의대 신설마저 언급하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들은 2025년 의대 모집인원 축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 전체 회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진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 학장은 "협의하는 도중에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얘기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도 협의체에서는 정원 조정을 얘기하는데 밖에서는 신설을 언급하면 진지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대란 피해보 상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환자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표한다"며 "그간 수많은 환자가 시대의 희생양이 돼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전날 성명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은 지난 2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게 하고, 피해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법안이 의료대란 피해 입증 책임을 정부가 진다고 명시한 점에 특히 의미를 부여하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와 유족이 더는 피해와 고통을 겪지 않게 정부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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