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 신청주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으로부터 부양의무제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전반적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방식 정도로 간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 등장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최고·최대 마트형 특가'와 같은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전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에 대한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3회 '호스피스의 날'(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34명과 6개 단체에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대상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선 가천대 길병원 황인철 교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진주 간호사, 천주교부산교구부산성모병원 정미경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이 표창을 받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선 제주대병원 허정식 교수, 소비자교육중앙회 광주광역시지부 조선형 상담사, 서울대병원 최원호 간호사 등 14명과 6개 단체에 표창이 수여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김남희 의원으로부터 '필수예방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받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혈액암 등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는 면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통상 감염병 15종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백신을 22차례 맞는다. 국내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는 환자는 연간 3천명 정도지만, 필수예방접종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례는 한정적이다. 현재는 질병청 고시에 따라 만 12세 이하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에게만 접종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천413명이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12세 이하 970명만 접종 지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원받지 못하는 환자 중에는) 만성질환이 많이 생기는 50대와 건강이 취약해지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
질병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을 위해 길러진 '의사과학자' 절반이 연구소가 아닌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실이 최근 서울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참여한 서울대 의과대학 재학생은 148명이다. 이 중 교육과정을 마친 48명이 진출한 분야는 연구학술기관 23명(47.9%), 의료보건기관 22명(45.8%)이다. 다른 대학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달 기준 보건복지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수료한 77명 가운데 36명(46.8%)은 임상·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순수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34명(44.2%)이다. 27명은 박사후연구원으로, 7명은 연구 전담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임상 치료 경험과 과학 연구 전문성을 토대로 질병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에 기여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지금의 의대 기반 과정으로는 의사과학자 양성에 한계가 있다"며 "의사와 비교해 연구직의 소득이 매우 적고 연구 환경이나 진로가 어렵다 보니 우수인력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대가 아닌 공과대학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전염병의 세계적 재유행과 관련해 "언제든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팬데믹이 또 한 번 올 것 같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장 의원이 질병청에서 받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1천210개로, 정부 계획안에 담긴 3천547개 병상 대비 34.1％ 수준이다. 정부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410명까지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280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임 청장은 다음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병상 자원, 인력, 치료제와 백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며 "청장 부임 이후에 새롭게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을 위한 추진단도 발족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항생제 사용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내성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중인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0여곳이 참여해 전문인력을 통해 조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질병청과 OECD 보건 통계에 따르
헌혈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60만개 가까운 혈액 팩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이 최근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혈액제제 생산량이 3천534만8천여 유닛에 달했으나, 이 중 59만3천여 유닛이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 해 평균 10만6천 유닛이 폐기됐고, 2022년에는 폐기량이 13만6천 유닛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헌혈 건수는 2020년부터 매년 24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보통 혈액 1유닛은 약 320∼400cc로, 전혈 헌혈 1회분에서 보통 혈장·적혈구·혈소판 등 3유닛 정도의 혈액제제가 생산된다. 혈액 폐기 원인을 보면 혈액 선별검사 결과 이상이 34만4천여 유닛으로 가장 많았다. 채혈 제재 과정에서 24만3천여 유닛이, 혈액 보관 과정에서 6천여 유닛이 폐기됐다. 백종헌 의원은 "검사 과정에서 부적격 혈액 판정은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헌혈 이후 많은 혈액이 폐기되는 것은 헌혈의 의미를 약화하는 일"이라며 "헌혈자의 선의가 헛되지 않도록 헌혈 단계에서부터 이상 혈액을 보다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여성의 진료비가 전체 성인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전체 여성의 진료비는 31조7천186억9천만원으로, 남성 진료비(27조4천420억7천만원)보다 15.6%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통상 여성 진료비는 남성보다 많았는데, 성인 연령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 20대 여성의 총진료비는 2조7천764억원으로, 남성(2조3천549억4천만원)보다 17.9% 많았다. 진료 인원으로 보면 남성(284만4천825명)이 여성(278만7천744명)보다 많았지만, 진료비에서는 역전이 나타났다. 가임기 여성의 산전·후 진료가 많은 30대에서는 여성의 진료비(5조2천984억4천만원)가 남성(3조4천754억2천만원)보다 진료비가 52.5%나 많았다. 성별 간 진료비 차이가 가장 큰 연령대는 80세 이상 고령이었다. 지난해 80세 이상 여성의 진료비(10조5천013억9천693만4천원)는 남성(6조3천628억8천만원)보다 65%나 많았다.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어 80세 이상 진료 인원(151만7천552명)이 남성(86만6천341명)보다 60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두고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제도의 질 관리,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표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사업 대상과 관련해서도 자살 고위험군 마음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재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 장관은 '큰손'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노후 자금의 수익성, 안정성이라는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신성장 동력 등 경제 정책을 반영해 (국내 증시) 중장기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는 전문위원이 국민연금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한 전문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겸직하면서 100여번 인권위 출장을 가는 등 상근직으로서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
간호사 2명 중 1명은 현장에서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갑질과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0.8%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폭언(81.0%·복수 응답),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 등이었다.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피해의 79%는 환자나 보호자 등이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생해 간호사들이 직업적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간협은 지적했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간호사 중 71.8%가 '무대응'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67.2%)가 가장 많았다. 공식 절차를 통한 신고는 15.0%에 불과했다. 신고에도 '기관 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 간협은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꼽았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하고, 피로 누적이 폭언·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
연 나이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이 15일부터 차례로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르신과 코로나19 위험군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15일부터, 70세 이상 74세 이하(1951년 1월 1일∼1955년 12월 31일 출생)는 20일부터, 65세 이상 69세 이하(1956년 1월 1일∼1960년 12월 31일 출생)는 22일부터 두 백신을 모두 접종받을 수 있다. 같은 날 동시에 두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동시 접종으로 인한 면역 간섭이나 안전성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접종 기관에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또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한 병의원, 보
의료 파업 기간 일선 시군 보건소 등에 취업했던 의사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고, 공중보건의마저 충원되지 않으면서 기초단체 공공의료 최일선 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4일 충남 부여군에 따르면 내달부터 관내 5개 보건지소(은산면, 외산면, 홍산면, 임천면, 석성면)가 의과 진료업무를 중단한다. 보건지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공보의 등 의료진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다. 부여군에는 얼마 전까지 채용형 관리의사 3명과 공보의 7명이 근무했지만, 의료 파업이 끝나면서 최근 의사 2명이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머지 관리의사 1명도 연말께 자리를 옮길 계획이고, 공보의 4명도 내년 4월 전역한다. 공공의료 최일선에 공보의 3명만 남게 되지만, 충원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공주시의 사정도 비슷하다. 10개 보건지소 가운데 절반인 5개 보건지소에서 의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주시도 관리의사를 3명 채용했지만, 의료 파업이 끝나면서 최근 2명이 병원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1명도 연말까지만 근무할 계획이다. 공보의 3명 중 1명이 내년 4월 전역하면 공주지역 보건소·보건지소 의과 진료 가능자는 2명으로 줄어든다. 임시방편으로 공보 한의사를 지소장으로 두고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4일 "남아 청소년의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과 학령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생애 전주기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청장은 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희귀 질환자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등록 통계 사업을 시작하고, 미충족 의료 이용 실태조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을 비롯해 필수 백신과 치료용 항체 개발을 지원해 백신 치료제 자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어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조기에 확보하고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감염병 전담 치료 병상 통합 재정비와 중증 병상 확충을 추진하고 치료제 비축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디트를 확대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통합돌봄) 전국 확대 시행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 점진 상향을 주요 계획으로 언급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와 관련해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부담 30% 내외 수준인 월 60만∼80만원 적용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복지부 소관 28개 시스템 가운
올해 들어 국내 첫 일본뇌염 환자가 14일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발열과 오한, 두통, 오심 등의 증상으로 지난달 16일 의료기관을 찾은 30대 환자가 이날 일본뇌염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현재 의식 저하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이 환자는 최근 캠핑 중 모기에 물린 적이 있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보건당국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된 3월 27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매개모기 밀도가 증가한 지난 8월 1일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통상 8∼9월에 첫 환자가 확인됐는데, 올해는 최근 10년간 중 가장 늦게 첫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선 한 해 평균 18.6명(2016∼2024년)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다. 작년엔 21명이 나왔다. 대개 8∼11월 발생하며, 9∼11월에 80%가 집중된다. 50대 이상(87.9%)이 대부분이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엔 환자의 30
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담은 법령이 오는 23일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실시된 전 국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발맞춰 정부가 법 시행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20년 치)과 장제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 갈등으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다음 주 정도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정도면 해제가 나올 수 있느냐'는 남 의원의 추가 질의엔 "그럴 계획"이라며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1년 8개월 가까이 가동해왔다. 이날 국감에서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올려서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응급진료가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선 "어떤 기능, 어떤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율이 40%로 추락했다. 의사가 없어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도 12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는 시군구별 보건소 아래 읍·면 단위로 설치되는 지소 개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로 집계됐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 93.5%와 54.4%였다가 올해 들어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각각 90% 선과 50% 선이 붕괴했다. 공보의 제도 운영 지침상 공보의를 배치해야 하는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곳에서 올해 6월 132곳으로 줄었다.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소는 지난해 129곳에서 올해 113곳으로 더 많이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지난해 1천223곳에서 올해 6월 1천234곳으로 늘었으나,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 수는 665곳에서 496곳으로 급감했다. 단순 계산 시 공보의를 배치해야 할 보건지소 2곳 중 1곳은 공보의가 없는 셈이다. 공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않아 진료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에서 흔히 받는 피검사나 소변검사.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첫걸음인 이 검사들의 신뢰도를 위협하는 수십 년 묵은 관행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검사를 의뢰하는 동네 병의원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사센터 사이의 비정상적인 비용 정산 구조를 바로잡아, 최종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묵은 관행 개선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돼온 검체검사 위탁검사관리료(이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는 '분리 청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병의원과 검사센터 간의 고질적인 비용 정산 관행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혈액검사 등에 드는 비용(검사료)의 110%를 검사를 의뢰한 병의원에 지급한다. 병의원은 이 중 10%의 관리료를 제외한 100%를 검사를 진행한 검사센터에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검사센터가 병의원과의 계약을 위해 이 검사료의
질병관리청이 13일부터 17일까지 '의료 관련 감염 예방 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홍보 활동에 나선다. 질병청은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예방·관리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3년부터 10월 셋째 주를 특별 주간으로 지정해왔다. 올해는 감염 관리 우수 사례·사진 공모전, 대국민 감염 관리 퀴즈 이벤트,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지침 및 교육자료 온라인 배포 등을 진행한다. 17일에는 전문가 포럼을 열고 운영 20주년을 맞은 전국 의료 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의료 관련 감염은 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이 병원 신경외과 박정율 교수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포르투갈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0월부터 1년간이다. 세계의사회는 전세계 의사들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1947년 설립돼 의사의 직업적 자율성과 의료윤리 확립, 글로벌 보건정책 논의를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해왔다. 현재 118개국에 약 1천만명의 의사들이 소속돼 있으며 의료 환경 개선과 환자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에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세계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지난 1984년 대한의학협회(대한의사협회의 전신) 회장을 역임한 문태준 박사 이후로 두 번째다. 문 박사의 회장 취임 이후로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의료계와 우리나라 의협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율 교수는 "전세계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각국이 협력해 새로운 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제대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최근 5년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을 받은 청소년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을 분석할 결과 2020년 4만7천266명이던 청소년 처방 환자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2만2천906명으로 폭증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020년 3만7천824명에서 2024년 8만9천25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여학생은 9천442명에서 3만3천648명으로 증가해, 남학생보다 증가 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10∼14세 환자가 가장 많았지만, 15∼19세 청소년 집단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ADHD 치료제는 필요한 환자에게는 필수적 약물이지만,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 오남용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치료제 처방을 받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도 교육청과 보건당국 간 관리 체계가 사실상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청소년 환자의 복용 관리, 청소년 환자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교사와 학부모 대상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입법 활동으로 ADHD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으로 의사가 찾아가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동네의원의 실제 참여율이 약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실제 방문진료를 하는 비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하락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돼 올해 6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1천118곳이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전국의 총 의원 3만7천234곳 가운데 3.0%다. 올해 6월 시범사업 선정 의료기관 중에서 실제로 방문진료를 하고 수가를 청구한 의원은 241곳으로, 참여율은 21.6%에 불과하다. 2020년에는 선정 기관 349곳 중 109곳(31.2%)이 실제 방문진료 후 수가를 청구했으나 2021년 27.5%, 2022년 23.5%, 2023년 20.8%, 지난해 22.9% 등 저조해지는 실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을 넘는 환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늘어 지난해 2만5천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진료비가 1억원을 넘은 환자는 모두 2만5천300명이었다. 2019년(1만952명) 대비 131%나 급증했다. 연간 진료비 1억원 초과 환자는 2023년(2만1천34명)에 2만명을 초과한 뒤에도 계속 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간 진료비 1천만원 이하 환자의 경우 지난해 4천704만5천33명으로, 2019년보다 0.2%가량 감소했다. 한해에 1억원 넘는 진료비가 들어가는 이들의 연간 총진료비는 2019년 1조7천173억4천만원에서 지난해 3조8천906억6천만원으로 126.6%나 급증했다. 연간 진료비가 3천∼1억원 이하인 환자도 2019년 26만6천455명에서 41만1천117명으로 1.5배가 됐고, 총진료비는 11조6천613억2천만원에서 18조7천541억6천만원으로 61%가량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고액인 이들은 대부분 희귀 난치병 환자들이다. 지난해 기준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들의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1억5천37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있던 기간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가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11만33건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선 전국 의료기관의 응급실 병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일시적·예외적으로 진료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메시지가 표출된다. 지난해 진료제한 메시지는 2023년(5만8천520건)보다 5만 건(88%) 넘게 늘었다. 전공의들이 지난 9월 본격 복귀하기 전에 공백이 이어졌던 올해 1∼8월에도 총 8만3천181건의 진료제한 메시지가 떴는데, 이 역시 2023년 1∼8월(3만9천522건)보다 110% 급증한 수치다. 전체적으로 전공의 사직 이전과 비교해 이후에 진료제한 메시지가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전체 진료제한 메시지 중 '인력 부족'을 사유로 한 것이 작년 한해 4만3천658건, 올해 1∼8월엔 3만504건이었다. 2023년 1만8천750건에서 크게 늘었다. 2023년의 경우 전체 진료제한 메시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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