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서울 시내 일선학교에선 학생 대다수가 마스크를 쓴 채로 등교하는 모습이었다. 이날부터 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현장에서는 아이도, 부모도 '당분간 쓰고 다니겠다'는 분위기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에도 아이들은 선뜻 마스크를 벗지 못하며 어색해했다. 동시에 마스크를 벗게 돼 '드디어'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설렘도 감돌았다. ◇ 대부분 마스크 쓰고 등교…"이미 습관" 이날 오전 8시37분께 서울 동작구 대림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두 딸 아이의 엄마 박순애(42)씨는 "애들은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돼서 당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일단 마스크를 씌워 등교시켰다고 말했다. 등교하는 학생 중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아이는 찾기 힘들었다. 약 30분 동안 단 한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등교했지만 이 학생도 "실내에서는 쓰겠다"고 했다. 이 학교는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라고 학부모에게 공지했다. 한철수 대림초등학교 교장은 "정규 수업 이외에 다 같이 교내 식당으로 이동하는 등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일단 마스크는 가져오고, 이왕 가져올 거면
30일부터 학교를 포함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상당수 학원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학원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경우 학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되지만,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었다가 학원 교실에선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방역·교육당국이 학원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으로 분류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분간 마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대형 입시학원·어학원 등 상당수 실내마스크 유지할 듯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원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 이후에도 원생들에게 마스크를 계속 쓰도록 방침을 정한 곳이 많다. 대형 입시학원 가운데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우선 착용하도록 하고 '노 마스크'를 할지는 상황 추이를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며 "성급하게 변화를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생·강사·직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30일 시작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의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한 예방접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당일 의료기관에 연락해 명단 등록 후 백신을 맞는 당일접종은 내달 13일부터, 온라인·전화 사전예약을 통한 예약접종은 내달 20일부터다. 접종 대상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로, 구체적으로는 2022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부터 2018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까지다. 특히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 접종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영유아 기초접종은 8주(56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만약 세 번째 접종 시점에 해당 영유아가 5세가 되더라도 5∼11세용 소아백신을 맞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8주 간격을 준수해서 접종을 완료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국가예방접종은 별도 간격을 두지 않고 동시에 가능하다. 영유아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영유아 진료와 응급상황 대처에 능력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약 1천 곳에서 하며,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에서 접종 가능 기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이 해제돼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기존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번 1단계 조정 시행으로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인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가 포함된다. 일상에서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등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도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청장은 "택시는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질병관리청은 초중고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계기로 자궁경부암 등의 예방을 돕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도록 17일 권고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 등의 주요 원인이다. 예방접종을 통해 이런 암의 70~90%를 예방할 수 있다. 백신이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감염이 되기 전에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 당국은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성 경험 이전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접종은 1차 접종을 만 15세 미만에 받은 경우 2회, 그렇지 않은 경우 3회 맞아야 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만 12~17세(2005년 1월1일~2011년 12월31일생)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다. 만 18~26세(1996년 1월1일~2004년 12월31일생)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여성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nip.kdca.go.kr)의 '예방접종 관리' 메뉴 중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다. 비급여 예방접종 비용은 1회당 5만6천500~20만3천500원(작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
정부가 '치매'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기 위한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의료계, 돌봄·복지 전문가, 치매 환자 가족 단체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치매라는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환자·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주기도 한다는 지적에 따라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인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라는 용어는 'dementia'(정신이상)라는 라틴어 의학용어의 어원을 반영해 '癡呆'(어리석다라는 의미)라는 한자로 옮긴 것이다. 일본에서 쓰이던 용어를 들여와 해당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됐다. 치매 용어가 부정적 인식을 유발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제기됐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치매 환자 수는 2020년 기준 약 84만명에 이를 정도로(심평원,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수) 흔한 질병이 됐지만 '어리석고 바보같다'라는 뜻 자체가 좋지 않은데다, 기억력이 나쁜 사람에게 '치매 걸렸냐'는 식으로 비하하기도 하는 등 대체로 부정적 어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만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6일 최근 유행세에 대해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해제가 멀지 않았다"면서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이제는 안정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유행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며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변이 유입 등이 아닌) 위험 요소 중 국내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본다. 앞으로 200만~300만 명이 더 걸리면 이번 유행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단장이 위원장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마스크 다 벗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온 게 사실이고, 그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역별 대형 종합병원 현황과 치료가 가능했던 사망자 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인천·전남·경북을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았다.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필수·공공의료가 부족한 광역시와 도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확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전남이 0.47명으로 가장 적었고, 충남이 0.49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의 종합병원 의사 수는 전국 평균(0.79명)을 크게 밑돌았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1.59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의미하는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명)은 충북(50.56명), 인천(48.58명), 강원(48.14명), 전남(47.46명)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34.34명)이었다. 또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는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없었고, 강원(17%)과 인천(25%)도 적정 규모 대비 공공병상 설치율이 낮
정부가 감기약 수급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생산·수입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지난해 12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생산수입량이 정부가 목표로 한 예정량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진통·해열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다. 현재 여러 제품이 허가돼 있으며 모두 동일한 효능·효과를 갖는다. 정부 계획대로 이 제제가 생산되면 감기 환자가 줄어드는 2월 중순쯤에는 수급이 안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겨울철과 환절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해열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올해 4월까지는 월평균 7천200만 정, 11월까지는 6천760만 정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근당은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인 '펜잘8시간이알서방정'을 12월 의무 수량에 맞춰 1천56만 정 공급했으며, 정부의 감기약 증산 요청에 따라 기존에 진행하던 위탁 생산과 함께 자체 생산도 하고 있다. 종근당은 자체 생산 1억여 정과 위탁 생산 2천700만여 정을 올해 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128940]도 12월에만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 820만 정을 생산해 예상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했다.
우리 국민의 98.6%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자연감염만 놓고 보면 10명 중 7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역학회 및 지역사회 관계기간과 함께 지난해 12월 7∼22일 7천52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사 조사를 수행해 13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항체양성률은 98.6%로 지난해 9월 1차 조사 결과 97.6%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70%로, 1차 조사 57.2%보다 12.8%포인트 늘었다. 이 기간 확진자 누적발생률은 51.5%여서, 그 격차인 18.5%포인트가 미확진 감염자인 셈이다.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보다 해상도가 1만배 이상 선명한 MRI 장비가 국내에 도입됐다. 가천대 길병원은 11.74T(테슬라) MRI 통합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3월 전임상시험(동물시험)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길병원은 지난해 3월 MRI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마그넷의 현장 성능평가를 마친 이후 11월까지 11.74T MRI 통합 시스템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 11.74T MRI는 일반 병원에서 흔히 사용되는 3T MRI보다 평면 해상도가 1만배 이상 선명해 뇌 속을 들여다보는 데 최적화된 장비라는 평가를 받는다. 길병원은 전임상시험에서 극초고해상도 이미지가 나올 경우 세계 최초로 11.74T MRI로 살아있는 동물의 뇌 이미지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NIH) 주도로 11.7T MRI 시스템을 먼저 설치했으나 이미지를 얻지 못했다. 프랑스 국립 연구소인 뉴로스핀에서는 11.72T MRI 시스템에서 동물이 아닌 식물(호박)을 대상으로 이미지를 획득한 상태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11.74T MRI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인류가 풀지 못한 뇌의 비밀을 푸는 데 획기적인 전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12일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국내에서는 현재 코로나19 기초접종 대상이 만 5세 이상인데, 이보다 낮은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백신 40만 회분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각 지난해 6월과 10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허가했다. 제품명은 '코미나티주 0.1㎎/mL'로, 1회 접종 시 투여량이 12세 이상 투여량의 10분의 1이다. 허가 당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6개월∼4세 4천52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 백신을 3회 접종한 접종군 3천13명과 위약군 1천513명의 안전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만 도입한 백신을 실제로 영유아 접종에 활용할지, 활용한다면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활용 여부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 전문위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질병관리청은 11일 올겨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임신부는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에 참여하라고 거듭 권고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5∼31일·53주차)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60.7명으로, 직전주(55.4명)보다 10% 증가했다. 2022∼2023절기 유행기준인 1천 명당 4.9명의 1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7∼12세에서 154.6명에 달하고 13∼18세도 133.7명이다. 질병청은 "어린이 연령대는 의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아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권장된다"며 "또한 임신부는 독감 감염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국내외 연구자료를 인용해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인플루엔자 발병이 36∼70% 감소하고, 출생아도 함께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을 얻는 효과가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신부 접종이 권고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수십년의 임상적 경험을 축적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전했다.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
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는 9월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붕괴 위기에 몰린 소아과 진료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등의 가입자격을 정비하며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바 있는 재정누수 방지책들이 담긴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건보 개혁대책인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엔 ▲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등 수가 정상화 ▲ 재정 투명성 제고 ▲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 건보료 형평성 확대 ▲ 고가치료제 등재기간 단축 등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달 연구용역부터 시작해 관계 전문가 이해단체 등과 긴밀한 논의를 해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겨울철 재유행과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춤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데다 중국에서의 급증세가 국내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에 따른 것이다. 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까지 확진자, 위중증 및 해외유입 확진 추이를 확인한 뒤 다음 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유행 상황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방역 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요건은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다. 정부는 이 중 2가지를 충족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환자 발생 안정화는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하는 경우'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5일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중국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과 와키타 다카시 소장은 이날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율, 변이 상황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 질병청은 전날에는 미국 보건부 및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중국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한미 보건당국 양자 실무협의를 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발 항공기 이용 입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유전체 분석을 실시 중이다. 미국 측은 한국에서 실시하는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검체 전수 전장 유전체 분석과 관련해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지 청장은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중국발 입국자 관련 상황 등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외 질병관리기관의 전문가들과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유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을 예고한 가운데 일선 약국에서는 우려했던 사재기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오히려 감기약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감기약을 어느 정도 미리 확보하려는 가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 일반의약품을 대량 취급하는 약국의 약사들은 중국발 사재기에 대해 들었지만 최근 이런 조짐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권모 씨는 "한 달 전쯤엔 중국인이 감기약 대량 구매를 문의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요즘에는 세관에서 막히고 택배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퍼져서 그런지 문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다른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하남의 한 약국에서 감기약 600만원 어치를 사 갔다는 보도는 봤지만, 동네 약국에서는 감기약을 다 털어야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이라며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대신 감기약 수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오히려 내국인들의 구매 수량이 늘고 있다고 약사들은 설명했다. 권 씨는 "최근 감기약을 구하기 힘들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1개를 구매하려고 했던 손님도 미리 사둬야겠다며 3~5개씩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클 경우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신청 문턱이 낮아진다.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재산 기준을 높이고 '과부담 의료비'의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넓히는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로는 급여 항목 중심의 '본인부담상한제도'와 비급여 항목 중심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3천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의 연간 소득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런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637명이다. 전날(636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로, 오미크론 유행기인 작년 4월 25일(668명)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 1천516개 중에 639개가 사용 중이어서 가동률은 42.2%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말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수도권 가동률은 41.1%, 비수도권은 44.2%인데, 서울만 놓고 보면 209개 병상 중 118개가 사용 중이어서 가동률이 56.5%에 달한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국 44.7%, 중등증은 29.5%다.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6일 연속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며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꺾이지 않고 있다. 통상 위중증 환자 증감이 확진자 증감 추세를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도, 최근 위중증 환자 수는 높은 편이다
대한약사회는 31일 감기약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서울에서 시작해 다음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과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약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중구 남대문로 한 약국을 시작으로 중구와 종로구 일대 약국들을 약 2시간가량 돌며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3~5일분만 구매하고 필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전날 중국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수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다음 주 중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번 캠페인이 정부의 결정 전에 예정된 것으로,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한 약사사회의 자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감기약 대량 판매 상황이 도리어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코로나는 물론 독감과 감기 등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기약 품절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약
정부가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 제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년 뇌 MRI 등을 집중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30일 웹사이트를 통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내년 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와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등 6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대상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집중심사한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데도 남용되는 MRI, 초음파 검사 등의 급여 적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MRI와 초음파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
국내 889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매 의료 서비스의 평균 점수는 72.9점이고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 중 2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치매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치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치매 적정성 평가를 도입해 이번에 첫 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43개), 종합병원(264개), 병원(143개), 요양병원(18개), 정신병원(28개), 의원(393개) 등 총 889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외래에서 치매약을 처음 처방받은 치매 환자(외래 진료분 5만2천504건)가 평가 대상이다. 평가 지표는 ▲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 구조적 뇌영상 검사 시행률 ▲ 혈액검사 시행률 ▲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 등이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2.9점이었다. 종합점수 1등급은 전체의 25.1%인 223개 기관이었다. 1등급 기관은 서울(32개·35.5%)과 경기(52개·25.9%) 등 수도권에 주로 분포해 있다. 평가 지표 중 신경과, 정신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교육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곳 등 408개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는 작년 7월~지난 6월 진행됐다. 평가는 ▲ 필수 영역 ▲ 안전성 ▲ 효과성 ▲ 기능성 ▲ 공공성 등 5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시됐는데, 필수 영역에서 10.8%인 44곳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됐다. 이런 비율은 작년 평가 때의 1.0%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다. 미충족률은 2019년 5.5%, 2020년 4.2%였었다. 이번 조사에서 미충족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 지역응급의료센터 7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5곳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년도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필수인력 상주 여부 등의 지표가 제외됐고, 응급의료법령 개정으로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기준이…
국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의 75%가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 진료 축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 길병원이 최근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 중단을 선언하고, 내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최저치로 급락한 여파가 결국 대규모 진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회장 나영호 경희대병원 교수)에 따르면 학회가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병원 96곳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의 75%가 내년부터 진료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진료 축소는 응급진료 폐쇄 및 축소 61%, 입원 축소 12.5%, 중환자실 축소 5% 등의 순으로 답이 많았다. 수련병원들은 진료 축소 이유로 전공의 부족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의 당직이 2년 이상 길어지면서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도 근무할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 병원은 32%에 달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총 정원 대비 전공의 근무 비율은 39%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 축소는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미 진행형이라는 게 학회의 진단이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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