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독 기능이 있는 한약인 자금정(紫金錠)에 마약 중독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구한의대는 이 대학 간질환한약융복합활용연구센터(MRC)와 대구시, 지역 한방병원 및 한약방이 협력해 수년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한의학과 이봉효 교수 연구팀이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여한 뒤 자금정 투여, 침 시술을 시행했다. 그 결과 자금정이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한 쥐의 흥분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고, 이는 침 치료와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한의대 관계자는 "마약 중독과 관련해 양약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의학에 기반한 우수 치료 기술 개발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E)) 국제학술지인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실릴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외과계 학회들이 성인 환자에 비해 노동강도·위험도·난도 등이 높은 소아 환자 수가를 인상해 '소아외과 기피 현상'을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소아외과계 학회와 연구회 등이 참여하는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6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첫 번째 세션인 '붕괴된 소아외과계,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에서 발표에 나선 박성찬 대한소아비뇨의학회 이사는 소아비뇨 수가 체계의 문제점으로 "성인 수술 대비 낮은 수가, 적용가능한 수가 코드 부재, 소아 수술 난이도 반영의 한계" 등을 들었다. 신창호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도 "현 의료체계에서 수술료는 철저하게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며, 소아정형외과 수술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코드가 없는 것이 많다"고 비판하며 수술료 수가 코드를 정비하고 삭감이 잦은 수술료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의료진의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영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는 "수가만 인상해서는 소아심장과 등이 기피진료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별도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소아의료체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소아외과 계열 '상대가치'가 저
정부가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일부 인상분을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에 투입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한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네의원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전체 0.5%를 인상하되 진찰료는 각각 4%씩 올린다. 또 병원은 1.2% 올리지만, 야간·공휴일·응급 의료행위를 더 쳐주는 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원·병원의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 5월 말 협상에서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건정심에서 가결됐다. 건정심은 이날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저평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주안
작년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는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접수 후 평균 18분 가량을 기다렸다가 8분간 진료를 받았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실시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24일~9월22일 가구방문 방식으로 1만4천9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래서비스를 받은 응답자의 55.0%가 의사의 진료시간이 5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4~5분인 경우가 37.4%로 가장 많았고, 1~3분이라는 응답도 17.6%나 됐다. 턱없이 짧은 진료시간을 지적할 때 흔히 쓰는 '3분 진료'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외래진료 환자의 28.3%는 진료 시간이 6~10분이었고, 11~30분 진료했다는 응답은 16.0% 뿐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외래진료 시간은 8.0분이었다.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한 뒤 기다린 시간은 평균 17.9분이었다. 평균적으로 외래 환자가 17.9분을 기다려 8분간 진료를 받은 셈이다. 대기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는 외래환자의 16.7%였고, 37.8%는 10~20분 미만, 26.3%는 20~30분 미만
경기도가 내년부터 분만취약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1인당 10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런 내용의 포함된 도민 체감형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비 지원 대상은 임산·출산 의료 기반 시설이 열악한 연천, 가평, 양평, 안성, 포천, 여주 등 분만취약지역 6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이다. 아울러 이들 시군과 협의해 현재 출생아 1명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통비 신규 지원과 산후조리비 상향 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두 자녀 이상 50% 감면 기준을 앞으로는 최초 2시간에는 100% 감면해주고 이후 시간에는 50% 감면받도록 하며, 요금 감면 시 지역주민 제한 조건도 폐지하기로 시군과 협의 중이다. 이밖에 임신·출산 예정 부부 55쌍에게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교육하는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를 올해 8~11월 운영한다. 10월부터는 출산 가정에 도지사 축하 카드를 전달하고, 내년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KIOM하수오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포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KIOM하수오는 조직배양을 통해 유효성분과 생산량을 늘린 표준화 하수오다. 포제는 약재 배합, 약재 혼합 등 한약재의 성질에 맞게 찌거나 볶는 등의 가공 과정을 말한다. 전통적인 포제법은 대체로 한약재를 단독으로 쪄서 처리했는데, 연구팀은 원물 한약자원과 첨가물을 동시에 찌는 포제법을 개발해 KIOM하수오에 적용했다. 새로운 포제법은 효능 물질은 증가시키고 독성물질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포제기술 추출물을 이용한 검증실험 결과 포제 방식이 아닌 추출물에 비해 피부 노화 효소인 멜라닌 색소 생성 효소와 피부주름 생성 효소가 각각 4분의 1, 2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강영민 박사는 "피부 노화 치료 한의약이나 화장품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5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가격구조 개편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환산지수 역전현상, 상대가치제도의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지불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의원의 인상률이 커서 병원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처럼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 환산지수를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체계를 보완해 바람직한 수가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체계(☎1308)도 구축했다. ◇ 출생신고 누락 없도록…병원 출생 아동, 지자체에 자동 통보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이른바 '유령아동'을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신고제와 익명 출산을 허용한 보호출산제가 19일 함께 도입된다. 지난해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의 살해·유기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제도가 신설됐지만, 보호출산제를 놓고는 임신부의 원가정 양육 포기가 늘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근본적으로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2천여명 그림자아동'에 신속 추진…'익명보장'하며 병원 출산 유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출생신고제는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담겼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시·읍·면장 등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확인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하게 된다. 제도 도입의 시발점이 된 것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다. 30대 여성이 201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보호출산이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고아를 양산한다며 보호출산제 대신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호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는 19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법이 아니라, 경제·심리·신체적 이유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어른들이 책임을 저버리고 방기하는 권리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 영아 사망사건은 출생등록제 미시행에 따른 신생아 관리 부실로 인한 비극이지, 익명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적 부부 관계인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었던 수원 사건 희생 아동은 양육 지원이 필요했던 경우로, 보호출산제가 있었다고 해도 해당 아동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신생아는 보호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고 독립된 인격체이자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정부를 포함한 누구도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신생아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보호출
해양수산부는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원격 진료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업무협약 대상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다. 해수부는 전국 100개 섬 1만여명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5개월 동안 원격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은 마을 회관에서 원격 진료 전문 업체를 통해 사전 문진·진료·약 처방 및 배송·진료 기록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 병원 방문 진료 예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기임산부라면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칭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위기 임산부 가운데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26곳에만 입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위기임산부가 지역 상담 기관에 신청만 한다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 121곳을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이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6개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를 위해 소득 기준 폐지와 입소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또한 한
세계 각국이 의료 역량을 쏟아부어야 했던 코로나19 방역 비상태세가 지난해 해제됐는데도 아동 필수 백신 예방 접종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공동 보고서에서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DTaP) 등 어린이가 받아야 할 필수 예방접종 3가지를 완료한 세계 아동 비율을 84%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3가지 백신의 접종률은 각국의 아동 보건의료 현황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보건 위기에 빠뜨렸을 당시 세계 각국의 의료 역량이 코로나19 대응에 쏠리면서 아동 필수 접종마저 악영향을 받았고, 백신 접종률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의료 역량이 코로나19 대응에 소진되면서 다른 필수 의료 분야에 지장을 초래했던 것이다. 지난해 5월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최고 경계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다. 세계 각국의 의료 역량 배분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아동 필수 예방 접종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WHO 등의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 성분 메틸페니데이트를 지난해 처방받은 10대 환자가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10대 환자 수는 8만6천86명으로 전년(6만8천288명) 대비 1만7천798명 증가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집중력과 각성을 높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청소년들의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10대뿐 아니라 50대 미만 모든 연령군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같은 기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20대 환자는 7만758명으로 같은 기간 1만6천157명이 늘었으며, 30대는 4만5천316명으로 1만3천126명이 증가했다. 10세 미만은 3만9천653명으로 같은 기간 8천199명이 증가했으며, 40대는 4천32명이 증가한 1만7천522명이었다. 50대 이상 연령군에서는 237명이 감소한 2만58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처방받는 데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등 사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의료계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여당 발의 법률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상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법의 제정은 초고령사회, 지역소멸, 기후재난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 위기 해법의 하나"라며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하며 무엇보다 지역 돌봄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안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수련병원들이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복귀·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최종 복귀한 전공의가 전체의 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연합회는 낮은 전공의 복귀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서울 '빅5' 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력 확충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전공의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환자 권리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구조 전환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은 50% 이상으로 늘리는 등 구조 전환 사업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로 들어온 수입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요양 급여비로 나간 지출이 더 많았다는 말이다. 올해 초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일부 대형 수련병원 중심으로 '비상 경영'에 들어가는 등 타격을 입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예상밖에 의료계 전반으로는 마치 무풍지대처럼 경영상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 1분기 당기수지 1조1천721억원 적자…경영난 수련병원에 요양 급여비 선지급 등 영향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총수입은 21조7천577억원이었지만, 총지출은 22조9천298억원으로 당기수지로 1조1천721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 현금흐름 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2024년 1분기(A) 2023년 1분기(B) 전년 대비 (A-B) 증가율 총수입 217,577 195,370 22,207 (11.4) 총지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백일해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5일 밝혔다. 협회가 지난 8~13일 전국 50개 아동병원을 대상으로 백일해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초 일부 지역에서만 산발적으로 나타났던 백일해 발생이 지난달 급격히 증가하며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했다. 특히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서 발생이 많아 협회는 이들 지역에 대해 '백일해 비상 상태'라고 표현했다. 수도권의 경우 6월 한 달간 조사 대상 병원의 7.7%에서 50명 이상의 환자가 나왔고, 영남권에서는 33.3%의 병원에 33명 이상의 백일해 환자가 내원했다. 충청권은 20명 이상 환자가 방문한 병원이 22.2%나 됐다. 호남권의 경우 다행히 환자 발생 정도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이름은 100일 동안 기침(해·咳)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 간다는 데서 왔다. 협회에 따르면 백일해는 '흡'하는 소리, 발작,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 기침을 14일 이상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침이 심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되며, 기침 끝에 구토가 동반되고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적게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으로, 외국인이 국내 건보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오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 지역가입자 5천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천287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7천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 외
상시적으로 의료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1형 당뇨병(소아당뇨)과 희귀질환 등도 초·중·고교 근거리 배정 사유에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배정이 필요한 학생의 범위를 '지체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체장애가 없더라도 희귀질환이나 소아당뇨를 앓고 있어 수시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자체적으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거리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의 암, 1형 당뇨병,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재학 중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이 가운데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흔히 '소아당뇨'로 불리는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당뇨병과는 다르다. 고혈당 또는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정부가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큰 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동네 병원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한다. '빅5 쏠림'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린다. 대신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당직 수가를 신설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성과를 올리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와의 갈등을 줄이고자 병원 내 의료사고 예방 책임을 병원장이 맡는다. '환자 대변인'이 신설돼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는다. ◇ '동네의원과의 경쟁' 탈피…상급종합병원 구조 바꾼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적어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정부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인상하고,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공백에 따른 현행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되는데,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또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시너지도 높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조를 전환할 계
"위기에 처한 임산부는 19일부터 1308번으로 전화해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운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산부에게 상담전화번호 1308번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원 영아 사망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비극적으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이들 법안은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아동을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보완책으로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산모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아이 양육을 쉽게 포기하도록 하고, 친부모 동의 없이는 평생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해 아이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4월 15일 비급여 보고 제도를 전체 의료기관 7만2천815곳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4천245곳만 참여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런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5%는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천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모은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수술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필요한 정보를 올해 안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