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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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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되려면 전문의·치료사 1명 이상 갖춰야
앞으로 의료기관이 나라가 정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전문의, 물리·언어치료사 등을 반드시 1명 이상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되려는 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작업·언어치료사 등을 각 1명 이상을 필수 인력으로 두고,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정 6개월 전에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의료기관의 기준 충족 등을 평가한 뒤 지정한다. 복지부 장관 소속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도 생긴다.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 는 위원회는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법에 따라 장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중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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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의료용 대마'…낡은 규제에 갇힌 100조 시장
전 세계가 대마의 의학적 효능에 주목하며 100조 원대 시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낡은 규제에 발이 묶여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환각 성분이 없는 의료용 대마 성분(CBD)까지 마약으로 묶는 법적 족쇄 탓에 국내 산업 발전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비싼 수입약에 의존하느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인한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삼중고'에 처했다는 비판이다. ◇ 세계는 뛰는데…한국만 '거북이걸음'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은 2027년까지 109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뛰어들었다. 심지어 UN마약위원회마저 2020년 대마를 마약 목록에서 제외하며 세계적 흐름의 변화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과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CBD 성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제한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고순도 CBD 추출 기술력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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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다"…K-바이오, 일본서 글로벌 고객 공략
민족 대명절 추석을 전후로 한 황금연휴 후반부인 8일. 서울에서 비행기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5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일본 요코하마시 한 컨벤션센터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과 오가노이드(인공 장기), 재생의료,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기업 등 다양한 국내 바이오 기업 관계자들이 글로벌 방문객을 맞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곳 '퍼시피코 요코하마'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 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 재팬 2025'가 이날 오전 개막했기 때문이다.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행사에는 36개국 190개 기업·단체에서 참여하며, 1만8천명을 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학계 관계자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찾은 퍼시피코 요코하마 1층 전시공간 입구는 개막 10분 전이었지만 관람객들이 긴 줄을 서 있었다. 전시 공간은 A, B, C, D 4개 홀로 구성돼 있었다. D홀 외부 안내센터에서 취재 등록을 하고 홀 안쪽으로 들어가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단독 부스가 나타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재팬에 참가한 것은 2023년 이후 3년째이지만 단독 부스는 올해 처음 마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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