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정부가 '노인 돌봄 로봇' 보급 확대 계획을 세운 가운데 현장에서는 극히 일부만 돌봄 로봇을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445명에게 물은 결과, 75.7%(337명)가 돌봄 로봇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돌봄 로봇을 도입했는지를 묻자 337명 중 13명(3.9%)만 '그렇다'고 답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227명 중 79.7%가 돌봄 로봇에 대해 들어본 적 있고, 이들 중 5.5%만 돌봄 로봇을 도입했다고 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응답자 218명 중 71.6%(156명)가 돌봄 로봇을 들어봤고, 이들 중 1.9%만 실제로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다. 돌봄 로봇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86.4%가 '비용 부담'을 꼽았다. 이어 '다루기가 어려워서'(34.3%), '사람 손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33.6%) 등의 순이었다. 돌봄 로봇을 들인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봇 유형은 실내 이동지원 로봇, 배설 보조 로봇으로, 각각 7명이 사용하고 있었다. 돌봄 로봇은 최근 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오랫동안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비롯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급물살…보험료율 인상은 27년만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을 정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숫자'를 바꾸는 개혁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일찌감치 뜻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21대 국회부터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지난 14일 43%로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최초 도입 후 70%였다가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선 50%로 조정
제약·바이오 업계가 위탁개발생산(CDMO) 공장 증설에 한창이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생산력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내달 5공장 완공을 앞둔 데 이어 6공장 증설도 추진 중이다. 인천 송도 제2 바이오캠퍼스에 들어서는 5공장의 생산 능력은 18만L(리터)다. 2조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생산 능력은 78만4천L가 된다. 이 회사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6공장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 6공장 생산 능력은 18만L로 완공 시 생산능력은 96만4천L까지 늘어난다. 6공장 최종 착공 시기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공장 증설은 생산능력 확장에 대한 고객사 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했다. 지난해 12월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기업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를 출범한 셀트리온도 공장 건설에 나선다. 현재 송도 내 생산시설 부지 후보를 검토 중이며 최대 20만L 규모로 설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0만L 규모로 1공장 착공에 들어간 뒤 생산 및 공급 지속 가능성에 적합한 입지를 지속 평가해 생산 용량을
국내 연구진이 담도암 발병 과정을 알 수 있는 대규모 유전체를 확보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연세대 의대 박영년·김상우 교수 연구팀이 담도암의 전암 병변(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병변)으로부터 침윤성 담도암(1기 이상의 암)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유전체(생명체의 모든 유전정보)와 전사체(유전체에서 전사되는 RNA 총체) 변화과정을 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담도와 쓸개에서 발생하는 담도암은 5년 내 환자 10명 중 7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하기 어렵다. 암 발생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구도 드물어 조기 진단과 항암 표적 치료도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팀은 담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병변으로 알려진 담도계 유두상 종양에 주목, 이 부위로부터 암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 이상이 암 발생에 관여함을 밝혀냈다. 유두상 종양과 담도암으로 진단된 환자 166명의 조직을 대상으로 전암 병변 부위와 주변으로 침윤해 들어가는 암종 부위를 분리, 대규모 '전장 엑솜 염기서열분석'(인간의 전체 유전체 중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는 엑손 부위 분석)을 진행했다. 이 중 담도계 유두상 종양이 담도암으로 발전된 41명 환자
중국산 콩을 사 와서 우리나라에서 콩나물로 키웠다면 이 콩나물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반찬으로 내놓은 콩나물의 원산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최근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1월∼2024년 1월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 56㎏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상에 내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의 쟁점은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산'으로 할 수 있는지였다. 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으로 국내산이 맞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등을 토대로 이 변론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
경기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 대상자를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올해 들어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액 120만원은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한다. 도와 시군이 절반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참여 시군은 고양·화성·남양주·평택·시흥·광주·광명·이천·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5곳이다. 도는 지난달 20일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를 시작한 데 이어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연중무휴 온라인 접수도 개시한다. 대상자는 먼저 간병 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하고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관련 서비스를 한데 모은 국내 첫 공공시설인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2028년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조성된다. 이곳에 돌봄시설과 놀이터, 병원뿐만 아니라 부모가 쉬는 카페도 들어선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원 1만9천㎡에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6천400㎡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곳에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시설이 계획됐다. 실내 놀이터와 키즈공방 등이 입주하며 완공쯤 어린이병원과 같은 의료시설도 들일 예정이다. 온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에 조성하고 주변 지역을 보행자 중심 거리로 조성하는 등 아동 특화 설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아이돌봄 클러스터 설계를 공모해 '푸름한울마을'을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푸름한울마을'은 아이들이 실내에 많이 머무는 점을 고려해 실내 놀이터를 클러스터 중심에 배치하고 주변에 부모가 쉴 수 있는 카페 등을 배치했다. LH는 최근 건축허가를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클러스터는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 저출생 문제
"25학번 의대 신입생 얘기를 들어보니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가라 하고 선배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오지 말라 해서 아침에 PC방으로 출근한답니다."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관계자가 최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서 언급한 사례다. 이 관계자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주변의 여러 사정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의대생과 학부모님 전화가 교육부로 많이 온다"며 현장에 있던 의대 교수 등을 향해 "이제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길 희망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장기화한 의정 갈등 속에 의대생들이 학교 밖을 맴도는 신세가 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여전히 큰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료계 안에서는 의대생이 의정 갈등의 '볼모'가 돼 버렸다며 이제 선배들이 나서서 후배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 "돌아가고 싶다는 학생 존재하지만…복귀로 이어질진 미지수"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의대들은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면담 등 할
유통업계가 '봄맞이'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백화점들은 야외 활동을 기다리는 고객을 위해 아웃도어 브랜드와 화장품 판촉 행사를 마련했고 대형마트는 제철 먹거리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생필품 할인 행사가 눈길을 끈다. ▲ 롯데백화점 = 16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37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더그레이트 패션 페어'를 한다.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하는 프로모션과 함께 금액 할인,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준다. 같은 기간 한섬과 삼성물산, 신세계인터내셔날, 아이디룩, LF, 대현, 시선인터내셔널, 바바패션 등 8대 패션업체가 참여하는 프로모션도 있다. ▲ 신세계백화점 = 강남점 8층에서 일본의 아웃도어 브랜드 '앤드원더'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하이커(도보여행자) 레인 재킷, 테프타 하이커 투웨이 팬츠 등이 있다. 강남점 5층에서는 '민주킴' 팝업스토어도 진행된다. 민주킴의 아카이브 컬렉션부터 웨딩, 클래식 컬렉션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한다. ▲ 현대백화점 = 16일까지 무역센터점에서 미국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샹테카이'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연다. 대표 상품으로는 '르파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