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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주인에게 미리 알려야…'수의사법' 개정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주에게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한다. 수술을 할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후유증, 진료 필요성, 예상 진료비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같은 질환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진단명과 진료비용이 다르고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 소유주들이 불편을 겪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나 진료 항목별 절차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행위의 비용을 게시하고 그보다 많이 받지 못하도록 했다.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앞두고도 예상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면 이후 변경 고지할 수 있다. 또한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단 필요성, 후유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질병명과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용

고양이 코로나 양성…서울서 첫 반려동물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고양이가 확진됐다고 서울시가 15일 밝혔다. 서울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처음으로 양성이 나온 사례다. 시는 지난달 하순부터 고양이와 개 등이 확진된 국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 8일부터 반려 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 3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검사했다. 이번에 서울에서 확진된 고양이는 4∼5년생 암컷으로 구토와 활동저하 증상이 있었으며, 이달 10일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 1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고양이의 보호자 가족은 모두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시는 13일 임시보호시설에서 이 고양이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의 1차 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고양이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옮겨져 격리 보호되고 있다. 서울시는 "격리기간은 확진일로부터 14일간이지만 현재 고양이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앞으로 증상을 관찰해 임상증상이 없으면 정밀검사를 해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에 확진된 고양이는 가족이 모두 확진돼 돌볼 수

맹견 책임보험 12일부터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개정 동물보호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서울시가 10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법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개정 법은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각각 강화된다. 동물 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은 이번에 폐지됐으며 ,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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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식사 어려운 환자 사용하는 '피팅줄' 유료화…환자ㆍ간병인 한숨
구강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이 사용하는 피딩줄(feeding tube)이 갑자기 유료화됨에 따라 환자와 간병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뇌 질환자, 암 환자 등 구강으로 음식 식사가 어려운 환자들은 피딩줄로 코와 장을 연결해 영양분(경장영양제)을 섭취하는 콧줄 식사를 한다. 피딩줄은 식사 때마다 사용하는 일회용 의료기기다. 지난달 1일 전까지는 경장영양제를 구매하면 용량에 맞춰 피딩줄이 무상으로 제공됐다. 그러나 이후 피딩줄이 유료화돼 환자와 간병인들은 하나당 600원 정도의 피딩줄을 따로 구매해야 한다. 가정 간병을 하는 A 씨는 "피딩줄 구매로 1년에 택배비 등을 포함해 100만원 가량이 더 드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된다"며 "피딩줄은 목숨줄과도 같은데 이걸 갑자기 유료화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뇌 질환 환자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도시락을 주면 젓가락을 주듯 피딩줄 지급은 당연한 것인데 유료화는 말이 안 된다"며 "개당 가격은 낮아도 매일 쓰는 것이다 보니 추가된 부담이 환자나 간병인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했다. 피딩줄 공급업체는 피딩줄의 갑작스러운 유료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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