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신기술 3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먼저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 개체를 식별하는 엔비아이티의 기술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로도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을 하도록 했다. 또 윈텍글로비스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 재활용 활성탄 제조 기술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번 특례로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웨이브에이아이의 인공지능(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 로봇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재 자율운반로봇 학습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쓰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 제한 우려가 커지면서 반려동물 의료 현장에 주사기와 수액팩 등 필수 소모품 수급난이 빚어지고 있다. 의료업계와 대한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나프타 가격 상승 여파로 폴리프로필렌(PP) 등이 주원료인 주사기와 수액팩 공급가가 평소보다 3∼4배, 일부 품목은 최대 8배까지 뛰었다. 동물병원들은 당장 보유한 재고가 2주에서 1개월 치에 불과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며 긴장하고 있다. 소규모 동물병원에서는 특정 제품 재고가 아예 바닥이 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동물병원 수의사는 "기존 업체에서 받던 1cc 주사기가 동났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물량을 확보하려 하지만 재고가 언제까지 버텨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수급 불안은 결국 진료비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B 동물병원은 최근 공지를 통해 "주요 소모품 공급가 급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진료 금액을 조정한다"며 그간 별도 청구하지 않았던 주사·수액 처치비와 입원비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반려가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주사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판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려가구의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을 확대하고 최저·최고가 위주로 공개되는 지역별 진료비 정보를 반려인들이 상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고 14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대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단순 보호를 넘어 복지 수준을 높이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송 장관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국정과제"라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해 정책적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동생 동물병원 같은) 지역 내 협동조합 모델이 상생동물병원의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원별 진료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