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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역대급 폭염'에 올해 온열질환 산업재해 10년來 최다
'역대급 폭염'이 길게 이어진 올해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지난 10년(2015∼2024년) 사이 최다를 기록했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47건(사망 2건 포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신청 건수 29건(사망 3건)과 비교하면 62% 증가했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을 승인한 건수는 올해 42건(사망 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사망 2건)보다 68% 늘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승인된 2018년(1∼12월)의 35건을 훌쩍 넘어선 기록이다. 2018년 이후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13건으로 줄다가 2021년 19건, 2022년 23건, 지난해 31건으로 다시 느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온열질환자는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으나, 산재 승인은 2018년을 뛰어넘었다. 올해 10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 47건의 절반 이상인 25건은 건설업 사업장에서 나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9건을 비롯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20건이 신청됐다. 1천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의 신청도 15건 있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 잦아지면서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협 요인으로 명시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표] 10년간 온열질환 산재신청 현황 (단위: 건) 구분 신청(사망) 승인(사망) 2015년 4(1) 3(1) 2016년 14(2) 11(1) 2017년 14(4) 13(3) 2018년 42(8) 35(7) 2019년 27(3) 26(3) 2020년 14(2) 13(2) 2021년 23(2) 19(1) 2022년 28(7) 23(5) 2023년 37(5) 31(4) 2024.10월 47(2)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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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 꺼져 가는 버스터미널…상반기 이용객 2019년의 60% 그쳐
시외·고속버스 수요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버스터미널의 올해 상반기 이용객이 지난 2019년의 약 6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터미널협회)에 따르면 매표 전산망이 설치된 전국 247곳의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상반기 월평균 이용객은 838만4천972명이었다. 시외버스가 581만4천939명, 고속버스가 257만33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평균 이용객 1천377만명의 60.9%에 불과하다. 고속버스는 2019년 378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257만명으로 32% 줄었으며, 시외버스는 581만명으로 42% 감소해 낙폭이 더 컸다. 터미널 월간 이용객은 코로나19로 버스 운행이 급감했던 2020년 730만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652만명으로 바닥을 찍었다. 이후 2022년 762만명, 지난해 832만명으로 올랐으나 회복 속도는 좀처럼 빨라지지 않고 있다. 더딘 이용객 회복세에 전국 터미널의 매출(매표 수입금)도 5년 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월평균 매출은 111억6천만원(시외 78억8천만원, 고속 32억8천만원)이었다. 지난해보다는 11.2% 증가했으나, 2019년에 비하면 22.1% 감소했다. 터미널로 향하는 발길은 버스 승객이 줄며 자연히 뜸해졌다. 지하철과 경전철 등 버스를 대체할 교통수단이 늘어난 데다 고속철도와 국내선 저비용항공(LCC) 등 버스보다 빠른 광역교통 접근성도 높아진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 철도 승객은 8천486만명(코레일 7천159만명, SRT 1천326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경영난을 겪는 전국 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지난해 4곳, 올해 2곳 등이 폐업하면서 현재 283곳으로 줄었다. 남은 터미널 중에서도 39곳은 버스 운행이 중단돼 사실상 폐업 상태다. 경북 청송군에서 5곳, 의성군에서 3곳이 운행을 멈추는 등 지방 소도시의 터미널 위주로 불이 꺼져 가는 상황이다. 터미널 업계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소도시에는 버스를 대체할 수단이 사실상 택시나 자가용밖에 없어 저소득 노년층 등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터미널 입주 시설 규제를 완화해 물류창고나 대형마트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유동 인구가 적은 지방의 소규모 터미널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터미널협회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와 감소가 심각한 지역의 터미널은 인구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국고 지원 또는 공영화 추진 등을 통한 공공성 유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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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사단체 모두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특위 동력 상실 우려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사 관련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하면서 특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데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공분이 산 것이 영향을 미쳤다. 포고령 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협에 이어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특위 참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중소병협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중소병협도 병협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이미 의개특위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애초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이번 의료개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의사단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병협과 중소병협, 국립 대병원협회마저 참여를 중단하면서 특위에서 의사 관련 단체가 모두 빠지게 됐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단체 탈퇴로 좌초된 상황에서 또 다른 논의기구인 의개특위마저 난관에 부닥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위에 참여 중인 다른 단체들에서 특위 논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급자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하게 시작된 위원회인데 병협 등 다른 의사단체가 그만두면서 특위가 동력을 많이 잃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요자 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도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의료계가 특위에서 빠진다면 과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급자 단체인 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협회는 특위 참여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병협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특위가 예정대로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지도 불확실해졌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내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아직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에 여건 변화가 있지 않으냐"며 "(공청회 일정을 포함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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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작년 기초연금 수급률 67%…지역별 최대 3.5배 격차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67%가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률이 2년 연속 소폭 감소한 가운데 시군구별로 수급률이 최대 3.5배 차이가 났다. 8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650만8천574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 971만1천536명의 67.0%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수급자 수는 전년도(623만9천 명)보다 27만명가량 늘어 역대 최다지만,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에서 2년 연속 줄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그러나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등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고 소득·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나 거주불명자도 있어 수급률은 해마다 70%에 못 미친다. 지난해의 경우 65세 인구의 70%가 약 680만 명인 것으로 고려하면, 약 29만 명의 노인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함에도 기초연금을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셈이다. 수급률의 지역별 격차도 컸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수급률이 대체로 60%대였지만, 농어촌 지역에선 80%를 웃도는 지역이 많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88.1%였고, 완도군(87.8%), 진도군(86.5%), 신안군(85.9%), 장흥군(85.2%) 등 전남의 군 지역들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서울 서초구(24.8%)와 강남구(25.6%), 경기 과천시(27.9%), 서울 송파구(36.8%), 서울 용산구(41.7%) 등은 수급률이 낮았다. 고흥군의 수급률이 서초구의 3.5배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서 올해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인 기초연금을 2026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에 인상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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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자담배는 법상 '담배'가 아니다?
시중에선 '전자담배'로 팔리고 있는데 법에선 '담배'가 아니다? 최근 전자담배의 '몸통'에 해당하는 흡연 전용 기구에도 경고문구를 붙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게 담배가 아니었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자담배용 연초 제품이나 니코틴 용액에만 경고문구가 표시됐다. 일반 담배 제품에 비유하면 연초 부분만 담배이고 필터는 담배가 아닌 것으로 취급된 셈이다. 이어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겠다는 뉴스가 나오자 '과연 담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더욱 답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 이는 담배의 형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별법 간에도 담배에 대한 정의가 달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담배이고, 어디까지가 아직 담배가 아닐까. ◇ 과거 담배사업법에선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이 담배 현재 담배 관련 법으로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이 있다. 이중 담배사업법이 담배에 대한 표준 정의를 내리고 있어 담배 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은 또한 담배의 제조·판매·수입 등 담배 산업을 규율하고, 경고문구 표시, 성분 표시, 오도 문구 사용 제한 등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과 관련한 정책을 다루면서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세법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담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흔히 '담배'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에 부합한 담배의 정의는 2014년 1월 개정되기 이전 담배사업법에 담겨 있었다. 당시 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담배를 지칭하는 궐련뿐 아니라 마는 담배, 시가, 파이프 담배, 씹는 담배 등 통상적으로 '담배'라 불리는 것들이 이 정의에 포함됐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전자담배가 이런 법적 정의에 변화를 줬다. ◇ '궐련형 중심' 전자담배 판매량 급증…시장점유율 8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2020)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는 2003년 중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이래 '진화'를 거듭했다. 전자담배는 크게 니코틴을 제공하는 재료 부분과 이 재료를 기체로 만들어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 구성됐다. 이 재료 부분이 니코틴 용액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이면 '궐련형 전자담배'로 분류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또한 사용자가 니코틴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뉜다. 국내에 처음 선보인 전자담배 형태는 액상형 전자담배였고, 이후 궐련형이 나왔다. 특히 2014년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출시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궐련형은 연초의 잎을 태우지 않고 고열로 쪄서 거기서 나온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어서 '가열 담배'라고도 불린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담배 판매량을 보면 액상형은 미미하고 궐련형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은 16.9%였다. 2017년 2.2%에서 6년 만에 8배로 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폐쇄형 제품인 '쥴'의 출시를 계기로 시장의 관심을 잠시 받았다가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사용 중단 권고로 인기가 시들어졌다. 기재부는 2022년 상반기부턴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 액상형 전자담배, 2014년 1월 법상 담배로 규정 전자담배도 담배일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담배 제품은 그 종류가 어떻든 '담뱃잎'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출시된 전자담배는 액체 상태의 니코틴 용액을 쓰고 있어 통상적인 담배 형태가 아니었다. 전자담배의 법적 정체성이 문제시된 것은 2008년 기재부의 법령해석 요청 때였다. 기재부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볼 수 있냐고 법제처에 문의했고, 법제처는 그렇다고 회신했다. 니코틴 농축액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했으므로 법적 정의에 나오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제조한 것"에 해당하고, 전자장치로 니코틴을 흡입하는 행위가 법적 정의에서 말하는 "빨거나"와 같은 의미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후 전자담배는 2010년 7월에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흡연용 담배'의 한 종류로 분류됐다. 2011년 6월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는 담배도 됐다. 법적 정의가 본격적으로 바뀐 것은 2014년 1월이었다.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정의가 현재와 같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변경됐다. 전자담배를 염두에 두고 "증기로 흡입"한다는 내용으로 추가된 것이다. 특정 형태의 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그 형태의 담배가 처한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면 해당 법의 규제가 적용된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포장지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표시해야 하고, '라이트', '연한', '저타르' 등과 같이 담배의 위험성을 경시할 만한 오도 문구를 표시해서도 안 된다. 담배 제품을 광고할 때 그 내용과 수단에서 제한받고, 우편이나 전자거래로 판매할 수도 없다.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별도 추가 조항을 두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담배의 정의 조항으로 두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면 자동으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정의가 변경되기 전에 이미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담배로 분류됐다. ◇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은 '담배' 아냐 새로운 담배의 법적 정의도 완벽하진 않았다. 우선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것으로 니코틴을 만든다면 담배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 기재부는 2016년 9월에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후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것으로 '알려진' 니코틴 용액이 대거 국내로 수입됐다. 감사원이 2019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까지는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의 수입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가 기재부의 이런 민원 회신 이후인 2017∼2018년엔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전체 니코틴 용액 수입량의 97.6%를 차지하게 됐다.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탓에 이를 재료로 쓰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다. 2019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의 비중이 판매가격의 37.2%에 달했다.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만큼 가격을 낮출 여지가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정말로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인지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이 해당 용액이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인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당시 특정 업체에 문의해보니 니코틴 함량이 연초 잎은 0.5∼5.0%지만 줄기는 0.06∼1.15%, 뿌리는 0.08∼0.75%에 불과했고(줄기·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하기엔 경제성이 낮다는 의미),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사용해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하는 회사는 국내외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당시엔 잎 추출 니코틴 용액을 탈세할 목적으로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이라고 신고해 수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은 무산되고 지방세법만 개정됐다. 현재까지 이어온 지방세법에선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만든 것도 담배로 정의됐다. 이에 따라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을 쓰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이 지방세법의 담배 정의 규정을 따르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도 아울러 부과된다. 단,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경고문구 표시나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담배사업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 규정을 따르는 '청소년 보호법'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부류의 담배는 청소년 유해 약물로 규정되지 않아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 합성 니코틴 사용 전자담배는 '담배' 아냐 지방세법 개정으로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에도 세금이 붙자 이번엔 합성 니코틴이 등장했다. 합성 니코틴은 인공적으로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니코틴을 말한다. 연초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므로 담배사업법이 적용될 소지가 없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의 수입량은 2021년 98t에서 2022년 121t, 지난해 216t으로 갈수록 급증했다. 올해 1∼9월 수입량은 316t으로, 이미 지난 한 해 수입량을 넘어섰다. 그동안 국회에서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견이 있어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 게다가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업계에선 합성 니코틴 원액이 정제 과정을 거친 '순수 니코틴'으로 천연니코틴 원액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의 연구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원액도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원액과 마찬가지로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연구보고서는 합성 니코틴의 유해 물질 잔류량이 연초니코틴 원액의 유해 물질 잔류량보다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합성 니코틴도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에 담배사업법이 개정될지 주목된다. ◇ 전자담배 흡입장치도 담배 아냐…청소년 유해 물건 지정 결론적으로 현재로선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다. 인터넷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했다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제품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온라인에서 살 수 없다.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을 쓰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방세법상 담배로 규정돼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된다. 인터넷에서 팔리더라도 합성 니코틴 제품보다는 가격이 비싸다는 의미다. 아울러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전자담배의 흡입장치는 '담배'가 아니다. 대법원의 2019년 9월 판결에 따르면 흡입장치는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담배의 구성요소가 아닌 흡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단, 이 흡입용 전자장치가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고시돼 있어 청소년들에게 판매·대여 등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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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에 김덕원 전 진료부장 임명
경기도는 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에 김덕원 전 수원병원 진료부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수원병원장은 지난 9월 전임 병원장 임기 종료 이후 병원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아울러 도는 신임 파주병원장에 추원오 전 파주병원장, 포천병원장에 백남순 전 포천병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두 병원장은 지난달 8일부로 병원장 임기가 만료된 후 퇴직했다가 재차 신임 병원장 채용에 응시해 이번에 임명됐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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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의료인상에 '국내 심장이식 개척자' 박국양 흉부외과 교수
"걷지도 못하고 입술이 파랗던 아이가 수술 후 혈색이 돌고 뛰어다니고…. 그때 희열은 말로 표현을 못 하는데 거기에 매료돼서 흉부외과를 했지요." 제4회 김우중의료인상을 수상한 박국양 가천대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명예교수(68)는 불모지였던 한국 심장이식 분야를 개척, '최초' 타이틀이 많다. 심장·폐 동시이식 최초 성공, 심장이식에 헬기 이송 최초 도입, 무혈심장이식 최초 성공 등이다. 그는 당시 한국에서 성공 사례가 없었던 심장이식을 배우려고 1990년 미국 애리조나 심장센터로 건너갔다. 오로지 술기를 배워 고국에서 펼치겠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공부해 1년 만에 미국 의사 시험을 통과했다. 신기한 건 '뭐든지 가르쳐 달라'고 졸라 실전 경험을 쌓은 뒤 1993년 귀국했다. 이듬해 세종병원에서 드디어 심장이식 수술을 하게 됐을 때의 떨림을 그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엄청 떨렸죠. 무조건 살려야 했어요. 이식이 끝나고 심장이 뛸 때 같이 수술한 의료진과 얼마나 기뻐했는지, 꼭 처음 달에 착륙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니까요." 국내 3번째 심장이식 성공 사례였던 이 수술 이후 박 교수는 27시간에 걸쳐 심장·폐 동시이식을 국내 최초로 해내는 등 이 분야를 개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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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료원장에 권태형 현 원장 재임명…두 번째 연임
원주의료원장에 권태형 현 원장이 재임명됐다. 강원도는 14일 본관 2층 통상상담실에서 권태형 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권 원장의 임명은 지난 9월 원주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후 김진태 지사의 최종 임명 승인을 통해 이뤄졌다. 임기는 2024년 9월 28일부터 2027년 9월 27일까지 3년이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한 권 원장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원주의료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했다. 2018년 원주의료원장에 임명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연임이다. 권 원장은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원주의료원을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병원으로, 직원들에게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의료 격동기에 원주의료원을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설 개선도 잘 추진해 도내 의료원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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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연구팀, 대한핵의학회 미래의학자상 수상
전남대학교병원은 김자혜 핵의학과 교수, 최강호 신경과 교수, 김혜진 의학과 1학년 학생 등이 대한핵의학회 미래의학자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 교수 등은 '정량적인 뇌파검사 결과를 활용한 뇌 아밀로이드 PET-CT 결과 예측'이라는 논문으로 이러한 성과를 냈다. 김 교수는 "뇌 아밀로이드 PET-CT 검사가 꼭 필요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환자를 선별하도록 이번 연구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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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신임 원장에 양한광 서울의대 외과 교수
보건복지부는 4일 국립암센터 신임 원장으로 양한광 서울대 의대 외과학교실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양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7년 11월 3일까지 3년이다. 양 원장은 1995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서울대 암병원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국제위암학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양 원장은 "국립암센터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는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 환자 진료 등을 위해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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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화이자의학상에 최형진·목정하·윤승용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화이자제약은 '제22회 화이자의학상' 수상자에 서울대 의대 해부학교실 최형진 교수, 부산대 의대 내과학교실 목정하 교수, 울산대 의대 뇌과학교실 윤승용 교수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최형진 교수는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비만치료제의 중추신경계 작용기전에 대해 규명한 업적을 인정받아 기초의학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임상의학상 수상자인 목정하 교수는 주요 결핵 치료제에 내성을 가진 '다제 내성 결핵' 치료에서 기존 주사제 포함 20개월 장기요법에 비해 9개월 단기요법의 비열등성을 최초로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승용 교수는 타우병증(Tauopathy) 유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타우 단백질을 표적화하는 단일 클론 항체 'Y01'를 신규 발굴하고, 세포 및 실험동물 모델을 통해 치료기능을 검증해 중개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화이자의학상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고 한국화이자가 후원하는 의학상으로, 국내 의학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됐다. 최근 2년 이내 발표된 논문의 우수성, 창의성, 과학성, 공헌도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시상식은 11월 6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개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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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학술경영대상에 유희철 전 전북대병원장
한독은 제21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자로 유희철 전 전북대학교병원장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전 원장은 충청·호남권 최초로 간 이식 100례, 신장 이식 600례 이상을 집도했으며, 논문 150여 편을 발표하는 등 의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다음 달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유 전 원장에게는 상금 1천만원과 약연탑이 수여된다. 한독학술경영대상은 한독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2004년부터 매년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병원 경영 발전에 기여한 의료계 인사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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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강원대병원장에 남우동 연임…"변화와 성장 노력"
강원대학교병원은 제9대 병원장에 남우동(59·정형외과) 교수가 임명됐다고 21일 밝혔다. 남 병원장은 제8대에 이어 2027년 9월 22일까지 3년간 강원대병원을 이끈다. 남 병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와 같은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원대병원 교육연구실장과 기획조정실장,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와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남 병원장은 "내·외부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원들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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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전상현 교수, 다빈치 SP 로봇수술 프록터 선정
울산대학교병원은 비뇨의학과 전상현 교수가 다빈치 SP 로봇수술의 비뇨의학과 프록터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빈치 SP 로봇수술은 하나의 절개 부위만으로 수술할 수 있어 단일공 수술이라고도 불린다. 프록터란 다빈치 SP 로봇수술의 숙련된 전문가로, 다른 의료진에게 해당 기술을 교육하고 수술을 지도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 전 교수는 전국 최초로 복강 외 접근 전립선암 수술을 시행하는 등 다빈치 SP 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비뇨기계 수술에 성공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비뇨의학과에서 다빈치 SP 로봇 관련 프록터가 나온 것은 국내 처음이다. 이번에 국내 전문의 총 3명이 선정됐는데, 이중 지방 소재 전문의는 전 교수가 유일하다. 전 교수는 "다빈치 SP 로봇수술로 더 많은 환자에게 최소 침습 수술의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외 의료진에게 최신 기술을 전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 치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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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신임 병원장에 정신건강의학과 양종철 교수
전북대병원 제22대 병원장에 양종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1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차기 전북대병원장으로 양 교수를 최종 임명했다. 임기는 2027년 9월 22일까지 3년이다. 정신건강의학 분야 권위자인 양 원장은 불안장애와 정신분석을 전공했다. 2016년에는 '의사들이 추천한 불안 장애 명의'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조정위원 등을 맡으며 전문적인 의학 자문과 사회적 약자 지원·인권 보호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23년 법무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양 원장은 "전북대병원 가족들의 힘과 능력을 결집하고 함께 정진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로 향하는 초일류병원을 실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UPDATE
- : 2024.12.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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