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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의대증원 논의 개시…'의사수급 추계보고서' 테이블 오른다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 회의에 의사 인력 추계 결과가 이번 주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매주 회의를 개최해 설 이전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어 지난 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추계위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의료 이용량 등을 바탕으로 203 5년에는 의사가 1천535∼4천923명, 2040년에는 5천704∼1만1천136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는 이처럼 추계위가 도출한 중장기 의사 수급 추계 결과와 함께 추계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 중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의견들이 담길 예정이다. 추계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마지막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은 (추계) 모형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장하고 싶은 추계값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냈다"라며 "추계 모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의대 교육여건 등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성
GC녹십자, 알라질증후군 치료제 국내 첫 건보 급여 적용

GC녹십자는 알라질증후군 치료제 '리브말리액'(성분명 마라릭시뱃)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급여 등재로 리브말리액은 국내에서 알라질증후군 적응증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첫 치료 옵션이 됐다. 알라질증후군은 소아기에 발병해 만성 간질환을 유발하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극심한 소양증과 성장 장애 등을 동반한다. 리브말리액은 담즙산의 장내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의 치료제로 알라질증후군 환자에게 나타 나는 담즙정체성 소양증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GC녹십자는 "그동안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소아 희귀질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 한방 난임치료 지원 중단 촉구…"과학적 검증이 먼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정부와 지자체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중단과 과학적 검증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난임치료가 "부부의 건강과 생명, 태아의 안전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적 의료영역"이라며 "그럼에도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언급하며 2017∼2019년 총 4천473명이 참여한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서 7.7개월 동안 임상적 임신율이 12.5%로 동일 기간 자연 임신율(약 25% 이상)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다수의 한약 처방에는 임신 중 사용 시 태아 기형, 유산, 장기 독성 위험이 지적된 약재들이 포함돼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치료를

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올해부터는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이들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됐을 경우 치료비 본인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새해부터 이들의 치료에 필요한 약제가 요양급여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는 6개월간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을 본인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이란 결핵 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으로 발생하는 결핵으로, '감수성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는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을 치료받으면 결핵 발병을 최대 90%까지 막을 수 있다. 일반 결핵환자 접촉자와 달리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이 없어 2

이달 '2027 의대 증원' 집중 논의…증원 규모·발표 시점 촉각

정부가 이달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집중 논의한다. 이르면 설 전후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이는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초유의 의정 갈등을 촉발했던 증원 규모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곧 의사인력추계위원회로부터 추계 보고서를 제출받아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결론을 낼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계위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 시기는 논의 결과에 달려 있어 미리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입시 절차를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1월 중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자는 논의가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고3 수험생들의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이르면 설 전후 등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심은 역시 증원 규모인데 결국 보건복지부가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계위는 2040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를 최소 5

항생제 내성률 요양병원서 비교적 높아…질병청 조사연보

질병관리청은 2024년 국가 항균제 내성균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조사 연보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2017년부터 매년 제공하는 조사 연보는 국내 주요 병원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 정보를 담고 있다. 2024년 연보에 따르면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내성률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장내세균(CRKP) 내성률은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했다.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본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의 경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등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내성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이번 연보에서 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의 내성 자료를 통합 분석하고 주요 병원균에 대한 지역별 내성 현황을 제시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연보가 국내 항균제 내성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돼 내성 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보는 질병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년사] 질병청장 "미래 팬데믹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일 "미래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질병청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더 힘차게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규명하고 위기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대비부터 대응, 회복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하고 효율 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질병관리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가 예방접종 정책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AI를 활용한 업무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만들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 혁신을 이끌겠다"며 "국가 예방접종 체계를 개편해 청소년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청소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질환 등에서도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초고령사회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노쇠·손상 예방에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

2027 의대 정원 '공'은 다시 복지부로…증원까지 과제 '산적'

미래에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운영됐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최대 1만1천명 규모로 결론지으면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공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에서 벌써 추계 방식과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실제 증원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천58명→4천567명→2027 모집인원은?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의사인력 추계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논의하게 된다. 국내 의과대학 정원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학년도에 3천300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 등을 고려한 정부가 단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서 2006학년도부터 연 3천58명으로 굳어졌다. 이후 정부가 27년 만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종전보다 2천명 많은 5천58명으로 늘었지만, 일부 대학이 정원의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최대 1만1천여명 부족할 것"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1월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그간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으며,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량 등을 합산하는 방식,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해 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도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우선 현 의과대학 모집인원(3천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복지부,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조직 확대 개편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통합돌봄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새로 만들고,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의료정책과도 설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가 신설됐다.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오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이 국 단위로 직제화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가능 질환 6개 추가…243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출생 전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6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복지부가 환자들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뒤, 전문가 위원회에서 증상 발병 연령과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질환 6개는 ▲ 드뷔쿠아 형성이상 1형 ▲ 카우덴 증후군 ▲ 크라이오피린 연관 주기 발열 증후군 ▲ 소뇌성 운동실조, 지적 장애 및 균형장애 증후군 4형▲ 우발적 운동실조 2형 ▲ 신장 이형성·무형성증이다. 이로써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은 243개가 됐다. 전체 목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년사] 정은경 "돌봄 국가책임·공공·필수의료 강화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31일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 복지 수요 등장,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혁신하고 포괄 2차병원을 키우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필수과목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며 "응급의료 이송·전원체계 개선,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중증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