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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첫발"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치러지게 된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 제도가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가 계속되고, 의료 취약지역에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그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수년 전부터 나왔다.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생 10년간 4천 명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다. 2023년에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의

"제약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제39회 약의 날 기념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했다.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기반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의약품 유통 질서 및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서영호 동부산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이 수여되는 등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총 43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 부대행사로 의약품 안전 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이 개최됐다.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총 8개 기관이 전시 부스도 운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이제는 진정한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뛰어난 연구 인력,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 등 전 세계

'고위험 출산 최종치료' 서울대병원 중증모자의료센터 정식 개소

서울대학교병원은 최근 최중증·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를 위한 통합 체계를 갖춘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정식으로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 소생실 등 분만 전 과정과 응급 분만 상황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출생 직후 위험 상황에 대비해 신생아 소생실을 분만실 옆에 마련, 즉각적 소생 처치가 가능해졌다. 신생아중환자실(NICU)과 중환자실 내부에는 가족들을 위한 공간인 '도담둥지'를 신설해 퇴원을 앞둔 환아의 부모가 돌봄을 직접 경험하고 가정 돌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가족에 맞춤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도록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했다. 특히 세부 분과 진료·협진 역량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와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로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 병원에는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12억원이 지원된다. 서울대병원 센터는 전국 권역별 센터 간의 협력을 주도하며 타 병원에서 응급 치료가 어려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수용해 치료하는

간협 "통합 돌봄체계, 의료·돌봄 잇는 간호사가 중심에 서겠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고령화와 지역사회 돌봄 수요 확대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국가적 돌봄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이제는 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요양·지역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체계가 국가적 의무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간협은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의료와 돌봄을 잇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돌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사회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만성질환자·취약계층 등이 병원에 이어 지역에서도 끊김이 없는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회장은 "간호계는 정부·국회·지자체·의료·요양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형 통합 돌봄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간호사의 역할을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재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 가속…이르면 27학번부터 정원내 특별전형

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7학번부터 해당 전형 신입생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 의대 졸업 후 지역서 10년간 의무복무…4개 법안 논의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 4개에 대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과 더불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들어온 의대 신입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한 후 의무복무하게 한다는 골격은 비슷하다.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수정 대안은 의대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학비 등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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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레이저 미용시술' 놓고 의사 vs 한의사 또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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