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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통합돌봄, 방문진료 참여기반 불충분…의료인 보상 과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 서비스 참여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통합돌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이 현장에서의 작동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또 "통합돌봄 참여 의료인에 대한 보상 체계도 과제로 남아있다"며 "의료 전달체계 내 기능의 분화, 전문 직역 간 역할 구분이 존중되는 가운데 (서비스) 연계가 이뤄져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연계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한편 의협은 전날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편리하게…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선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해왔는데,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문 증명서 발급체계를 기존 '무징계 증명서'와 신설되는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무징계 증명서를, 처분 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현황 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 이때 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더라도 담당자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해 직권으로 적합한 서
효능 의문 약제에 5천600억 지출…불필요한 약값 거품 걷어내야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성병·마약·독감 자가검사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성병, 마약류, 독감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이 질병 등 감염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작년 9월부터 의료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성병, 마약류, 독감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 성매개감염체(매독·임질·클라미디아·트리코모나스) ▲ 마약류 대사체 검사 ▲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3개 분야에 대해 자가검사용 품목이 신설된다. 그동안 중분류로 관리되던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각 중분류군을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 소분류 체계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향후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외부 포장에 '자가검사용'이라는 문구와 주의사항 등을 가독성 있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검체 채취와 결과 판독 등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가천대 길병원 일대 530ｍ 구간, 명예도로 '가천이길여길' 지정

가천대 길병원은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일대 530ｍ 구간이 명예도로 '가천이길여길'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도시의 위상을 알리고 지역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로명이다. 앞서 남동구는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이 여성 의사 최초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인천 의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길병원은 이날 개원 68주년을 맞아 병원 대강당 가천홀에서 가천이길여길 지정을 기념하는 제막식을 열었다. 이 회장은 "이 길이 가천길재단의 정신과 인천의 자부심을 함께 아우르는 장소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고려대 동탄병원 개설 허가 사전승인 받아"

경기 화성시는 고려대학교 동탄병원 설립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사전 승인 절차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병상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 정명근 시장은 "마지막 관문인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으로 고려대 동탄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의료 안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에 적극 혁렵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동탄병원은 700병상 규모(26개 진료과목)로 건립될 예정이며, 최첨단 AI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의료복합 플랫폼'을 지향한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GH), 고려대 의료원, 컨소시엄 대표사와 함께 '고려대 동탄병원 건립 지원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영업대행사 위반행위 제약사 연대책임 명문화…꼬리 자르기 차단

앞으로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판매를 맡긴 뒤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영업 관행에 대해 '나몰라라' 식의 대응을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영업대행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직접 관리하는 한편,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탁을 맡긴 제약사에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을 명문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업대행사의 불건전한 영업 활동에 대해 위탁 제약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 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제약사가 영업대행사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행사가 이 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제약사는 위탁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도입해 지난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업체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미신고 업체에 업무를 맡긴 제약사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최

질병청 "비용심사 통해 국가예방접종 오접종 관리…해당자 고지"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용 심사를 통해 오접종 사례를 관리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오접종은 잘못된 부위·대상에 백신을 접종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사례다. 질병청은 지난 23일 연 정례 백브리핑에서 "국가예방접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적합 대상 여부 등 기준에 맞게 접종됐는지 정부(관할 보건소 등)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예방접종 관리 지침을 개정, 오접종 시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해 환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 다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그러나 "국가예방접종도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처럼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환 중"이라며 "(백신별) 시기에 따른 접종 횟수 등이 달라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정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대한 오접종 통계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결핵 등 18종에 이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관리는 사실상 의료기관에 맡겨

'병원별 가격차이 얼마?'…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 대국민 설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7일까지 내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인터넷 주소(URL) 또는 QR 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을 완료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이 지급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건강e음)에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간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아데노 바이러스 검사 등 국민 관심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왔다.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025년 기준 약 180만 명을 기록했다.

국립중앙의료원 "2030년 신축 이전…필수의료 핵심 거점 구축"

국립중앙의료원이 2030년 신축 이전·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계기로 감염병·응급·외상·재난 등 국가 필수의료 기능을 통합한 핵심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3일 서울 중구 의료원에서 서길준 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의료원에 따르면 서울 중구 방산동에 총 776병상 규모로 의료원 본원(526병상)과 중앙감염병병원(150병상), 외상센터(100병상)가 2030년에 새로 건립될 예정이다. 병상수 기준으로 현재(499병상)보다 55.5% 커진다. 의료원은 새 병원 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공공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HIS)'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내년 의료원과 2개 지방의료원에 적용한 뒤 전국 공공병원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의료원은 또 공공보건의료본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강화를 위한 특화 교육 훈련과 파견·순환근무체계를 개선하고, 시니어 의사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연계해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 유형·위기 단계별로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

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전공의 27%는 주 80시간 초과 근무 경험…정형외과 1위"

전공의 4명 중 1명가량은 최근 3달 내 주 평균 80시간 초과 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월 전공의 1천755명이 참여한 이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들의 주당 평균 실제 근무시간은 70.5시간이었고 44.8%는 '전산상 기록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답했다. 구간별로 보면 70∼79시간이 3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80∼89시간이 22.2%였다. 100시간 이상은 5.2%였다. 최근 3달간 4주 평균 법정 근무시간인 주 8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1%였다. 전공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5여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당 평균 4.1시간가량이었다. 보호수련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은 28.0%였다. 조사 참여 전공의들의 20.2%는 '업무 수행 중이나 회식 등 행사에서 폭언·욕설을 들었다'고 답했다. 폭행 경험 비율은 2.2%, 성폭력 경험 비율은 2.1%였다. 31.2%는 '수련 중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임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1명이었고, 이 중 시간외근로 없이 주 40시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