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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양성 토론회…32개 의대 증원 '1천930∼4천200명' 논의

현재 운영중인 비(非) 서울권 의대 32곳의 5년간 증원 규모가 1천930∼4천200명 선에서 논의된다. 증원 규모는 교육여건 준비 기간과 부족 인원 충족 속도 등을 고려해 10% 또는 30% 등을 상한으로 해 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수요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의사인력규모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 결과와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적용방안 등을 발표했다. 앞서 추계위는 미래 의사인력 수요·공급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12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2040년 기준으로 부족한 의사의 수가 5천15명∼1만1천13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보정심은 최근 회의에서 추계위가 제시한 여러 수요·공급 모델을 조합해 12가지 모형을 검토한 뒤 이 가운데 6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6가지 모델에 따라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 수가 ▲ 2천530명 ▲ 2천992명 ▲ 3천68명 ▲ 4
"신종감염병, 2029년 발생 가능성…조기감지·연구 강화해야"

2019년 첫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은 2029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황응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22일 질병관리청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서울 용산구에서 공동 개최한 '팬데믹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1918년 스페인 인플루엔자(독감), 1957년 아시안 인플루엔자, 1968년 홍콩 인플루엔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9년 코로나19 등 20∼21세기 감염병 대유행 등을 들며 "보통 바이러스가 10년 주기로, 큰 위기는 100년 주기로 온다고 하는데 전례를 보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주기를 따르면 2029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며 "이론적으로도 면역과 바이러스 반응 상 10년 정도 쌓이면 비슷한 (유행)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호흡기 감염병뿐 아니라 동물·곤충 매개 감염병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더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감염병에 대해 전체적인 총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는 발제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국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AI 진료시스템 도입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병원이다. 올해 기준 전국 모든 시도에 각각의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 지정이 완료돼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진료 정밀도와 환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AI 기반 진료환경에 적응하고 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AI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사업의 지원 분야는 입원환자의 이상징후 감지 등 모니터링 시스템, 고난도 영상판독 등 진료 보조,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업무 자동화와 같은 AI 시스템 등 크게 세 가지다. 이외에도 권역책임의료기관 내 환자 편의를 위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 AI 상담 및 알람 서비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공모를 실시해 기관별 AI 시스템에 대한

의협 "일방적 의대증원 논의 반대…부실추계 정책 바로잡을 것"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협회는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모델에 대해 "해당 모형(ARIMA)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며 "비대면 진료, 통합 돌봄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면·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실제 전국 의대 67.5%는 강의실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또한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지자체에 부산 등 18곳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 지자체 18곳을 선정해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평가는 ▲ 의료급여 실적 ▲ 재가 의료급여 운영 ▲ 부당이득금 관리 등 13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부산 부산진구를 비롯한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와 별도로 개인과 기관이 공모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 우수사례 10편도 선정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올해 수립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통해 의료급여가 의료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급자의 삶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

'8월의 의사' 탄생한다…올해 추가 의사국시서 1천800명 배출

올해 의료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우리 의료 현장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휴학했다가 지난 2025년 여름 학교로 복귀한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을 위해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이하 의사 국시)을 한 차례 더 치르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오는 8월 졸업을 앞둔 약 1천800명의 예비 의사가 면허를 취득하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최근 보고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중 실시되는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추가시험'의 구체적 일정을 공개했다. 보통 의사 국시는 1년에 한 번 겨울에 치러지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봄과 여름에 걸쳐 추가 시험이 진행된다. 이번 추가 시험의 배경에는 지난 2025년의 긴박했던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로 돌아온 의대생들이 졸업 시기에 맞춰 면허를 따고, 전공의 수련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의대 졸업과 면허 취득, 그리고 실제 환자를 돌보는 수련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연속성 확

다음 달부터 인천공항 등 전국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다음 달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시작한다고 질병관리청이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김해·김포·제주 등 7개 공항에서 시범운영 하던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2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등 전체 13개 검역소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는 1급 검역 감염병과 역학적 연관성이 없지만,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 입국자 가운데 희망자에게 검사를 제공한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3종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 질병청 관계자는 "검역소에서 호흡기 환자를 대상으로 1차로 1급 감염병 확진 여부를 조사하고, 그게 아닌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무료로 검사하는 것"이라며 "2월 10일부터 전국에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남 질병청 차장은 전날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해 검역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공항 이용객 수 증가와 아시아나 항공의 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항 운영 환경 변화를 고려해 검사 준비 사항을 확인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인천국제공항 하루 이용객은 모두 23만9천530명(잠정치)으로, 2001년 개항 이후 하

지역의사양성법 내달 시행…서울 외 14개 시도 32개 대학서 선발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 양성 법안이 내달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지역의사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공보의 수급 중단 우려에 지역의료 위기…차질없는 수급 필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감안해 공보의 수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26년 신규 공보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역 보건소 등에 배치될 공보의 인력에 대해 "책임 있는 배정 원칙과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군 소요 의사 인력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수련을 마친 의무사관후보생을 군의관(현역 장교), 공중보건의사(보충역) 등의 역종으로 분류한 후 입영 대상자에게 분류 결과를 통보한다. 현 병역법상에는 군의관 소요 인력을 충당한 후 남는 자원을 공보의로 배치하게 돼 있다. 이에 국방부는 통상 매년 1천명 남짓의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일반 사병(육군 기준 18개월)보다 두 배 이상 긴 복무 기간(37개월)으로 인해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난 데다가, 1년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의 사직 후

'의대 정원 논의' 보정심 "2037년 부족 의사 2천530∼4천800명"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천500여명에서 4천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달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여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간의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현재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모두 논의했으며, 보건의료 기술발전 및 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천530명에서 많게는 4천800명이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추계위 논의 결과를

질병청장 "감염병 관리체계 고도화…보건위기대응기금 필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9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다음 팬데믹(대유행)을 준비하며 주기성이 있다는 데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감염병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선 감염병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더라도 과거의 방식이 미래에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코로나19 당시 거리두기 등 장기화한 방역에 대한 경제적 타격과 국민의 피로를 고려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2020년 1월20일) 6년을 맞아 이날 충북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오롯이 잘 보존돼 있는 때인 바로 지금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전 대응 경험을 갖고만 하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구 구조 변화, 정부 재정, 사회적 통합, 국제 정세, 과학기술 발전 등을 모두 조망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을 전파력이 높고 병의 독성은 낮아 퇴치·종식보다는 풍토병화·공존이 목표인 '팬데믹형'으로 규정하면서

장병 감염병 관리 강화한다…감염병정보시스템에 군 정보 연계

방역당국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에 군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감염병 환자, 의료인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군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군 보건의료인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시스템에는 환자나 감염 의심자의 인적 사항 등을 관리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군에서의 감염병 확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질병청과 군이 장병들의 감염병 정보를 서로 교류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병들이 혹시 어떤 감염병에 걸렸다든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