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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관리 종합계획 이행 첫해…지역 단위 실행 본격화

질병관리청은 19일 올해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시·도의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제1차 손상관리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각 시도가 수립한 첫 연차별 시행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여건과 손상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핵심 위험 요인을 도출했는지, 주요 손상 기전을 줄이기 위해 세부 사업이 실효성 있게 연계됐는지 등을 점검했다. 첫 손상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에는 각 지자체 내 여러 부서로 분산 추진됐던 각종 손상 예방 사업들이 통합돼 포괄적 손상 관리 기반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손상관리체계의 핵심 지원 기관으로 지정된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지난 1년간 제도 초기 안착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손상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지역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자체 등과 협력을 바탕으로 범

복지부, 2030년까지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 2천개 확충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병상을 2천개 이상 확보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의 일환이다. 지난해 기준 집중치료실 병상은 391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3곳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또 작년 기준 71곳이 참여 중인 '병원 기반 사례 관리'의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 기반 사례 관리는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중 지속 치료 기반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병원을 방문했다. 원광대병원은 집중치료병원이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치료 필요성이 큰 초발·응급 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집중치료실(30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 및 급성기 치료 인프라는 정신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제때,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환자가 조기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가며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 기반을 함께

약값 낮춘 민간 병원과 약국에 절감액 35% 돌려준다

우리가 아파서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살 때 그 약값은 어떻게 정해질까.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의 기준 가격을 정해두지만,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와 협상해 약을 더 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값을 깎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아껴준 병원과 약국에 정부가 일종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직권 인하 방식을 시장경쟁과 연계한 실거래가 인하 촉진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정책 용어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요양기관인 병원과 약국이 적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매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 비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다. 새롭게 개편될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률 최종안을 살펴보면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에 지급하는 장려금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올라간다. 만약 약국이 기준가보다 100원 싸게 약을 들여왔다면, 기존에는 20원을 장려금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35원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애초 정부는 2025년 11월에 발표했던

수억 약값 100일만에 뚝딱…'가짜 기적'막을 촘촘한 검증대 필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행보를 두고 환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단순히 신약 약값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을 넘어 효과 없는 약으로 환자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가짜 기적'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섣부른 보험 적용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큰 실망감만 안겨주며 환자를 두 번 울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방안 등을 담은 약가 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현재 최대 240일까지 걸리던 건강보험 적용 심사 및 협상 절차를 100일 이내로 대폭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수가 워낙 적어 치료제의 효과를 사전에 완벽히 검증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단 환자들이 하루빨리 약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치다. ◇ 효과 불분명 수억 원대 신약…많은 환자에게는 헛된 희망뿐 하지만 이런 정부의 속도전이 자칫 환자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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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장 건강이 자녀 평생 건강 결정"
경북대병원은 소화기내과 김은수 교수 연구팀이 임신 중 어머니의 장 건강 상태가 자녀의 평생 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동물 실험 모델을 통해 임신 중 대장염을 앓은 모체에서 태어난 자녀의 장 환경을 분석한 결과 모체의 장 염증이 자녀에게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결핍을 초래하고 장 줄기세포 증식을 방해해 장벽 보호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변화는 성인이 됐을 때 대장염에 훨씬 더 취약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임신 기간 치료를 지속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은 물론 태어날 자녀의 장 면역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모체로부터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경우라도 생후 초기 단계에서 분변 미생물 이식이나 특정 유익균 보충을 통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고 장벽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치료 시기 즉 '골든 타임'이 있다는 점도 밝혀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 자녀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장벽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