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메디저널

의료.병원한방

전체기사 보기

섹션 미리보기

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이른둥이 의료비부담 던다…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

내년부터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 세상에 나온 만큼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른둥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일찍 태어난 만큼 더 지원"…재태기간별 차등 연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계적인 5년'에서 '생물학적인 발달을 고려한 기간 연장'으로의 변화다. 현행 규정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2.5kg 이하)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기
의협,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급여화 추진에 "정부 폭거…불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

대학에서도 전문적인 마약 예방 상담 받는다

앞으로는 대학교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학교 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는 클럽·파티 문화, 디지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대학생이 마약을 접할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매뉴얼은 마약류 관련 기본정보와 법적 처벌 내용 등 대학생 눈높이에 맞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한다. 또 마약류 사용 인식 등 사전 검사를 통해 내담자를 대학생, 유학생, 마약 사용 위험군, 비의도적 마약 사용군, 의도적 마약 사용군 등 5개 대상군으로 분류해 각 특징을 반영한 상담 절차를 소개한다. 식약처는 "클럽에서 혹은 또래 친구에게 마약을 권유받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가 무너질뻔한 순간, '전문간호사' 역할 빛났다"

지난 1년여간 한국 의료는 크게 흔들렸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 이후 의정 갈등이 격화되고 전공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큰 버팀목이 된 건 다름 아닌 병원의 간호사들이었다, 간호사들은 병원 곳곳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웠다.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생명선처럼 흔들리는 모니터 알람을 가장 먼저 잡아냈고, 응급실에선 시술과 처치를 동시에 조율하며 혼돈을 수습했다. 또 항암 병동에서 매일 바뀌는 환자 상태를 읽어 투약과 검사 일정을 새로 짜고, 보호자의 마음을 다독여준 사람도 간호사였다.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운 것은 지시가 아닌 '책임'이었다고 말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료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병원간호사회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간호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 전문성의 재정립)은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간호사의 실질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홍정희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위기 때 환자를 지켜온 간호사

비만약 '마운자로', 당뇨병 치료제 건보 급여 청신호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발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쓸 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마운자로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2형 당뇨병은 흔히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다. 약평위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한 건 2형 당뇨병에 관한 것으로, 비만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밖에 이날 약평위에서는 삼오제약의 '복스조고주'(성분명 보소리타이드)를 성장판이 닫히지 않 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주'(성분명 엡코리타맙)를 재발성 또는 불응성 성인 림프종 환자에 쓸 때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얀센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성분명 마시텐탄·타다라필), 미쓰비시다나베파

美FDA, 신약개발 위한 실험용 원숭이 사용 감축 계획 발표

향후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실험용 원숭이 사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설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분야 감독기관인 식품의약국(FDA)이 신약 안전성 검사에서 영장류 대상 장기 독성시험을 줄이거나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장류 대상 독성시험은 인간의 면역체계와 관련 있는 단클론항체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다. 최대 6개월간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100마리 이상의 실험용 원숭이가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제약회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마카크원숭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마리당 5만 달러(약 7천300만원)에 달한다. FDA는 이번 조치가 약가 절감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신약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는 더 낮은 약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복지단체들도 FDA의 조치를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시험이 감소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비영리단체 미국의학진보협

'뇌사 장기기증자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추모의 벽 조성

서울대병원이 숭고한 생명 나눔의 뜻을 기리고자 뇌사 장기기증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조성했다. 서울대병원은 본관 1층 로비에 2003년부터 올해까지 이 병원에서 장기기증을 실천한 뇌사자 273명의 이름을 새긴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기증자 명단에는 2021년 다섯 살의 나이에 심장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세 명의 생명을 살린 전소율 양도 포함됐다. 전소율 양의 아버지는 지난 2일 열린 추모의 벽 제막식에 기증자 유가족 대표로 참여해 "소율이의 심장이 누군가의 몸속에서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된다"며 "기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막식에는 장기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은 수혜자들도 참석해 생명 나눔의 뜻을 기렸다. 30년 전인 1995년 뇌사자로부터 심장 이식을 받은 권경남(76) 씨는 기증자들의 이름이 오래 기억되길 바란다며 추모의 벽 조성 등을 위한 기부금 5천만원을 내놨다. 권씨는 "기증자분 덕분에 지금의 삶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달

의협 "비대면 진료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금지법 통과해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 사업을 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뿐이라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의협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플랫폼 업체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와 국민 건강·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업체가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과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는 플랫폼 업체가 더 이상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도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 보기'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조속히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화두는 '웰다잉'…호스피스 병상 충족부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5분의 1을 넘는 초고령 사회다. 의료 기술 발달, 의식주 환경 개선 등에 힘입어 수십 년간 기대수명이 급증한 결과다. 100세 시대 임박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릴 정도다. 최근 발표한 정부 통계에서 작년 출생자 기대수명은 83.7세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문제는 아프지 않고 사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이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같은 통계에서 건강수명은 65.5세였다. 나머지 18.2년은 병약한 상태로 보낸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점점 오래 살게 된 건 맞지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관점에 따라 기대수명이 짧더라도 건강수명과 별 차이가 나지 않던 예전 세대의 삶보다 더 불행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 '웰다잉'(well-dying)이 조명받고 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준비된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한다. '웰빙의 완성은 웰다잉'이란 말까지 있다. 20년 가까이 늙고 병든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니 웰다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치료가 어렵고 통증이 심하거나 거동이 힘든 질환에 걸린 사람

AI가 바꾼 의료현장은?…환자 평가하고 의료진 의사결정 돕고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2025 의료AI(인공지능)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 성과교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추경으로 신설된 이 사업은 정부의 AI 국가전략에 따라 의료 현장의 AI 활용 격차를 줄이고 안전한 의료 AI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AI를 활용해 논문 실적 검증을 자동화함으로써 검증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검증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서울대병원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기능을 평가하고 진료 시 객관적·일관적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를 개발했다. 중앙대 광명병원은 AI로 건강보험 심사 청구의 정확도를 높여 의료기관의 재정 손실을 예방했고 서울아산병원은 AI 에이전트(스스로 작업 수행 및 문제 해결하는 AI 시스템)를 개발해 표준화된 의료 절차·지침을 개선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2026년 사업에서는 병원의 디지털 전환(DX)과 의료 AI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중소병원 대상 '기본 인증' 새로 도입…내년 11월 시행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인증보다 평가 부담을 줄인 '기본 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병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본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으려면 환자 안전, 의료 질과 관련한 156개 핵심 항목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제에서는 평가 항목이 500개 이상인데, 핵심 항목만 추려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돕고,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인증까지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전체 인증 대상 4천254개 병원 가운데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