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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가라는 엄마, 말리는 선배"…의정갈등에 학교 밖 맴도는 의대생

"25학번 의대 신입생 얘기를 들어보니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가라 하고 선배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오지 말라 해서 아침에 PC방으로 출근한답니다."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관계자가 최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서 언급한 사례다. 이 관계자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주변의 여러 사정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의대생과 학부모님 전화가 교육부로 많이 온다"며 현장에 있던 의대 교수 등을 향해 "이제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길 희망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장기화한 의정 갈등 속에 의대생들이 학교 밖을 맴도는 신세가 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여전히 큰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료계 안에서는 의대생이 의정 갈등의 '볼모'가 돼 버렸다며 이제 선배들이 나서서 후배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 "돌아가고 싶다는 학생 존재하지만…복귀로 이어질진 미지수"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의대들은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면담 등 할
"공보의가 하루 5명 환자도 안 보는 보건지소 64%…배치 부적절"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배치되는 전국 보건지소 10곳 중 6곳은 하루에 5명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의 보건지소는 하루 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지역에까지 공보의를 파견함으로써 의료 인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한 해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르면 서울과 주요 도시, 그리고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했을 때 전국 보건지소 1천228곳 중 791곳(64.4%)에서는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했다.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이었고, 일평균 1명의 환자를 채 보지 않는 곳도 170곳(13.8%)이나 됐다. 또 대공협이 지난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및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지소 1천275곳 중 반경 1㎞ 내 민간 병의원이 있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41.3%)이었다. 기준을 반경 4㎞까지 확대할 경우 전체의 64%인 818곳의 보건지소 인근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민간 병의원이 있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

저출산위 "돌봄로봇 보급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강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돌봄로봇 등의 보급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의료·돌봄 기술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에이지테크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기술을 의미한다. 저출산위는 지난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 돌봄 로봇 ▲ 웨어러블(wearable)·디지털의료기기 ▲ 노인성 질환 치료 ▲ 항노화 재생의료 ▲ 스마트 홈케어 등을 중점 육성 분야로 꼽았다. 국립재활원은 재활로봇을 활용해 뇌졸중·척수손상 환자 등에게 맞춤형 재활을 제공하는 '로봇재활실'과 가상의 중증장애인 생활공간을 만들어 돌봄로봇 사용성을 평가하는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곳들을 둘러보고 국립재활원에 "에이지테크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돌봄·재활·목욕로봇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관련 국가 표준을 조속히 개발해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로봇들이 국립재활원은 물론 요양시설·병원·고령자 주거단지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매년 증가…저소득 이주노동자 직격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근래 들어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조처를 잇따라 내놨지만 외국인은 배제되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내국인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건보료를 부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1년 11만8천180원, 2022년 12만4천770원, 2023년 12만7천510원, 2024년 13만3천680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올해는 13만5천280원으로 뛰었다. 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천221원에서 2022년 9만5천221원, 2023년 8만7천579원, 2024년 8만2천186원 등으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전체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격차는 매년 벌어지더니 2024년을 기준으로 1.62배에 달했다. 이렇게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것은 이들에게 불리한 건보 당국의 보험료 부과 조치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2019년 1월부터 외국인

"코로나19 환자 4명 중 1명 롱코비드…증상 최대 2년 지속"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4명 중 1명은 장기 후유증인 '롱코비드'(long-COVID)를 앓고 이중 절반 이상에서 롱코비드 증상이 2년 동안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ISGlobal) 마놀리스 코게비나스 박사팀은 15일 의학 저널 BMC 메디신(BMC Medicine)에서 카탈루냐 주민 2천700여명에 대한 2020~2023년 추적 조사 결과 23%가 롱코비드를 앓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감염되면 회복 후에도 상당수가 롱코비드를 앓고, 피로 같은 일반적인 증상과 함께 호흡기, 신경계, 소화기 관련 증상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그러나 롱코비드 연구 대부분은 임상적 맥락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일반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카탈루냐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영향 조사를 위해 설계된 인구 기반 연구 코비캣(COVICAT cohort) 참가자 2천764명에 대해 2020·2021·2023년 설문조사를 하고 혈액 표본과 의료 기록을 통해 후유증을 추적 조사했다.

경기 작년 감염병 발생건수 전년보다 88%↑…백일해 급증 영향

백일해 유행으로 지난해 경기도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전년의 2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병병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법정 감염병은 모두 4만2천682건으로, 2023년 2만2천633건보다 2만49건(88.6%) 증가했다. 법정 감염병 가운데 백일해, 성홍열 등 23종은 전년에 비해 늘었고, 말라리아, C형 간염 등 14종은 줄었다. 특히 백일해는 2023년 35건에서 지난해 1만4천289건으로 408배로 급증했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면역이 약한 영유아가 감염되면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위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은 현황을 공유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감염병 발생 점검회의를 매주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역학조사관 교육, 위기관리 대응 훈련,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사전예방 감시체계와 대응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전공의 3명 중 2명은 수도권 병원에…의정갈등 속 쏠림 더 심화

의정 갈등으로 올해 상반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가 의정 갈등 이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수도권 소재 병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련 중인 인턴 211명과 레지던트 1천461명, 총 1천672명 중 1천97명(65.6%)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소속이었다. 이는 비수도권 병원 소속 575명(34.4%)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1천672명 중 상반기 전공의 신규 모집과 사직 전공의 대상 모집을 통해 들어온 이들이 822명, 지난해 사직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을 지키다 승급한 이들이 850명인데 이들 중 수도권 병원 소속 비율은 각각 64.5%, 66.9%였다. 이 같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가 발생하기 전보다 좀 더 커진 것이다. 2023년 12월 선발한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2천792명 중엔 60.6%인 1천691명이 수도권 소재 병원 소속이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전공의들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WHO "작년 유럽 홍역 2배 급증…25년만에 최고치"

작년 유럽·중앙아시아의 홍역 발병 건수가 전년보다 2배로 증가한 12만7천350건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WHO는 이날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과 중앙아시아 53개국에서 나온 홍역 환자 수는 25년 만에 최고치"라며 이같이 전했다. 53개국 가운데 발병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루마니아(3만692건)였고 카자흐스탄(2만8천147건)이 뒤를 이었다. 홍역의 확산세는 어린이 예방 접종률 둔화와 관련이 커 보인다. 실제로 작년 유럽·중앙아시아 발병 건수 가운데 40%는 5세 이하 어린이였다. WHO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에서 2023년 어린이 홍역 예방 접종률이 80% 미만이었다"며 "발병 예방을 위한 접종률 9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의 예방접종 둔화로 홍역 면역률이 감소하면서 2023년과 2024년 홍역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HO는 "최근 몇 달간 간 미국에서도 홍역 환자가 증가세"라며 "텍사스와 뉴멕시코 등지에서 수십건씩 발병이 보고된 미국에서 홍역 환자 수는 올해 들어 256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막바지 논의…2차병원 지원안 구체화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맡게 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보상체계 등이 논의됐다. 해당 병원들이 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선 소아·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각 병원의 특화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과 보상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중증환자·과잉의료 기준 모호"

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을 올리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에 전문가들은 중증 여부와 과잉의료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1월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은 높이고, 중증 환자는 현행 수준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 초안도 공개했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금융감독원 차원의 분쟁 조정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봉근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필수의료 접근성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경증·중증 분류체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중증 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 시행률이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신체·정신적 건강과 후유증 심의

질병관리청은 12일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8개 연관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8명과 응급의학 등 민간 분야 전문가 6명이 위원을 맡는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나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전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보다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날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2028년까지 2월까지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제도,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을 맡는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