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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돌봄로봇 보급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강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돌봄로봇 등의 보급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의료·돌봄 기술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에이지테크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기술을 의미한다. 저출산위는 지난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 돌봄 로봇 ▲ 웨어러블(wearable)·디지털의료기기 ▲ 노인성 질환 치료 ▲ 항노화 재생의료 ▲ 스마트 홈케어 등을 중점 육성 분야로 꼽았다. 국립재활원은 재활로봇을 활용해 뇌졸중·척수손상 환자 등에게 맞춤형 재활을 제공하는 '로봇재활실'과 가상의 중증장애인 생활공간을 만들어 돌봄로봇 사용성을 평가하는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곳들을 둘러보고 국립재활원에 "에이지테크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돌봄·재활·목욕로봇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관련 국가 표준을 조속히 개발해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로봇들이 국립재활원은 물론 요양시설·병원·고령자 주거단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막바지 논의…2차병원 지원안 구체화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맡게 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보상체계 등이 논의됐다. 해당 병원들이 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선 소아·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각 병원의 특화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과 보상방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중증환자·과잉의료 기준 모호"

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을 올리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에 전문가들은 중증 여부와 과잉의료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1월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은 높이고, 중증 환자는 현행 수준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 초안도 공개했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금융감독원 차원의 분쟁 조정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봉근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필수의료 접근성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경증·중증 분류체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중증 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 시행률이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신체·정신적 건강과 후유증 심의

질병관리청은 12일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8개 연관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8명과 응급의학 등 민간 분야 전문가 6명이 위원을 맡는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나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전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보다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날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2028년까지 2월까지 3년간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제도,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을 맡는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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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상진료체계 2년째…올해 지속시 건보적자 1.7조↑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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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암 조기 진단 가능성 높였다…대규모 유전체 확보
국내 연구진이 담도암 발병 과정을 알 수 있는 대규모 유전체를 확보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연세대 의대 박영년·김상우 교수 연구팀이 담도암의 전암 병변(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병변)으로부터 침윤성 담도암(1기 이상의 암)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유전체(생명체의 모든 유전정보)와 전사체(유전체에서 전사되는 RNA 총체) 변화과정을 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담도와 쓸개에서 발생하는 담도암은 5년 내 환자 10명 중 7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하기 어렵다. 암 발생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연구도 드물어 조기 진단과 항암 표적 치료도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팀은 담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병변으로 알려진 담도계 유두상 종양에 주목, 이 부위로부터 암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 이상이 암 발생에 관여함을 밝혀냈다. 유두상 종양과 담도암으로 진단된 환자 166명의 조직을 대상으로 전암 병변 부위와 주변으로 침윤해 들어가는 암종 부위를 분리, 대규모 '전장 엑솜 염기서열분석'(인간의 전체 유전체 중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하는 엑손 부위 분석)을 진행했다. 이 중 담도계 유두상 종양이 담도암으로 발전된 41명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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