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의 마지막 보루인 보건의료원의 입원 자체 충족률이 다른 군(郡) 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내 응급의료 입원 점유율은 0.05%에 그쳤다. 1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와 평창군보건의료원 연구진은 전국 보건의료원을 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놨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이란 보건소 중 의료법에 규정된 30병상 이상 등 병원의 요건을 갖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시설이 없는 의료 취약지에 1988년부터 보건의료원을 설립해왔고, 2024년 말 현재 전국에 총 16곳이 운영 중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2024년 7월 개원한 충북 단양군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15곳의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연구 대상 보건의료원 소재지의 2023년 기준 평균 인구는 3만598명으로, 이 가운데 20세 이하가 8.3%, 65세 이상이 35.6%를 차지한다. 연구진이 인용한 국가데이터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평균 인구는 2040년(3만406명)에도 비슷하겠지만, 65세 이상이 54.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보건의료원 소재지 15개 군의 입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수백조 재정 재앙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이라며 "정부는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
국내 전체 의료기관의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천억여원으로 전년보다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는 제도다. 전체 의료기관은 상반기 보고를 3월분 진료내역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으로 추가로 보고한다. 비급여 보고 항목은 전년 1천68개에서 지난해 1천251개로 확대됐다. 작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조1천19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150억원(11.4%) 증가했다. 전년과 같은 항목 1천68개 기준으로 보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1천492억원(7.9%) 늘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천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4천155억 원(67.3%)을 차지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분야 1조1천45억원(52.6%), 치과 분야 8천388억원(39.9%), 한의과 분야 1천586억원(7.5%)이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천712억원(36.7%)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