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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병원 300번 넘게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앞으로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곳간이 비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즉, 1년에 300번 넘게 병원에 다니는 환자는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정부 "의료현장에 전쟁 여파 없도록 공급 관리·사재기 단속"

보건복지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의료 현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공급을 관리하고 사재기 등을 단속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의약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자재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와 약통 등 의료 소모품도 덩달아 가격이 오르거나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약계·의료제품 공급 업계 등 11개 단체와 모여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장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해서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로부터 생산률·재고·가격 동향을 일일보고 받고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에 영향이 없도록 상황을 긴밀히 관리하고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단체나 의료 제품 공급·유통단체와 협력해 필수품 공급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했으며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격 지원 방안은 검토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 내 비상경제본부 민생복지반을 주재하며 식품의약품안

'AI 학습' 활용한 치아교정·재활치료 문 열린다…규제특례 승인

X-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개인정보를 지운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처방·관리 및 재활, 치과 교정 후 모습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의료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식당에서 반려동물용 메뉴가 제공되고, 편의점에 무인 주류 자판기가 설치되는 등 규제 특례를 통한 생활·산업의 변화가 예상된다. ◇ 재활·치과 교정 등에 의료데이터 AI 학습 '조건부' 허용 산업통상부는 2일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6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특례)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규제 특례 승인으로 에스와이엠헬스케어 컨소시엄의 '전 주기 재활 AI 디지털 치료 실증사업'과 디오솔루션의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과 AI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 컨소시엄은 개인 의료데이터로 생성한 합성

4월부터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의약품 관·부가세 면제

4월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됐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다.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품목이라면 여기에 붙어야 할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간 국내 도입이 지연되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했다. 센터는 자가의약품을 수입 원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자가의약품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관·부가세와 해외 배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그간 관세법상으로 10여 종에 한정돼 있던 관·부가세 면제 의약품을 센터 수입 의약품으로 넓히는 내용이 논의됐고, 지난해 12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확정됐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결절성경화증을 앓는 아이를

만성질환자 의료서비스 AI전환 추진…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응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만성질환자 대상 보건의료 전주기 AI 전환(AX)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대학병원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 적용을 목표로 5가지 과제에 90억원을 지원한다. 혈당·혈압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주는 '만성질환자 건강행동 변화', 환자와 의료진 간 상담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영상판독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 중증 만성질환자가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의뢰·회송을 돕는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진료 연계' 등의 과제가 시행된다. 영상 검사에서 병변을 자동 탐지하는 '의료기관 간 영상진료(PACS) 연계', 원격의료 서비스를 돕는 '원격 협진 모델 실증' 과제도 함께 진행된다. 수행기관 공모는 4월 1일 시작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상반기 안에 이번 사업 등을 포괄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AI

재택 중증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비급여가격 한눈에 비교

집에서 치료하는 중증 소아 환자가 지원받는 요양비가 5∼6월 중 늘어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과제를 포함한 올해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재택 중증 소아 환자 요양비 지원을 확대한다. 요양비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출산·요양을 받았을 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중증 소아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 9개 품목의 요양비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개가 추가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가격 공개 방식은 다음 달 중 개편된다. 최고·중앙·최저 가격만 공개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한눈에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이용한 비급여 가격의 중간·최저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최장 8개월 머물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진다. 고용인과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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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북병원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 3년 연속 '우수' 등급
서울시가 말기암 환자를 위해 운영하는 은평구 서북병원 호스피스 병동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서북병원은 2005년 6병상으로 완화의료 병동 운영을 시작해 현재 2개 병동 39병상을 갖추고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작년 1만1천443명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이용(병상 가동률 80.4%)했고, 260명이 삶을 마무리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은 호스피스 전문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돌봄팀이 전문 통증 관리, 집중 간호 및 요양 간병, 영적 돌봄과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서북병원은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과 협력해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하는 소원 여행, 가족과 함께하는 기념사진 촬영, 깜짝 생일파티, 환자 작품 전시, 가족 음악회 등 환자가 생애 마지막 시간을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북병원은 민간병원에서 수용이 어려운 다제내성균 보유 말기암 환자도 입원할 수 있게 해 입원 대기 중 자택에서 임종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호스피스 병상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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