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가 국립의대에 국고 예산을 직접 투입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에 올해 1천284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상반기 내로 국립대병원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의사 양성 규모를 내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차질 없는 의대 교육을 위해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내놓은 방안이다. 최우선 과제는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이다. 일단 이론 수업을 위한 강의실을 늘리고 실험·실습실도 서둘러 개선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별 증원 규모, 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건물 신축 등 신규 시설 확충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국립의대 9곳에는 시설 개선용으로 290억원, 기자재 확충용으로 94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국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사립의대에는 총 5곳에 교육환경 개선 융자금 786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력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이 배정되면, 대학별 교원 확충계획을 평가한 뒤 적정 교육인력 확보를 유도
정부가 긴 의정 갈등의 터널에서 벗어난 뒤 다시 지난한 논의 끝에 의대 정원을 늘린 배경으로는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의 붕괴 위기가 꼽힌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필수의료 과목에서는 갈수록 의사를 구하기 힘들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인력 등 의료 요건이 악화해서다. 의료계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려도 이상적인 지역 배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전부 '의무 복무형' 지역의사로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초유의 장기 의정 갈등 겪었지만…'지필공' 붕괴에 증원 재추진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 613명, 2030년 이후 매년 813명 등 5년간 증원 규모를 총 3천342명(연평균 668명)으로 정했다.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종전보다 2천명 많은 5천58명으로 늘렸다가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교육 현장 이탈 등 1년 반이 넘는 초유의 의정 갈등을 겪은 후에도 정부는 '지필공'(지역·필수·
국민 4명 가운데 1명만이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 8일 전국의 19세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뇌출혈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국민은 25.7%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응답자의 경우 15.5%로 수도권(35.3%)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도 30.6%에 그쳤는데 비수도권이 17.8%로 수도권(42.7%)에 크게 못 미쳤다. '지역의료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35.0%로 저조했으며 비수도권은 19.5%로 훨씬 낮았다. 국민들의 지역의료 이용 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3%는 '지역의료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중증질환 진료 시에도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70.1%는 '지역의료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의료 이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전문성 강화(69.4%)'를 우선으로 꼽았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병원을 짓고 의사 수를 늘리는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