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만332곳으로, 사업 시작 후 처음으로 1만곳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새로운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를 돕는 제도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환자 동의하에 진료기록과 과거병력, 투약 내역 등을 교류한다. 환자가 진료정보교류 홈페이지나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사업 참여에 동의하면 병원을 바꿀 때 새롭게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1만곳을 넘겼으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곳에 불과하다. 영상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의료기관의 참여가 다소 더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현장 전반에 확산하고 실제 진료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시민·환자단체들은 11일 전날 결정된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2024년 이후 환자와 국민이 의료공백의 고통을 감내하고, 보건의료 노동자가 붕괴 직전인 의료 현장을 버텨온 대가가 고작 2027년 490명 증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초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단계인 '다사(多死) 사회'에 대비할 의료 개혁의 해법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제를 정치적 보신주의로 축소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2천명 증원'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회피하는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400명 증원도 막혔던 것에 더해 지금 대폭 증원해도 빠듯한데 정부는 고작 490명으로 시간을 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증원 규모가 애초 수급 추계위원회의
보건복지부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도 2곳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시범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의 거점병원(2차)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해 365일간 소아·응급·분 만 분야 진료를 책임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12월 진행된다. 거점병원과 동네의원은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 시도별 지원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2억8천3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장비비 3억 원, 인건비 8억8천만원, 협력 체계 운영비 4천300만원, 운영비 6천만원이 지원된다. 각 시도는 중진료권 70곳 가운데 참여할 곳을 정하고, 거점병원·의원 협력 체계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면서 거점병원 소재지가 인구 감소 지역(관심지역 포함)이거나 의료 취약지에 해당해야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3월 중 1차 서면 평가와 2차 대면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며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