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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질병청장 "미래 팬데믹 대비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일 "미래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질병청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더 힘차게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규명하고 위기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대비부터 대응, 회복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하고 효율 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질병관리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가 예방접종 정책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AI를 활용한 업무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만들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 혁신을 이끌겠다"며 "국가 예방접종 체계를 개편해 청소년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청소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질환 등에서도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초고령사회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노쇠·손상 예방에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
2027 의대 정원 '공'은 다시 복지부로…증원까지 과제 '산적'

미래에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운영됐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최대 1만1천명 규모로 결론지으면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공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역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에서 벌써 추계 방식과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실제 증원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천58명→4천567명→2027 모집인원은?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의사인력 추계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논의하게 된다. 국내 의과대학 정원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학년도에 3천300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 등을 고려한 정부가 단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서 2006학년도부터 연 3천58명으로 굳어졌다. 이후 정부가 27년 만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종전보다 2천명 많은 5천58명으로 늘었지만, 일부 대학이 정원의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최대 1만1천여명 부족할 것"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1월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그간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으며,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량 등을 합산하는 방식,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해 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도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는데 우선 현 의과대학 모집인원(3천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복지부,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조직 확대 개편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통합돌봄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새로 만들고,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의료정책과도 설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가 신설됐다.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오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이 국 단위로 직제화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

배아·태아 유전자 검사 가능 질환 6개 추가…243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출생 전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6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복지부가 환자들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뒤, 전문가 위원회에서 증상 발병 연령과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질환 6개는 ▲ 드뷔쿠아 형성이상 1형 ▲ 카우덴 증후군 ▲ 크라이오피린 연관 주기 발열 증후군 ▲ 소뇌성 운동실조, 지적 장애 및 균형장애 증후군 4형▲ 우발적 운동실조 2형 ▲ 신장 이형성·무형성증이다. 이로써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은 243개가 됐다. 전체 목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년사] 정은경 "돌봄 국가책임·공공·필수의료 강화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31일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 복지 수요 등장,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혁신하고 포괄 2차병원을 키우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필수과목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며 "응급의료 이송·전원체계 개선,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중증 응

경기도, 1형 당뇨병 환자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성인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7천만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환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입해야 한다. 이런 치료 특성 때문에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의 본인 부담이 연간 350만∼400만원에 이르고, 무선 패치형 인슐린 펌프의 경우 연 600만원 이상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천시가 성인 1형 당뇨병 의료기기 구입비를 지원 중이다. 건강보험이 구입비의 70%를 부담하면 시가 20%를 지원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10% 선으로 줄여주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확보한 이번 예산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 펌프), 연속혈당 측정용 센서 등 필수 장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은 인천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을 10%대로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철민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장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기기 접근성은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의 부담에 의존해왔다

경기도의료원, 의사회와 '전문의 확보' 협약…2년새 채용 2배로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의사회, 서울시특별시의사회와 체결한 '의사 확보 상생 협약'으로 전문의 채용 인원이 크게 늘어나며 경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의사회와, 올해 3월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전문의사 인력 확보 업무협약'을 차례로 맺었다. 의사회가 보유한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채용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우수한 전문의사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올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이 채용한 전문의는 모두 66명에 달한다. 2년 전인 2023년 32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헤드헌터 회사를 통한 전문의 채용과 비교해 6억4천2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의사 인력 채용 체계 개선에 따른 진료 공백 감소 등을 통해 의료손익이 지난해보다 63억원 상승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6개 병원 가운데 지난해 1곳이었던 A등급 병원이 올해 5개로 증가하기도 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의사회와 협약은 공공의료 인력난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신뢰기반 협업체계구축'으로 풀어낸 현장형 해법"이라며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대상, 2027년부터 20세→50세 이상으로

그간 20세 이상이었던 국가건강검진의 흉부 방사선(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대폭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얼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흉부 엑스레이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폐결핵 유병률이 0.04%에 불과하고 '검진으로 인한 이득'과 '비용 효과성' 등 주요 국가건강검진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2023년 국가건강검진 폐결핵 발견율은 0.03%였는데 검진 비용은 1천426억원으로 전체 검진비용의 21%를 차지했다. 여기에 더해 검진 외에 다른 진료를 통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이들도 매년 약 90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20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연령별 결핵 발병률 등을 고려해 50세 이상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20∼49세의 경우 고위험 직업군에 한해 한시적으로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위험 직업군은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과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 70개 직종이다. 개편된 검사 기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속기록 공개한다…정부위원은 축소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위원 수를 줄여 대표성 문제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정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첫 회의로, 위원은 정부 측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 6명,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우선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기록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필요하면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 등은 보정심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한 후에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한편, 향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외래 항암 주사실 15병상→29병상 확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항암치료를 받는 외래 환자들을 위해 항암 주사실을 확장 이전해 오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래 항암 주사실은 기존 15병상에서 29병상으로 확장됐다. 항암 치료를 위한 외래 주사실을 중심으로 혈액종양내과 진료실, 완화의료팀, 환자교육실, 영양교육실 등이 들어선다. 확장 이전으로 치료와 상담, 교육을 연계한 환자 중심의 통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나무 숲과 산책로가 가까운 곳에 있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더 안정된 분위기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2층에 있어서 자연 채광과 여유로운 공간을 활용해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병원 측은 기대한다. 이창훈 의학원장은 "항암 주사실 확장 이전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환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외래 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따뜻하고 신뢰받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AI 국제표준 'ISO/IEC 42001' 인증 획득

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정보원이 주관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I)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ISO/IEC 42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AI 국제표준으로, 인공지능의 설계·운영·활용 전 과정에서 ▲ 위험 관리 ▲ 투명성과 공정성 ▲ 법규 준수 ▲ 조직 차원의 AI 정책 수립 및 개선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암센터는 이번 인증을 비롯해 ▲ 정보보안(ISO/IEC 27001) ▲ 개인정보보호(ISO/IEC 27701) ▲ 클라우드 정보보안(ISO/IEC 27017) ▲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ISO/IEC 27018) ▲ 보건 의료정보보호(ISO/IEC 27799) 총 6종의 국제표준인증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관리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의 갱신 심사도 통과한 바 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AI 활용에 있어 안전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갖춘 기관임을 입증한 만큼 윤리적·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인공지능 선도 기관으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