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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살 고위험군 중심으로 재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두고 "자살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제도의 질 관리,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표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사업 대상과 관련해서도 자살 고위험군 마음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재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 장관은 '큰손'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노후 자금의 수익성, 안정성이라는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신성장 동력 등 경제 정책을 반영해 (국내 증시) 중장기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과 관련한 논란을 두고는 전문위원이 국민연금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한 전문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겸직하면서 100여번 인권위 출장을 가는 등 상근직으로서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

의사 병원 복귀, 공보의 충원은 요원…공공의료 최일선 직격탄

의료 파업 기간 일선 시군 보건소 등에 취업했던 의사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고, 공중보건의마저 충원되지 않으면서 기초단체 공공의료 최일선 현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4일 충남 부여군에 따르면 내달부터 관내 5개 보건지소(은산면, 외산면, 홍산면, 임천면, 석성면)가 의과 진료업무를 중단한다. 보건지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공보의 등 의료진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다. 부여군에는 얼마 전까지 채용형 관리의사 3명과 공보의 7명이 근무했지만, 의료 파업이 끝나면서 최근 의사 2명이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머지 관리의사 1명도 연말께 자리를 옮길 계획이고, 공보의 4명도 내년 4월 전역한다. 공공의료 최일선에 공보의 3명만 남게 되지만, 충원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공주시의 사정도 비슷하다. 10개 보건지소 가운데 절반인 5개 보건지소에서 의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주시도 관리의사를 3명 채용했지만, 의료 파업이 끝나면서 최근 2명이 병원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1명도 연말까지만 근무할 계획이다. 공보의 3명 중 1명이 내년 4월 전역하면 공주지역 보건소·보건지소 의과 진료 가능자는 2명으로 줄어든다. 임시방편으로 공보 한의사를 지소장으로 두고

정은경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디트를 확대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통합돌봄) 전국 확대 시행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 점진 상향을 주요 계획으로 언급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와 관련해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부담 30% 내외 수준인 월 60만∼80만원 적용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복지부 소관 28개 시스템 가운

정은경 "보건의료 '심각' 위기경보 다음 주쯤 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 갈등으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다음 주 정도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정도면 해제가 나올 수 있느냐'는 남 의원의 추가 질의엔 "그럴 계획"이라며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1년 8개월 가까이 가동해왔다. 이날 국감에서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올려서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응급진료가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선 "어떤 기능, 어떤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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