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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내달 시행…서울 외 14개 시도 32개 대학서 선발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 양성 법안이 내달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지역의사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공보의 수급 중단 우려에 지역의료 위기…차질없는 수급 필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감안해 공보의 수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26년 신규 공보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역 보건소 등에 배치될 공보의 인력에 대해 "책임 있는 배정 원칙과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군 소요 의사 인력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수련을 마친 의무사관후보생을 군의관(현역 장교), 공중보건의사(보충역) 등의 역종으로 분류한 후 입영 대상자에게 분류 결과를 통보한다. 현 병역법상에는 군의관 소요 인력을 충당한 후 남는 자원을 공보의로 배치하게 돼 있다. 이에 국방부는 통상 매년 1천명 남짓의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했다. 그러나 일반 사병(육군 기준 18개월)보다 두 배 이상 긴 복무 기간(37개월)으로 인해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난 데다가, 1년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의 사직 후

'의대 정원 논의' 보정심 "2037년 부족 의사 2천530∼4천800명"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천500여명에서 4천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달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여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간의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현재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모두 논의했으며, 보건의료 기술발전 및 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천530명에서 많게는 4천800명이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추계위 논의 결과를

질병청장 "감염병 관리체계 고도화…보건위기대응기금 필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9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다음 팬데믹(대유행)을 준비하며 주기성이 있다는 데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감염병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선 감염병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더라도 과거의 방식이 미래에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코로나19 당시 거리두기 등 장기화한 방역에 대한 경제적 타격과 국민의 피로를 고려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2020년 1월20일) 6년을 맞아 이날 충북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오롯이 잘 보존돼 있는 때인 바로 지금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전 대응 경험을 갖고만 하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인구 구조 변화, 정부 재정, 사회적 통합, 국제 정세, 과학기술 발전 등을 모두 조망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을 전파력이 높고 병의 독성은 낮아 퇴치·종식보다는 풍토병화·공존이 목표인 '팬데믹형'으로 규정하면서

장병 감염병 관리 강화한다…감염병정보시스템에 군 정보 연계

방역당국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에 군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감염병 환자, 의료인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군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군 보건의료인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들 시스템에는 환자나 감염 의심자의 인적 사항 등을 관리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군에서의 감염병 확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질병청과 군이 장병들의 감염병 정보를 서로 교류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병들이 혹시 어떤 감염병에 걸렸다든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

분당서울대병원 모야모야병 센터 개소…7개과 협진 시스템

분당서울대병원은 모야모야병 진단과 치료를 위한 전담 조직인 '모야모야병 센터'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모야모야병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좁아지면서 그 주변으로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발달하는 희귀 질환이다. 제때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성인 모야모야병 환자 수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97.6% 증가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모야모야병으로 새롭게 진단된 국내 환자(소아·성인 포함)의 약 23%를 진료하고 성인 모야모야병 수술 환자의 약 36%를 담당하는 가운데,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정밀한 진료를 제공하고자 우리나라에서 처음 모야모야병 전담 센터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모야모야병 환자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어 충분한 임상 경험을 축적한 것이 전담 센터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신경외과를 중심으로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핵의학과 등 7개 진료과의 다학제 협진 시스템을 갖췄다. 진단이 모호하거나 치료 방침 결

최근 5년간 한랭질환 절반 이상이 '노인'…"보온에 주의해야"

최근 5년간 연령별 한랭질환 감시 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은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된 대한(大寒)을 하루 앞둔 19일 한랭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 감시체계에 신고된 한랭질환은 모두 1천914건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이 56%(1천71건)를 차지했다. 또 동반 질환으로 치매까지 있는 사례는 전체 한랭질환의 12.2%인 234건으로, 인지 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에 걸릴 위험이 특히 컸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저체온증(전신성), 동상·동창(국소성) 등이 있다. 연령별로 봤을 때 고령층에서는 저체온증의 비율이 높았다. 고령일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반면 젊은 연령층은 동상이나 동창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야외활동 중 추위 노출에 따른 손상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연령별 한랭질환 유형 비율 [질병관리청 제공] 한랭질환 발생 장소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길가'가 가장 많았으나 고령층에서는 집과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한 비율이, 젊은 연령층에서는 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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