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외과계 학회들이 성인 환자에 비해 노동강도·위험도·난도 등이 높은 소아 환자 수가를 인상해 '소아외과 기피 현상'을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소아외과계 학회와 연구회 등이 참여하는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6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첫 번째 세션인 '붕괴된 소아외과계,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에서 발표에 나선 박성찬 대한소아비뇨의학회 이사는 소아비뇨 수가 체계의 문제점으로 "성인 수술 대비 낮은 수가, 적용가능한 수가 코드 부재, 소아 수술 난이도 반영의 한계" 등을 들었다. 신창호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도 "현 의료체계에서 수술료는 철저하게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며, 소아정형외과 수술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코드가 없는 것이 많다"고 비판하며 수술료 수가 코드를 정비하고 삭감이 잦은 수술료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의료진의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영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는 "수가만 인상해서는 소아심장과 등이 기피진료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별도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소아의료체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소아외과 계열 '상대가치'가 저
정부가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일부 인상분을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에 투입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한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네의원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전체 0.5%를 인상하되 진찰료는 각각 4%씩 올린다. 또 병원은 1.2% 올리지만, 야간·공휴일·응급 의료행위를 더 쳐주는 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올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의원·병원의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7개 의약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 5월 말 협상에서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먼저 타결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과 병원은 이날 건정심에서 가결됐다. 건정심은 이날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저평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주안
작년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는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접수 후 평균 18분 가량을 기다렸다가 8분간 진료를 받았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실시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24일~9월22일 가구방문 방식으로 1만4천9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래서비스를 받은 응답자의 55.0%가 의사의 진료시간이 5분 미만이라고 답했다. 4~5분인 경우가 37.4%로 가장 많았고, 1~3분이라는 응답도 17.6%나 됐다. 턱없이 짧은 진료시간을 지적할 때 흔히 쓰는 '3분 진료'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외래진료 환자의 28.3%는 진료 시간이 6~10분이었고, 11~30분 진료했다는 응답은 16.0% 뿐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외래진료 시간은 8.0분이었다.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한 뒤 기다린 시간은 평균 17.9분이었다. 평균적으로 외래 환자가 17.9분을 기다려 8분간 진료를 받은 셈이다. 대기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는 외래환자의 16.7%였고, 37.8%는 10~20분 미만, 26.3%는 20~30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