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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육 정상화까진 먼길…부실교육 우려속 학칙변경 특혜 논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가시화하면서 1년 반을 끌어온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대규모 유급 의대생의 교육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2학기 복귀하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로 못 들은 1학기 수업을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 압축해 온라인 등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부실 교육 우려가 나오는 데 더해 특혜 논란도 지속하고 있다. ◇ 유급 의대생 여름방학 이용 압축 수업…24·25학번 '더블링' 현실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학기 수업을 거부하며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은 2학기 들어 수업에 복귀한다.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받아들여 학칙을 변경하는 특혜 논란 속에서 의대생들이 2학기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난달 허용했다. 전국 의대들은 복귀 의대생들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도록 여름방학을 이용해 이달 초부터 계절 학기를 본격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 학기 수업을 여름방학과 주말, 야간 등을 이용해 압축해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 의대는 최근 1학기
초유의 의료공백이 남긴 상처…복귀 후에도 후유증 불가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의정갈등도 끝을 향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9월에 수련을 재개하게 되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메워지겠지만, 장기화한 의정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의료현장엔 여전히 상처만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자리를 인정하고, 군 미필의 경우 가급적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9월 전공의 상당수가 현장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인턴, 레지던트의 90% 이상이 병원을 떠나면서 초토화됐던 의료현장은 전공의들의 복귀로 이제야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 현장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이 초래한 상처로 시름 해왔다. 현재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의 수술 건수는 의정갈등 이전의 70∼80% 수 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정은경 "1년 반 의정갈등 불안·불편…환자·가족에 깊은 사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에서 환자·소비자단체 대표자 등을 만나 "특히 그간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환자기본법 등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의료 정책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고 복합적이어서 쉽게

의료계 "전공의 복귀 길 열려 환영"…인기과 쏠림 심화 우려도

의료계는 정부가 7일 사직 전공의 복귀 문을 열어준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초과 정원 인정 등에 따른 수련병원들의 부담과 혼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가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이른바 '비필수 인기과' 위주로 이뤄져 쏠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7일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열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련 당사자들이 모인 협의체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할 경우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되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필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최대한 수련 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수련 중 입영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원 병원 복귀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자리를 최대한 보전해주기로 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 수련병원들이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선 이에 따른 운영상의 혼란이나

의료AI 인재 육성대학에 서울대 등 6곳 선정…학교당 50억 지원

의료 인공지능(AI)에 특화한 융합인재를 길러낼 대학으로 서울대 등 6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경희대·서울대·성균관대·아주대·중앙대·한림대 등이다. 이들 대학에는 2029년까지 5년간 학교당 연간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올해 지원액은 학교당 7천5천만원이다. 각 대학은 의학, 약학, 치의학, 공학 등 여러 학과가 참여해 AI 진단·예측, AI 신약·치료제·의료기기 개발 등 특화 분야의 세부 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네이버,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헬스 기업, 병원들과 협업해 의료 AI를 실습하는 등 5년간 총 1천명 넘는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상호 학점 교류 방안, 성과 교류회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다른 연구개발 사업 연구자의 강의·교육용 데이터세트 제공 방안도 마련하기로

시골마을 80대 할머니의 HIV 감염 미스터리

"남편과 사별 후 20년간 성관계도 없었고, 병원 진료도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국내 한 시골 마을에 홀로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80세 이후 나이에 진단 사례가 많지 않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판정을 받으면서부터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말한다. HIV 바이러스 감염자가 면역 결핍이 심해져 합병증이 생기면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이다. 국내 HIV 감염인은 20∼40대가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에 집중돼 있다. 7일 국제학술지 '임상 사례 보고'(Clinical case reports)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료진은 최신호 논문에서 지난해 림프종에 따른 항암제 치료를 위해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HIV 양성으로 최종 진단된 할머니 A(85)씨의 사례를 보고했다. 가족들과 본인의 얘기를 종합하면 A할머니의 HIV 감염 경로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A할머니는 20여년 전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후 시골에서 줄곧 홀로 살아왔으며 이후 성관계는 없었다고 한다. 함께 살았던 남편은 심장 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질병청, 먹는 코로나 치료제 약국 재고 점검…"개선 모색"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중 하나인 '팍스로비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질병관리청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임숙영 차장이 6일 서울시 소재 조제약국과 호흡기 클리닉을 방문해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중증 환자 또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먹는 치료제다. 질병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공급하다가 지난 6월부터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제로 전면 전환됐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한 팩(30정)에 4만7천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합산하면 약값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약이다. 현행 체제에선 약국이 먼저 제약사에 약값을 지불한 뒤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가 실제로 약이 판매되면 환자와 공단에 약값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약이 팔리지 않으면 제약사에 반품할 수 있기는 하지만 워낙 약값이 비싼 탓에 애초에 물량을 많이 구비해두는 약국이 적은 것으로 질병청은 보고 있다. 이 경우 환자가 조금만 늘어도 금방 재고가 동날 수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질병청, 세계 최대 '백신평가 표준화 네트워크 참여기관' 지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함께 감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이 운영하는 중앙실험실 네트워크(CLN)에 신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CEPI의 중앙실험실 네트워크는 백신 개발 시 실험실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방법으로 후보물질의 효능을 평가하고, 가장 우수한 후보물질을 선별해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설립됐으며, 신종 감염병 발생 시 100일 이내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는 CEPI의 핵심 인프라다. 이번 지정으로 중앙실험실 네트워크는 전 세계 실험실 20곳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청과 국제백신연구소가 첫 번째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백신의 발굴과 개발, 보급을 위해 국내에 설립된 비영리 기구다. 질병청과 국제백신연구소는 이번 지정으로 백신 임상검체 분석의 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글로벌 백신 평가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국제 표준에 따라 백신 후보물질 등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어 백신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임승

"의료수가 인상률, 물가 상승률의 3.6배…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에 비해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증가했지만, 보장률(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정체돼 보험 혜택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 10년간(2014∼2024년)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늘어 모두 거시경제지표를 초과했다"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65세 이상 노인 병원비 50조원 돌파…전체 진료비의 거의 '절반'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최근 4년 사이 40%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 인구 진료비의 거의 절반에 해당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 총액은 2020년 37조4천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천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이들의 진료비는 27조9천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천원에서 536만8천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1인당 진료비는 작년의 52% 수준인 280만원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6월 현재 46%까지 커져 거의 절반에 가까워졌다. 김미애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

코로나19 5주째 완만한 증가세…질병청, 인천공항 검역 점검

질병관리청은 5일 임승관 청장이 코로나19 유행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대비하고자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해 해외 감염병 검역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항으로, 현재 검역관들이 모든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질병청의 병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6월 말인 올해 26주차 63명에서 30주차(7월 20∼26일) 139명으로 매주 조금씩 늘고 있다. 인근 국가인 중국의 광둥성에서는 치쿤구니야열병 환자가 지난달 22일 2천285명에서 27일 5천155명으로 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 질병청은 최근 중국(광둥성),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추가해 치쿤쿠니야열 검역관리 국가를 32개국으로 늘렸다. 임 청장은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으려면 해외여행 전에 감염병 예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입국 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등을 받은 후 귀가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 주요 감염병 예방 정보, 검역소 서비스 등 감염병 예방 정보는 '여행건강오피셜'(travelhealth.kr) 사이트에서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530만회분 계약…10월 중 접종 개시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개시를 앞두고 질병관리청이 백신 530만 회분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계약한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유럽 보건당국이 활용을 권고한 LP.8.1 균주 백신으로, 화이자에서 328만 회분, 모더나에서 202만 회분을 들여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액 국비로 각 제약사와의 선구매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체계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변경해 정부조달구매 방식으로 계약했다. 정부 위탁업체가 일괄 진행했던 백신 보관과 유통도 올해부터 조달계약업체가 담당한다. 질병청은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기간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백신은 교환을 통해 접종기간 중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사업 종료 후 남은 백신은 계약물량의 5% 범위 내에서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부터 코로나19 백신 계약방식과 유통 등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백신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을 위해 현장점검도 더욱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