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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비용심사 통해 국가예방접종 오접종 관리…해당자 고지"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용 심사를 통해 오접종 사례를 관리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오접종은 잘못된 부위·대상에 백신을 접종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사례다. 질병청은 지난 23일 연 정례 백브리핑에서 "국가예방접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하면 적합 대상 여부 등 기준에 맞게 접종됐는지 정부(관할 보건소 등)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국가예방접종 관리 지침을 개정, 오접종 시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해 환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 다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그러나 "국가예방접종도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처럼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환 중"이라며 "(백신별) 시기에 따른 접종 횟수 등이 달라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정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대한 오접종 통계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결핵 등 18종에 이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관리는 사실상 의료기관에 맡겨
'병원별 가격차이 얼마?'…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 대국민 설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7일까지 내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인터넷 주소(URL) 또는 QR 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을 완료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이 지급된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비급여 진료 항목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건강e음)에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간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아데노 바이러스 검사 등 국민 관심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왔다.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025년 기준 약 180만 명을 기록했다.
국립중앙의료원 "2030년 신축 이전…필수의료 핵심 거점 구축"

국립중앙의료원이 2030년 신축 이전·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계기로 감염병·응급·외상·재난 등 국가 필수의료 기능을 통합한 핵심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3일 서울 중구 의료원에서 서길준 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의료원에 따르면 서울 중구 방산동에 총 776병상 규모로 의료원 본원(526병상)과 중앙감염병병원(150병상), 외상센터(100병상)가 2030년에 새로 건립될 예정이다. 병상수 기준으로 현재(499병상)보다 55.5% 커진다. 의료원은 새 병원 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공공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HIS)'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내년 의료원과 2개 지방의료원에 적용한 뒤 전국 공공병원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의료원은 또 공공보건의료본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강화를 위한 특화 교육 훈련과 파견·순환근무체계를 개선하고, 시니어 의사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연계해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병 유형·위기 단계별로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

약값 조정 시기 정례화…제약산업 불확실성 해소한다

정부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건강보험 약값의 사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었던 조정 시기를 정례화해 제약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약값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약의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질 때마다 수시로 약값이 인하돼 왔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품목별로 시기가 달랐다. 앞으로는 이런 사후관리 조정 시기를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로 일원화한다. 이는 사용량이 늘어난 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 연동 원칙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가격 반영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등 일선 현장에서 약값 변동으로 인해 겪는 반품 및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해 인하 시행 전 최소 1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을

"전공의 27%는 주 80시간 초과 근무 경험…정형외과 1위"

전공의 4명 중 1명가량은 최근 3달 내 주 평균 80시간 초과 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월 전공의 1천755명이 참여한 이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들의 주당 평균 실제 근무시간은 70.5시간이었고 44.8%는 '전산상 기록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답했다. 구간별로 보면 70∼79시간이 3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80∼89시간이 22.2%였다. 100시간 이상은 5.2%였다. 최근 3달간 4주 평균 법정 근무시간인 주 8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1%였다. 전공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5여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당 평균 4.1시간가량이었다. 보호수련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은 28.0%였다. 조사 참여 전공의들의 20.2%는 '업무 수행 중이나 회식 등 행사에서 폭언·욕설을 들었다'고 답했다. 폭행 경험 비율은 2.2%, 성폭력 경험 비율은 2.1%였다. 31.2%는 '수련 중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임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1명이었고, 이 중 시간외근로 없이 주 40시간 이하

용인시,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용인시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종전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가 발의한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0일 시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이 사업 올해 예산이 편성된 올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달 1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예방접종 수행 의료기관 등을 지정한 뒤 본격적인 접종에 나 설 계획이다. 무료 접종은 1인 1회이며, 대상은 접종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이다. 시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질병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도모하고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다만 무료접종 시작 시기는 추경예산안이 확정돼야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의사 창업기업 82% 설립된지 10년미만…"R&D지원 개선 필요"

의사가 창업한 국내 기업 대부분은 최근 10년 이내에 설립됐으며 장기간의 연구개발(R&D)에 자본이 많이 투입돼 재무적 안정성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분야 기술 창업은 여러 분야와의 융합이 필요하고 경영전문가는 물론, 의약·의료기기·공학 등 타 분야 전문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사가 창업(대표)자인 기업 263곳의 운영 현황과 현장 전문가 인터뷰 등을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 창업 현황 분석'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2%는 설립된 지 10년 미만인 기업이었고, 2개사(중견기업)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기업(99.2%) 규모였다. 77.2%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했고, 평균 종업원 수는 28명이었는데 업력 20년 이상 기업의 경우 108명으로 기업 연수가 높을수록 직원도 많았다. 이 가운데 3개사는 코넥스에, 17곳은 코스닥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상장 기업은 기존에 없던 신약·치료법·진단기술을 개발해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2020년 평균 45억 원(182개)에서 20

경기도의사회 "필수의료 기소제한 법안, '가짜 당근' 불과"

필수의료 행위에 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법안의 한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개정안은 면책이라는 사탕발림 속에 '처벌의 덫'을 숨겨놓은 희대의 기만책"이라며 "의사들에게 '가짜 당근'을 흔들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금번 개정안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했다. 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중과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도의사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도 전, 120일 안에 의사의 과실 여부와 특례 적용 여부를 비전문가들이 심의·결정하는 초법적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중과실 판정을 내리면 강제 수사와 기소를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암 진단 10명 중 8.5명 5년 이상 생존…조기 발견 중요"

고령화로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암 환자 10명 중 8.5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등 치료 성과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오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자사의 '건강정보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암 관련 분석 결과를 밝혔다.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10년 이상 축적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전체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자는 2020년 424.5명에서 2025년 576.7명으로 증가했으며, 작년 신규 암 환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29.7%로 나타나 상승 추세를 보였다. 다만 암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한 고객 비중이 2015년 84.8%에서 2021년 85.4%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암 진단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암 생존자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장내시경 검진을 통해 대장용종을 조기에 치료할 경우 대장암 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용종 절제 경험이 있는 고객의 대장암 진단 후 평균 의료비

한의사협회, 보험 진료 모니터링 위원회 출범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보험 진료 모니터링 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의 보험 진료 관련 불법·탈법 행위 모니터링,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 행위 근절 등의 자정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험 진료 불법·탈법 행위를 제보받고 사실관계도 확인한다. 유창길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장은 "한의 보험 진료와 관련한 불법적인 사안을 적극적으로 살펴 예방하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필요시 실무 조사와 수사기관 고발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초고령 사회에 배뇨장애도 과제…도뇨관 관리체계 구축해야"

초고령 사회를 맞아 고령층의 배뇨장애 문제와 도뇨관(소변줄) 관리체계 구축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19일 나왔다. 고상백 연세 원주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초고령 사회 배뇨장애 관리의 전환: 도뇨관 돌봄의 현실과 사회적 책임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뇨장애와 도뇨관 관리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돌봄, 재정, 존엄한 삶과 직결되는 국가 의제"라며 "초고령화로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기 요양시설과 재가 환경까지 포함한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상락 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국내 배뇨장애 환자가 약 1천200만명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며 "도뇨관 감염이 의료비 증가와 건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세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형 중앙대 의대 교수, 서갑례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간호본부장, 최운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현장의 문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