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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값 인하 충격 줄인다…10년 걸친 연착륙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이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약가 제도 개편이라는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놓으면서도 제약업계가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복제약 가격을 현실화하되 산업계가 고사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연착륙 전략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약가 제도 개편을 통해 약 1조원 안팎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절감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다양한 충격 완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품비는 지난 4년 만에 28조원으로 급증하며 위기 상황에 도래한 상태다. ◇ 1+3 규제 맞춰 13번째 품목부터 인하 적용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제약의 가격을 차례대로 깎는 계단식 약가 인하의 기준점 변경이다. 복지부는 애초 논의됐던 11번째 품목이 아닌 13번째 품목부터 인하를 적용하기로 정했다. 이는 현재 21번째 품목부터 적용하던 것을 앞당겨 복제약
건보공단, 전국 CT장비 현황 시각화…노후 CT 비중 34.5%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에서 노후화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CT) 비중이 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자원관리연구센터는 2020년∼2024년 요양기관 장비 상세내역 데이터를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전국 CT 노후 현황을 시각화했다. 국내 CT는 2024년 말 기준 2천416대로 2020년보다 14.3% 늘었다. CT 보유량은 수도권은 인구 10만명당 4.4대, 비수도권은 5.1대로 인구 대비 보유량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대구·광주·전북은 인구 10만 명당 CT 6.0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수도권은 경기 3.7대, 인천 4.1대로 전국 평균(4.7대)보다 적었다. 제조 후 10년 이상 된 노후 CT 비중은 2024년 34.5%로 2020년(32.6%)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노후 CT 비중은 울산이 52.1%로 가장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노후 CT는 전국 평균 1.6대가 있으며, 광주·대구·울산·부산·전북 등은 2.0대 이상 운영되고 있었다. CT 노후율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이 39.8%로 가장 높았고 병원 34.5%, 종합병원 32.8%, 상급종합병원 28
의정갈등에 공보의 37% 급감…의료취약 보건지소 139곳 우선배치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 의료체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여기에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편입 인원이 98명으로, 복무가 끝나는 인원(450명)의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도 2025년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급감했다. 이에 복지부는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적용한다.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내년 의대 증원에 수도권 원정 진료 끝날까 '기대반 우려반'

정부가 13일 전국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 의사제'의 도입으로 '원정 진료' 시대가 끝나기를 바라는 지역 환자들의 소망이 현실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배정안에 따라 이들 대학의 2027학년도 입학 정원은 전 정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정원(3천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천548명으로 확정된다. 2028∼2031학년에는 순차적으로 613명이 늘어난다. 대학별로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의 증원 폭이 가장 컸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만 각각 39명이 증원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49명이 늘어난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모두 지역의 사전형으로 선발되며,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의 배정안이 발표되자 지역 의료계와 각 대학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충북대 의대 교수 84.6%가 현 정원의 100%인 49명 증원에 찬성했다"며 "

아주대 의대 정원 '40→46명'…"15% 증가로 증원분 적지 않아"

내년도 아주대와 성균관대 등 경기 남부지역 의대들의 정원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각 대학이 증원에 대비한 학사 운영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아주대 의대의 내년도 정원은 기존 40명에서 6명 늘어난 46명이다. 2028년부터 2031년도까지는 정원이 7명 늘어난 53명으로 증원된다.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내년도 정원이 각각 39명 늘어난 점 등과 비하면 아주대 의대의 증원 규모는 소폭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전원 선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증원분을 배정했다는 입장이다. 아주대 의대는 소폭일지라도 정원이 늘어난 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주대 의대 관계자는 "정원이 40명인 '미니 의대'에 해당했는데 6명이 늘어나면 15% 증가한 셈"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의대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번에 발표된 증원분도 적지만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정된 증원에 대비해 학사 일정을 다듬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 '국립의전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핵심으로 한 국립의전원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되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장이 이를 결정하되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씩 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처리됐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새로운 교육과 의무복무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 공청회도 없이 졸속 통과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도 보이콧하며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서 정형외과 수술 공백 현실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전환 사업과 관련, 정형외과 수술의 중증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진료와 수술이 축소되고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연동된 중증도 산정 체계로 인해 최근 현장에서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부족과 수술실 배정 축소로 인해 즉각적인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속 중증 정형외과 수술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배경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된 중증도 산정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진료질병군, 즉 중증 진료 비중을 최대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때 암 수술은 대부분 중증에 포함되지만, 정형외과의 고난도·고위험 수술 상당수는 중증으로 인 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되지 않는 정형외과 수술방이 축소되고 있다"며 "특히 고관절 주위 골절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소독업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양도·양수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소독업을 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그간 소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 법인을 합병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양도인에게서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하면 한 번의 지위 승계 신고만 해도 소독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청은 이로 인해 1만곳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고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건강보험료 안내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에서 빼고 지급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때 체납한 만큼을 빼고 지급할 근거를 담았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준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89만원(소득 1분위)∼826만원(10분위)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이 확보되고,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기록 열람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추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외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일부 예외를 뒀다. 이날 의결로 인권위

"약품비지출 10여년새 2배로…성분명처방 등으로 50% 절감 가능"

한국의 약품비 지출이 최근 10여년 사이 2배 이상 커져 27조원에 이른 가운데 성분명 처방 등으로 지출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연 국회 토론회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약제비 구조의 개혁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나 교수가 인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약품비 지출은 2011년 13조1천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불었다. 이 가운데 노인 약품비 비중은 2024년에 51.7%를 찍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약제비는 202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969달러(현재가 약 142만원)로, OECD 평균 658달러보다 47.3%나 많았다. 나 교수는 "한국의 1인당 약제비는 GDP 수준이 비슷한 영국(521달러), 호주(590달러)와 비교해도 현저히 많다"며 "이는 단순한 소득 수준의 차이가 아닌 약가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 국민 의료비의 20.5%를 약제비가 차지한다"며 "미국은 1인당 약제비가

"성분명처방 해야" 움직임에 의협 "의약분업 백지화하겠다"

다른 이름의 의약품이라도 성분이 같다면 바꿔서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학계 일각에서는 성분명 처방 등으로 약품비 지출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사 단체들은 성분명 처방이 현실화하면 의약분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나섰다. 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연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약제비 구조의 개혁방안' 주제발표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을 도입하면 27조원에 이르는 약품비 지출이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 교수가 인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약품비 지출은 2011년 13조1천억원에서 2024년 27조원으로 불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약제비는 2023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969달러(현재가 약 142만원)로, OECD 평균 658달러보다 47.3%나 많았다. 그는 "한국은 국민 의료비의 20.5%를 약제비가 차지한다"며 "미국은 1인당 약제비가 1천432달러로 더 많지만, 의료비 대비 비중은 11.5%로 한국의

의료관광객 100만명 육박한 서울…'통역 코디' 10배로 늘린다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의료관광객 방문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올해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1천명으로 기존(108명)의 10배가량으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6일 K-의료관광협회와 '서울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회의 통역 코디네이터를 시가 지원하는 주요 의료기관에 투입하고, 의료통역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통역과 의료관광 상담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시는 코디네이터가 늘어나면 진료나 시술 전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밀착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117만467명으로, 이 가운데 85%인 99만8천642명이 서울을 찾았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으로, 2023년의 47만3천340명에서 2.1배로 증가했다. 2024년 외국인 환자가 서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은 2조8천634억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사용액은 322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업종 소비가 1조2천310억원으로 전체의 43%였다. 시는 의료관광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