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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눈앞 비대면진료…"영리 플랫폼 아닌 공공 주도 필요"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논의가 민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공공 주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산업계와 민간 자본이 아닌 국민을 위한 원격의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으며, 연내 통과가 점쳐진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 위원장은 "한국의 원격의료 도입과 시범사업은 의료기기·정보통신업체 등 산업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선 환자의 편의성,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가 고안·발전됐으나 우리나라에선 '산업 육성' 관점에서 추진됐고 경제계에서도 규제 개혁 과제 중

질병청, 코로나19 위기소통 사례집 발간…"개선 방향 제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당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의 경험과 교훈 등을 담은 사례집 '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당시의 전략과 시행착오와 미래 팬데믹 발생에 대비한 개선 방향과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다. 최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매일 진행된 정례브리핑, 하루 1만7천통의 문의에 응답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Infodemic·허위정보 확산) 소통, 기업 등과의 협업,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특히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에 대비한 위기소통 전략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은 일관된 메시지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 협업 체계화,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 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등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소통은 별도의 업무가 아닌 정책 설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거나, 인식조사는 데이터가 아니라 나침반으로 활용해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언도 담겼다. 임승관 질

혈액·소변 등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공정성·투명성 제고"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혈액·소변검사 등과 관련해 검사기관 간의 과도한 할인 경쟁 등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관련 의학회, 의료계 단체 등과 함께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검사료 분리지급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방안 등을 보고했다. 검체검사는 질환 진단 등을 위해 혈액, 소변, 조직 등 인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하는 것으로, 동네의원 등은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복지부 고시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탁한 병의원엔 위탁검사관리료가, 수탁한 검사기관엔 검사료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게 원칙인데, 현재는 관행적으로 위탁기관이 일괄 지급받은 후 검사기관에 정산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검사기관이 병의원과 계약하려고 과도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검사 질 저하 우려로도

쯔쯔가무시증 옮기는 털진드기 활동↑…"야외서 긴옷 입으세요"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가 급증함에 따라 가을철 야외 활동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데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생기고 발열·근육통·반점상 발진·림프절종대 등이 나타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3.2%가 가을철인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질병청은 털진드기가 평균기온 20℃ 미만에서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10~15℃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 43주차에 평균기온이 15.9℃로 떨어짐으로써 털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털진드기에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말기 ▲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말기 ▲ 야외활동 시 긴 옷, 목이 긴 양말 착용하기 ▲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양말·바지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등을 권고했다. 특히 털진드기 유충은 크기가 0.3mm 이하로 작아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외출 후 씻는 과정에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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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다시 투쟁 모드…'검체검사 제도 개편 저지' 궐기대회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집회를 열겠다고 6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 규모다. 의협은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추진하는 개편안과 최근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리고 투쟁을 선언했으며 지난 5일에는 김택우 회장을 범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대변인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처럼 20년 넘게 지속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 방향이 좋은지 소통하는 게 논의의 출발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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