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25학번 의대 신입생 얘기를 들어보니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가라 하고 선배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오지 말라 해서 아침에 PC방으로 출근한답니다."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관계자가 최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발표회에서 언급한 사례다. 이 관계자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주변의 여러 사정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의대생과 학부모님 전화가 교육부로 많이 온다"며 현장에 있던 의대 교수 등을 향해 "이제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길 희망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장기화한 의정 갈등 속에 의대생들이 학교 밖을 맴도는 신세가 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여전히 큰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료계 안에서는 의대생이 의정 갈등의 '볼모'가 돼 버렸다며 이제 선배들이 나서서 후배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 "돌아가고 싶다는 학생 존재하지만…복귀로 이어질진 미지수"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의대들은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면담 등 할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배치되는 전국 보건지소 10곳 중 6곳은 하루에 5명도 안 되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의 보건지소는 하루 평균 1명의 환자도 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지역에까지 공보의를 파견함으로써 의료 인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한 해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르면 서울과 주요 도시, 그리고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했을 때 전국 보건지소 1천228곳 중 791곳(64.4%)에서는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했다.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이었고, 일평균 1명의 환자를 채 보지 않는 곳도 170곳(13.8%)이나 됐다. 또 대공협이 지난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및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지소 1천275곳 중 반경 1㎞ 내 민간 병의원이 있는 보건지소는 총 526곳(41.3%)이었다. 기준을 반경 4㎞까지 확대할 경우 전체의 64%인 818곳의 보건지소 인근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민간 병의원이 있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