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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수용·진료' 의료기관에 최대 월 4억5천만원 보상

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의 철저한 관리와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250% 가산,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을 유지하면서 겨울철 호흡기·심뇌혈관 질환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 호흡기질환 급증 대비…'범부처 합동대책반' 구성 정부는 호흡기질환 급증에 대비해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내외를 재가동한다. 가벼운 발열·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는 가까운 발열클리닉이나 협력병원을 먼저 찾도록 해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열클리닉이 공휴일이나 심야에 진료 시 한시적으로 3만원을 가산 지급하는 등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일산병원,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9차 관상동맥 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관상동맥우회술은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 심질환 환자의 좁아진 관상동맥에 우회로를 만들어 심장근육으로 흐르는 혈류를 개선하는 수술이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퇴원 시 항혈소판제 처방률, 수술 후 출혈이나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 일수 등이다. 일산병원은 종합점수 94.55점을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한창훈 병원장은 "이번 결과는 심혈관질환 치료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료 수준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호흡기질환 대비 발열클리닉·코로나19 협력병원 재가동

정부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호흡기 질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호흡기질환 급증에 대비해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내외를 재가동한다. 가까운 병원으로 경증 호흡기질환 환자를 분산하는 동시에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조 장관은 "특히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해 국내외 호흡기질환 유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예방접종 독려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14곳인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를 10곳 내외 추가 지정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고, 환자 수용과 후속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신속한 이송·전원으로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가올 설 연휴를 지난 추석처럼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운영해 지원과

백신 수급 불안 없게…결핵·홍역 등 백신 5년내 100% 비축

결핵, 홍역, 백일해, 폐렴구균 백신 등 국가예방접종용 백신의 수급이 불안정해지지 않게 방역당국이 5년 내에 이들 백신의 비축량을 목표량 대비 100%로 늘리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5일 국내 백신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백신 비축을 추진하기 위해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현재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에 대비해 국가예방접종에 쓰이는 주요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데, 비축률이 낮고 품목이 많지 않아 백신 부족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선 우선 국가예방접종 백신 24종 중 현재 비축 중인 ▲ 결핵(피내용 BCG)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 폐렴구균(PPSV)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백신 등 4종의 비축률을 5년 내 100%로 높이기로 했다. 비축 목표량은 예상 접종 인구를 고려해 설정되는데 현재 이들 4개 백신의 목표량 대비 비축 물량은 27.6%에 그치고 있다. 질병청은 올해 말까지 이들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 연말 비축률을 37%로 늘리고 내년 45%, 2026년 64%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국내 생산 여부, 대체 백신 유무 등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2곳 추가 참여…47곳 중 44곳 동참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강북삼성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곳이 구조전환에 돌입하게 됐다.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인다. 이번에 참여하는 강북삼성병원은 기존 623개의 일반병상을 561개로, 화순전남대병원은 633개를 602개로 줄이기로 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 임상·수련·연구라는 핵심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완수를 위해 지역 2차병원과 1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남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 "'환자기본법안' 발의 환영…환자 권익 증진 기대"

환자가 환자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안' 발의에 환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논평을 내고 "환자기본법안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세워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지난 의료공백 10개월 동안 환자와 국민이 겪어온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전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해 환자가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 환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환자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투병하며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병원 떠난 전공의 내년엔 돌아올까…4일부터 레지던트 모집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10개월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 모집이 4일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줄이려던 수도권 전공의 비율도 유지한 채 전공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의대 증원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4일부터 수련병원별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총 3천500여 명의 모집을 시작한다.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후 필기와 면접을 거쳐 1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빅5' 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 105명, 세브란스병원 104명, 서울아산병원 110명, 삼성서울병원 96명, 서울성모병원 73명을 각각 모집한다. 수련병원별 모집정원은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정원(총 3천356명)과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난 수준이다. 정원이 소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당초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 5대 5로 줄이려던 것을, 5.5대 5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정원을 그대로 가져가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다. 인턴의 경우 4일 함께 공고를 낸 뒤 의사 국가시험 이후인 내년 1월 선

고령층 465만명 코로나19 백신 접종…"고위험군 매년 접종해야"

65세 이상 고령층 465만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 4일 질병관리청은 전날 기준 2024∼2025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5.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2023절기 동기간 접종률 23.9%, 2023∼2024절기 38.8%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동시 접종을 지속 권고한 결과 두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매년 증가했다고 파악했다. 코로나19는 기존에 백신을 접종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을 통해 얻은 항체와 중증 예방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매 절기 접종해야 한다.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 이상 사례 신고율은 0.004%다. 두통, 근육통 등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이상 사례를 제외한 중대 이상 사례 신고율은 0.0005%로 100만건당 5건 정도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4년간 전 세계적으로 활용된 안전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이나 중증·사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백신"이라며 "아직 접종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의 적극적인

영유아 RSV 감염환자 증가세…"개인위생 수칙 준수해야"

급성 호흡기감염증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SV)으로 입원한 영유아 환자가 최근 증가하자 방역당국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4일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0개소) 대상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10월 27일∼11월 23일) 국내 RSV 입원환자는 63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1천897명보다는 적은 수준이나 작년 같은 기간의 581명보단 다소 많다. 최근 4주간 전체 RSV 환자 중 0∼6세 영유아 환자는 86.7%(547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유아 환자는 11월 1주 차 73명, 2주 차 106명, 3주 차 155명, 4주 차 213명으로 최근 한 달간 계속 늘어났다. RSV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 유행한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두통, 콧물, 인후통 등이다. 영유아의 경우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해 1∼3일 후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일부 영유아와 면역저하자, 고령자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RSV는 감염

'심뇌혈관질환 24시간 진료' 지역센터 10곳 신규지정…공모 시작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전문 진료를 24시간 담당하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관을 공모한다.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10개 곳으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신규 지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지역에서 적기에 적절한 의료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서울대병원)와 전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곳이 운영 중이다. 공모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고 이후 평가를 통

울산대병원,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제9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병원은 이 평가에서 7회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좁아지거나 막힌 관상동맥을 우회해 혈액이 통하는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수술이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9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대병원은 수술 후 재수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등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김관식 울산대병원 심장병원 부원장은 "앞으로도 급성기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하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제왕절개도 자연분만처럼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내년부터 무료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전체 분만 약 22만7천건 중 제왕절개가 64.3%(14만6천건)를 차지하는 등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자연분만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는 데 반해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에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