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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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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규제합리화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로, 중기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관련 협력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올해 말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와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또 스타트업들의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도 들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적으로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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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못 자거나 너무 과하게 자면 우울할 위험 2.1배
우울 증상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수면'으로 나타났다. 잠을 못 자거나 과하게 자면 우울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적정 수면시간을 유지한 사람과 비교해 2.1배 컸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으로 대상으로 수행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토대로 우울 증상 유병률 등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우울 증상 유병률은 우울증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것으로, 우울증 선별도구(PHQ-9) 검사에서 10점 이상인 사람의 분율이다. 해당 검사에서 10점 이상을 받은 이들은 임상적으로 우울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의료기관 방문과 전문가 상담이 권고된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우울 증상 유병률은 2017년 2.7%에서 지난해 3.4%로 25.9% 증가했다.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2016년 5.5%에서 2023년 7.3%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5.9%로 다소 완화했다.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연속해서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슬픔이나 절망, 우울을 겪은 경우를 칭한다. 연간 우울감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우울감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률'은 2016년 16.5%에서 지난해 27.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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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개편 대응 비대위,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 전환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대위 활동 종료와 함께 '국민 건강권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로의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 민관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및 개최 요청 ▲ 세부 논의와 대응을 위한 TFT 운영 ▲ 산업계 의견 수렴 및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협의체 전환은 향후 정부·산업계 간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시 산업계 입장 반영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의 발굴과 대정부 건의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비대위가 설명했다. 협의체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노사 등을 포함한 범 산업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 체계를 가동하고, 약가개편 시행 과정에서 현장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고용 안정, 일자리 지원 정책 등에 대한 대정부 건의와 중장기 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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