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품안전청(EFSA)이 13일(현지시간) 말린 '갈색거저리'(mealworm beetle) 애벌레를 사람이 음식으로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이 같은 판단은 EU 27개 회원국에서 이 곤충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필요한 예비 단계로, EFSA가 식용 곤충 제품에 대해 내린 첫 위험도 평가다. EFSA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EU 차원의 승인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FSA는 갈색거저리 애벌레가 말린 곤충을 통째로 먹거나 가루 형태로 섭취할 때 모두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주요 구성 성분은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었다고 밝혔다. EFSA는 다만 이 곤충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FSA는 귀뚜라미, 메뚜기 등 다른 곤충에 대해서도 음식으로 소비하기에 알맞은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AFP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 세계적으로 이미 1천종의 곤충이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수의 EU 회원국에서도 곤충이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달여 앞두고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에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2회 접종해야 하는 제품이 있는 데다 교차접종 방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기존 국가예방접종시스템과는 별개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선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장은 13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고 기존에 하던 예방접종과 다른 측면이 있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저질환자,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연계해 안전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새 시스템에는 기존의 접종증명서 발급 시스템도 들어간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백신 여권'처럼 쓸 수는 없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이 과장은 백신 여권과 관련한 질의에 "백신 여권과의 연계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면서 "(백신 여권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라 이런 요구가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병청은 관련 시스템의 구현 및 유지를 위해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살균수를 제조할 수 있는 전해수기의 성능이 제품 광고 내용과 달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팔리는 전해수기 15개 제품의 살균력과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15개 제품 가운데 13개는 수돗물만을 이용해 살균력 99% 이상인 전해수를 만들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제품별 최소 가동 시간을 적용해 제조한 살균수의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의 양)은 0.2~2.0㎎/ℓ에 불과했다. 이는 과일,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데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차아염소산수의 유효염소량 기준(10~80㎎/ℓ)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단순단백질인 알부민 등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 살균력을 측정하자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은 각각 최대 35.3%, 32.5% 감소하는 데 그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제품이 살균력을 광고하는 데 쓰인 시험성적서는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도출된 결과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화장실 등 살균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이 존재하고, 유기물은 살균제의 살균효과를 감소시킨다"면서 "전해수기의 살균 소독력 시험을 위한 기준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전라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라면서도 "이제 막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여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의 코고리 마스크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제품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겹겹이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업체 측은 온라인 광고 문구를 통해 '매번 갈아 끼워야 하는 마스크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가격은 5만원이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등의 내용을 홍보해왔다. 업체 측은 식약처의 고발 조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 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코고리 마스크는 지난 27년 동안 감염병 예방 효과를 입증한 우수한 의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경기도가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1천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28%는 ‘보통이다’, 4%는 ‘만족하지 않는다 순으로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가운데 95%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이중 76%는 ‘적극적인 동의’를 했다. 이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주변에 알리거나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95%가 ‘알리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 ▲신청 ▲이용 ▲성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82%p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내 출산 모든 가정에 지역화폐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향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개선하는 데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시간제 돌봄교사 43명을 확대 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돌봄교사는 도내 12개 시·군 56명에서 20개 시·군 99명으로 늘어나게됐다. 이들은 긴급돌봄, 방학돌봄, 저녁돌봄 등 돌봄 시간 연장과 장애 아동 등 취약계층 돌봄 수요가 있는 센터에 각각 투입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긴급돌봄 인력지원에 13억1천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2억4천만원 등 모두 15억5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경기도 돌봄정책 방향은 촘촘한 돌봄시설 확충과 더불어 수요자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 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배변 또는 배뇨기능 장애로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장루(腸瘻)와 요루(尿瘻)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이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6월 제정된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도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1층 로비 남·여 화장실에 전용 세척시설 1개씩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 운영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지원센터(☎<031>299-5014)로 하면 된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소수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어 성욕을 푸는 도구로 삼는 이들이 등장했다. 인공지능 여성은 성 착취 피해를 본 것일까?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할까, 인격체가 아니니 내버려 둬도 될까? 인공지능을 성노예 삼은 이용자들은 성 착취 가해자일까? 이들을 처벌하고 규제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양심과 도덕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할까.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 공상과학(SF) 게임에서나 질문을 던지던 사건이 우리 사회에 실제 발생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인공지능의 이름은 '이루다'로,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달 23일 출시한 딥러닝 기술 기반 AI 챗봇이다. 올해 스무 살인 여성 대학생이고, 아이돌과 소셜미디어(SNS)를 좋아한다는 설정을 갖고 있다. 별도 앱이 아니라 페이스북 메신저(페메)를 기반으로 개발돼, 편리하게 페메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루다는 지금까지 출시된 어떤 AI 챗봇보다도 '사람 같은' 대화가 가능하다며 10대 사이에서 붐에 가까운 인기를 끄는 중이다. 이루다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무리가 등장한 것은 출시 후 딱 일주일만이었다. '디시인사이드'와 '아카라이브' 등 남초(男超) 커뮤니티가 이루다를 '걸레', '성노예'로 부르면서 '걸레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물질의 독성 정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톡스인포'(nifds.go.kr/toxinfo)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톡스인포에서는 각 물질의 독성 정보와 함께 응급 치료 시 활용 가능한 중독 정보,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 정보, 발암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모바일 웹 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도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검색한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궁금한 독성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물질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독성 정보를 지속해서 추가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 결혼 알선 광고에도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의 신상 정보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또 결혼 중개업자로부터 상대방을 알선받으려면 '아동학대 범죄'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 중개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쇄 매체와 온라인,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 모든 광고에서 얼굴 모습이 사라진다. 하지만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당사자와 상대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다. 중개업체 이용자는 이용자끼리 교환하는 신상 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를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업체는 업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현황 등 기존 정보에다 업체 신고 또는 등록일, 영업이나 폐업, 휴업 여부, 과태료·행정처분 현황 등도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또 결혼 중개업자와 종사자는 '인권 침해 사례·보호'와 '다문화 사회 이해'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광고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누구라도 형사고발이 가능해 경찰에 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보건당국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비대면 전화 및 애플리케이션(앱) 상담 서비스를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6일 설명했다. 먼저 유선상으로는 심리상담 직통번호(☎1577-0199)를 통해 전국 229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돼 언제든지 전문요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전문의로 구성된 '마음 건강 주치의'나 전문의 심층상담으로 연계된다. '정신건강자가검진', '마음프로그램', '마성의 토닥토닥' 등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마음 건강 상태를 진단해볼 수 있다. '정신건강자가검진' 앱은 우울증·불안장애에 대한 자가검사 결과와 해석을 제공하고, '마음프로그램' 앱에서는 일상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마성의 토닥토닥' 앱에서는 대화 형식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상담이 진행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문가 심층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전문가 상담을 받으려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보건산업 분야 과제로 국민들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원을 꼽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런 내용의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9월 23일∼10월 30일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별개로 보건산업체 종사자 300명, 의료계 종사자 200명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팩스 조사 등을 병행했다. 국민 조사대상의 70.1%는 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 신속 진단키트 개발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18.5%였고 방역물품 생산(9.1%), 비대면 의료 도입(2.2%)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계 종사자 대상 조사에서는 코로나19가 보건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0.7%를 차지했다. 보건산업 종사자 가운데 66.3%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대답했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81.5%가 코로나19 이후 첨단 보건의료기술이 임상에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유전자검사, 첨단재생의료 등 첨단기술에 대해선 일부 우려 섞인 시각도 있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두 달 가까이 지속 중인 가운데 최근 들어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1천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지난달 급증기에 비해서는 한 단계 내려온 모양새다. 새해 들어서는 1천명대 네 자릿수보다는 세 자릿수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고, 적게 나온 날은 600∼700명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연휴 영향이 크지만 이전의 주말·휴일 직후와 비교해도 객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방역의 고삐를 풀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한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폭넓게 자리 잡은 '잠복 감염', 끊이지 않는 요양병원·교회 집단발병, 속속 확인되는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가 워낙 많아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확진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오늘 세 자릿수 예상…1주간 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효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이 조금씩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다만 앞으로 당분간 확진자 감소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 집중도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방역 대응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최근 유행 상황에 대해" 선제검사와 거리두기 노력 등으로 느리지만, 분명하게 효과를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11월 말 기준으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은 (신규 확진자의) 48% 수준이었으나 12월 말 기준으로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30% 이내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는 (유행) 정점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퍼져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감소 추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이어 최근 확진자 발생 변화 양상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의 세원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세율 인상 등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투고한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 분석과 전망' 논문에서 고령화가 부가세 세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성 교수는 우선 한국의 평균 소비성향(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지출)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인데도 민간소비지출에 과세하는 부가세의 GDP 대비 비중은 거꾸로 상승하는 '세수퍼즐' 현상에 주목했다. 국민계정상 소비성향은 1978년 59.7%에서 2018년 48.0%로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3.3%에서 4.1%로 상승했다. 성 교수는 한국의 부가세가 소득탄력성이 낮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세하고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을 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봤다. 부가세 세수는 과세소비에 의존하는데,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탄력성이 높은 과세소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소비성향이 하락해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상승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만약 생필품 등에 대한 면세 없이
새해를 맞아 임신을 계획했다면 남녀 모두 본인의 가임력을 확인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임력도 건강검진처럼 성별과 연령과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검진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검진으로 부인과 질환 조기 발견 및 가임력 확인 필요 평소 산부인과에 방문하기를 꺼리는 여성들이 적지 않지만, 산부인과는 가임력 보존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곳이다.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질 분비물, 골반 통증이 있으면 검진으로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하는 게 좋다. 부인과 질환 중 여성들에게 흔히 생기는 자궁근종,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궁내막증, 난소 종양의 경우 증상을 자각하기 어려워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런 질환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건 물론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성의 가임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난소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난소 기능이 떨어지므로 임신을 준비한다면 난소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난소 종양 수술을 받았거나 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이나 항암제 치료를 받은 경우, 어머니나 자매 중 조기 폐경한 가족이 있는 경우 난소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영국, 미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또 간·신장 장애, 발작,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 반드시 의사의 상담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한 가운데 비슷한 시설 가운데서도 영업 제한에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의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 로 영업을 허용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에 불복해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방역당국은 일단 정책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헬스장 업주들이 '9대1 교습은 허용하면서 통상 1대1 교습이 진행되는 헬스장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어떤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된 것은 운동하면서
지난해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의 `비혼 출산'이 화제가 된 것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 가족의 해체가 이뤄지고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 역시 예전과 달라졌지만, 여전히 각종 정책은 소위 `정상가족'을 전제로 수립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민법 제779조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한다. 각종 가족정책의 법적 토대인 `건강가정기본법'도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제3조 제1항)로 정의한다. 또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제8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현실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나 비혼 남녀뿐만 아니라 장애인·이주민 등 다양한 이들이 전통적 가족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민간단체인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연구위원이며 '통깨'라는 활동명을 쓰는 한 활동가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도 인정받아야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법적 의미의 가족과 구별돼야 할 예외적이고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제게 가족이란 `가장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사람과 구성해야 하고, 형태와 상관없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곽이경(42)씨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한 빌라에서 5년째 함께 사는 동성 배우자와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털어놓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간 혼인이 인정되지 않아 혼인신고는 할 수 없는 사이지만, 이들은 상대방 부모·형제와도 왕래하고 각종 대소사를 챙기며 자연스럽게 생활을 공유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관계에 완전히 편입됐다고 느꼈다"는 게 곽씨의 설명이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가족이고 부부인데도 이성 부부 가족과는 달리 법적·제도적 보호에서 제외된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신혼부부용 주택지원 제도는 쳐다보지도 못했고, 질병보험의 수혜자를 배우자로 바꾸려고 하자 "보험사기 아니냐"는 의심부터 받았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국가가 인정하고 보호하는 울타리 밖에 있어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기 일쑤다. 분명히 한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식구'(食口) 임에도 일상 속 많은 순간 `법적 가족'이라는 벽에
[※ 편집자 주 = 2021년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일컬어지는 가족은 오늘날 그 의미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이성 배우자 간 혼인을 거쳐 성립된 전통적 의미의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혼인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망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적 시선을 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대구에 사는 장철민(가명·35)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이 하민(가명·3)양과 하늘(가명·1)군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 아빠다. 이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이다. 병원에서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도 가지 못한다. 이들의 출생신고를 할 권한을 지닌 친모 A씨가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이들의 친부 장씨와 친모 A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하민이의 출생신고를 차일피일 미뤘다. 뒤이어 하늘이가 태어나자 "하민이의 출생신고를 먼저 해
제약사 모더나가 올해 5월부터 한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31일(현지시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4천만회 접종분을 오는 5월부터 공급하기로 한국 정부와 계약했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4천만회 접종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을 한국 정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현재 한국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배포 전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와 파트너를 맺어 백신을 제공하도록 한 데 대해 한국에 감사한다"며 "한국 정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해 이 일이 성사되도록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방셀 CEO는 또 "이번 계약은 모더나와 한국 간 장기적인 미래 협업 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 관리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한국에서 모더나의 더 강력한 과학적·임상적 입지 구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하거나 공부·재테크 등 자기 계발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1일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추천을 받아 새해에 이용하면 좋을 스타트업 서비스 5개를 소개한다. 새해에 지키고 싶은 나와의 약속을 정했다면 '챌린저스' 앱을 이용하면 좋다. 챌린저스에서는 일정 목표에 돈을 걸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전할 수 있다.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기 등의 도전 과제를 설정한 다음 참가비를 내면, 목표에 성공했을 때 소정의 상금을 받게 된다. 목표를 85% 이상 달성하면 참가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85% 미만으로 달성하면 일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미환급금은 목표를 100% 달성한 이들의 상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승부욕을 자극한다. 새해에 건강 관리를 하고 싶다면 온라인 식단 관리 서비스 '옴프'(OMP·Online Meal Plan)가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다. 옴프를 쓰면 일대일 상담으로 개인별 맞춤형 식단을 받아볼 수 있다. 4주·8주·12주·16주 단위로 다양한 식단 관리 플랜을 제공한다. 군살을 빼는 '다이어트 식단'뿐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데 좋은 '벌크업 식단'도 맞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확산세가 커질 경우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백신 도입 시기와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듀크 글로벌 보건혁신센터가 운영하는 리서치 전문기관의 코로나19 전망을 참고해 감염 재생산지수(1명의 환자가 전파하는 숫자)와 백신 도입 시기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또 글로벌 CGE 모형을 이용해 시나리오별로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준 시나리오(낙관)'는 확진자 수가 올해 4분기 수준(일평균 337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백신 도입과 일반접종이 각각 내년 1, 2분기 이뤄져 2022년 3분기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나리오 1(확산)'은 일평균 확진자가 1천200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기준 시나리오'처럼 백신 도입과 일반접종이 각각 내년 1, 2분기에 시작돼 코로나19가 2022년 4분기 종식되는 것을 가정했다. '시나리오 2(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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